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차주영 의원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해 제정된 폐특법 적용시한의 1차 연장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은 여전히 지역내 총생산을 비롯하여 인구와 사업체 수, 지방재정과 교통여건 등 경제 관련 지표 모두가 기대치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강원랜드를 제외한 대체산업 또한 전무하여 지역경제는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특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폐특법 연장과 함께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직접재원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확대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만 하므로 폐특법의 조기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광지역 생존권이 달린 폐특법 적용시한을 10년 더 연장하여 2025년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금년내에 폐특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건의문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함)의 적용시한 연장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해 지난 1995년 12월 폐특법이 제정 시행된지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폐광지역은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을 비롯하여 인구와 사업체 수, 지방의 재정과 교통여건 등 경제 관련 지표 모두가 전국 평균치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강원랜드를 제외한 대체산업 또한 전무하여 지역경제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1995년 폐특법 제정 당시 6만1,121명이었던 정선군의 인구는 현재 4만1,045명으로 약 2만 명 가량 줄었고 58개교 8,474명이었던 초·중·고등학생은 35개교 4,147명으로 절반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강원도 인구가 153만 명에서 152만 명으로 1% 가량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그 충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폐광지역 개발의 중요 재원인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2010년 종료되어 그동안 정선군에서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모든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폐특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원랜드가 2015년 폐특법 시효 종료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사업의 독점적 권한을 잃어버린다면 강원랜드는 존폐의 위기에 놓일 것이고 정선군 또한 지난 20년 전 폐광당시 겪었던 지역경제 붕괴의 아픈 전철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폐특법 연장과 함께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직접 재원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원랜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법인세 등 국세는 1조3,580억 원을 납부한 반면 지방세는 국가재정기여의 10분의 1 수준인 1,581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기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폐광지역개발기금보다 무려 1,567억 원이 많은 8,409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황폐해진 폐광지역을 회생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의 운영 수익금은 당연히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재투자 되어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중앙재원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산업의 발전에 절대적 역할을 하며 번창하였던 폐광지역의 경제를 예전처럼 되살리고 폐광의 후유증을 치유하는데 지난 16년은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1961년 산탄지역진흥임시조치법을 제정한 이후 네 차례나 연장하여 40년간 지속되어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폐광지역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절대 필요합니다.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는 이제 겨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비용이 투자된 폐광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과거 산업전사라는 자부심으로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였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상처난 아픔을 보듬어 공생 발전의 기틀로 삼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생존권이 달린 폐특법 적용시한을 10년 더 연장하여 2025년까지 연장해 주시고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한도를 현행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폐특법을 조기에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1년 9월 6일 정선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