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및 의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영오입니다. 196쪽에 생산적 경로당 활성화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적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함평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생산적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께서 적은 노동으로, 경노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하고자 하시는 의욕이 강하고 또 마을에 어떤 협동심, 단결심이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강하고. 이런 여건이 갖춰진 경로당을 선별을 해서 지원이 필요한 그런 경로당에 격려하고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지원만 해주면, 푸싱만 해주면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경로당을 육성토록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주무과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런 경로당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9개소로 이렇게 읍·멸별로 하나씩 돼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엄다면 정양경로당은 짚공예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사업으로 아주 잘되고 있고. 대동면 금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라지나 더덕, 당귀 이런 것을 재배를 해볼란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나산면 석지경로당은 조나 수수 이런 잡곡, 이런 것들도 해볼란다. 그래서 읍·면별로 한 군데씩 선정이 돼 있는데 이걸 전부 하기보다는 이게 잘되고 시범적으로 진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경로당은 50만원이 아니라 더 지원을 해서라도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되고 선정이 됐더라도 참 어렵고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잘 안 되는 데는 지원을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해봅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사리 양묘를 많이 해놨어요. 이런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묵정이라든지 유휴농지를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많은 힘을 노인들께서 안들이고도 꺾는 거 갈아놓으면 보면 이렇게 꺾어서 말렸다가 내년 나비축제 때라든지 이렇게 판매해서 어느 정도 일정액의 소득을 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선별적으로 육성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9개 면에 이렇게 한 개씩이라고 하셨습니까? 50만원씩? ○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 마을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그중에서 선별한 것이 9개 읍·면별로 한 개씩 해 놨거든요.

혹시 안 받은 경로당에서는 말썽이 생기지 않겠는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고. 또 추진과정에서 잘되고 있는 데만 선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런 오해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중 주포 수산물 직거래장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게르마늄이 함유된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판매함으로서 천혜의 해양자원과 함평만을 홍보하고 체류형 관광기능으로 활성화하고자 2008년 설치한 수산물 직거래장터 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 비가림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함평읍 석성리 316-6번지로 물량장 총 2,340㎡중 1,342㎡를 주포 어촌계에서 2008년 10월 29일부터 2013년 10월 28일까지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1억5,000원을 군비로 투입, 2008년 11월 11일 착공, 동년 12월 20일 준공하여 2009년 1월 16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2012월 1월 16일까지 존치하고 이후 추가기간을 신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맞바라보고 있어 장사가 안 되니 리모델링하여 12칸을 앞뒤 두 칸씩 막아 6칸으로 하여 한 쪽을 트고 장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앞뒤 칸을 막고 판매를 하더라도 비가림시설은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바 어촌계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금번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리모델링 부분은 어촌계원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2012년 예산에 반영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주포 수산물 직거래장터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가운데를 막고, 그거를 저번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한 동을 뜯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길게 했으면 쓰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

뜯어 옮겨서 길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놔두고 앞뒤 동을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12칸을 6칸으로 만들어서 한 쪽만 트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놈을 뜯어서 다시 옮기는 것보다는 그놈을 두 칸으로 막아서 바다 쪽으로 한 쪽을 트는 이런 방법이 더 활용도 면에서라든가 경제적인 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 직원들한테 충분히 회의를 걸쳐서 어떤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게 못한 이유가 뭐예요? ○

예산을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어촌계에서 자기네들이 당초에는 1,5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1,5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해 주라고 했는데 사실대로 일을 해볼라고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그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한 2,5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최소한 2,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데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갈 것으로 판단돼서 추가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해안선 탐사할 때 현장에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실무 과에서는 정확한 계산을 하고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산출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했어야지.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그게 다시 공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예산이 차이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나중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재료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시공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사를 해서 토목전문가, 여러 전문가로 해서 계획 하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쉽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했다가 그걸로 부족해서 못하겠다, 더 주라, 이런 식으로 주는 돈도 못쓰고 있는 상태에서 더 줘가지고 뭘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을까요, 과장님?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촌계에서 물론 저희들한테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요구한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요구가 있을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

가설건축물을 신고해가지고요. 2009년도 1월 16일날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건축계에서 한 것. 이것이 2012년 1월 16일까지 이게 지금 가설건축물 기간입니다, 존치 기간이.

2011년? ○

2012년. 그럼 이 기간이 끝나면 바로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연기하는 것은.

그 자체는 지금 불법인데 어떤 편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아니, 불법이 아닙니다. 자,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저희들이 2008년 10월 29일부터 2013년 10월 28일까지 5년간 임대계약을 어촌계에서 했습니다. 5년간 사용할란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불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는가요? ○

건축물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대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 자체는 안 되니까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요? ○

아니, 가설건축물 식으로 한 것은 편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가설건축물로 하지 말고 바로 본 건물로 해가지고 만들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가설건물축로 계속 연장을 시키고 이렇게 나갑니까? ○

우리가 지금 땅을 완전히 매입한 우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도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지으면 건축물 관리대장 허가를 가설건축물 아니고 나오지 않습니까? ○

좌우지간,

그건 이제 민원봉사과에 관계된 사항이지만 그걸 갖다가 그렇게 가설건축물을 덕지덕지 바르느니 차라리 변화를 줄 때 확 다시 처음에 시행착오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을 당시 바로 고쳐가지고 지금 당장은 돈이 더 들더라도 향후에 쓸 만하게끔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

지금 그러니까 저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의 어촌계 직원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마는 일자로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의 건축물을 놔두고 두 칸을 한 칸으로 합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명이 장사를 하는 걸로 어촌계에서 저기를 했는데 그걸 12칸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이 물론 두 칸씩 사용할 수도 있고 한 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세 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촌계 직원들의 어떤 바램은 지금 이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의욕은 아주 참 고맙게 높이 칭찬하는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돼 있는 부분을 고칠라고 하다 보면은 헌집 고치기 돼가지고 나중에 또 졸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획기적으로 아예 그냥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1,500만원 줘도 못 지었으니까 1,000만원 더 예산요구를 하시지 말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냥 뜯어서 다시 리모델링해가지고 이 돈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두고두고 말썽거리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어떤 저기가 된다는 또 보장도 없습니다. 1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한 예산을 불과 몇 년도 안 돼가지고 또 뜯어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도 또 이것도 민원의 어떤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촌계 직원들,

과장님, 그러면 지금 1억5,000만원 들은 것을 뜯어서 다시 한다면 민원소지가 있는데 1억5,000만원 들어가지고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소지가 없을까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 지금 현재 회원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자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물론 아직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고 활용도 면에서는 약간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 한옥마을이라든가 주포권 개발이 좀 활성화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주포권 마을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할라면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서 시설을 제대로 쓸 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자꾸 덕지덕지 고치고 해봐야 나중에 그 자체도 돈 들어간 만큼 효과도 못보고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의욕이 있는 것은 높이 칭찬합니다마는 지금 그게 한번 잘못돼 있는 부분을 자꾸 그냥 고칠라고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할라고 하지 말고 아예 그냥 큰돈을 들여서 배짱 있게 한번 해보실 생각 없을까요? ○

거기 어촌계 회원님들이 이것은 우리 군에서 그냥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 회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럼 그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

지금 2009년 1월달에 저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2년 좀 넘었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네요. ○

좌우지간 의원님들 잘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입니다. 아무튼 뭔가 우리 지역에 나는 수산물을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어떤 일반주민들에게 이렇게 판매를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해 보고 어민소득을 증대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안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아니면은 주위에 어떤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것이고. 당초에부터 구상하는 자체가 조금은 우리 일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게 지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1,500 갖고 안 돼서 1,000만원을 추가지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영광 설도 같은 데 가서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그쪽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보다 더 세밀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리더를 해서,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아까 정수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자꾸 재투입해가지고 투입한 만큼 여러 가지 우리 군비가 낭비되고 손해지 않느냐. 어차피 그런 돈 있으면 조금 더 보태서 멋지게 다시 새롭게 뭔가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일에 1,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2,500만원의 사업비가 된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됐으니까 여하튼 그놈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에 사용하고 보자, 이런 게 아니라 한번쯤 그분들하고 의견도 조정해 보고 우리 군에서도 치밀한 어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약을 제시를 해가지고 만일의 경우 그렇게 했어도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돈을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추가해서 보태서 다르게 하는 새로운 모델로 제시를 해보는 여러 가지 방법도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시고 아무튼 어떻게 해야 진짜 다시 찾고 싶고 관광객들이 한번쯤 다시 들러보고 싶은 이러한 멋진 판매장으로, 직거래장터로 변마할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1월 16일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2009년도.

저기는 할 수 있는데 너무 기간이 아직은 짧으니까 조금 저희들 면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 앞뒤 칸을 막아가지고 한 쪽 면은 막고 앞면만 튼다든가 뒷면을 튼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쪽, 소규모 실버양봉 사육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함평 벌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실버양봉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기가 겨울철 관리이므로 내년 5월까지 사육하는 데 필요한 자재 등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시책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벌꿀의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서 노인들의 이미지를 활용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당초 100농가 계획이었으나 87농가를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7,400만원으로 국비 6,090만원, 군비 6,090만원, 자담 5,2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항은 벌통이나 소초광, 화분떡, 훈연기, 면포, 급수기 등 일반적으로 벌을 사육하는 데 들어가는 자재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대학 실버양봉반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지원됐던 87농가에 대해서 월동관리에 필요한 화분떡이나 설탕, 노제마 약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봉연구회원 중심으로 1대1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실버양봉 사육재료지원에 따른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910만원, 군비 910만원, 자담 78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는 노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소득이 창출되겠고 그리고 시골이미지를 활용하여 함평 꿀의 명품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사업에 있어서는 양봉 담당자가 제안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당초에 100농가를 계획했다가 13농가가 포기하고 87농가가 신청이 돼서 13농가 포기한 부분을 가지고 이쪽으로 전용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00농가를 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라고 하셨습니까? ○

100농가가 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 내년 예산에 세워서 좀 추가적인 지원을 할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급되는 품목이 거의 몸만 가면은 양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품목 내용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여기서 먹이까지 다 줘가지고 하게 되면은 시책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얘기는 이건 뭐 협박하는 거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안 줘버리면 시책이 중단된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농가들이 1년에 먹이로 들어가는 것이 벌통 10통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화분떡하고 설탕하고 해서 10통 기준에 한 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벌이 증식되면은 벌통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소초도 소초광이라는 안에 벌집 짓는 그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사실 잔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잔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인들이 좀 부담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벌 순소득을 보면 소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총소득에 한 60%에서 경제적으로 하면 한 70% 정도까지 소득이 있습니다마는 양봉에 있어서는 한 45%에서 50%밖에 소득률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자재대나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 군수님께서 실버양봉지원을 할 때 이걸로 해서 크나큰 어떤 함평의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까, 안 그러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다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처음에 지원해 줘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을 때는 재투자하게 해가지고 그만큼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사업에 소득이 있는 것은 다 본인한테 가게끔 하고 재투자 되는 것은 계속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확장시켜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게끔 조금만 서포터해 주면 되는 것이지, 사업 전체를 다 해주면 자기는 가만 있어서 돈만 세고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은 너무 지원이 많지 않을까요? 액수는 적을지라도 품목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축산농가 같은 경우도 사료값까지도 전부다 대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소를 그만큼 증식할라면 자기가 버는 것은 쓰지 않고 절약해서 재투자하고 다른 데서 재투자해가지고 벌어서 갚고 이렇게 하는데, 버는 것은 자기가 쓰고 재투자 하는 것은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누구나 안할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그래서 벌꿀 양봉농가가 많이 늘어나면 군에서 지원금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걸 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소비자 신뢰확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이건 추상적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 난리가 날 것처럼 벌꿀양봉에 지원 안 해주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닐까요, 과장님?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소규모 실버양봉 추진 동기가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또 하나 있다면 노인들의 순수함, 그런 것하고 같이 결합시켜서 함평 꿀이 거짓이 없는 참 꿀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확보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평균 채밀량이 세 말 정도 됩니다. 세 말 정도 되면은 돈으로 따지면 조수입이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봉을 해가지고 이익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될라면은 10통 기준으로 해서 5말 정도는 따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성공적으로 약간은 됐다고, 완전히 성공했다고 못하는 이유가 5말 이상 딴 농가가 한 20여 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하 딴 농가는 사실 투자에 대한 적자를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의욕을 상실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2차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내년에 더 잘해보자는 것으로 이끌어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노인들의 순수함, 그런 것으로 해서 함평 꿀을 홍보해 보자. 그런 신뢰확보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벌꿀에서는 아무리 신뢰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며칠 전에 뉴스를 보셨죠? 어디 창고에다 넣어놓고 물렸다고 해가지고 명절 때 그것도 상당히 치명적으로 방송에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상당히 타격이 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50만원씩 해가지고 말 그대로 노인 일자리 창출인데 여기에서 뭐 떼돈 벌라고 했던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얘기지. 근데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 수준에서만 지원하고 기술보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금년에 처음 했던 농가들이 채밀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경영비가 바닥에 나름대로는 소요가 됐고. 또 겨울철에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돈만 약간만 보전해 주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잘해가지고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주면은 이 앞전에 줬는데, 아침 먹었으면 점심 안 줍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요구사항이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

수요는 제 생각에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가구 수는 안 늘어나지만 벌통이 그만큼 증 돼가지고 5통에서 10통 막 분봉하게 되면 그 비용을 보조를 해주다 보면 더 증가될 거 아니겠습니까? ○

실은 농가들이 20통 이상을 사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상 규모를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서 금년에 채밀을 많이 했더라면,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소득이 됐다면 이번에 좀 지원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20농가 정도밖에 5말 이상 정도밖에 채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이 적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많고. 그래서 약간의 지원을 좀 해가지고 내년에 잘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모든 보조사업이요. 주변에서나 보면 다른 데 어떤 자료를 보면 자기 돈이 들어가면 굉장히 본전 생각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하면 자기 돈 들어간 거 없으니까 없어져도 내 돈 없어지는 않는다는, 전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으로 조금 소홀히 관리할 수도 있어요. 보조를 많이 주면 많이 준 그만큼 열심히 의욕적으로 할라는 생각이 조금은 나태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보조를 많이 주게 되면은. 그래서 다른 보조사업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건 50%가 아니라 70~80%, 거의 100%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얘기지. 아까 말씀대로 액수는 적지만 돈이 거의가 보조사업이 50% 자부담 하는 걸로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특수성, 노인 일자리 창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너무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래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것인데 실은 농가 자부담이 원래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내려온 사업인데 실버양봉에 접목을 하면서 자부담을 30% 부과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확대했던 사업입니다.

자부담 30% 지원을 시켰더라도, 부담을 시켰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부담을 안 하고도 다 양봉, 벌통 다 갖다 키웠지 않습니까? ○

일부는 그렇게 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돈이 거의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보조비율이 많으면은 성공할 확률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너무 보조금에 연연합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도 충분히 보지만 보조금에 연연해가지고 한 사업장 치고 성공한 사업장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꾸준히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소득 올려서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미꾸라지 사업을 2009년도, 2010년도 24농가를 양성했습니다. 미꾸라지사업이 치어까지 사줬습니다. 성공했습니까? 한 사람도 지금 미꾸라지 키운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군민들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가 있다고 해서 군비를 세워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바뀌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평군의 주 소득사업이 뭐입니까? 한우는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마는 양파. 양파농가는 뭐 지원해 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꿋꿋이 그 뙤약볕에서 밭 메고 풀 메고 약 치고 수확해서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다 소득 어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어설피 그런 데다가 양파 많이라도 지원하는 사업이나 종자대 지원사업이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계속 벌통 사주고 또 안에 기자재 다 사주고 이제 사료까지 사주겠다? 나는 이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군민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너무나 보조금에 연연하다 보니까. 우리 예로 그러잖아요. 로또복권 사가지고 몇 년만에 다 망하고 부인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 많다. 성공하지 못한다. 너무나 공돈에 연연하고 공짜에 연연하고. 그래서 이런 현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군민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과장님 생각도 약간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상한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지금 양봉신설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예?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고요. 65세 그, ○

아, 실버양봉 말입니까? (예)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금년이요? (예) 65세 이상 되는 분들만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갈 데, 올 데 없는 그런 분들이 심심풀이로 그러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설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이렇게 조금 해주고 다음부터서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군수님 생각이나 우리 군의 생각이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드리고 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얻어지는 거 있으면 어른들한테 호주머니 용돈이라도 들일 수 있는 경제적 도움도 드려보자는 좋은 뜻에서 출발해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시작부터가 조금은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같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해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당초에는 가서 보니까 아까 뭐 5말 이상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80농가 중 20농가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다는 이런 얘기는 아마 기술지도나 여러 가지 시행상 착오가 있어서 이러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문가도 없어가지고, 이제 김동표 우리 계장님께서 상당히 그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지도도 하고 전문지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어른들한테 뭔가 새롭게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볼라고 많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데는 저희들도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높이 치하를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군민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고기를 잡아다 주는 이런 형식의 행정을 취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뭔가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고 또 본인도 조금이라도 소득을 얻었으면 자기의 소득을 재투자해가지고 다시 재생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길러내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납되죠.

처음 시작하신 분들만 선택을 했어요. 현 단계에 사육하지 않는 농가대상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신청은 그때 의욕이 많아가지고 122농가가 사실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2농가 중에 어떻게 100농가를 선정해서 할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를 많이 해버렸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보자들이 벌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량도 적고. 그다음에 여러 농가가 한꺼번에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시기도 약간 늦은 감도 있는 것 같고 늦은 농가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채밀량이 금년에는 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는 벌 사육 겨울철 월동관리를 잘해가지고 왕성한 벌을 초기에 일을 시키면은 아마 채밀량이 훨씬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봉반 신설해서 교육을 앞으로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노인들이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평에 양봉연구회 회원들을 1대1 맨투맨으로 해서 현장지도와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같이 현장지도를 순회하면서 관리요령과 그다음에 먹이 주는 것 그다음에 병 발생하는 상황 그런 것을 관찰해서 실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옥정 의원입니다. 9월 1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