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면서 아울러서 일부 용어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존속기한은 안 제2조의2 신설해서 존속기한을 2015년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을 했는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안을 고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관련부서 과장으로 했고요.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는 안7조2, 7조의 3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기금관리공무원은 안제13조에서 규정을 했는데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각 계정별 담당과장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38호,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부합하게 하고 영동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과 영동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3.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자유치과) 4.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역 범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간사가 유통업무 담당주사에서 경제담당 주사로 개정하는 내용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제안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입은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입주자부담금, 그밖에 부입금으로 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관련 보상비,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그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제정법 제9조가 되겠으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첨부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39호 및 40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소관 업무담당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간사인 유통업무 담당주사를 경제담당 주사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40호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세입규정을, 안제3조에는 세출규정을, 안제5조는 예비비를 규정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영동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및 개별접촉을 통한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전국적인 산업단지 과잉공급 등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사업 참여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여 산업단지 분양시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분양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년 장기계속사업으로 향후 직영개발시 자금관리 및 분양수익금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 2명, 지방의회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국토유지금, 지방채도 발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지방채 발행한 것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가능 금액이 영동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140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총170억 원 중에 30억 원을 기 차입을 했기 때문에 자구를 맞추기 위해서 넣어 놓은 거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지방채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또 지난번 간담회 때에 보고드린대로 2011년까지 5개 년간 예산을 투입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 겁니까?

유치과장 정태생 예.

전번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방채가 발행이 된다면 지방채를 이제 회수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산업단지 내에서 수익금을 잡아가지고, 해야 될 텐데 만약 에 지금 많은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는 생각이 좀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세우기 골치 아프니까 5개년 동안 1년에 120억 원, 130억 원씩 특별회계로 전환시켜서 하겠다는 거죠?

일반회계 하기는 복잡하니까 별도 조성될 때까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참여하는 업체가 사실 없는데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오려는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선 조성할 때에 조성하는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이 없는 거지 저희들이 공유개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입주할 기업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입주할 기업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조성할 업체가 없는 거지 사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저희가 접촉하는 기업도 올 기업이 있어요.

근데 1년에 120억 원, 130억 원씩 하면 할 때마다 기업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완전히 다 해놓고 하는 거예요?

1차년도 착공을 하면서 분양조건을 걸고, 착공을 해서 산업단지 조성까지 저희 군에서 하는 거죠. 기반시설을.

제 생각에는 군수님이 2014년까지 인데 왜 2015년까지로 미룹니까? 이거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제 그 예산 상황이 저희들……

차기로 넘기는…… 이거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정 상황을 봐서 해놓은 것이고요.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총액입찰제에 의해서 낙찰률을 보고하면, 상당한 금액이 절약이 된다. 그러면 완공연도를 1차연도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 최장기간을 볼 때에 2015년으로 완공을 보는 겁니다.

어쨌든 현 군수님이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가 된다면 더욱 좋죠. 본인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차기로 떠밀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어쨌든, 이거 사실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공업용수로 사업도 착공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폐수시설 사업이나 목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식으로 해서, 노력해서 기간 내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병택 위원입니다.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현재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9일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5조, 6조, 11조의 상위법 인용조항을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으로 접수된 조례안의 예고를 위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취지 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과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관련해서 공청회가 없잖아?

속기록을 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