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 먼저 보건소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화 보건행정담당. (인 사) 김영주 의약담당. (인 사) 구영미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민유경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김용금 건강관리과장. (인 사) 강희숙 건강장수담당. (인 사) 조경녀 방문보건담당. (인 사) 민정자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의원님들께서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실현해 나가는데 전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비 부족에 따른 인건비 증액편성과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 등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편성사항입니다. 먼저 171쪽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56억 307만 2000원에서 478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56억 5090만 5000원으로 이에 대하여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서 172쪽입니다.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퇴원손상심층조사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235만원에서 177만원 감액된 58만원으로 감액하였고,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팀 지원비 150만원과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비 900만원은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편성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난의료지원팀 지원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재난의료지원 위탁교육비로 재난발생 또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지역에 출동하는 의료요원의 재난의료 지원관련 교육비 105만원과 재난의료관련 활동비 45만원이며,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비는 의료관련 감염병과 급성호흡기 감염증 등 감염병 감시를 위한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감염관리인력과 감염관리실을 보유한 김포 우리병원이 2011년 7월 14일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월 150만원씩 7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신고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성격의 인건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에서 173쪽 중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와 민간병ㆍ의원 접종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기정액 1억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은 기정액 2억 16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8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10월 이후 계절독감인 노인대상 신종인플루 예방접종 확대실시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건비 463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2억 1400만원 중 6727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4672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출산장려사업 운영비 중 셋째아 출산축하금 지급 6000만원은 축하금 신청률 증가에 따른 부족분 60명분에 대한 증액 편성분이며, 포상금 300만원은 2010년도 출산ㆍ인구 정책평가 입상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74쪽부터 176쪽까지 3874만 8000원은 2010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액 20억 2183만원에서 3669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58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금연사업 중 흡연자 금연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1억 965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억 1265만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부터 181쪽 상단까지 3369만 6000원은 2010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건행정 및 건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바쁘실 텐데 보건사업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ㆍ유아 필수아동 이번에 사업비 조정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작년도에 또 반환금도 12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예를 들면 당초 예산 세울 때 산출이 정확하게 안 된 거냐.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1,200정도 반환을 했고, 금년도에도 2회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사유라든지 행정적인 위치나 이유가 있었나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ㆍ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 국ㆍ도비 내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현 김포시 실태 예방접종률을 참고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 정도면은 우리가 보조금액으로 충분하겠다 해 가지고 보조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저희는 또 시ㆍ군비 부담해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 예산이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하면서 저희한테 실적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중앙에서 보면은 다른 시ㆍ군하고 우리 시ㆍ군하고 돈이 남는 데서는 좀 빼 가지고 돈이 모자라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예산편성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떨어져 가지고 금년도도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작년도에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반환금이 12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 섰는데 2회 추경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계산산출에 대한 거가 여기 우리 실무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도에서 파악을 할 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뭔가 잘못된 게 있나 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자꾸만 조정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예산을 낭비하는 기준이 되고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보건소 말고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어떤 병원들이 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를 좀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셋째아 출산축하장려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넷째아도 다섯째도 해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작년에 저희가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셋째아 이상이니까 넷째아, 다섯째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아에 대해서는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가 구분이 되니까 셋째아는 그 형식대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작게 편성을 하고 넷째, 다섯째를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넷째, 다섯째가 예산지원이 부결되면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약 60명 정도가 모자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액시켜서 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부족분 차액이라는 거죠?

그렇죠. 당초 조례가 정상적으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으면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본예산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좀 낮게 세운 게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여만원 돈이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추경액으로 올라왔고, 국비가 150만원, 시비가 150만원이 됐는데 2010년도, 그리고 2011년도 8월 현재까지 금연클리닉 상담실적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201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매년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정발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발전과 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29억 7997만 5000원으로 기정액 198억 8948만 3000원을 포함해서 228억 69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홍보관 개선공사비는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낙후된 전시관을 개선하여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이미지 개선을 시키고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김포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하여 김포시 농업인 및 시민,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 시의 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는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소요경비 내시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는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지원경비로 내시된 5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과수 피해농가에 51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배 농가 물류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 맞춤형 농산물 수출촉진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내시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6쪽 반환금 및 기타 세부사업은 2010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6520만 9000원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99쪽에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과 2회 추경 편성액은 4억 9947만 5000원으로 기정액 25억 9021만 5000원을 포함해서 30억 8769만원이 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인삼쌀맥주 관광산업 육성사업은 향토산업 육성 최우수사업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 경상보조는 김포농식품플랜트은행 홈페이지 구축과 공동브랜드 포장패키지 개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보조는 인삼쌀맥주 갤러리 구축과 유통 및 인삼가공설비로 4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에서 201쪽 반환금 및 기타 세부사업은 2010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747만 5000원을 반납코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 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출 당초에는 300t 가량만 계획을 잡아서 물류비를 1억 5000만원만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작황도 괜찮고 그러기 때문에 수출물량이 100t 이상 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류비를 한 5000만원 정도 더.

kg당 1500원씩 해서 5kg 4500원.

kg당 500원씩이요, 네.

그렇죠. 작년도에도 계획이 한 400t 정도였는데 작년도에도 500t 정도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물량이 좀 늘 걸로 생각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대곶으로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축산분뇨처리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액비하고 퇴비하고 두 가지 종류가 같이 나가는 거죠, 공동분뇨자원화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확정이 된 건가요?

위치는 축협에서 일단 대벽리 1319번지하고 1320번지를 가계약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일부 대벽3리, 4리 이장이 중간보다는 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같이 접촉하는데 일단은 축협에서는 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진해 가면서 대벽3ㆍ4리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짓는데 일단은 1319번지에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이 내가 정확하게 위치도 안 가 보고 그랬는데 듣기는 대곶면이나 이런 데, 월곶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왔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위치를 지금 말씀주신 대로 중심부에다 갖다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위치에 대한 거는 재검토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말로만 내가 듣기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듣는 바로는 나도 부적정한 걸로 생각이 들어서 위치를 잡은 데가.

일단은 외곽부터 빠지면 더 좋겠는데 하는 땅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일단 1319번지는 토지주가 팔 의향이 있고, 축협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원하는 자리는 매매가 안 되는 자리기 때문에 협의는 이장님들도 그쪽에서 알아보고 있고, 일단 가계약해서 추진해 가면서 주민들하고 마찰 없도록 최대한.

이 문제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민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확하면 이끌고 나가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해 나가야 되겠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고품질 수출배와 관련돼서 여쭤봤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덧씌우기 인건비, 농자재와 관련된 사항도 있고 물류비에 관한 사항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아까 물류비에 관한 사항은 수출하는데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아까 해외수출 생산시설은 소과, 대만 쪽에는 대과를 원하는데 미주 쪽에는 소과를 원하기 때문에 소과를 생산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일반농가들이 소과를 생산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것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은 고품질은 그 사항이다.

네, 네.

작은 거.

네, 작은 소과를 생산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과일로다 우리는 포도하고 배가 중심적인데 배는 수출이 돼도 포도는 그런 사항이 없다 그거죠?

네, 아니 배에 소과.

그건 아는데 배에 대한 것만 쭉 나오니까 포도농가들은 특별한 저기가 없나 그래 가지고.

포도도 수출이 가능하면 수출지원 뭐 생산비라도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배만 일단 수출이 우리 김포시에서 가능하니까 수출 쪽으로만 지원하는 거죠. 도비가 또 지원이 되고 도에서 장려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수출하냐, 국내산이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원을 하는 것도 과일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중앙정부처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배와 관련된 사항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늘어난다고 해서 자꾸만 상황에 따라서 지원액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도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좀 그분들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요구했겠지마는 검토를 정확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 추경 반영된 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클라인가르텐 체재형 주말농장 조강1리로 확정됐던 거 아니었나요?

네, 조강1리로 확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내시가 됐던 사업이고요.

근데 진행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고막리 할 때하고 조건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고막리 할 때는 자부담도 20% 했었고, 그 농지 전용면적을 전부 다 농지전용을 해 줘서 대지로 바뀌어졌는데 금년도에는 자부담도 40%로 늘었고 대지로 다 해 주지 못하고 건물부분만 그래서 일부분만 되도록 전용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나 마을에서, 마을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다 대지로 바뀌어야 나중에 10년 후라도 자기의 소득차원이라든지 창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회의를 했고 거기다가 토지주하고도 이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마을에서 자부담 능력이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작년도 계획은 당초에는 고막리 조건으로 처음에 나왔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내시되면서 확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김포시에 소화를 하려고 반상회 회보라든지 읍ㆍ면에 공문을 많이 보내서 재촉을 여러 군데를 모집해 봤는데 도저히 수긍을 못 해서 도에다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조건하고 내시됐을 때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변경시킨 이유가 뭐래요?

도에서요?

네.

도에서도 당초에 2009년도, 2010년도 할 때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많았기 때문에 각 시ㆍ군별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았었는데 많다 보니까 경쟁을 두기 위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하고 실무 담당계장님이 농지전용업무를 했던 분이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전용을 그 면적을 다해 주는 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나 마을에서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그 계장님은 일단 불법이 많이 생기니까 그 면적을 다해 줘야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갖고 추진이 됐는데 그다음에 실무계장님이 바뀌면서 취지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포기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체재형 주말농장에 관련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추진마을 우리가 계속 수요조사는 해서 할 수 있는 마을이 있으면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고막리 같은 데는 또 있는데 거기에 중복해서 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자부담 능력이 조금 모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하성이라든가 대곶이라든지 이쪽 농촌 전형 쪽으로 좀 검토해야 되는데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희망하면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요구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들이 없지는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필요한 사업들을 시에서 다른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서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도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기준들을 강화시킨 이유를 아시잖아요, 과장님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원래 그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를 이때쯤 하는 건가요? 언제 하는 거예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회 추경 때 국ㆍ도비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늦었는데, 이미 다 진행은 돼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는 중이죠. 심사도 하고 농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검사하고 진행을 그냥 하고 그러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추경에 확보만 되면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해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 내시가 늦게 된 사항이라고요?

네.

수출배작목반의 물류비 지원과 관련돼서 5000만원 편성됐는데 더 많은 액을 요구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많이 요구를 했죠?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현재 작황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한 600평 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부 이렇게 뭐 예산의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 100% 물류비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선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 선에서 이렇게 t수를 우리가 제한을 했습니다. 농가나 작목반에서는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만큼 수용할 수가 없고, 올해 진짜 수출을 많이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증액을 한번 검토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2010년 선에서 해 보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과 동일한 거죠? 5000만원 증액이 되어도.

그렇죠. 작년하고 똑같죠, 2억원.

수출배작목반에 대한 수출보조금에 대한 것들도 한번 올해 추경에 편성된다면 내년에 수출물량에 대한 수요예측이나 물류비 지원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건 이게 지금 각각 가계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또 이 부지가 어떻게 변경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입장이나 축협 입장에서는 시간도 없으니까 추진을 거기다 100% 해 나가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지금 채미산 바로 앞에, 마을에서도 가까우니까 좀 떨어졌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 그 마을의 이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했는데 아주 이 동네에는 오지 말아라 소리는 아닌데 조금 마을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검토 좀 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축협도 면회를 했었고, 농정발전과에서도 같이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해 나가면서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축협이나 우리 쪽에서는 그쪽으로 밀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고 그러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지는 좀 남겨놓고 있는데 일단 추진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해까지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ㆍ도비가 내시가 되는데 국가에서 금년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만약에 지금 추진이 안 되더라도 이월을 안 시키면 도나 국비 쪽에서는 반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에서는 추진을 해 나가고 있으면서 시비를 확보해서 이월, 만약에 빨리 진행이 안 된다면 이월을 시켜서 할.

이 부지매입은 축협에서 감당하게 되는 거죠?

네, 축협에서 다 시행을 하고, 축협에서 다 사고 그러는 겁니다.

뭐 축산농가나 아니면 지역 축산환경들 조성하는 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ㆍ과장님,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네.

월곶 고양리가 무산되면서 좀 어렵다 싶었는데 새로운 부지가 물색돼서 다행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화물트럭이 왜 필요해요?

구제역 매몰지 우리가 129개소를 관리하면서 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회계과 경리계에서 임시로 조그만 봉고차를 하나 줘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낡았고,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사서 전용으로 매몰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해박한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인숙 계장께서는 향토육성사업에 많은 공이 있어서 무슨 큰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무슨 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지난 월요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바로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는 인삼쌀맥주관광육성사업이 전국에서 POT5 내에 저희들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거와 함께 공로자에 대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인숙 계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물론 이인숙 계장님도 지대한 공이 있어서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그 사업이 김포인삼쌀맥주관광육성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김포인삼쌀맥주는 이번 추경까지 33억 3900만원이 투자되었던 막대한 그 사업인데 금년 2011년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육성사업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결과였기 때문에 국비 4억원이 지금 내시가 됐고, 또 매칭으로 도비가 3800만원, 또 시비가 4500만원으로 편성된 걸로 지금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확인할 게 뭐냐면 자부담 비율이 지금 1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부담 비율에 있어서 나중에 정산할 때 자부담을 어떻게 확인절차를 밟고 있는지 혹시 소장께서는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이 곤란하시면 양삼만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양 과장이 답변.

네.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은 국ㆍ도비ㆍ시비 금액 합해서 4억 9000만원에다가 자부담 1억원 합해서 5억 9000만원을 가지고 이번 인센티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시범사업을 할 때 항상 자부담이 40%～50% 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자부담에 관련된 영수증도 같이 첨부시켜 가지고 사업정산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억 9000만원을 정산할 때 이 5억 9000만원에 대한 정산이 돼야 저희들이 최종 결제가 되지 4억 9000만원을 가지고 결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조합에서 영수증을 첨부한 그런 정산 갖고 대처를 한다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일반 시범사업과 똑같이.

그러면 조합에서 자부담에 대한 정산서류가 올라올 때 추후 확인절차를 밟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건지.

1차적으로 인삼농협도 중앙의 감사를 받고, 또 그 서류가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확인절차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정산서류가 올라올 경우는 그걸로 일단은 일단락 짓고 추후에 확인절차를 밟는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ㆍ도비ㆍ시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자부담 비율은 꼭 지키도록 집행부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승현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지인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13쪽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상단 오른쪽에 규모는 15억원이 증감이 된 1152억 2055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우선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수선비로 긴급누수복구 및 관로정비를 위해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개인전수탁공사비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원인자부담금 관련되어 300전을 추가로 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써 대포배수지 마무리를 위해서 도비 1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마송～누산 간 도로확포장에 따라 가지고 상수도관로 700㎜관을 이설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비는 LH공사가 부담을 하고, 서울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인데 「도로법」77조에 의하면 해당 점유물은 당해 지자체에서 관리 책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부담으로 해서 관로이설을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3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의 도비반환금과 31쪽의 예비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특별회계 예산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오른쪽 상단에 이번의 예산규모는 추경에 10억 7401만 2000원이 증감이 된 1323억 4621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써 지정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동절기에 대비해서 하수도 배관이라든지 열선교체, 시설물 고장된 거 수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금년 7월 김포레코파크 준공과 관련해서 BTO분뇨처리장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 상단에 BTO 하수처리 운영비로 3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채무와 관련해서 이거는 과목경정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의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이번 수해 때 신곡리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대추나무 사랑 열렸네” 했던 동네인데 거기에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2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 나오는 대로 이러한 항구적인 하수 수해침수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통합을 위해서 2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 전에 문화마을로 고촌 태리, 또 동을산리, 하성 가금2리ㆍ3리, 월곶면 고양리 등에 별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저희가 BTO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하수 민투사업을 위해서 271억 36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쪽의 시설부대비로 BTL사업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및 점용료로 3억 87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채무와 관련해서 시ㆍ도 상환금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34쪽에는 예비비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와 하수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송～누산 간 도로확포장배수관로이설공사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로 넓히는 게 LH에서 광역도로계획에 의해서 넓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고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채지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변호사 자문도 얻고, LH하고 그간 협의도 여러 번 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도로법」77조에 보시면 점용료를, 그러니까 도로공사로 인해서 필요하게 된 공사비용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한다는 그런 법이 있고요, 그래서 법무법인 수목 전상미 변호사랑 또 다른 변호사의 자문을 두 군데 받았고, 또 판례도 찾아봤더니 상수관로이설사업비 부담주체는 지자체다 이런 판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거로 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사업을 같이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신도시라든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양촌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지어주기로 해 놓고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때 하셨으니까 뭐 아시겠네요.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15억원만 내놓고 나머지는 해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도서관을 짓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죠. 이게 애초에 협의되고 안이 됐으면 특별히 우리가 그거를 요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협의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것 그럼 예산승인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종광입니다. 지금 유승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말이 안 된다고 처음에는 그랬고, 법이 이 지하시설물에는 상수도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한전케이블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하시설물은 주체가 다 관리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희뿐이 아니라 화성시ㆍ용인시 이런 타 시ㆍ군에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이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 ’96년도에 설치했던 700㎜ 강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고 가자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17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할 때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34억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지원금도 없고 전액 시비로 다 해야 되는 문제면 이런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로가 확장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참고로 주공에서 했던, LH에서 했던 통진 택지개발 있지 않습니까? 상수관로는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받는 거야 어차피 받는 건데.

그거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계속 확장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앞으로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상수관로들을 다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암만 찾아봐도 기반시설부담금은 기껏해야 국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어떤 지원비도 없이 전액 다 시비로 하라고 한다면 대규모 사업에, 김포시 재정도 좋지 않은데 34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에서 요구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이설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딱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온 거예요?

요구도 왔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고, 뭐 별거 다 해 봤습니다. 이 34억원이 약식설계인데 실제 설계하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이 못 옮겨지면 자기들이 어떻게든 예산을 들여 도로를 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그럼 이런 데 계속 소규모 관로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국도 이런 데, 뭐 지방도.

네. 현재 48번국도상에 있는 게 700㎜ 강관인데 ’96년도에 매설한 거니까 그 정도 돼서 유효기간도 거의 다 됐고, 가끔씩 또 이렇게 터져서 누수가 돼서 저희가 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장기 수요계획에 의해서 개선을 노후관교체사업을 통해서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로확장사업으로 수반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 관로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관로가 돼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문제도 시에서 다 하게 되나요?

주로 메인 관이 국도 위주로 중심이 돼서 있고, 여기 간선 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아직 충돌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김포시에서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싸움하다가 법이 그러다 보니까 안 됐는데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것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될 때에 따로 설치되는 관로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시조성 기반시설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서 시설하는 것이고, 저희가 또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 인상에 관한 조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적용이 되고, 국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진행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도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하여 하는 건 좋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지원금액을 반반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꼭 좀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다리 하나 넓히는 거죠?

두 차선 넓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안이 뭔가 몇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48국도 중앙에 있는 관을 다 빼내고 이쪽에 새로 묻어라, 그러면 파는 비용ㆍ철거비용ㆍ새로 묻는 비용 해 가지고 한 65억원인가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가서 빼지 않고 그냥 그중 관로 쓰고 인터체인지 연결부분만 우리가 하겠다 그랬더니 그거 해 봤자 유효기간도 거의 다 됐는데 17년 된 관 갖고 뭘 그걸 쓰냐, 그리고 거기 또 전차가 많이 다녀 가지고 이렇게 하중도 심한데 새로 이설해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돈을 좀 덜 들게 하는 방안, 그게 뭐냐면 기존의 관로를 그라우팅기법으로 해서 파지 않고 처리하고 새로 관을 매설하는 부분,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한 34억원, 이건 추청치이고 설계하면 더 절감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승인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관로공사 들어갔어요?

이것 승인이 돼야 저희가 사업기간을 계획 설계해서 8월 9월 10월 해서 내년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시행은 안 돼 있고.

현재 6차선 확장공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계획이고, 누산리 그쪽의 다리 교량은 구조물부터 우회도로 내면서 그래서 거기부터 시행하고 있고, 보상 중에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돼야 설계하면서 공사할 때 같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같이 할 거라고요? 아직까지 진행된 게 아니고.

네,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진행한 지가 오래 된 것 같은데요?

그 구조물이 현재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공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아, 구조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글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해 줘야 됩니다.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거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갖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의 답변은 그것이 17년 동안 사용한 노후관이다 이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채지인 과장께서는「도로법」77조 그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변호사 자문도 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런 전례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전례가 없었을 경우 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도로법」77조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발췌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도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LH공사에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LH공사가 발주처고, 시행사는 서울국토관리청이 되죠.

제가「도로법」77조를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의 비용이나, 또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의 비용은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그리고 “공사를 원인자가 댈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채지인 과장님이 법 해석을 좀 확대해서 해석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그리고 보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 즉 아까 시행주체가 LH공사하고 서울국토관리청이라고 그랬나요? “그쪽에서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개정이 2009년도 5월 27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 김포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혈세와 연관되는 만큼 다시 한번 이것 심사숙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도로법」77조를 강조하셨는데「도로법」77조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도로법」77조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 즉 LH공사가 되겠죠. “도로의 관리사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한 원인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타 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상하수도의 개ㆍ보수사업이 아니고 도시가스요. 이것도 “원인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서로 신중하게 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예산이 1, 2억원도 아니고 34억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48번 국도의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도로의 확장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사업주체는 서울관리국토청 LH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이거를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그런 전례가 있었다 했는데 전례가 없었던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변호사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자문을 구했지만 또 다른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밝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있는 만큼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으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2002년 9월 19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도로법」제77조1항 단서 입법경위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공익목적의 도로점용물 전주 하수관, 하수관 등에 대해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부처 협의 하에 공익성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 주는 대신에 전용물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타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는 그 타 공사의 원인유발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물의 관리자가 부담하라. 그러니까 점용물의 관리자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가 있고,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인근 시나 그렇게 또 적용을 예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보충답변 잘 들었고요, 반론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로 민원이 올라간 것이 언제냐면 2011년 7월 1일이에요. 불과 한 2개월 전 얘기죠. 보면은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법」제77조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도시가스사업법」제30조4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각종 비용과 점용으로 인한 필요하게 된 타 공사의 비용이 포함되는”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근데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하면 “「도로법」제77조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의 비용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구역 내에 점용허가를 득하여 설치된 가스관로에 대하여 가스안전평가에 관한 서류작성 비용 등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김포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LH공사나 서울국토관리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상수관로는 도로점용을 저희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임종광 소장님께서 17년간 사용한 노후관이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 때문에 접근하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이 공사 완공시점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내년 6월입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도로법」77조, 그리고 77조와 관련돼서 민원을 국토해양부에 낸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힘들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유승현 위원님이나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 의견은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맞으신 말씀들 같은데 본 사항이 실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아까 시행자가 LH공사고 사업자는 다르다고 했으면 시행자가 일부 부담한 게 있죠? 수도와 관련돼서 사업비 엄청나게 많이 부담을 했죠?

네.

원인자부담을 엄청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로공사와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LH공사가 이 택지개발과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이거 부담을 한 관례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공기업이라는 ‘공’자하고 ‘기업’이라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판결이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의견들이 맞기는 맞지만 조금은 그런 생각도 들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현재까지 볼 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도로공사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또 점용도 우리가 하고 또 사업시행자인 우리 김포시에서 LH공사 관련된 분들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연계해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유승현 위원님이나 유영근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저희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접근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상물 확장하는데 당연히 LH에서 부담하면 지하물과 연루가 돼서 원인이 그렇게 됐던 건데 이거를 지하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지자체가, 처음에 저희는 법 개정되기 전에 접근했던 건데 나중에 국토해양부나 변호사나 또는 국토청이나 다 찾아다니고 지자체 사례도 보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신광철 위원님이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사실상 상수도 공급하기까지 저희가 500억원을 LH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지하시설물이 아까 17년 그것도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국토해양부 등등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문이 구두상인지 서류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문 구한 것이 구두상 자문 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해 드릴 게 뭐냐 하면 물론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또 본 위원도 제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국토해양부에 서류로 민원을 내보시죠. 유권해석을 한번 내려보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국도48호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관리청이 서울공사청이고 또 이번 시행자도 서울공사청이고 다만 사업비부담만 LH뿐이지만 실질적으로 도로점용자는 우리 김포시거든요. 그래서 점용한 사람이 지하시설물에 이렇게 상수ㆍ하수할 때는 지자체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죠, 쉽게 말하면.

잠깐만요, 김포시가 점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싶어요. 공사를 추진하는 사람이 점용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국토해양부에 자문을 구했다고 하니까 그걸 정식으로 문서를 떼어갖고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이런 논란이 있을 걸 뻔히 알고 당연히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문서로 국토해양부에다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에서 명확하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줘야지 구두상 갖고 말 갖고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 2008년부터 LH와 법정논쟁을 벌여왔고요, 그 과정에서 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잠깐만요, 2008년도에 이 사업 때문에 법정논쟁이 있었다?

아,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너네가 내야 되니, 우리가 내야 되니.” 그래 가지고 국토해양부 설계라든지 자문위원회에 승인방침 이런 기록이 다 있고, 거기에 대한 백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위원님께 증빙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2002년도입니다.

법무법인이 두 군데입니다. 법무법인 율가하고 수목의 이기문 변호사하고.

네.

김포시 고문변호사입니다.

율가는 서초동에 있는 곳인데 이경택 변호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공동변호사로 한은석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 34억원 엄청 큰돈을 물론 이번에 새로운 관을 새롭게 넣는 그런 득은 있지만 이게 쉽게 우리가 겉으로 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그쪽하고 LH공사에서 한 부분에서 일정 지분 여기에 비용부담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법이라든지 판례라든지 다른 지자체 적용사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으로 저희가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또 국토관리청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김포시가 부담해야 된다. 다만 공사를 함에 있어서 17년된 노후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자체에서 당신네들에 다 파서 매설해야 할 사업인데 이번 기회에 하되 자기네가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러한 판례도 있지만 판례는 그 변호사사무실에서 준 건가요?

판례는 저희도 찾았고요,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인용한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분쟁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LH 쪽에다 토지주택공사 사장한테 당신네가 부담하라는 공문을 몇 차례 냈었습니다. 그랬는데 치열하게 거기서도 변호사를 자문해서 토론을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 자문결과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정책적으로 계획을 했고 또 의회에 주례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이러한 판례도 저희가 적용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초래될 국도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구간에 각 회사가 점용허가를 받아 매설하였던 통신시설의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각 회사로 하여금 그 이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 회사를 상대로 위 부대공사비용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통신시설 이설공사의 비용은「도로법」제65조제2항제64조에 의하여 위 도로공사의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도로법」제6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부대공사비용을 각 회사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국주택공사가 지금 LH공사로 됐죠, 합병이 됐으니까. 택지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통신시설의 공사대금을 한국주택공사가 미리 비용을 충당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를 각 회사에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된 겁니다. 반환청구소송에서 판례에서는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은 부담시킬 수 없다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판례라는 것은 그 상황 상황마다의 드러나 있는 현상에 따라서 그 주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씩 성질이 변화됨에 따라서 또 다른 판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기로 하고 거기 택지개발공사가 나름대로 거기를 주택공사를 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제공했다면 제가 볼 때는 각 회사가 한국주택공사가 우리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변호사 자문도 따라서 갑설도 있고 을설도 있고 또 재판 판사의 결정도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를 해 준 겁니다. “지자체에서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34억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에서 LH공사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없지 않아 있고 이것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서 시행하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34억원이나 17억원 정도 예산 승인 후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부족하면 소를 제기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게 되면 34억원을 내놓게 되죠. 그래도 우리는 손해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례사례의 중복성과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이 엄격히 판결을 구하기 전까지는 실제 거기에 대해서 확답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니 답변을 듣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17억원에 대해서 저기할 경우에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승인을 해 주신다면 집행할 때 사실상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도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폐를 또 말씀드리면 이거 안 해 주고 이거 못 한다고 그러면 저희 이 관 놔두고 그냥 구관으로 써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17년 됐지만 거기 나중에 700㎜관 터지면 복구로 가면 되는 건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확장할 때 제대로 안전하게 또 새롭게 하면 좋다 이런 개념이고,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관 그대로 놔두고 거기 구조물 하는데 그거 남기는 비용만 부담하고 우리하자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든 간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헌재에도 2002년에 결정됐고, 또 새로운 나름대로 의견도 달리하니까 우선은 집행할 때 전체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비단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동에 롯데마트 들어가는 옛날에 농로였죠? 지하도를 개설하면서 늘리면서 그때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 10억원, 롯데 측에서 10억원, 시에서 1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됐는데 사실 시에서 그걸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체결을 했다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극구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공사기간도 있고 하니까 승인했는데 이런 문제에서 왜 협상력에서 계속해서 우리 행정부는 LH공사와 이런 공사 측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성격을 띈 부분에서 항상 지고 있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양곡도서관 문제, LH 장기동 지하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어찌 보면 우리가 협상의 우위에 서서 우리가 행정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걸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항에서 무너지는 부분을 볼 때는 ‘아, 이것은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34억원이라고 하면 17억원 정도 반반씩 부담해서 협상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것은 위원님, 협상력에 뒤졌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지상물의 국도관리는 서울청에서 국도관리를 하지만 지하시설물 점용이 우리 지자체다 보니까 그 차이였습니다. 법이 지하점용료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 이것이 답이죠.

어찌됐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결국은 지금 말씀 중에 사업소장님 말씀 중에 보면 실제는 그 공사를 안 해도 진행이 될 수가 있죠. 문제는 이번 기회에 일부 우리 부담금도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관로도 깨끗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해 가는 공사를 실제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공사가 그렇다고 지금 안 되면 커다랗게 문제되는 것도 없죠, 그 관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또 되면 되는 김에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비의 승인여부를 떠나서 이거에 대한 집행기간까지는 시간도 있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되면 다시 환원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다시 한 번 질의도 해 보고 자문도 받아보고 그런 것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한 달 있다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 나중에 집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이나 채지인 과장님이나 걱정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끼고 있는데 그동안 활동도 많이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애쓰셨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본 위원이 아주 집이 낙후돼서 집을 신축을 한단 말이에요. 신축을 하게 되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중장비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된 얇은 관이 묻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남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약한 플라스틱 그런 통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갖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중장비가 건너가야 되는데 깨질 수밖에 없다, 그 대신 내가 새 걸로 해 주겠다 이렇게 전제조건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우리 과장님의 조금 전에 답변은 뭐냐 하면 LH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미 17년된 노후관이기 때문에 이참에 깨끗하게 교체해 달라 이렇게 LH공사에서.

LH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토관리청.

네,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속담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참에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50% 남짓하고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편이에요. 또 강하게 이참에 국토해양부나 LH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한다면은 시민들이 내는 소중한 혈세를 굉장히 낭비하지 않고 하면 시민들이 갈채를 보낼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서로 여기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논하는 것보다도 축조심의 때 서로 중지를 모으면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관 700mm관이 누수가 되면 그 장비가 투입돼서 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고요, 또 그것을 우리 사업으로 계획해서 새로운 관을 이설한다고 하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걸 이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 장비비용으로 우리 것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 저희가 잘 듣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후 수도관 이 수도관 교체비에 영업비용이 나와 있는데 수도관 교체비는 어떤 사업인가요? 누수된 곳을 수선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계획대로 노후수도관에 대한 교체사업을 진행하는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25페이지.

네.

그것은 저희가 주민이 원에 의해서 수도공급신청을 하면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서 공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건 개인가구에 대한 누수.

네, 그 부분도 있고 누수복구라고 해서 20년, 30년 전에 동지역은 수도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지금처럼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해서 막 부식하고 썩고 해서 누수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우리가 국도의 메인 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정 예를 든다면은 대문 앞까지 거기는 저희가 지하관로를 저희가 관리하고 계량기 안쪽은 겨울이 되면 동파가 되고 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겨울에 좀 추워 가지고 누수 막고 하는데 예산 선 것에서 다 집행이 됐고, 앞으로 올 겨울 나고 그럴 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겨울 나기 전에 취약한 부분들을 정리한다고요?

취약한 것도 있고 보완도 하고, 또 동파됐을 때 누수됐을 때 공사도 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억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3억원에 추경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과학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초창기에 했던 데는 20년, 30년 지난 노후관들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48국도 상에 이설공사를 하는 것도 17년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김포시 수도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혹여나 48국도의 이설공사 34억원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됐다라고 하면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들을 각 지자체들이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지방재정으로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들은 참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임기응변식으로 땜질식 방법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국고지원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도 계속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비록 이설공사라 하더라도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으로 같이 접목시켜 나갔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국고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시간적인 것들이 있으면 필요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땜질식이 아니라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 노후수도관 교체비용은 엄청나게 예산수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좋은 말씀이시고요,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김포시 전역의 관망에 대해서 모니터링으로 정비해서 9월이면 계획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그래서 그게 나오면 어디가 집중 노후 돼서 중요하다는 것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요청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들을 전남도 같은 경우는 최하 노후 수도관 교체가 저조하고, 누수율이 최고 지역인데 한 3년 전부터인가요? 국고지원을 받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최대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도의원들한테 시책추진이나 국고보조들을 많이 요청하는데 설사 가장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지금 성급하게 판단해 보더라도 이 수도관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요구들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하수 BTO사업ㆍBTL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신도시 내 우미린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파트 입주일자하고 하수관로 공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마침 BTL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건축돼 있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 신도시는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김포에 대한 종말처리장도 있지만 수참지역에 대한 범위가 포함되는 지역도 있고, 또 거기와 관련된 관로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하고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대개 이 연결을 비슷하게 맞추는데 이번에 지하철 문제, 뭐 지역경제 여러 문제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또 어떤 데는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기반공사가 늦어진 경우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하고 우리 BTL사업하고 연결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된 게 있나 해서.

하수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TO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간선관거로 내년도 7월까지이고, BTL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내의 기존 주택들 관거연결사업은 2014년 3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신도시는 저희가 신도시 경계부까지 BTO사업으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료가 돼서 한강신도시에서는 현재 입주가 시작된 우남이라든지 쌍용예가 이런 데도 저희가 신도시 내부에서 관망이 연결돼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또 이미 그렇게 진행이 돼서 큰 이상은 없습니다. 또 하나 BTL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기존의 아파트들이나 주택단지, 상가들은 저희가 하수처리장과 연결될 수 있는 간선관거로 시행되도록 지금 진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내에서도 지금 우미린 양곡지구 같은 데 거기가 수참에 있는 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된 건가요?

지금 구역계가 신도시에서도 두 군데로 나뉩니다. 운양동하고 장기동은 걸포동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마산리나 구래리 쪽은 통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간선관거는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수참에 있는 종말처리장 완공연도가 내년도로 보는 거죠?

네, 내년 7월이고요, 임시가동은 내년 2월 초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그거와 연계돼서 우미린아파트 경우가 수참 종말처리장 아니에요. 그죠?

네, 양곡의 우미린 말씀하시는.

응 양곡.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LH공사에서 어쨌든 그 구역 내의 기반공사는 다 되는데 거기 연결되는 거가 지금 당장은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우미린아파트 입주자들 말씀 중에 하나가 입주일자하고 맞지가 않는데 이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 부분은 저희가 신도시 입주대책 회의에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매월 회의는 합니다만 양곡 우미린이 금년 10월 입주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 1월 15일부터 임시 가동해서 두 달 반 정도 갭이 있는데요, 지금 양곡택지지구 내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한 6,000여 t 있는데 그 처리장의 용량이 아직 여유가 있어서 그 두 달 정도는 우미린과 또 다른 한 3개 아파트 블록이 차이가 있는 지역은 양곡택지지구 내에 있는 처리장으로 가동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 그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 아직 몰라 가지고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 보름 전에도 입주자 예정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건설회사와 시,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LH 등이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즉 우미린의 건설사는 이미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에게도 아파트사업 승인한 주택과도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는 되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예정자들에게도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까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하수도 문제도 그렇고 신도시사업하고 연계된 사항들은 제때 진행이 돼서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시설로 인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향후 지금 해 왔던 건물에 정화조를 묻는 부분에 대한 절차는 생략이 되나요?

지금 BTL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아,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이요?

네. 우리가 대개 오ㆍ폐수정화조를 묻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수처리 비용을 내면서, 부담하게 되죠. 내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화조시설을 묻지 않아도 되는 거냐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돼서 관로가 연결되기까지는 신축건물이 그 이전에 건설된다면 우선은 정화조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요, 하수처리장과 BTL사업이 완료돼서 그 처리 관로를 이용한다면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시기가 좀.

그죠? 차집관로에 그냥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그게 내려와서.

하수처리장으로 인입이 되죠.

그럼 현재 차집관로가 양촌 같은 경우는 봉성천 있는 데 그쪽에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정화조를 사용 안 하고 바로 인입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통진 처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7월 정상 완료고요, 임시가동은 1월 중순부터 예정돼 있는데요, 그게 되고, BTL 즉 간선관거 말고 가정집으로 되는 관로가 2014년 한 3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완료는 되겠습니다마는 최종 완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라도 신축건물이 있다면, 또는 기존 건물은 어쩔 수 없이 가동을 사업시기까지는 해야 되고, 신축건물도 저희가 관로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필요합니다, 정화조가.

양곡 같은 경우는 지금 대곶 쪽으로 가서 돌아서 이렇게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니산리 쪽으로 돌아서.

양곡은 관로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신도시 쪽에서 나가는 게 가마지천인가? 그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 하나는 아파트 뒤쪽으로 저쪽의.

구도심 저 뒤쪽으로 나가는.

네, 그렇습니다.

저 대곶 가는 쪽으로 해서 모여서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고등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양능마을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화조라는 부분이 도시지역 안에서는 다 쓸모가 없어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정화조는 다 철거 폐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일단 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기더라고. 기존에 우리가 정화조처리업체에 면허를 많이 내줬잖아요. 정화조처리업체들 많이 허가를 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존에 다 이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시에서 하라고 면허를 내줬는데 이제 할 곳도 없고 사업이 망한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때 뭐 우리로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허가를 내고 소득사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길 할 수 있겠지만 또 단순히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있더라고요, 김포시에서 허가를 내 준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라든가 여지는 없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분뇨수거업체가 9개 업체가 있는데요, 앞으로 또 신설되는 업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도 사실은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또 다른 지역에, 지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또 신축건물들도 있고 해서 현재 한 1일 150t 수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유지되면 현재 업체들은 운영이 가능할 텐데 그 수준이 나중에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신설 허가 시에는 좀 제한이 돼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존 업체들도 다른 방안을 시기가 있으니까 좀 찾아야 되지 않냐 하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분들이 환경부에 가서 대책마련 그런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침이 화장실 위탁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그런 분들 우선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 화장실 시범운영 공영화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위탁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참 그것도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죠.

그분들도 소수지만 그래도 영업을 하다가 한꺼번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어서 제가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지금 차집관로에 대해 오픈된 부분은 이제 다 덮어야 하잖아요. 지금 양곡 구도심에서 나가다 보면. (조승현 위원장, 정하영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차집관은 우수와 오수가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오수만 별도로 관을 매설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우수로 활용하게 되는 이렇게 개념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덮지 않아도.

오수는 따로 관을 묻는 겁니까?

네, 새로이 묻고 차집관에는 우수ㆍ오수가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평시에는 오수만 가다가 우기 시에는 일부 월류가 돼 가지고 우수가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오수는 새로이 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은 우수로만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를 그럼 따로 묻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오수관은 새로이 매설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양곡4거리에 있는 오수들은 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관로를 새로이 묻어 가지고요.

묻어야 되죠?

이제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직 착수는 못 했는데 곧 착수가 돼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좀 지연된 것은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배제가 됐던 지역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추진을 이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현재 이런 맨홀이 박스로 해서 여태 오ㆍ폐수 같이 나갔던 부분인데, 전부 다 건물들이 여태 다 지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오수를 따로 옆에 묻을 수가 있나요?

네, 따로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이 오수관을 연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다가?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로부터 오수관을 새로이 도로에다 매설을 해서 연결을 시켜 주고 정화조는 폐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수는 기존에 있는 관은 우기 시 우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계수조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려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