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27조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참으로 무거운 마음과 고민 끝에 의원상호간에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28일 도봉구의회는 신창용 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언론보도가 되었고, 도봉구와 도봉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구민들이 의회를 보는 따가운 시선과 걱정, 염려와 연일 시민단체들의 플래카드나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어제까지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플래카드로 도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용 의원의 개인도 개인이지만 의회의 위상이나 도봉구 구의원의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올라 이번 여름을 참으로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어 14명 의원 모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였고, 7월 1일 민주당 구의원들의 서명으로 징계요구가 본회의에 상정되어, 7월 8일 제209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 위원장 박진식,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으로는 김용운, 이영숙, 이태용 의원이 7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5차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8월 26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징계요구안을 비공개 회의로 종료하고 징계의 4개종류(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중 제일 무거운 제명으로 결정하고 본 건은 바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위원장은 결재를 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전체 의원이 결정할 사안인데도 한 마디 사전 설명도 없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더 검토해야겠다’, ‘민주당위원들과 상의하여 결정해야겠다’고 하였으며 실제 어제 9월 7일 6시경 민주당의원들의 긴급회의 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답니다. 이 문제가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할 문제입니까? 상의한다면 윤리특별위원회 5명 위원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7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활동한 위원장이 위원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묵살하고 무슨 의도로 심사보고를 지연시키는 것인지?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주민들에게 투명한 절차와 결정을 왜 하지 않아 주민의 불신으로 의회의 위상이나 명예를 위협받게 하는지? 또한 8월 26일 특별위원회 종료 후 정작 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8월 27일자 한겨레신문에 민주당 박진식 위원장은 발 빠르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비공개 원칙의 심의내용을 위반하고 공개한 점, 인터뷰 내용도 제명의 조건이 재적위원의 2/3임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가 구독하는 구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회의내용도 모르는 도봉구의회의 위상을 한 번 더 실추시킨 점, 박진식 특별위원장은 현재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의 협조나 여러 가지 의원들의 관계 구성 등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당시에도 간담회 자리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오늘, 9월 8일자 2차 본회의에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도 지키지 못하고 의원 상호간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란 직책을 이용해서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같으면 직무유기이며 징계감이지 않습니까? 구의원은 준 공무원으로서 더 엄격한 윤리나 도덕성이 요구된 사안이기에 신창용 의원의 문제도 의원이 아니었다면 법에 의한 판결을 받지만 의원이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윤리특별위원장은 신성한 의회의 기능을 엉망으로 만들고 무슨 의도인지 특위활동을 같이한 저에게, 부위원장으로서 차후 도봉구의회에 전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향후에 일어날 모든 책임을 민주당 박진식 윤리특별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심의한 우리 민주당 의원님은 왜 이 문제를 침묵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정당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의원은 주민에게 위임받은 대표성을 지닌 공직자입니다. 의회 의원의 역할은 당리당략과 공과 사는 분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은 의원 개개인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하거나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것은 오늘 반드시 상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 이용이나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박진식 위원장님! 오늘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박진식 위원장이 원인 제공자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