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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본회의2011-09-08

고종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임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의 징계요구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아홉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박재윤 부의장님 등 의원님들께서 결의안 한 건을 상정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강동아트센터에 신규 채용된 관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기 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9월 1일자 강동아트센터관장으로 새로 임명된 이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동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강동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이하 여러 강동구 모든 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강동아트센터가 성황리에 오픈이 됐습니다. 서울 동남권 공연예술의 허브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또 강동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또 문화향수 기여확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또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 애정어린 질책 또한 겸허히 수렴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강동아트센터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민의 문화공간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인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임인택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위촉 규정 중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추천시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 구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유능한 법률가로서 지방의회 발전에 탁월한 식견을 갖춘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임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유·사산에 따른 휴가와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각각 신설하고 종전에는 경조사휴가 기간 중에 포함시켰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미산입하는 등의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이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홈페이지 이용자가 수록자료를 요구할 때에 정보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더 나은 정비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차혜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원 입법 조례안으로 지난 해 5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흡연에 따른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법으로 정해진 일정 장소를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제정되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국민의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고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12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의원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울특별시강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에 편입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디자인 노점 운영자가 질병,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간 휴·폐업하는 경우 판매대가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철거 비용 지원 등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품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맨위로

12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임인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택 입니다.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186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8월 8일부터 오늘 9월 8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그동안 일곱차례 회의를 거친 바 징계대상인 김종희 의원님께서 비협조적으로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협조를 못해서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윤리위원회 회의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부의장과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께서 지난 2011년도 7월 22일 제출한 징계요구서를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56조 57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7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 오면서 그동안 징계요구의원 2명과 5명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인으로부터 진술과 함께 질의 답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징계대상인 김종희 의원을 출석시켜 본인의 해명을 듣고 특별위원회의 징계사유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하였으나 징계대상인 김종희 의원이 두 번에 걸쳐 의회에 참석해서 본의원의 해명서만 낭독하고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진하여 그동안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김종희 의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을 못하는 등 윤리특별위원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다 심도있는 윤리특별위원회가 활동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기간을 어쩔 수 없이 2011년 11월 16일까지 만장일치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기간 연장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임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인택 윤리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9월 8일, 곧 오늘까지로 되어 있으나 미진한 부분의 추가 조사를 위하여 활동기간을 11월 16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을 심사보고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한 본 연장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당초 종료기간인 9월 8일에서 11월 16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종료기한인 9월 8일에서 11월 16일까지 69일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김종희의원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 맨위로

12시3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김종희 의원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재윤 부의장,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 등 13분의 의원께서 서명하시어 본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박재윤 부의장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박재윤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동료의원의 징계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희 의원은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본인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을 본의원한테도 말씀을 하였고 또 몇 몇 의원들한테도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 의원의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서 문자까지도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김종희 의원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질서 문란과 다른 동료의원의 모욕 발언 등으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회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윤리 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다른 동료의원을 곡해하고 선진의회상을 지향하는 강동구의회에 심대한 상처를 주고 있는 김종희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문을 본의원이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김종희 의원 자진사퇴촉구 결의안.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특정한 의원 한명에 의해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숭고한 주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의 복리향상에 전력을 경주해야 할 의회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현재,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회부되어 있는 김종희 의원이 의원으로서 지켜야 마땅한 윤리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상호 존중해야 하는 다른 동료 의원을 곡해하고 의회의 명예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명징한 사실에 우리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김종희 의원은 2011년 7월 18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해야 하는 제18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11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자축하는 저녁회식을 위해 지불된 비용을 마치 공금을 횡령하여 집행한 양 떠들고 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하여 다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진의회를 지향하는 강동구의회상에 심대한 상처를 주어 왔다. 김종희 의원은 이번 2011년 7월 22일 요구된 징계의 건만 아니라 제5대 의회인 2009년 4월에도 징계요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제6대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에게 커피가 가득 찬 잔을 동료 얼굴에 내던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기도 했고 안건심의를 하고 나오는 다른 의원에게도 육두문자의 욕설을 퍼붓는 등 동료 의원들을 모욕하는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동료의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징계요구가 있었으며 그 때마다 허울뿐인 사과를 반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희 의원은 지금까지 말로만 재발방지를 약속해 왔을 따름이며, 진정한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의 과오를 성찰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안하무인격으로 다른 동료의원과 구의회를 계속해서 호도하기를 일삼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김종희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인 동료의원을 모욕하고 음해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신성한 의회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9월 8일 박재윤 · 안병덕 의원외 11인 강동구의회의원 일동

성임제의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윤 부의장께서 낭독하신 결의안을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김종희 의원 자진사퇴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