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억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동규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성철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10월 15일 시행됨으로써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로 변경하고 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선서 거부와 서류 제출 불응한 자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5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주민 청구 조례안은 청구인 대표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취지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당 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4건과 예산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과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 및 전문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특별한 경우 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근무성적 평정을 강행 규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고용직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함에 따라 조례가 사문화되고 필요성도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과 조례에 불부합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라 학습관 명칭 등 조문에서 규정한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부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추가로 건립되어 현재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칭과 위치를 재정비하고 시설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8353억 4734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706억 4263만 3천 원보다 8.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77억 7568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 2719억 6710만 8천 원보다 5.8%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동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해당 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 안건 2건과 의견 청취 1건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당초 아일랜드 골프장 종사자 숙소 등의 시설부지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확장 사항과 골프장 진출입로와 향후 묘지공원 개발 시 진입로 측의 일원화를 통한 동선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묘지공원 내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통합방위 법령에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이며, 세 번째 안건은 도시공원 내 유료공연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공연 문화를 제공함은 물론,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계류시키겠습니다.

연번 2번인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5회 1차정례회 때 계류되었던 안건은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앞으로는 당겼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에 하느니 회기 안에 의원들이 나와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 서로가 조율도 할 겸 해서 앞으로는, 이번 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조정을 해서 앞으로 당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날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하는 과정에도 의원들끼리 나와서 미비한 것 있으면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지막 날 하게 되면 의회 종결이나 또 대개 금요일에 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끼고 서로가 직원들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걸 또 조정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협의 부분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최소한 첫 날 안 해도 이튿날 하든 아니면 회기 일수에 지장만 없다면 앞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쯤은 어떤 게 더 득이고 실인지 개선해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 건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례회 때는 한번 검토해 볼만하는데 임시회 3∼4일 짧은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3∼4일짜리는 그렇고.

정례회짜리 정례회 때 한번 검토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