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19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다 효율적인 옥천군 홍보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군정 전반의 대외적 홍보에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사항 등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함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홍보대사의 해촉 사항과 품위유지 및 보상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한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의 초석이 될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옥천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등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등 홍보대사의 위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조태형입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독서 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는 옥천군민도서관 운영을 문화관광과 평생학습팀과 합쳐서 옥천군평생학습원으로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사업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주소를 변경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 등을 바로 잡아 행정운영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2항의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매화리 236-5번지 일원’에서 ‘옥천 동이로 234’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1항 및 별표1에 평생학습원 신설 및 사업소의 위치를 표기하며, 별표2에서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위치표기를 변경하였으며, 불합리한 문구 및 표기로 안 제2조 제1항 중 ‘실장·과장·소장 등’을 본청 내에는 소장이 없기 때문에 소장을 삭제한 ‘실장·과장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항 중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를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로 변경하며, 안 제11조 중 ‘소장을’을 ‘소장·원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16조 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평생학습 및 옥천군민도서관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옥천군평생학습원의 정원을 책정해 주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으로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과 관련해서 별표2의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중 2.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현행 6급 6%를 7%로 7급 14%를 20%로 8급 20%를 24%로 9급은 변동이 없으며 10급 28%를 17%로 조정하고, 안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기능직 정원이 80명에서 75명으로 5명이 감되고 일반직 정원은 476명에서 481명으로 5명이 증되며, 일반직 5급이 본청에서 11명에서 10명으로 1명 감되고 사업소에서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는 초과인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민도서관을 평생학습팀과 통합 운영하고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등의 주소표기를 변경하며, 기타 불합리한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농업기술센터의 주소를 ‘매화리 236-5번지 일원’에서 ‘옥천동이로 234’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및 별표2에 평생학습원 신설 및 사업소의 위치를 표기하였으며, 안 제2조에 불합리한 문구 삭제 또는 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4조 사업소 등 관련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생학습 및 옥천군민도서관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평생학습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2에 기능직 공무원 직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안 제4조 별표3에 정원 5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직급별 정원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7.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지역사회의 독서증진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옥천군민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3조에는 목적, 위치 및 명칭,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는 도서관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 군수는 도서관에 도서관장과 소속 직원을 두되 관장은 평생학습원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도서관 입관료는 무료이고, 이용시간은 제1호에 어린이자료실·디지털자료실·종합자료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제2호에 자유학습실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규정하고, 안 제9조 제1항에 도서관의 휴관일은 제1호에 매주 월요일, 제2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11조에는 입관의 제한과 이용방법 및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3항에는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하고 1회 대출건수는 3권까지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는 자원활동과 활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에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하고, 제2항에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별표2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 제1항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되 제2항에 옥천군평생교육협의회가 이를 대행토록 하였고, 안 제30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해에 착공하여 금년도 7월 준공하고 현재 개관 중인 옥천군민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꼭 필요한 조례안이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다수의 군민에게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 제1호를 영업자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 제1호를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제1호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제7호를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으로, 제9호를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인가사업으로 개정하며,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제2항의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제3항의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제1호에 ‘재무과장’을 삭제하고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으로, 제2호를 민간위원은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개정하며, 안 제7조에 위원회 기능 중 제1호를 기금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기타 각 조항을 상위법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용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서 및 각종 자료와 도서관 부대시설을 군민이 이용토록 하여 지역사회 독서 증진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옥천군민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명칭을 ‘옥천군민도서관’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도서관의 기능은 자료의 수집 및 군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23조에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학습실 개방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시 영리목적의 사용금지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등에 식품위생법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또는 용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등에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도서관이 완공되는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장에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8조에 보면 입관료 및 이용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입관’이라는 것이 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입관’이라는 표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입실’도 있을 것이고. ‘입관’이라는 것이 조금 뭐라고 할까 표현하기 뭐한데, ‘이용’으로 바꾸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우선 제가 조례를 입법할 때에 ‘입관’에 대한 검토를 저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입관’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주로 사람이 죽었을 때 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입관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입안할 때 제가 각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를 전부 다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사전적인 용어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입관’ 또는 ‘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용’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입관’ 또는 ‘입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장’으로 쓰려고 하다가 ‘입장’을 놓고 보니까 실제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입장이라고 안 하고 ‘입관’이라고 하고 있고. 또 사진적인 용어를 찾아봤을 때 ‘입관’이라는 것은 명사로서 ‘도서관, 박물관 등에 들어감’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이용은 ‘대상을 필요에 따라서 이롭게 씀’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은 ‘입관’이나 ‘입장’보다 범위가 크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용’으로 쓰는데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은 사전적인 용어로 ‘입관’이라고 명사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보다 저희들이 ‘입관’으로 쓰는 것이 맞다. 타 자치단체도 그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입관’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답은 맞는 답은 없어, 입관이 됐든 맞는 답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용이 더 표현하기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이용’으로 과장님 동의해 주실 수 없습니까?

‘입관’이라는 것이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이용’이라는 표현이 더 부드럽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일부 자치단체도 이용이라고 썼어요.

우리 옥천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또 이런 사항도 있다고 하니까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항에 자유학습실 이용시간을 09시부터 22시로 했네요. 그렇지요?

예.

22시는 좋습니다. 09시로 하게 된 것은 어떠한 여론이나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좀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을 09시로 정한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인근 타 군 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현황을 현지답사도 하고 조례를 여러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09시부터 22까지로 규정한 데가 많고, 09시부터 정한 것이 실제로 도서관을 22시까지 이용을 하다보니까 22시 이후에 청소하거나 하기는 그렇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새벽에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근무시간도 맞추고 청소시간도 맞춰 가지고 09시로 된 데가 많아서 09시로 했습니다.

혹시 인근의 대전지역은 좀 알아보셨습니까?

대전지역 중에서는 신탄진이 시간이 당겨져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몇 학생들과 도서관 이용시간에 대해서 대화를 가져보니까 자유학습실 이용시간은 좀 당겨줬으면 하는 겁니다. 09시면 여름날 같으면 표현은 뭐라고 할까 좀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일찍 가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출근시간이 됐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7시로 당겨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예, 동의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3장 이용이나 이런 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부드러운 말로 쓰고, 시간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