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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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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송종수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택시 로컬푸트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평택시 로컬푸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6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사일정 제7항「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중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택시 로컬푸드정책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식량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김숭호 의원등 11명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문제발생과 주거환경 악화 및 주택유지 보수비용의 과다발생에 따른 경제성 문제발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서정동 780번지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의해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시설결정에 대한 최종실시계획 승인시 주변환경 고려 단지내 방범문제, 청소년 여가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공원조성 계획 수립, E-E‘, F-F’ 자전거도로 반영 E-E‘도로후문 가감차선확보 및 상가 앞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민원대책 검토를 위원회 의결 을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수사용료의 총괄원가는 톤당 1,118원이나 하수도 평균요금 톤당 247원, 현실화율 22%에 불과하여 공기업 재정운영의 불균형 초래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환경부 「하수도조례」표준안이 2010년 9월 30일 시 :달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현행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최중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택-포승 철도건설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평택-포승 철도건설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출하신 포승-평택 철도건설관련 특별위원회 고정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승-평택 철도건설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총규모는 1조 574억 2,154만원으로 기정보다 294억 2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일반회계 는 7,568억 2,923만원으로 기정보다 273억2,002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298억 8,615만원으로 기정보다 12억 8,5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07억 615만원으로 기정보다 7억 9,7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자체 재원 과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의 보조금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현화근린공원등 용도지정 사업과 제58회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사업비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여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만 개선할 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 상급기관에 상사업비 예산편성시 소모적인 경상비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사업비를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보고 드린「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조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과 이완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44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회의 폐회 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및 참여연대 이은우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폐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