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대문 제2선거구 출신 박운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도봉 제3선거구 출신 정세환 의원님과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이재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건, 위원회 제안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오봉수 의원 외 4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재경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한옥수선 융자금의 부당이자에 대한 조속 환급 촉구 건의안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각각 도시관리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7조 3항에서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추천하여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3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은 민법상 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서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우위원칙의 위반이라는 법률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은 민법상 재단법인이지만 매년 재단 전체예산의 50% 이상을 시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단법인 운영을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에도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를 두어야 한다면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검토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는 2011년 6월 24일 출연기관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우리 시 11개 출연기관 모두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표준정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구성은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3인, 이사회 추천 2인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동일한 구성으로 이미 운영되어 검증이 된 방법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재단법인의 운영 주체와 지도감독기관인 시장과 시의회의 의사를 출연기관 운영에 골고루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은 임원 추천 대상에서 이사회 추천을 제외하였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세종문화회관의 임원진 구성을 함에 있어서 기관의 의사를 전혀 반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시의회에서만 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종문화회관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취지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안입니다.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법인의 주요사업 결정 및 의결기능을 담당하는 대표기구로서 법인의 독립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임원 추천에 이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세종문화회관만 타 출연법인과 달리 시장 추천 3인, 시의회 추천 3인으로 정할 경우 일반적인 회의체 구성 원리는 가부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두어 의사결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홀수로 하는 것이 일반 원칙인데 위원수를 6인 즉, 짝수로 한 것은 향후 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출연기관 표준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미 검증된 방법인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3인, 이사회 추천 2인의 총 7명으로 위원수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시어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모아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ㆍ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의 재의에 따른 주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왜 반드시 다시 통과되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뉴스에서 최근 접하고 계신 것처럼 세종문화회관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본부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이밖에도 여러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종문화회관이 시민들의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이 일방적으로 출연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제231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시장 추천 3인과 시의회 추천 3인 총 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여 시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 총 7명으로 홀수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 동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민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법인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입안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되며, 지방공기업법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임원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시장은 이에 대해서 추천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횟수에 제한이 없이 추천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수가 짝수라고 하여서 위원회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장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제56조의3을 그대로 따라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이사 및 감사의 임명과 관련해서 현재는 시장이 독단적인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의 첫 적용에서 결국 시장 추천 4명, 시의회 추천 3명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게 되어 시장의 독단적인 인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이 되므로 동 조례개정안의 근본취지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사회가 법인의 최고의결기구임은 동의를 하지만 자신들을 임명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할 권한을 이사회에 반드시 주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면 되는 것인데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각종 비리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타 출연기관과의 통일성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렇게 재의요구를 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고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출연기관 임원의 임명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떠안기보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검증된 임원의 임명이 가능하게 되면 해당 법인의 공공성 및 전문성의 발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연재단의 임원의 임명이 현재와 같이 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경우 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보은인사나 전문성이 결여된 임원의 임명으로 부실경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외 29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차례 심도깊은 심의를 거쳐 제2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설립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 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첫 적용사례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십분 이해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생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7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9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9월 7일 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866억이 증액된 7조 31억 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5.8%가 증가된 것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목적사업전입금 등을 제외하면 순수 증액은 307억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교육재정이 취약한 환경 속에서 우리 예결특위는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추경 가용재원 부족의 문제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증액편성의 문제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의회 예산심의 침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적된 사례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교육재정이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의 총 규모는 7조 31억 원으로서 제출안과 동일하나 세출안에서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하여 학교신설사업 등에서 32억 3,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예비비에 32억 3,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1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이 자리에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 현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교육을 들여다볼수록 학생들을 위해 미처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과 해주고 싶은 것들이 더욱 많이 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시면서 같은 안타까움을 느끼시리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시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증액하시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세심한 조정을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과 지적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전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 저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2011년 7월 28일부터 정책연구실이 폐지되고 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간사를 정책연구실장에서 입법담당관으로 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서울시의회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자치법규의 제정 검토 및 해외 선진 지방의회의 운영관련 사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부터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호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바, 이를 구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1번,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상 시상 대상자에게 시상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및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상금 수여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2005년 이후 수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정중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50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는 등 위원의 구성을 다원화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전문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1번,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 시기, 사용 허가 및 제한, 사용료 기준 및 감면대상과 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적정한 시설관리 운영 및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사용 허가 및 취소,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반환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5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1일 한 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6번,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 및 출산 장려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견직원에 대하여 서울시후생복지를 적용하는 규정은 서울시공무원의 파견기관과 상호협약 등 공정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현행과 같이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번,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토지 및 건물매입 1건과 건물 신축 1건 등 취득 2건과 처분 1건으로써 총 3건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 1건은 공연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이며, 건물 신축 1건은 창덕궁 인근 종로구 와룡동에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전통문화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이고, 처분 1건은 SH공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부지인 강남구 일원동 토지를 SH공사에 현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검토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방청 오신 학생,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북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김문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조웅ㆍ김문수 의원 외 28명이 발의하신 제정안으로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설치 심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대체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광상ㆍ박진형 의원 외 30명이 발의하신 제정안으로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경영을 개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기업법상에 국가사무인 투자기관 경영평가가 포함되어 법령상 상충될 우려가 있는 평가의 종류, 성과급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행자 의원 외 15명이 발의하신 것으로 서울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가 서면심의 위주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토론방식으로 심의토록 새로이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성격 및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과 같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 등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토론을 원칙으로 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자치구에 위임된 ‘재해예방관련 주요공사 허가에 관한 사무’를 시장 권한으로 환원하며 조직 개편 및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위임 사무에 대해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재해예방관련 주요공사 허가에 관한 사무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구청장의 위임사무로 그대로 두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사무국을 서울시에 두게 됨에 따라 사무국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협의체 사무국의 조직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충실히 견제·감독하기 위해 시장이 협의체 사무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사무의 지방이양을 결정함에 따라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시ㆍ도로 이양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사무의 관련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외국인과 방문외빈 16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열여섯 명의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주요공적과 저서 등을 확인하는 등 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 이들에게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잠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 모니터에 이상이 발생하여 전자투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에 대해서는 복구가 될 때까지 투표용지로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결과는 전자투표결과와 합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요원께서는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들께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찬반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만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옥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인호ㆍ김제리ㆍ남재경ㆍ문종철ㆍ박래학ㆍ박진형ㆍ서영갑ㆍ성백진ㆍ신승호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정찬ㆍ이정훈ㆍ이진화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반대 건의안(김동욱ㆍ김형식ㆍ김희전ㆍ박진형ㆍ서영진ㆍ신원철ㆍ오봉수ㆍ오필근ㆍ이재식ㆍ조상호ㆍ최강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양준욱 부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시장권한대행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만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문화재 보존 및 관리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고 향토문화 발전과 문화재 향유 및 선양에 기여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서울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 하고 개명된 명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조례에 반영하며 서울디자인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현금출납폐쇄기한 이후인 3월 말로 조정하여 결산업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서울디자인재단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현재 집행부에서 서울시 출연재단 임원의 임면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각 재단에 지침을 시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와 상충되는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1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자인서울의 거시적 정책개발 및 심의기능을 보강하고 시민고객과의 소통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위원회를 정책심의 중심의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와 개별안건 심의 중심의 실무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수정하는 것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현재 시장이 공석인 점을 감안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3호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반대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의결에 앞서 첫째,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 전반을 재편하고 혁신해야 하며 둘째, 케이블TV를 이용하지 않고도 공중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난시청 지역을 완전히 해소해야 하며 셋째, 방송수신료 징수방법을 한국전력을 통한 통합징수방식에서 KBS 자체의 분리징수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선행조건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정부와 한국방송공사 그리고 국회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정체성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 건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반대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반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옥ㆍ임형균ㆍ강희용ㆍ공석호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연선ㆍ김종욱ㆍ김태희ㆍ박양숙ㆍ서영갑ㆍ오봉수ㆍ오승록ㆍ이경애ㆍ이원기ㆍ이행자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희석ㆍ최웅식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옥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제23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임형균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취지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가혹행위나 방임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사업을 활성화하며 아동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내용 중 개별조례로 규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 등에 대한 사항과 그룹홈지원센터의 그룹홈의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사항 등을 삭제하고 상위법규와 충돌하지 않도록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임형균 의원 외 18명이 발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최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생, 귀화뿐만 아니라 인지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와 결혼, 이민한 세대를 포함하였으며 둘째, 시장은 매년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셋째,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법률로 위임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의 내용을 조례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취지와 내용은 도시공원 등 규모가 큰 장소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금연구역에서 흡연단속 권한위임 조항을 신설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급증하는 화장수요와 부족한 화장시설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초구 원지동에 서울추모공원을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공하여 내년 1월에 가동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12월에 완공되는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6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생환ㆍ김정태ㆍ서영갑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상묵ㆍ이정훈ㆍ장정숙ㆍ전철수ㆍ정용림ㆍ최강선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ㆍ김기만ㆍ김미경ㆍ김용석(서초)ㆍ김태희ㆍ문상모ㆍ이정찬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감창ㆍ강희용ㆍ김기덕ㆍ김미경ㆍ김종욱ㆍ김춘수ㆍ김희전ㆍ박양숙ㆍ서영진ㆍ오필근ㆍ유광상ㆍ이명영ㆍ이상호ㆍ인택환ㆍ장환진ㆍ정용림ㆍ주찬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웅식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388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에 대해 당초 위탁 시뿐만 아니라 계약해지 시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공단이 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또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 끝에 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대행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현기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404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재생시설에 관한 주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주민협의회의 구성요건이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협의회의 구성이 원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현실성을 높이는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환진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420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본문과 별지서식에서 규정하는 제소전 화해조서의 제출시점이 상이하고 상설로 운영 중인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으로 이 또한 조례의 현실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4.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원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7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재 자치구에 권한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또는 면제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관계법규 및 관련부서 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이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또는 면제업무를 통일된 기준에 의해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구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화문광장의 관리 및 운영을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영하되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대왕 동상 등 광화문광장 조형물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 승인과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규칙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광화문광장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상 등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광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대상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한정하도록 하며, 조형물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 승인, 징수 기준 등을 규칙으로 포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아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6. 체비지상 시설물(서초구민회관) 축조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희전 의원입니다. 지난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체비지상 시설물(서초구민회관)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소유 체비지인 서초구 양재동 25번지 일대 6,930㎡ 규모의 현 서초구민회관을 새로 건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11호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만 신규건축물 건축이 가능하여 이에 우리 시의회 동의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서초구민회관은 서초구민이 모두 이용하는 종합복지 문화시설로 필수적인 시설이나 내진설계 없이 건축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상에도 문제점이 있어 이를 재건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규 검토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지만 이를 서초구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겠다는 매수계획서을 제출한 바 있고, 자체 예산으로 신축하여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다는 신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고, 사용 용도도 서초구의회 청사 등 시민이 누구나 이용하는 커뮤니티, 복지, 문화 등 공공문화 복합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점에 비추어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체비지상 시설물(서초구민회관)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체비지상 시설물(서초구민회관)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7.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용산구 일원(경의선 지상부) 용산문화체육센터~가좌역〕(서울특별시장 제출) 3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강남구 논현동 276번지(경복아파트)〕(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송파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류수철 의원입니다. 지난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9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용산구 용산문화센터부터 은평구 가좌역에 이르는 경의선 지상부 철도부지의 지하화 계획에 따라 지상 철도부지를 활용한 선형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서울시장이 입안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의선 폐철도부지에 계획된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39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경복아파트 내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시 조건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이행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장이 입안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더 이상 노선형의 일반상업지역으로 관리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7항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마포구, 용산구 일원 경의선 지상부 용산문화체육센터~가좌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마포구, 용산구 일원 경의선 지상부 용산문화체육센터~가좌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경복아파트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0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경복아파트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9.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택환ㆍ강희용ㆍ공석호ㆍ김기옥ㆍ김미경ㆍ김인호ㆍ남재경ㆍ박기열ㆍ박양숙ㆍ서영진ㆍ윤규진ㆍ이강무ㆍ이정훈ㆍ이행자ㆍ전철수ㆍ정세환ㆍ조상호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이행자ㆍ공석호ㆍ김기옥ㆍ김명신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연선ㆍ김종욱ㆍ김형식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준희ㆍ서영진ㆍ서윤기ㆍ양준욱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원기ㆍ이재식ㆍ이정훈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희석ㆍ채재선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발의) 42.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최웅식ㆍ공석호ㆍ김명신ㆍ김정태ㆍ남재경ㆍ문상모ㆍ박래학ㆍ박양숙ㆍ성백열ㆍ성백진ㆍ신승호ㆍ윤규진ㆍ이상호ㆍ인택환ㆍ임형균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용림ㆍ조상호ㆍ채재선ㆍ최강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3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행자 시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택환 의원님 외 16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의 정의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편리한 대여 및 반납을 위한 통합온라인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공공자전거 및 통합온라인운영시스템 관련 용어를 관계법규 및 실제 공공자전거 운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온라인 통합운영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예산 및 현실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며, 공공자전거 반납지역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던 것을 버스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현금으로 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요금 할인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외 27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발행하는 선불교통카드, 일명 티머니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막대한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미리 지불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귀속된 재산이고,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또한 시민의 재산인 점을 고려할 때 이자수입을 시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 건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웅식 의원 외 2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승차손실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현재 노인 등 무임승차자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미비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등과의 형평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동 건의안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대로 동 안건 등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3.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세환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본회의 의결로 활동을 개시한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통해 의결한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강르네상스 및 한강예술섬 추진계획 수립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인ㆍ허가과정을 비롯한 사업 진행절차의 적법성,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예산낭비 사례 등 예산집행실태 등을 조사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알권리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사업추진사례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류제출, 현장 방문조사는 물론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모니터상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5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으로 여성특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입니다. 지난 제2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예산집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양성 평등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계발을 위한 각종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여가 공동으로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성일자리와 여성복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서 2009년부터 주부 일자리를 창출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여성이 행복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대한 정책의 실현에 있어서 2011년 예산 중의 일부가 서울시의회에서 증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이 불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여성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예산안에는 여성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여성 경제력 강화와 관련하여 여성발전센터 운영 66억 4,3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8억 9,000만 원, 여성일자리 창출 19억 8,000만 원 등 135억 1,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서울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수응하여 여성발전센터 운영 1억 2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0억 원, 여성일자리 창출 10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여성경제력 강화 예산을 156억 5,4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1년도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 증액분 21억 4,000만 원을 조속히 집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여성특별위원회가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예산집행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예산집행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1선거구 금호ㆍ옥수동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곽재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지역의 고교설립에 대한 절박한 현안이 있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25일 밤 9시가 되어서 시정질문이 취소된 것을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시장사퇴와 함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도 교육위원회에 통보를 지연하여 본 의원 지역현안 문제에 막대한 차질이 있기에 시정을 촉구합니다. 시정질문은 시장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라도 본 의원 지역의 절박한 현안과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6월에 의원세미나장에서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교육감께 금호ㆍ옥수동의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지역은 인문계 고교가 하나도 없어 학생들과 학부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분 자유발언과 40분 시정질문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금호ㆍ옥수동지역의 인문계고교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가 7월 20일 처음 소집되었습니다. 본 의원까지 열다섯 사람이 회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올라온 안건만 다루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강남구는 세대수까지 안내하고 있었으나 본 의원의 지역은 안내도 없어서 건의했다가 안건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금호ㆍ옥수동에 1만 명의 집단민원과 약 1만 세대가 추가로 입주하는 현황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고교설립에 대해 건의하자 현안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잘못된 현황을 보고하고 본 의원 지역에 대해서는 안건을 올리지도 않았으며 민간대표들은 안건이 아니라고 본 의원의 발언을 막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교육감 면담을 신청하고 교육감께 이를 지적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민간대표들을 잘 꼬여서 만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교육감의 공약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문계고교 설립이 공약인데 교육감께서 방관하고 민간대표에게 미루고만 있을 때 본 의원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민간대표를 잘 꼬여서 해보라고 했는데 교육격차가 심한 이곳의 의원이 민간대표를 꼬여서 고교를 설립해야만 합니까? 의원은 주민들께서 뽑아준 주민의 대표인데 교육감께서 임명한 민간대표에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다시 검토를 받아야만 합니까? 금호ㆍ옥수동 약 1만 세대의 주택재개발 11개 구역은 금호 15구역을 학교부지로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재개발로 인하여 인구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곳에 학교를 설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교육청에 의뢰해 본 결과 11개 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세대수는 약간 감소하지만 인구수는 약 8,100명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성동구와 광진구를 합한 교육청 단위로 학생수용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용계획도 없습니다. 광진구가 학교가 많으니 하루에 2~3시간씩 걸리는 곳으로 통학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금호 15구역은 공사설계도 하지 못하고 근 2년 동안 한 지역조합에서만 하루 2,000만 원, 한 달 약 6억이란 막대한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를 유치하고 용적률 상향을 조정 받아서 아파트를 건립하려던 주민들은 이제는 용적률 상향을 포기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줄여서라도 공사를 진행하려고 찬반논쟁이 극심합니다. 조합원들은 10월을 기점으로 학교설립을 포기하겠다고 합의한 상태인데 의회 운영위원회는 10월에 시정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금호 15구역은 관청에서 함께 대책을 세워야만 이에 맞는 공사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의 어려움이나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청부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학군편성 지도를 보면 금호ㆍ옥수동 지역에는 학교가 없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육감께서 이러한 지역에 사는 학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로또를 사서 당첨이 되면 학군이 좋은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 2번, 지역을 편 가르는 나쁜 나라라고 욕을 하며 이민을 간다. 3번, 못사는 지역에 사는 내 팔자라고 한탄하며 그냥 산다. 몇 번입니까? 과장께서는 금호동에 교교가 설립되면 서울시 전체 학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학군조정 업무를 교육감께서는 무엇 때문에 학교지원과장으로 발령 내면서까지 일을 맡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은 강남에 신설하려는 4곳의 학교와 뉴타운 지역에 신설하는 학교는 학군조정을 하면서까지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회의를 생략하고 급하게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감께서 결정하는 일은 로맨스고 의원이 진행하는 일은 불륜으로만 보입니까?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학교지원과가 본 의원이 7월 28일 교육감과 면담을 신청하자 여러 번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본 의원 지역의 고교설립에 대한 의지는 학교지원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얘들아, 이제 걱정하지마’라고 씌여진 명함에 사인을 해 주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이 본 의원에게 고교 때문에 걱정이 된다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말해 주지 못했습니다. 교육감께서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라고 할 것입니까? 1번 용산에 있는 오산고등학교, 2번 중구에 있는 성동고등학교, 3번 광진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 4번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를 신청한다. 교육감, 몇 번입니까?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도표로 비교해 봤습니다. 중학생 때는 10분 걸리던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면서 오산고교에 50분, 무학여고에 50분, 성동고교에 65분, 광진구에 80분, 압구정에 20분이 소요됩니다. 가는 데만 왕복으로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심의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시정질문 때 교육감께 엄중히 묻겠습니다. 교통보조금 1,299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묻겠습니다. 오산고등학교 청원서입니다. 통학여건도 제대로 살펴주지 않아서 날마다 지각이 속출하는 것을 일면 알면서도 교육청은 학교 문제를 통학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겪는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지원과장을 먼 곳으로 발령 내서 하루 2~3시간씩 통근으로 파김치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영갑 의원에 의하면 이번 수해에도 서초구에는 중장비 260대, 인원 5,400명이 투입됐고 동작구에는 인원만 250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는 달리 우리 사회는 학교를 다닐 때나 직장을 다닐 때도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사고를 당할 때나 죽을 때도 차별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추모공원까지 만들어 강남구민을 모시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의지로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것처럼 학교 하나 없어서 강남으로 밀려가고 강북에서 왔다고 눈치 받으며 학교 다니는 일이 없도록 금호ㆍ옥수동에 고교설립을 선배ㆍ동료의원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떠나는 것처럼 서울시 1/96 지역에 해당하는 이곳 학생들과 학부모의 눈물어린 소망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톱 하나를 다쳐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서울에서 교육환경으로 주민이 떠나는 이곳의 어려움에 귀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던 그날처럼 주민을 섬기겠다는 다짐으로 한마음이 되었던 그날처럼 서울시 교육을 위해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곽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재웅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 시에도 절규하다시피 질문을 하셨고 오늘도 절박한 심정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곽재웅 의원님, 본연의 발언에 있어서 신상발언은 의원의 신상에 대하여 해명이나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된 전반에 관한 사항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회의규칙이나 회의운영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의원 지역에서 오신 학부모님들, 주민들, 다시 한 번 환영드립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권영규 시장 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1 지역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쓰러져가는 한옥을 50년 동안 지켜 온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수천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한옥단지를 만든다. 이대로 가면 서울시의 한옥정책은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좀……. 다음 장면. 2011년 7월 26일 홍제천 및 주변주택가의 위험한 모습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것은 2010년 9월 21일 홍제천 및 주택가의 위험한 모습입니다. 계속 괜찮을지 고민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9월 21일 장면, 주택가가 이제 하천으로 범람하는, 또 9월 21일 도로가 침수된 장면이지요. 그다음 장면, 2011년 7월 27일 홍제천 주변에 있는 평창동이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전면 침수된 그런 장면입니다. 하수가 역류해서 나쁜 물인지 좋은 물인지 생각해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주택가가 침수된 그런 장면입니다. 왜 하천 범람 장면을 보여드렸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홍제천 종로구간에 재해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경위를 한번 살펴보면 ’06년도에 신영상가를 철거했고 ’08년도에 세검정검문소를 이전했습니다. ’08년 하천변 불량주택도 철거하고 ’09년 공원조성하고 또 ’08년도에는 저류시설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홍제천 상류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종로구가 용역을 하면서 서울시의 해당부서와 논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해서 투자심사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웃지못할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류사업시설은 2년째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도심 주택 한가운데에 이렇게 훌륭한 하천이 있습니까? 홍제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닙니다. 역사하천입니다. 서울의 한도십영(漢都十詠) 중 하나인 이곳은 역사적으로 동양 제일의 제지공업단지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 한지마을이 70년대까지만 해도 유지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지박물관도 건립하고, 또 명승 제36호로 지정된 백석동천과 홍제천을 연계해서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와 함께 한 홍제천의 소중한 역사문화는 치수와 함께 잘 가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종로구간에 대한 재해위험시설물과 수해방지대책을 위한 저류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도 안전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홍제천 종로구간에 대한 재해위험시설물과 저류시설문제, 또 용역결과에 대한 투자심사문제,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영규 시장권한대행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김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항공기 소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3만 3,000여 명의 상암동 주민의 고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포구 상암동지역은 1978년부터 15년간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수난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소설가 황석영 씨의 작품 ‘낯익은 세상’의 배경이 되기도 한 것에서 보면 서울 현대사의 영욕을 듬뿍 담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곳이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과 상암 DMC 조성사업 등으로 이제 천지가 개벽을 한 것이지요. 혹자는 이를 두고 상암동을 강북의 강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3만 여 주민과 학교 학생들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근 한국항공대학교의 연습비행기 소음으로 하루 종일 소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 25일과 26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하루에 무려 170회의 운행이 있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아파트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녁 8시에도 계속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측정을 해 봤네요. 생활소음 기준인 60dB을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소음에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비행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못살겠으니 운행횟수 조정, 항로변경, 그리고 비행장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공대학 측에서는 상암지구 개발계획 전에 해당 관공서 및 시공업체에 분양 전 비행소음 공지 및 환경영향평가의 소음측정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지토록 요청했고 이중창 설치 등 소음에 강한 건축자재 등을 사용하여 비행소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여 현재 본 교에서는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채 아무런 대책 없이 비행연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상암동 주민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한 고통에 있습니다. 특히 하늘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는 창문을 닫은 채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동장 체육수업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SH공사 사장님, 공사 사장께서는 입주민들에게 항공대학교에서 요청한 비행소음에 대한 사전안내와 이중창 설치 등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권영규 서울시장권한대행님,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들어설 첨단도시 상암동 상공에 시도 때도 없는 비행연습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항공기 추락사고 등의 불안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노출시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인 것입니다. 이 심각한 현안문제를 서울시는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고통을 서울시가 풀어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의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와대, 정부기관,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방부 소관 비행장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추석입니다. 선배의원님, 집행부 분들, 그리고 사무처 직원분들, 힘과 지혜가 넘치는 명절을 기원드립니다. (자료화면) 별관에서 본관까지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한 달째 중증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시민들에게 절박한 요구를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밤에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청하시면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의회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예산을 통과시켰고 서울시는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저런 갈등 끝에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나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서울시는 자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장애 가구원의 현재 상황입니다. 장애 가구원을 돌보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 건강의 문제가 30%에서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5만 9,000원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추가 사회적비용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1급부터 6급 장애인까지 다 포괄해서 총계한 것입니다. 1급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약 3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급 장애인 분들은 거의 50만 원의 추가 사회적비용을 달마다 치러내야 합니다. 여기다가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다가 자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의 예산은 불과 3억 원입니다. 서울시가 3억 원이 없어서 자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이 부분은 시민사회와 의회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습니다. 이동권 문제입니다. 법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장애인 관련 법안은 조례는 제정해 놓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요? 본관 시청 다산플라자 앞에 있는 바리케이드입니다. 아마 지나가시다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바리케이드도 모자라서 쇠사슬까지 설치해 놨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시민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는 백만 장애시민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시민의 입장에서 이 바리케이드는, 이 쇠사슬은 애완견 출입금지라고 하는 팻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시민과 소통하지 않겠다, 시민과 협의하지 않겠다, 의회마저도 사전협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불과 3억 원의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가 진행하는 활동보조 예산에다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자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즉각 철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권 문제는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케이드, 그리고 쇠사슬을 끊어주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10.26 시장선거가 있습니다. 어느 정당의 후보가 됐든 간에 저는 장애정책 공약에서 이 쇠사슬을 끊고 바리케이드를 철수하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해 주실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완견 출입금지 팻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의장님을 모시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청역에서 한 달째 농성하고 계시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지지방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강동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나무로 된 파손된 육교 간판의 일부가 도로 위에 떨어져 큰 사고를 겪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옥외광고물들은 지역별로 현대화된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도시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설치된 옥외광고물 중 일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재래식 육교 현판은 각양각색으로 제작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일회성 홍보용 소모품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상당하며 나무재질로 제작하여 바람에 쉽게 부러져 낙하물이 시민을 다치게 하고 도로에 떨어져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그 실태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육교가 효과적인 광고매체로써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육교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전국의 육교 수는 1,400여 개이고 그중 서울의 육교 수는 179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는 공공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교를 이용한 현수막 게첩은 사고위험의 개연성이 매우 크고 관리상 문제가 있어 행안부에서는 불법으로 해석하였고 지자체에서는 조례 위임사항으로 해석하여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하여 지난 4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육교는 제한적이나마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우 안전한 철골구조의 육교용 현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육교용 현판게시대를 통한 도시경관 및 가로 미관을 크게 증대하고, 둘째로 현수막 관리효율성으로 예산절감을 크게 기대할 수 있으며, 셋째로 튼튼하고 견고한 광고거치대로 공중 낙하사고를 줄여 안전성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고발생 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인식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책홍보 효과와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큰 안전한 철골구조에 육교용 현판게시대 운영방안을 서울시가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3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안건심사와 더불어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을 찾아뵙고 못다 한 얘기를 정겹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 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4.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5인) 찬성의원(76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5인) 강감창 고만규 김정재 김제리 김춘수 남재경 박태규 성백열 이상묵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정문진 주찬식 최명복 기권의원(4인) 강신표 김덕영 김진수 김형태 5.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77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인) 강신표 기권의원(5인) 김정재 김진영 남재경 이지현 주찬식 7.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윤명화 전종민 정문진 8.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3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오승록 전종민 주찬식 9.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8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종민 10.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재식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재식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경애 1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재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동승 이상호 1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류수철 이명영 14.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5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재식 15.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4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봉수 16.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문진 정세환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金光洙 17. 서울특별시 투자 ·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류수철 18.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봉수 19.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원기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명화 21.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채재선 최웅식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최조웅 한명희 2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4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원기 이재식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채재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1인) 전철수 기권의원(5인) 김기옥 류수철 박진형 서윤기 이상호 25.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6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1인) 전철수 기권의원(6인) 김기옥 김태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윤명화 26.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반대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7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양준욱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남재경 류수철 신원철 정승우 27.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희용 공석호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공석호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기덕 김문수 29.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6인) 강희용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전철수 정문진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6인) 공석호 류수철 문상모 박진형 이재식 채재선 반대의원(1인) 정세환 30. 서울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 · 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희용 공석호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래학 정승우 3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4인) 강희용 공석호 김기덕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창수 김형식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조규영 최강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상호 인택환 정승우 3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공석호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최강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공석호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묵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최강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기옥 김명신 박진형 이미성 34.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진영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성백열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주찬식 최강선 최웅식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선갑 서윤기 최호정 35.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최강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김진영 김현기 성백열 전철수 주찬식 한명희 36. 체비지상 시설물(서초구민회관) 축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진영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성백열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승우 조규영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용산구 일원(경의선 지상부) 용산문화체육센터~가좌역](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형식 박양숙 임형균 전철수 3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강남구 논현동 276번지(경복아파트)](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성백열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4인) 김인호 박진형 오봉수 이원기 기권의원(5인) 金容錫 서윤기 윤명화 임형균 전철수 39.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명영 이상묵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진형 이상호 4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조규영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용림 4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명영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55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형식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7인) 강감창 이상묵 이종필 이진화 정문진 주찬식 최호정 기권의원(3인) 金勇錫 남재경 성백열 44.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예산집행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양준욱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명영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진두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현기 이종필 주찬식 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