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먼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춘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춘만 의원 자유발언 전에 본 의장이 공직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 행정 현상을 보면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서 아주 극도로 예민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제주민들 역시 같은 시각으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인제군 500여 공직자는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평준화된 일일지라도 행동과 자세를 흐트러짐 없이 군정에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춘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 의원입니다. 제17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범위를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회관운영위원회 위원 위촉범위를 확대하고 복지회관사용료 반환금액을 명시하는 등 읍·면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여행 중 숙박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ㆍ영세하고 관리주체가 없어 지원이 절실함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시설 및 숙박시설 등 일부시설의 사용료를 인상 하고 인제군 주둔 군부대 장병에 대한 사용료 감면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등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끝으로,「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의 수질 및 수량분석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인제군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인제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윤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애쓰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1년 8월 25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960억8,900만원으로써 제1차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112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13억6,400 만원이 증가한 2,433억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천만원이 감소한 527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묘센터 유류비 외 10건 예산 6억6,80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비롯한 세입예산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 및 불가피한 신규 투자사업과 증감이 필요한 기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으며, 또한 수해복구예산의 증액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반영 등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편성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으로 편성된 예산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군수권한대행이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온 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6억6,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인제군수 권한대행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7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