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정수영 의원 발언
수영
정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수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환경녹지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 협의 및 확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2.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3.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4.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5.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6. 인천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7. 인천광역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8.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9.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10.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11.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12.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13. 인천광역시공촌하수처리장설치ㆍ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14.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제3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제4항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제5항 인천광역시 송도 u-IT 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제6항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제7항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제8항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제9항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제10항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제11항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제13항 인천광역시공촌하수처리장설치ㆍ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 제14항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14건의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총괄적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전문위원 유승준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14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 및 입법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위원회안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겸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관리실, 경제수도추진본부, 자치행정국,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인천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 근거가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업무담당과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인증등급 변경과 태양광 설치 최소면적을 기준으로 신축 건축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조례의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앙부처 직제변동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시행에 따라 이전에 제정된 본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들은 근거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업무담당과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공촌하수처리장설치ㆍ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장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현실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임원 및 사무요원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공촌하수처리장설치ㆍ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영
정수영위원장
유승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경제수도추진본부, 자치행정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4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종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은 2건의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정비치 못한 부분들이 잘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석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례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례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조례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조례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조례 인천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조례 인천광역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조례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조례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조례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조례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조례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조례 인천광역시공촌하수처리장설치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조례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된 총 1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6일자로 본 특위가 구성되어 6개월간의 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조례 총 425건을 전수 조사하여 조례 한 건 한 건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30개의 조례를 발굴하여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차로 5월 16일 제193회 임시회에서 총 9건, 2차로 7월 7일 제194회 정례회에서 총 7건, 금번 195회 임시회에서 14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9개월 동안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총 30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성격상 별도의 결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고 총 30건의 처리결과 목록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유는 매회 있었던 본회의에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결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승준 전문위원님, 이길주 심의관, 권후자 심의관, 이정선 실무관, 조성아 실무관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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