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지금 사업비 도급액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여기에 지금 요구내역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50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5000만 원 이하가 있더라도 사업장 둘러볼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서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묘안을 제시합니다.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 오고 가는 내용인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액하고 관계없이 관심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함시켜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니까 안 들어가 있어서 제안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가만있다가 그걸 포함시키라고 하면 되겠어요?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이거 5000만 원 이상 공정 40% 이상 되는 데 해당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준공 다되고 없지 싶은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기관에서 받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포함은 안되더라도 관심있는 사업장을 주시면 포함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료없이 무작정 생각해서 포함시킬게 아니고 5000만 원 이하라도 자료받을 게 있으면 받아라 이거예요. 저쪽에 서류를 넘길 때 5000만 원 이상만 하면 5000만 원 이상만 보낼 것 아닙니까? 5000만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받아서 보고 지역업체보다도 외주기업체들이 와서 공사하는 것 있으면 좀더 꼼꼼히 따져보고 지역업체들한테 이양시킬 수 있는, 이거 밖으로 안 나가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보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역업체들 괴롭히는 게 아니고 외지업체들이 지역업체들한테 하청을 주든 협조해서 같이 가면 문제가 다른데 유심히 꼼꼼히 따져보고 지적도 하고 그러면 옳지 않은가 이런 개인의 생각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0만 원 이상도 굉장히 대상사업자 많기 때문에 선별해서 해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니까 내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의견에 따라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되지 자꾸……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은 5000만 원 이상, 여기다가 지금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5000만 원 이상을 여기서 정하면 집행부에다 5000만 원 이하는 못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장 일일이다 물으면서 내기는 힘드니까 자료를 다 받어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위원들이 보고서 이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룰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내부적인 얘기…… 그러니까 여기다가 5000만 원짜리 이상 정식으로 해서 올리면 5000만 원 이상만 내는 거니까 5000만 원 이하라도 우리가 가볼 사업장을 추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금액으로 기준을 따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업장은 다 할 순 없으니까 자료만 우선 받아보자 얘기예요.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기준을 정해 주시면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선별을 하고……

(청취불능)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정률 40%를 따지는데 5000만 원 이상으로해서 일단 공정률은 무시하고 전체 봐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이제 공사현장을 보내주면 저희가 찍어서 가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식으로 자료 요청하는 거라고 얘긴 하고 비공식으로 요청은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정식으로 기존자료를 그러니까 위원님들 앞으로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한번만 받아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내놓으면 위원님들이 들여다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관련된 부분만 우선 보면 된다. 얘기지요.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공사?

5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딱 봐가지고 2000만 원짜리 가볼 때가 있고 5000만 원 가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집어서 끝내면 되는 거지.

5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그 자료를 다 받아봐 가지고 저희가 지역구별로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나가서 확인을 하자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19번국도 나가는 것하고 황간쪽 나가는 도로국도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나라에서 내려와서 그 예산을 해주는 거라 우리가 못하잖아요. 거기도 한번 가서 보고 정말 주민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데를 저희는 한번도 못가 봤습니다. 그런 데도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할 대상에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싶다는 얘기지요. 현장만.

조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의사계장 얘기대로 너무 양이 많다고 그러는데 벌써 조기집행해서 다 끝났어요. 40% 이상이 아니라 준공까지 다 끝난 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 모르는데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준공까지 끝난 걸 우리가 어떻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을 갖고만 따지면 몇 개 안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청취불능-목소리 겹침)

5000만 원 이상에 그것 외에 사업 가능한 것이고, 지금 이양근 위원 질의 왜냐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몇 개 안될 거예요.

기본은 5000만 원 이상 사업장이 있고, 부수적으로 3000만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률하고 관계없이 전체를 다 받아봐서 거기에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조건 도급액이요.

예.

사급하고 관급하고 하여간 플러스 한 거야 됩니다. 사급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걸 잘,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실시되고 있는 현재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많지 않다 그 자료도 못 받느냐 얘기예요. 그건 충분하지 주민들한테……

근데 정식으로 요구를 안 해서 건수가 어느 정도 될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강 얘기 들어보면 하여튼 아직 그래도 5000만 원 이상 물량도 많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

받아보세요! 내 얘기는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갖고 하는 거지 지금 영동군에서 발주한 전체 물량을, 준공 끝난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어느 사업장을 집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어느 위원이 집었는지 또 말나가고 또 이상스러워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협의해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