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U대회 관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5년 하계 U대회는 경기장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도 언론보도와 시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15년 하계 U대회 개요는 2015년7월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이루어지고 종목은 2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170여개 나라에서 한 2만여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계획은 총 77개 시설에서 광주가 42개, 전남 35개 중 신축을 3개소를 할 겁니다. 나머지 시설은 기존에 있는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신축할 경기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다목적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양궁장 3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09년3월 U대회 유치와 6월 행정안전부 재정 투융자 심사 의뢰시는 광산구 어등산 다목적 체육관으로 입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리듬체조 경기를 위해서 체육관의 높이가 40미터 내로 항공기 이ㆍ착륙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도 당초에 염주수영장이 있기는 한데 거기는 규격에 맞지 않고 경영풀 수심이 3미터가 못 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초에 U대회 유치 신청시에는 북구 우산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2009년6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뢰시는 아까 말씀드린 북구 우산동 수영장에서 광산구 수완 수영장으로 변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완 수영장도 해보니까 워낙 부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들 것이 예상되어서 이번에 새로 전부 계약위주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 양궁장입니다. 당초에 축구경기를 무등경기장에서 치를 계획이었는데 무등경기장에 야구장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양궁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걸 축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항 신설경기장 후보지, 대학을 중심으로 금년 7월4일부터 7월29일까지 경기장 후보지 공모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수영장 후보지 공모 결과 6개 대학에서 9개 시설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때 당초에는 우리 남구 송암근린공원이 빠져있는 9개고요, 그다음에 광주대학교가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자진철회를 하고 총 10개소 중에 광주대가 철회가 되면서 남구 송암근린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를 심사한 결과 수영장 건립 후보지가 9월6일날의 발표에 의하면 광산구 남부대학교로 확정이 됐습니다. 점수가 90.14고 우리 남구 송암근린공원은 점수가 85.42 점수를 맞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목적 체육관은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양궁장 건립 후보지는 동구 조선대학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남구 송암근린공원 부지 현황을 당초에 얘기됐던 걸 보게 되면 면적은 5만㎢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저희들은 부지매입비를 한 30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은 이게 지금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에 과다하게 교지를 제공할 경우 학생의 교육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교비회계로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놓은 향후 일정을 보게 되면 금번 9월9일날 시민공청회가 계획되어 있고 9월14일날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U대회 신설 경기장 입지관련 발표를 하고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8월29일날 강운태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때 우리 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민 의견이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남구에도 설치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답변이 종합체육관을 신속히 남구에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시에 따라서 지난 9월2일날 남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소는 진월동 체육공원 부지 내에다가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 2층, 지상 3층, 약 9,900㎡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165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시하고 이야기한 결과 이 사업 중에 국비가 40억원 정도가 있는데 가능한 한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남구실정에 맞는 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구가 사실 축구장도 없고 말씀하신대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우리 구에 다목적 종합체육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체육관이나 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의 현황 설명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과장님께 확인 좀 할랍니다. 지금 6페이지 남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의와 관련해서 9월2일날 이걸 건의했다고 그렇게 됐죠? ○

시장님이 29일날 왔다 가시고,.....

면담 끝나고? ○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0억5,000만원이죠, 이게? ○

165억입니다.

예, 165억원?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원 조건이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다. 이때 지방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또 나눠지겠죠? ○

아직 확정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광주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사정이 있으니까 지방비 부담은 전액 시에서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걸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30%는 그러면,..... ○

국비는 아마 금년중에 한 40억 정도를 시에서 받아올 계획이랍니다. 아마 이것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광주대학교에서 철회를 해버렸다고 하는데 혹시 철회된 사유같은 것 좀 알고 계십니까? ○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남구 송암근린공원 관련해가지고 시에다가 수영장으로서 요구했었던 공문은 있지요? ○

공문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암근린공원을 수영장으로 하겠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시에다가 여기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을 때는 공문을 통해서 했지 공문없이 유선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아마 시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송암근린공원을 공문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우리 남구 출신 의원들이 요구해가지고 반영된 겁니까? 그럼 어디 일대라든가 무슨 번지라든가 지번이 나왔을 건데 그 지번을 시에서 알아가지고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올 때는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어디를 가지고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쪽을 근거로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을 건데,.....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아마 시에서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부지로 남구에 있을 때는 송암근린공원이 적정한 장소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확실하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

저희들이 공문으로 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장에 관련돼가지고는 주무담당을 하는 남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상한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남구청에 계시는 입장으로서 또, 어찌보면 주무, 체육에 관한 과장님으로서 일련의 수영장에 관련된 그런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남구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을 위해서라도 남구에 수영장도 들어서고 다목적 체육관도 들어서고 종합운동장도 같이 들어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우리 구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시에서 최대한 가져오는 방법도 저희 구를 위해서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됩니다마는 기존에 기획된 시설이라고 해도 거기가 훨씬 업그레이드 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 시설을 보강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남구청 고위공직자로서 수영장에 관련된 그 일련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져야 할 사항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됐는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현재 의회에서 특위라도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구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그 자체로 진행이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왜 그 말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드리냐면 그래도 뭔가 이게 잘못되고 또 이렇게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마음적으로는 표현은 않지만 짐작은 하시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께서는 어찌보면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좀 과격하고 잘못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장병완 국회의원하고 최영호 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와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들한테 지금 현재 수영장이 안 오게 되면, 지난번에 수영장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수영장을 왔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두 분은 결국은 남구민한테 거짓말하고 또 잘못된 표현으로 어떤 과격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남구의 어떤,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엊그제도 제가 광산의 구 의원, 모 자리에서 우연치 않게 광산구 의원 두 분 하고 자리를 하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수영장이 어디로 가든지, 축구장이 어디로 가든지 광주를 위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국회의원, 청장, 어느 청장이 됐든, 시ㆍ구의원들이 그것을 따지고 갑론을박 한다 그러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발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장이 광산에 건립이 될 것을 남구로 하자 그런 얘기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수영장 건립계획이 없었는데 새롭게 들고 나와서 우리 남구에다 수영장을 하나 만들자 그 얘기도 아닙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시 행정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구에 축구장, 북구에 야구장, 광산에 다목적, 서구에 선수촌, 남구에 수영장이라는 것을, 이 타이틀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된 것이 지난번 2월2일자로 문체부에 송암동 공공공, 그렇게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122번지로 올렸던 것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시장님 오셔가지고도 직원에 이렇게 올렸는데 시장님은 몰랐다. 그러면 그것을 남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중대하게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담당주무관이나 담당이 집니까? 청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도의적으로 의원이 어떤 얘기가 나오면 또 의장도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저로서는 참으로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다목적 체육관이 나왔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당연히 지어야 됩니다. U대회 수영장, 그것을 여기에다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짓고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은 남구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어야 돼요. 그러나 수영장이 지금 광산으로 가고, 다목적이 광산으로 가고 그 빠다제로 지금 현재 보면요, 165억인데 이것 부지값만 하더라도 1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금 얼른 보면 1만5,0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일대지는 봐서 땅값이 100억 남짓 됩니다, 얼른 이쪽 저쪽 어림잡아도. 그런데 제가 봐서는 너무나 수영장이 광산으로 유치를 하는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남구에 유치를 하게 되어서 진행되어 왔던 게 근래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선회해가지고 갔던 데에 대해서 우리 남구 의원이나 또 남구청장, 시ㆍ구 의원, 다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대서 손놓고 있다는 것 자체는 주민들이 선출해준 그런 차원에서는 도저히,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그런 처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영장이 우리 남구로 오면 더욱 좋고 극히 환영할 바입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앞으로 남구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하고 대립각으로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구가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저는 오히려 좌우간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 많으면 더 많이 가져오는 게 더 좋지 않냐, 그걸 하나의 빌미로 해서 그런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 참 좋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영장을 국회의원님, 청장님, 그렇게 두 분이서 그렇게 남구로 유치를 하게 되어 있는 이면에는 두 분만 이렇게 공약을 한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아마 시장님하고도 어느 정도는 교감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시장님 교감이 없는데 장병완 국회의원, 남구청장, 두 분이서 그렇게 했을리 없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예를 들어서 못 지키면 세 분이서라도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구민들한테 그동안 가져온다고 공약을 하고, 거의 지금 지어야 되는데 못 지었지만 99% 이상이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선회했을 때는 그에 대한 상응한 세 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우리 시ㆍ구의원이라도 자, 수영장이 못오는 대신에 이런 것은 이렇게라도 하자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더 가져올 수 있는 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한문덕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고요,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1쪽에 보면 수완 수영장 건립계획 확정이 2009년6월에 되어 있다고 거기에 나왔거든요? 거기 확정된 자료를 제가 요청할 수 있죠? ○

자료를 저희들한테 안줍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도요, 이것도 저희들이 언론이나 통해서 얻은 것이지,.....

시쪽에다가,..... ○

시쪽에다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한해서,.....

시의원 통해서 하도록 합시다, 우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애정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청이 시 것을 저희가 직접 시로 가서 요청을 해야 됩니까? 꼭 이번 건만이 아니고 제가 참고할려고 물어봅니다. ○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공개한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같은 것은 공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경우는 비공개자료인가요? ○

그것도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결정할,.....

아까 말씀하셔서,..... ○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공문을 내고 그런 건 아니고 전화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줬는가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우리가 자료 얻을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을 통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참고할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우리가 시청에 요청해가지고 백번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관내 시 의원님들 통해가지고 자료를 얻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김점기 위원님.

확정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확정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U대회 수영장을 우리가 유치를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 이후의 문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만에 하나 혹시라도 수영장이 우리쪽에 안 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실리를 추구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이런 저런 문제는 물론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시의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관계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그쪽 사람들하고 대화 내지는 조율이 좀 부족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임이 꼭 지금 누구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우리 남구민 모두는 U대회 수영장이 남구로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유치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좀더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가 이런 방향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집행부 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시하고 대립각 세우고 시하고 싸움을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남구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수영장이 이쪽으로 안 오게 된 과정이 무엇인가, 또 일부에서는 수영장이 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런 과정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시에서 하는 행정을 우리가 발목잡기 하고 소지역주의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추호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우리 남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우리 광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가? 어떤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시면 그렇게 대립각 세우고 또 발목잡기 해서 남구에 피해가 오고 손해를 입히고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국장님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제 자리를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