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부구청장 김정운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대형마트 SSM 입점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올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 취소 경위 및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곡동 이마트는 지난 2011년 5월 12일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감사한 결과 건폐율 및 용적률 위반 등 4가지 사항이 지적되어 구청에서 조치토록 통보를 받은 적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8월 18일 건축주 및 관계자 청문절차를 거쳐 8월 23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건축사 또한 8월 16일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광주시 계획에 의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이후 지금까지 이마트 측에서 어떠한 대응이 없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상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마트 측에서 제기한 내용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서 우리 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했다면 구상권청구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STS와 샹젤리제코리아에 대해서 고발조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마트에서는 허가취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손해배상이 떨어졌을 때 공직자들의 구상권에 대한 사항을 염려하셨는데요. 손해배상도 자기들 귀책사유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에 의해서 법률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상권이란 공직자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고의성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했다든지 또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청구되는 것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다가 손해배상이 떨어지면 구상권청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재판을 걸어오면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음부터 적극 대처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STS나 샹젤리제코리아가 그 전 건축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고발을 왜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률적으로 최종적인 건축주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 이미 매매관계가 형성되어 최종적 건축주가 이마트이기 때문에 이마트만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사도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법률 다툼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하고는 없는 것으로…….

고발한 건축사 3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서울에 있는 이인건축의 김종철 대표, 광주의 유가람건축사 사무소 박상구, 유연창 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이마트도 고발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처음에 건축주는 고발조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의 귀책사유가 많아서 거기만 했는데 건축법을 면밀히 해석하니까 고발처에서 이마트도 고발이 되어야 된다.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에 대한 사항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벌이 많고 적고는 거기서 따질 일이고 건축사하고 이마트를 고발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사가 고의로 설계를 위법하게 했다는 것을 건축주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주에 대한 고발조치는 상식적으로 응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화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착공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의 상관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확약서를 받을 때는 고려중·고등학교에서 허가취소소송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취소소송에서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자기들은 모든 책임을 감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구상 내용을 보면 학교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재판명이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판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두 줄로 되어 있더라고요.

허가나갈 때 조건으로 재판의 사건번호를 위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