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금철 조례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5일, 이재원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8월 26일, 화천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9월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6일,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9월 7일, 제2차 회의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번째,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2 제2창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화천군 지방고용직 공무원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8년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화천군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명칭을 재단법인 나라로 변경, 기존 쪽배 및 산천어 축제등 축제에만 국한하던 사업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위탁운영, 화천관광 및 향토산업 육성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