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하용하 의원입니다. 민선5기도 며칠 전 출범한 것 같은데 벌써 1년 2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년 달성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달성문화재단 출범, 4대강사업 추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등 달성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장회의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이장은 251명으로 군정 주요시책 홍보나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정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시책이나 읍·면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도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장회의는 월 두 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장회의 시 군정 주요 현안사항의 추진상황이나 주요 시책사항, 당면사항 등을 알리고 읍·면단위 유관기관의 주요사항들을 이장회의 주제로 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이장회의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읍·면단위 기관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요현황, 긴급사항, 주민홍보사항 등을 이장에게 회의 또는 교육하여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화의 특성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지식정보화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통신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꿈꾸던 상상세계가 현실화, 글로벌화되면서 인간의 가치관까지 변화하고 있으며, 지식정보화도 21세기의 새로운 흐름인 지식기반 산업사회로 발전하고 수많은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보다 성숙된 고도의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군정 추진의 궁극목적이 군민이 편안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함에 있다고 볼 때 우리 군의 정보화는 중앙정부와 대구시 발전계획에 맞추어 군의 특성을 조화롭게 살리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간다면 행정의 효율화와 신뢰성을 확보하여 보다 더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선진달성이 구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인식 바탕 위에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달성군 지역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와, 현재 시행 중인 관내 통신음역구역 해소 실적인 인터넷 가입률은 어떠한지 인근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주시고, 건축물 건축 시 시행하고 있는 초고속 통신시설 수용정책인 최근 3년간의 통신 사용전검사 실적과, 가정 내 초고속 통신 인프라 기반조성사업 실적은 어떠하며, 또한 농업과 산업, 문화, 교육 등에 인터넷 방송을 제작·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달성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 참꽃제와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 제1회 비슬산 참꽃제를 개최한 후 15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금년 4월 제14회 비슬산 참꽃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꽃이란 생물이기 때문에 기상상황에 따라 개화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행사 추진 과정에서 내방객들로부터 많은 원성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타지역의 참꽃제, 철쭉제 등도 매년 일정을 결정해서 축제행사를 계획하다보니 홍보기간이나 준비기간이 짧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추진해야 할 참꽃제라면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념행사 시기를 예를 들어 ‘매년 4월 마지막 토요일 10시’ 등으로 정해놓고 추진한다면 계획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하여 내방객 또는 상춘객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획기적인 참꽃제 행사 추진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등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달성여성문화복지센터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군민들의 건강을 한 단계 높여주고 지역을 활기차고 살맛나는 곳으로 만드는 데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하며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중 수영장은 노인과 여성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조항에 사회적 약자나 보호받아야 할 주민들에게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하여 조례로 면제 또는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문화 또는 체육시설의 이용이 많은 노인이나 여성들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특히 수영장 이용객 중 65세 이상 노인과 13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생리기간으로 인한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어 많은 인력과 예산, 장비가 투입되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예방활동에 힘을 쏟은 결과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축산농가가 1,106농가로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가 908농가에 1만 4,756두를 사육하고 있고, 돼지 또한 23농가에 2만 2,015두, 닭은 175농가에 51만 6,000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축산 전염병 예방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 구제역이 안동에서 발생되었지만 대책마련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듯이 앞으로 더욱더 빈틈없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제2의 구제역과 같은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그렇겠지만 탄저·기종저 및 모기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아까바네 유행열병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은 없는지, 해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우리 지역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공수의를 통한 예방활동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 축산농가에서 2005년 이후 탄저·기종저 및 아까바네 유행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은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획기적인 예방대책은 있는지, 약품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피해가축의 처리방법과 보상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종합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종별 체계적인 ‘가축방역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 재배농가 꽃매미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봄에는 많은 눈이 내려 영천, 김천 등 전국적으로 한파로 인한 포도 생육장애로 많은 포도 재배농가에 허탈감을 주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늦은 폭설로 인한 한파피해를 입지 않은 관내 포도 재배농가에서는 지금까지 피땀 흘려 가꾸어온 포도가 수확기에 접어들었지만 꽃매미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포도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서 농가 소득 증대가 가능하도록 공동방제 또는 항공방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신속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내 포도 재배농가 및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수확기에 있는 포도농장에 꽃매미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 방제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 유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 중구에 소재한 달성공원 동물원을 지난 2000년 수성구에 이전키로 하고 야생동물 공원인 사파리, 대형 초식동물사, 수족관, 동물병원 등을 갖춘 동물원 시설을 새로이 만들어 달성공원의 동물원을 이전해서 영남권의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나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0여 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공원에는 15개 동물사에 호랑이와 사자, 코끼리, 곰 등 포유류 25종 86두를 비롯해 조류와 파충류, 어류 등 84종 1,400여 두의 동물이 있어 많은 시민들의 관광·휴양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에는 달성공원 이전지를 팔공산 자락 또는 화원유원지로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달성공원을 우리 군에서 가장 낙후된 하빈 지역으로 유치해서 새로운 희귀동물을 확충한다면 달성의 관광명소는 물론 서울의 에버랜드를 능가하는 시설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영남권의 명소로 가꾸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아파트 네거리 주변 인도 설치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을 관통하는 국도 30호선은 교통량이 많아 늘 붐비는 도로입니다. 특히 다사읍 다사고등학교에서 삼산아파트 네거리까지는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여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도 30호선의 확장 및 인도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인데도 10여 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10년이 넘게 도로 확장과 인도를 가설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조기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와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 주민자치센터가 2003년부터 많은 주민들의 호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보화교육장에는 주민자치센터 개소 당시 설치된 컴퓨터를 활용하다 보니 속도가 느려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다사 주민자치센터의 정보화교육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에 맞는 주민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몇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사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교육생은 1일 300여 명으로 정보화교육은 1일 50여 명이 18대의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교육받고 있지만 노후 컴퓨터라 속도가 늦어 교육생들 간에도 불평이 많은 실정입니다. 8년 이상된 노후 컴퓨터를 지금까지 교체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정보화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기에 교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 서재리 농지의 생산녹지지역을 공영개발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투자액 대비 수익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 택지개발이 무산되어 행위제한이 해제됨으로써 지주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주개발이 용이하도록 군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해 주어야만 균형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기반 시설 설치를 방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기반시설을 조기에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강변 체육공원 보수 지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호강 체육공원 내 강창교 아래 게이트볼장 4면 설치에 투입된 비용 및 유지보수비 투입 금액은 얼마이며,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체육공원 2.5km 구간이 지난 여름 강우로 토사 유실, 배수불량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수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사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입니다. 4대강사업 추진, 금년 여름의 재해 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 및 달성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역단위에서 유일하게 국가공단이 없던 대구에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규모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발표되면서 개발에 대한 부푼 기대를 한 지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 미래 핵심 선도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침체된 대구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항이 금방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은 충만한 기대만큼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했고 급기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855만 738㎡의 43% 수준인 368만 1,297㎡만큼 1단계 보상구역으로 확정하면서 나머지 면적은 보상을 보류하여 우리 군과 대구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으며, 몽리민들인 구지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구지 지역 주민들이 남은 면적에 대하여 조속한 추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구하게 되었고 군과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2단계 사업으로 남은 483만 9,903㎡에 대하여 또다시 1·2차로 시차를 두고 보상협의 하여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자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고 상대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사업 주관업체인 LH공사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구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 달성군민과 대구시민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1단계 추진 이후 남은 면적(2단계)에 대하여 이제까지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지 달성 2차 청아람아파트 진입로와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지면 달성 2차산업단지와 인접한 달성 2차 청아람아파트가 2011년 2월 1일자로 사용승인 되어 지난 임시회에서 행정리 설치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아파트 진입도로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공사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성 2차 청아람아파트는 건축허가 당시 진입로를 개설해야만 건축 준공처리 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 아파트와 구지면소재지인 창리 간 농로길을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노폭이 20m이고 길이는 100m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폭 20m 이상 도로는 대구시에서 해야 할 공사라는 명분도 있겠지만 농로길이 진입로 역할을 하다보니 차량 교행이 어렵고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마저 심각해 1,200여 세대 주민들은 특히 학생들이 진입로를 통행할 때 항상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 건축허가 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진입로를 개설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설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영농폐기물과 수거되지 않고 방치된 농약빈병, 폐비닐(일반폐비닐 및 농산폐비닐)등으로 마을주변과 들판이 병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비닐 조각은 물론, 함부로 버려지고 있는 농약빈병으로 들판은 몸살을 앓고 있고 농작물 재배에 많은 어려움은 물론,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농산폐기물인 폐비닐 소각에 의한 산불이라는 점과, 여름철 호우 시 버려진 폐비닐이 하수구나 농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녹색환경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고 우리 군내 일부 읍면에서는 군비를 투자하여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집장을 마련해줌으로써 그나마 깨끗한 들판은 물론 환경오염 최소화, 봄철 산불 예방, 침수피해 예방 등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산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실적과 수거비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농산폐비닐 및 농약빈병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들판별 수집장 설치계획은 있는지, 또 다른 특단의 수거대책 및 수거비 지원방안은 있는지와, 깨끗한 주변환경은 물론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집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이후 사업 추진 중 중단된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정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장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시행되고 연말이 다가오면 그 사업들은 행정상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예산 성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단계, 이월단계, 다시 사업 추진단계, 마무리단계 등 여러 추진단계를 거치고 기간도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완공되지 않고 일정부분 또는 사업 전체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몇년 동안 사업을 한답시고 펼쳐 놓았다가 결과도 없이 마무리됨으로써 예산의 사장과 더불어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되고 군민은 불편만 감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사업들은 비록 예산회계 규정상 사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재추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물론 사업 특성상 불가능한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의 연속성, 신뢰회복,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라도 재검토와 재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5년 이후 연도별로 사업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중단된 사업현황을 밝혀주시고, 그후 중단된 사업 중 예산 편성하여 재추진한 사업은 있는지, 있다면 그 건수와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미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마무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잦은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단계별 절차를 잘 이행하여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업무 관련 담당자들은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사업 시행에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이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지만 공사현장이 상식에 맞지 않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설계변경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설계변경 요구가 잦을 뿐 아니라 설계변경이 구조적 문제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심각성은 지적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인지하고 있을 줄 압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중 대부분이 설계용역에 의해 용역업체에서 설계하고 있지만 설계 용역업체에서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대략적으로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설계가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업 선정에서부터 세밀히 살펴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특히 설계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그 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의 지도자급 인사를 참여시켜 마을 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설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적정 공법을 적용하여 예산액 등 여러 사항들을 참고하여 최적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건설도시국의 총 사업건수 중 설계변경사업 건수는 몇 건이며,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 및 감소된 현황을 밝혀주시고, 향후 본 의원이 제시한 설계조사부터 이장 및 마을유지 등의 참여, 현장 사업설명 등의 방법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복지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2만 대구·경북지역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달성군 논공읍 상·하리 일원에 141만 1,997㎡(약43만평) 규모의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복지시설 조성 제안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2011년 6월 29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조성계획에 의하면 일반공업지역 172만㎡, 상업 및 주거지역 18만㎡, 자연녹지 110만㎡ 등 총 300만㎡로 계획되었다가 공모신청서에 50% 정도로 축소된 배경과, 복지시설 중 연수원 및 콘도미니엄은 전체의 4%인 5만 5,000㎡이고 135만 6,997㎡의 96%가 대부분 골프장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 3차단지가 금년 초에 무산된 시점에서 126만 2,586㎡가 편입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 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성 3차단지 지역도 포함시켜서 조성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시 차후 어떠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에서는 달성보와 약산온천, 골프장, 휴양시설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보고, 즐기고, 먹고, 쉬어갈 수 있는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공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의 접근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중단된 논공읍 노이리와 달성공단 간 일부 도로를 재추진하고, 논공읍 하2리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와 연계하는 방안과, 하동지를 공원과 위락시설로 조성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자연경관과 대도시 인근 휴양입지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관리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지와 인접한 주거지에 산사태 위험이 노출되어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 우리 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구시 전체 산림 중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이 57.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성군 논공읍 남·북리 아파트 밀집지역에도 위험이 잔존하고 있으며, 금번 시간당 30~50m/m 폭우에 토석류가 흘러내려 울타리와 배수구로 쏟아져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 호우 시마다 불안감으로 잠 못드는 밤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밀집한 위험지역 주민들은 산사태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사태 관리와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에 다소 소홀한 부분도 있으며, 재난관리 지침에 따른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하천 정비는 잘되어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지류하천 미정비 및 주거지, 농경지 등에는 배수시설의 배제용량 한계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대비할 재난방재시스템의 한계를 실감한 바, 배수설계 빈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해대책 기준을 마련하고, 재해 방지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재난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완충녹지, 미관지구, 관리지역이 당초 지정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군민들에게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개발과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완충녹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와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설정된 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률적으로 지정되어 토지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국도 5호선에 지정된 완충녹지를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 또는 완화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경관을 보호, 건물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우리 군 일부에는 도시발전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도 지정되어 있어 건축행위 시 3층 이상 건축으로 인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세한 소유자는 건축 신축이 불가능하여 나대지로 방치될 수밖에 없고, 차후 중과세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완화 또는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관리지역은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하나로 묶는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적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 이용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3개 지구 외에도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9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9.7%였으나 금년 6월 말 현재 10%를 넘어 고령화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홍보 부족 등으로 검사실적이 대상노인의 5.3%에 불과한 1,400여 건 정도로 부진하였는데 금년도의 치매 조기검진사업 사업비는 어떠하며, 검진목표 대 실적은 어떠한지, 홍보방법,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추진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 지금까지 등록된 치매노인은 몇 명인지, 치매 조기검진 의료기관은 보건소 외 어떤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조기검진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풀예산으로 5억여 원이나 되고 각 부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 또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군정의 여러 사업 중 각 부서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단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여 상호 보완하며 지역민의 복리행정을 추진한다는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지원된 보조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진다면 군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암담하고 예산낭비 요인으로 군민의 혈세가 무의미하게 쓰여지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조금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인건비와 식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미사용, 업무추진비와 여비 명목으로 지급, 특히 임직원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월정액으로 활동비 지급, 간이영수증 사용 전용계좌 미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이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다 라고 지적되었고 실제 그렇게 운영됨은 참으로 우려스럽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일부이긴 하나 보조금이 소위 단체를 지탱하는 쌈짓돈으로 쓰여지고 쓰임 자체도 투명하지 못하며 근원적으로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달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성이 아닌 단체의 운영비, 활동비 또는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이러한 관행과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지원 자체를 재검토하고 반납할 부분이 있다면 반납받아 다시는 다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감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각 단체별로 보조한 금액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을 위한 노력과 계획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단체 수와 사용금액, 주요내용 등을 밝혀주시고, 향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규정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이 6.25전쟁 당시 한국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유일하게 203회라는 불멸의 출격기록을 수립한 유치곤 장군의 위업을 기리고 자라나는 신세대들이나 학생들에게 호국정신을 심어주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당초 건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국기념관이 건립되고 2009년 달성군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이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군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규정 제6조에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규정하면서 무슨 사유인지 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외면하고 의회의 의결을 제척하는 예규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규정으로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자체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법령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규정, 규칙, 조례 등 자치법규 전반을 재정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석면피해에 대해 그동안 보상과 지원이 없었으나 2010년 3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고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 보상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면피해가 인정되면 질병의 종류 및 판정 결과에 따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치료 및 요양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아울러 석면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 건강검진 시 보험적용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를 지원한 보상 대상질병과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석면피해 인정에서부터 피해비용 지급까지의 절차와 방법은 어떠하며, 우리 군의 석면피해 현황은 어떠한지, 특히 석면 중에서 개발정책의 산물이라 할 수 있고 일상에서 가장 접촉이 빈번하면서 다방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나 천정재료의 제거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0년 12월 환경부에서 국민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건물은 123만 동에 이르고 2011년에는 시범적으로 11개 시·도 2,500여 동을 철거하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철거하는 계획을 수립, 시달되었으나 우리 군은 2012년부터 국·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 연도별 철거물량 확보, 지원 우선순위, 주민홍보, 사전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강 지류와 지천살리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 말부터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19조 원을 투자해서 4대강 지류와 지천정비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류와 지천 살리기 사업이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에 이르는 도랑, 실개천으로부터 지류와 본류, 주요 강으로 연결되는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으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지방하천의 정비 및 수질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8km의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우리 군 구간이 완료되면 여러 개의 지천과 지류, 저수지 등의 정비가 계획되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군의 기초자료의 충실한 정비는 물론이고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가능하도록 현장을 잘 살펴 계획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어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대상사업 현황은 어떠하며 예산의 총 규모,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치성 환자 관리 및 대책 등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수준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도 결핵이 여전히 줄지 않고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핵약을 대충 먹다가 결핵균이 내성이 생기면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걸 실패해 약이 더 독해지고 치료와 투약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결핵균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계속 전파시킨다는 점이다. 국내 결핵환자 중 치료시기를 놓친 난치성 환자가 8%나 된다고 하고, 그래서인지 놀랍게도 2010년에 국내에서 2,300여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후진국형 질병이라는 결핵 환자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치료에 소홀해서 사망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달성소식지나 마을앰프방송 및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결핵의 위험성과 치료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결핵환자는 몇 명이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결핵환자의 발병추이는 어떠하며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달성공원 동물원 유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빈면은 군내 9개 읍면 중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원에 있는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성사되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인해서 우리 하빈면민들의 실망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빈면 번영회에서 달성공원 동물원 유치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유치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또 군수님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적정규모 및 타당성이 있는 동물원 이전 대상부지를 우리 군에서 선정, 추천할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우리 군에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또 유치방안을 마련해서 뛰어든다면 유치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수성구에 비해서 우리 하빈면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입지조건이 탁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우리 군수님께서, 하빈면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 유치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적극적으로 유치에 뛰어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복지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조금 참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설지구 안에 토지들이 대개 3차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 문중의 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과 접촉해본 결과 좀 걱정스러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차단지 사실 주민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협조가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3차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아까 군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아마 주민들 설득이 용이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주민들이 제외됐는 걸로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군수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통해서 국도 5호선으로 오는 거는 교통시설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서 현재 내려오는 공단으로 들어와서 노이공단 간 도로가 옛날 정주권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한 7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파평 윤씨 분들하고 이천 서씨 분들이 문중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일부 구간만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문중은 저하고 또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저도 좀 나서서 이분들을 문중을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지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완료돼야 아까 말씀하신 하2리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폭이 한 10m 정도 되어서 우리 군비사업으로 지금, 올해도 일부는 예산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연계가 되면 아마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로 통하는 뒷면으로 들어오는 이런 교통망이 상당히 완화시켜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를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김기석 의원,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국도 30호선 확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국도 30호선 군정질문서 제출된 이후에 현장을 한번 가보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달성 2차 청아람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비사업 할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업 신청이 시에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거의 작업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서상으로는 못 받아도 시와 구두로라도 이 진입도로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돼가는 것 같은데, 먼저 재해 발생 예상지역에 합동점검을 지난번에 실시했다는 데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고 잘하는 일이라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검한 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14개 지역의 위치를 혹시 부군수님, 다 알고 계십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중에 지난 4월에 감사부에서 점검한 결과 166만 5,000원을 회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보조금 지급이 회계법상 적정 내지는 시정으로 회수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흥병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이장회의 추진현황과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항,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교체 관련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이장회의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회의는 정부시책, 군정 주요시책, 주요 현안사항, 당면사항과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사항을 홍보하여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읍·면장 주재로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읍·면별 책임담당관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사항의 설명과 함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다수 읍면에서는 시·군의원님은 물론, 단위농협장, 파출소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초청해서 기관별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읍면이 군의원님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장과 함께하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지역현안과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등 내실 있고 알찬 회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달성군 지역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유비쿼터스 기반 선진달성 구축’의 비전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제고, 첨단산업의 고도화,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조성의 목표 및 전략과제와 정부 국정운영 지표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그린 ICT 등 중앙정부의 u-Korea 정책, 행정안전부의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대구시 정보화 기본계획 등과 연계되면서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기반을 둔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실천전략을 새롭게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통신음영구역 해소 및 인터넷 가입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음영지역 해소업무는 통신사업자의 고유업무이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KT 등 5개 통신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시설투자 확대 협조체계를 통해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166억 원의 시설투자를 유치해서 우리 군 통신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기여해 왔습니다. 인터넷 가입률은 2008년 기준 인터넷 가입 세대 수는 5만 1,000여 가구로 당시 관내 5만 9,491세대 대비 85% 정도이고, 2009년 이후는 통신사업자 내부 영업비밀에 관한 비공개 현황인 관계로 구체적인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나 마을마다 광케이블 설치 등 인터넷 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기초자치단체 인터넷 가입률은 2008년 기준 성주군은 30%, 고령군 50%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인터넷 보급 기반 조성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실적은 2009년도에 232건, 2010년 355건, 2011년에는 8월 말 현재 286건으로서 처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초고속 통신 인프라 조성은 2011년 4월부터 우리 군 특수시책인 ‘디지털 마을 추진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여 사용전검사 시 디지털건물 검사를 병행하는 등 건축물 허가 시에 광통신 설비가 가능토록 유도·개선하여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195건의 인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 농업방송 실적은 참달성 쇼핑몰에 주문 도우미 농업 동영상을 연계한 홍보지원으로 2008년 9억 원에서 2009년 10억 원, 2010년도에 13억 원으로 매년 매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인터넷 산업방송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대구·경북지역 기업일자리 정보망 사이트 내에 우수기업 41개소에 대한 산업 동영상을 연동하여 지역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산업방송 참여 기업체 97개소에 대한 비용절감 및 홍보 등을 위한 동영상 홈페이지 무료지원 사업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교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읍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도에 개설하여 현재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약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 교육장의 컴퓨터는 2003년도에 18대를 구입하여 주민 정보화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컴퓨터가 노후되어 교육 진행속도가 느려서 교육생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컴퓨터 강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컴퓨터 구입비를 계상해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장회의에 저도 참석을 해보고 또 가서 의회의 현안문제라든지 우리 군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각 지역의 공통된 이야기가, 사실 읍면 이장회의를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 의원님한테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가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연락을 못 받은 분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이 1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읍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군정홍보라든지 정부 시책이라든지 그런 시간이 짧은 게 사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실 우리 이장님들은 지역에서 마을에서 선출돼서 임명권자가 읍·면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이장님들의 소리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의 소속은 군 공무원으로서의, 사실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읍·면장을 통하고 또 읍면의 이장회의 때 모든 것을 자료를 가져와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체계가, 우리가 이장수당이 나가고 이장 체계가 잡히는데, 우리가 민선5기 들어왔습니다만, 확고하게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읍·면장 입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군으로 바로 가버리면 읍·면장 앉혀놓고도 군에 바로 들어가서, 임명권자가 분명히 앉아있고 한데, 군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되겠나, 체계가 있는데. 그런 걸 앞으로 읍·면장이 잘 설득해서, 군에서 이장교육 때도 그런 체계를 좀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읍면에 회의할 때 보면, 읍정, 면정에 대한 것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군의 전달사항이 나오고 하는데, 기관장들이 사실 현안이 읍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금고가 지금 합병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어디 알릴 데도 없고, 그런 단위조직은 갑작스럽게 모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읍면 회의 때 가서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돼가고 있다 하는 걸 좀 알릴 기회를, 사전 연락은 되지만 그런 자료라든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 마을금고 합병한다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처럼 국민들이 놀라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가 싶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저께 간담회 하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경찰서 파출소에서 전달사항도 미리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가서 참석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설명을 안 하고 나오더라도 그전에 전달사항이 있는 기관에서는 미리 협조가 돼가지고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많은 기관장들의 바램입니다. 지금 제가 가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니까 이장들이 끝나고 난 뒤에 좋은 반응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야, 그 의원이 와가지고 군 전반적인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 읍의 돌아가는 이야기, 면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다. 그러면 이장님들 자신들도 정신교육이 좀 돼야 안되겠나, 이장으로 동네에 가가지고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듣고 가서 주민들이 묻기 전에 먼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군 차원에서 우리 군 전체에서 이장교육을 특별하게 잘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장회의의 활성화를 통해서 의원님은 물론이고 기관단체장을 체계적으로 참석토록 해서 종합적인 이장회의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우리 지역 의원님들한테 뭐 이제는 서로가 정보 교환도 하고, 또 현안문제를 바로 군으로 상부기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런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보면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이 안 오고 면에서 뭐 행사 하는 거는 나중에 왜 참석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 하나부터 해가지고 세밀하게 읍·면장님들이 나서서 지역의 초청대상이 어디냐, ... 보고보다도 연락을 해드리는 게 어떻겠나, 이런 걸 읍·면장님이 잘하면 자기들 득입니다. 의원들이 괜히 권위의식 부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국장님께서 우리 읍·면장님들께 잘 주지를 좀 시켜주세요.

예. 체계적인 정보 공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터넷 가입세대가 8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에 성주군 30%, 고령군 50%, 우리 군이 그래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지역의 정보화 5개년 계획은 본 의원도 사실은 잘 몰랐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 군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화 5개년 계획은 2007년부터 내년도 2차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기반으로 둔 정보 촉진 기본계획을 보고서나 관련 성과물들을 통해서 우리 관내 전 기관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고 또 학교나 도서관을 통해서 100여 개소에 기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종 정책이나 정보사업에 기초자료로 하고 있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 군정정보 코너가 있습니다. 게시를 통해서 군민은 누구나 활용토록 하고 있고, 대구시나 타 시·군·구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또 다른 단체의 정보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간단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5대 의회 때부터 죽 지켜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지역 발전과 달성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데 대해서는 칭송을 드립니다만, 일부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읍·면장님들도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장님들의 사고에 따라 우리 읍민과 면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읍·면장님이 있는 반면에 원칙만 내세워서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읍·면장님들이 있습니다. 원칙상 안 된다손 치더라도 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읍·면장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모 지역에 면장 하시고 읍장 하신 강 모 과장님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칭송이 대단합니다. 말만 앞세워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처리는 하지 않고 말이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우리 달성군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군수가 잘한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 손에 저는 달렸다고 봅니다. 읍·면장님들이 정말 원칙만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 부당하다든지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군수님,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각 읍·면장님들한테 잘 훈시하셔서 우리 달성군의 얼굴은 각 읍·면장님들입니다. 그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성군 잘한다, 군수 잘한다, 더 잘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읍·면장님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또 훈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채명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읍·면장 교육을 통해서 함께하는 군정, 또 100년 달성을 꽃 피우는 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하용하 부의장, 김길수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비슬산 참꽃제 관련 건과 문화복지센터 등 이용료 감면 관련 건,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비닐 수거비 지원 관련 건,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규정 관련 건과 석면피해 보상 관련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우리 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비슬산 참꽃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비슬산 참꽃제 기념행사 시기 정례화와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제14회 비슬산 참꽃제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9일간 비슬산 일원과 군내 여러 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축제행사는 홍보, 초청업무를 비롯하여 행사주관 대행사 선정, 공연 출연진 섭외 등 전반적인 준비를 고려할 때 축제행사 2개월 전에는 행사일정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 봄철 대표축제로 자리잡은 비슬산 참꽃제 행사 시기 선정은 기상청에 의한 봄철 일기개황과 벚꽃 개화시기, 봄철 철쭉류 개화시기의 공식발표와 이제까지 참꽃군락지의 만개시점을 고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참꽃군락지는 고지대여서 일기변화가 심하고 철쭉류 중 참꽃의 개화는 기상에 아주 민감한 야생화로 역대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개화문제로 관광객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비슬산 참꽃제 행사가 참꽃 개화 여부에 달려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고자 군정홍보관 확대, 행사 장소의 분산, 체육·문화행사 축제의 집중, 다양화를 시키고 행사기간도 9일간으로 확대하여 우리 군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참꽃제 기념행사 시기 정례화 문제에 있어서는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말씀을 적극 참고하여 최적의 시기에 기념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의 내용면에서도 만남·소통의 장과 참여·체험행사를 확대시켜 100년 달성의 대표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가임)여성 및 65세 이상 경로 할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기준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인원은 총 621명으로 전체 수영회원의 44%, 여성회원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회원은 135명으로 전체 수영회원의 9.6%가 됩니다. 여성과 경로 할인을 모두 적용할 경우 연간 4,735만 2,000원 정도의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감면제도의 점진적인 확대 차원에서 여성 및 경로 할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우리 군 농산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실적과 수거비 지원 현황, 향후 농산 폐비닐 및 농약빈병의 효율적 수거를 위한 들판별 수집장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거한 우리 군의 영농폐비닐은 2009년도에 16만 3,070㎏, 2010년도 15만 1,800㎏이며, 농약빈병은 2009년도 5만 6,926개, 2010년도 3만 1,200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수집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10원을, 농약빈병은 개당 50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영농폐비닐에 대한 수거비 지원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예산 5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확보되어 있으며 연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주민 또는 단체에 지원한 수거비용은 2009년도에 폐비닐 수거비 163만 700원과 농약빈병 수거비 284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폐비닐 수거비 151만 8,000원과 농약빈병 수거비 1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농폐비닐 수집장은 논공 1개소, 하빈 2개소, 현풍 1개소, 구지 7개소 등 총 1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읍면별로 수집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는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내년에는 수거지원비를 현재의 국비지원금 이외에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규정의 조례 제정 건과, 석면피해 보상과 슬레이트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의 관리규정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은 달성군 출신 호국인물인 고 유치곤 장군을 기리기 위해 2002년 4월에 조직된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달성군과 공군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국·시·군비 및 주민 협찬금 등 14억 원의 사업비로 2005년 6월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해 8월 달성군에 호국기념관 및 부속물 일체가 기부채납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민·관 협력의 산물인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9년 4월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 내부에서 상·하 간 권한행사에 관련된 훈령과 달리 단순히 영조물의 관리청인 우리 군이 호국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인 조직, 관리, 사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만든 행정 내부규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규정 제6조에서 규정한 입장료, 사용료 징수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즉시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호국기념관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할 시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보상과 슬레이트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석면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건강 피해 예방·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석면피해의 구제신청 대상은 환경성, 직업성 석면노출 피해자로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신청절차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신청인이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군에 접수하면 우리 군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로 제출하여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심의 후 피해자 또는 유족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석면질병에는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이 되겠으며, 구제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조위금, 그리고 구제급여 조정금 등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상 금액은 구제급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5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에 석면피해보상 예산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 홍보물, 달성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석면피해로 인한 신청가구는 없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 지연 및 불법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올해 일부 시·도에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 슬레이트의 단계적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을 통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슬레이트 건축물은 약 4,970동으로 농가 지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내구연한 30년을 경과한 건물로 석면 비산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부 배정물량 65동으로써 총 사업비 1억 3,000만 원 중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만,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평균 처리비용 건축물 1동당 40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건축물의 노후도, 대상가구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내년도 노후슬레이트 처리 희망가구를 사전 조사한 결과 신청인 43명에 70동이 접수되어 현재 선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200동 정도로 지원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슬레이트 불법처리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과 환경개선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 군민 홍보 강화와 아울러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 김길수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비슬산 참꽃제 기념식에 대해서, 저도 1회 때 가보고 14회 하는 동안에 반 이상 참여를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월 달에 의원에 당선되고 처음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비가 오고 꽃이 언제 피겠는가, 우리가 예측해서 맞추기도 하고 내기도 걸고 여러 가지 동료들끼리 해봤습니다만, 상춘객이 그날 많이 오고 했는데, 동영상을 요즘은 전부 집집마다 인터넷으로 다 보고, 연세 드신 분도 인터넷 만지는 분 많습니다. 보면 작년에 만개했던 그 사진이 올라와 있고, 시별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폈다, 어제는 이 정도 됐다,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 또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수고스럽지만 제때 제때 한 이삼일 상간이라도 좀 동영상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이때까지 14회 하는 동안에 제가 자료를 빼봤습니다만, 보통 4월 말경이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날짜를 언제하고 이거보다 4월 마지막 토요일, 제가 봤을 때는 4월 마지막 토요일이, 앞에 피건 뒤에 피건, 아, 달성군 참꽃제는 4월 마지막 토요일이다, 이렇게 알려지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준비과정이라든지 홍보과정도, 그러면 참꽃축제, 제가 참꽃제를 마치고 6·7월에 마산에 가서 등산객이 굉장히 많이 왔습디다. 마산, 창원, 서울에서 온 분도 있고 많은데, 제가 달성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비슬산 자랑을 했는데 참꽃제를 아느냐 물으니 많이 안다고 합디다. 언제입니까? 날짜를 못을 못 박으니 4월 마지막 주 그때 되면 합디다. 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려니까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마지막 주쯤 되면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번 기회에 연구를 잘하셔서 통계를 봐서 4월 마지막 토요일이 본 의원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못을 좀 박아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여러 가지로 참꽃제 하면서 여러 부대행사도 많이 있는데, 본 의원 의견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미리 꽃 피는 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하여튼 시기는 고정함으로써 많은 시민들 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연구를 잘하셔서 날짜를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안좋겠나, 본 의원의 생각인데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달성문화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지금 13세에서 55세까지 여성의 생리연령으로 인해서 그 기간에는 10% 정도 면제를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본 의원이 자료로 받아봤는데, 여성 이용자는 621명이고 전체 여성회원의 44%를 차지한다, 많은 예산이 여기에, 그 정도 44% 하면 정말 많은 돈입니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연간 10억 가까이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출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65세 여성회원들 노인들하고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지금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이달 중에 9월 중에 규칙을 개정해서 전부 다 50% 감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잡아놨죠?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9월에 할 겁니다.

그러면 13세에서 55세까지는 10% 감면하는 걸로……

이거는 결국 우리가 전체 분석도 한번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하고 경로할인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요즘 65세 같으면 지역에서도 젊은, 노인연령은 65세로 했는데 전번에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70세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노인으로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옵디다만, 65세 되시는 분들 화원 여성문화센터 가보면 저분이 연세가 좀 들었지 싶은데 그래도 수영하러 건강하게 나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65세 노인 경로증을 받고부터는 어디 가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수영장에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너무 많이 깎아주면 수익성이 너무 없으면 또 안되는데,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걸 잘 분석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폐비닐에 대해서 아마 국비 5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 국비 500만 원이 연말에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급기준이 어떤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폐비닐 수집장이 11개소가 관내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지정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었습니다. 80년대 중반기에 폐비닐 수집장 하고 한참 그럴 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 군에서 이걸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왔는지, 또 정기적으로 그 장소가 적당한지 또 비닐 수집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실적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마 이것이 비닐이 킬로당 10원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이 과연 개인이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적 위주로 해서 단체에서 하는지, 이 실적이 어디서 그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소가 적정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읍·면장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그곳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장소에 11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폐비닐 수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만일 가능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농민들이 수거하는 데 돈을 더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현재 10원 하고 하는 이 결정은 우리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결정돼서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 개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 앞으로 대표자 앞으로 수거된 양에 대해서 무게를 달아서 그걸 돈으로 환산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뭐 특별히 어떻게 이용된다든지 그런 점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파악하지도 않고 있고 또 파악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보기는 읍면별로 폐비닐 수집장이 있으니까 충분히 수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관계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지정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형식적인 어떤 그런 지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적을 개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실적이 전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단체로 수집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갖다줘서 실적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이 비닐이라든가 농약빈병이 온 들판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상 비닐 1킬로그램에 10원 받고 수집을 해가지고 가져올 사람이 우리 군민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수거를 하려면 현실에 맞게끔, 현실에 맞아야만 일을 하지 어느 누구 없이 이 바쁜데 비닐 1㎏이면 양이 많습니다. 그 10원 받고 수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실적 올리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해서 반강제 비슷하게 하라고 지시해서 한 그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겨울 되면 산불 나는 것을 보면 산 밑에 폐비닐이라든가 쓰레기 소각하다가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답변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데 분명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비닐이나 농약빈병 수거에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곤 장군 기념관 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자치법규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민이 아닌 외부인이 이 건에 대해 전화로 지적을 해주셨고, 본 의원으로서 굉장히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조례 입법활동이 본 의원의 주 임무 중 하나인데 간과하고 지나쳤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정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바로잡는 게 지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보상 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금액을 보면 500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신청절차와 방법이 다소 생소하고 접해보지 않은 민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소 난감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군 홈페이지, 홍보물 달성소식지 등에 홍보는 하고 있다고는 하셨으나 아직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없는지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슬레이트 관계를 잠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슬레이트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년 훨씬 전에 지붕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슬레이트가 많이 장려가 되고 그때 했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만큼 위험하고 이만큼 피해가 많을 걸로는 우리가 상상도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슬레이트에 고기도 다 구워먹고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 별로 없습디다. 문제는 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그 당시 우리가 설치할 때 비용에 비해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국장님, 이 평당에 요새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40평에 2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평당에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사실 일부 농가에 보면 오래된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상당히 문제로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는데, 내년도에 한 65동이 되고 총 5,000동 중에서 2013년도에 200동, 200동 기준해서 25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간이 너무 긴데, 해주실려면 좀 시기를 앞당겨서 지원을 더 받아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사실상 실무자들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철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다시 짓는 데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게 전혀 보조나 지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공장 같은 경우에는 807동이 있습니다. 공장에 업주들이 철거할 엄두도 못 내고 있고 다시 딴 재료로 한다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순히 석면 피해로 인한 슬레이트로 인한 피해 때문만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번 이걸 내년부터, 올해 시범 실시합니다만,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한다면 이번에 신청한 70동에 대해서 실제로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예를 들어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는 앞으로 향후 추진하면서 전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기는 그렇고, 더 실질적으로 한번 해본 다음에 후속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원이 그렇게 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의 한계성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처리비용을, 정부가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물론 주민 건강에 문제가 대두돼서 처리를 합니다만, 처리비용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어떤 그런 정책이 좀 나와야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안되느냐, 사실 슬레이트 한 장 어르신들 들어낼려고 하면 이거 법적으로 걸려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디다. 이런 점에서 슬레이트 처리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좀 완화될 수 있는, 처리비용이 적어질 수 있는 이런 거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김기석 의원,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 대비 종합대책 관련사항,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금호강변 체육공원 보수 지연 관련사항,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이후 사업추진 중 중단된 사업과 잦은 설계변경 관련사항,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계획 관련사항,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지류와 지천 살리기사업 추진 관련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 대비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현황은 2010년 말 현재 572㎞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90.4%입니다. 이 중 합류식 하수관거는 251㎞이며 분류식 하수관거는 321㎞로 우리 군에서는 연평균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매년 6㎞ 정도의 하수시설을 설치·개량하고 있습니다. 관내 집중호우 시 재해발생 취약지는 다사 서재지구 외 31개 지구로 연장은 21㎞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봄·가을, 우수기 전·중에 걸쳐 정기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으며, 우수기에는 예찰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호우 시 하수도 범람으로 인한 일부 경미한 피해는 발생하였으나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강도 또한 점차 강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0년 9월 21일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이후 방재시설물 전반에 대한 설계빈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금년 6월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제정·공포된 우리 군의 방재성능 목표는 단기계획의 경우 20년, 중기의 경우 30년, 장기의 경우 100년 빈도를 각각 적용하게 되어 있어 지금의 설계기준 5년 ~ 10년보다는 매우 강화하여 시설을 설치토록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말 서울·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와 관련 대통령께서도 국가안전 방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과 방재기준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분야별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설치될 방재시설물도 정부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토록 하겠으며, 취약지구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율을 대폭 높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재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시설물의 방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존 하수도의 정기 및 수시 준설을 통하여 시설물의 통수능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단한 예찰을 실시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 서재 지역의 생산녹지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읍 서재리 523번지 일대 생산녹지지역 43만㎡를 공영 개발로 하려고 하였으나 수익성 등의 사유로 택지개발이 무산되었으며 행위제한도 해제되어 지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26일 우리 달성군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시행을 합의한 후 한국토지공사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불투명 의사 통보가 있었고, 2006년 6월 27일 대구시장과 주민지원협의회 간 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대구도시공사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신규개발 지양 및 주택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재검토 의사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2004년 1월 5일 예정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던 사항은 2009년 6월 3일 행위제한을 해제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의 개발행위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의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는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기존 취락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마을 간 연결도로 등에 한정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재지구는 향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면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감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호강 체육공원 내 강창교 아래 게이트볼장 설치에 투입된 비용 및 유지보수비, 투입 금액, 지난 여름 강우로 토사 유실, 배수 불량 등 지금까지 보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체육공원 내 강창교 아래 게이트볼장 4면 설치에 투입된 비용은 1,300만 원 정도이며, 게이트볼장 노면수 배제를 위해 2010년도에 4,400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와 계속된 장마로 금년 7월 10일 금호강 수위 상승으로 고수부지 전역이 침수되어 게이트볼장, 조깅로 등 전반적으로 체육·휴게시설의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육공원 내 토사가 유실되고 각종 부유물이 쌓여 강물이 빠져나간 뒤 쓰레기 청소 및 파크골프장 펜스 복구 등 환경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게이트볼장과 산책로 등의 토사 유실에 따른 복구가 늦어진 이유는 제6호 태풍 ‘망온’ 내습과 잇따른 태풍예보로 인해 또다시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보수가 늦어지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이 끝나는 10월 말경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은 강창교 하단에 있는 1면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3면에 대해서도 배수로 내 토사를 걷어내고 경기장 바닥면에 깔린 잡석들을 정리하는 등 응급조치는 하였습니다만, 향후 게이트볼장 4면이 모두 다 필요한지 여부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우기가 끝날 때까지 수시로 현장 답사를 하여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의 응급보수와 청소를 실시하여 체육공원 이용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이후 사업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중단된 사업현황과 그 후 중단된 사업 중 예산편성하여 재추진한 사업 건수, 투자된 사업비, 미추진된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월된 사업현황은 총 322건으로 명시이월 233건, 사고이월 89건이며, 사업비는 976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284건 853억 600만 원이 준공되었고 28건 62억 9,300만 원은 계속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30건 60억 2,300만 원은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중인 사업 가운데 1년이 경과한 21건 2억 9,500만 원은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조금 인상된 보상액을 통지하여 보상 재협의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촉구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병행하면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예산편성 하여 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8건 있으며, 이 중 달성유통센터~구화원IC 간 도로 개설은 2011년에 명시이월 되어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을 추진하여 현재 감정평가 중이며, 옥포 강림리 구판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6건은 2010년도에 예산편성 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던 중 협의 지연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면서 여러 차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였음에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유가 초곡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외 1건은 편입토지 소유자와 계속 보상협의 후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은 사업장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예산 편성 시 보상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우선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비 이월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상 및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대책과 2010년도 및 2011년도 설계변경 사업 건수 및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설계는 대부분 설계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현황 측량과 기초조사,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 납품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기발주를 위해 연초에 당해연도 건설사업 대부분을 한꺼번에 용역 발주하다 보니 용역업체에서 현장조사 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코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정에서 편입 지주들의 감정가 보상에 대한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설계감독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의 2010년도 사업 384건 중 설계변경이 215건인데 이 중 117건, 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98건 5억 3,8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 236건 중 설계변경은 57건인데 이 중 35건, 4억 7,300만 원은 증액, 22건 6,9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설계변경 건수가 대폭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계획과 관련 국도 5호선에 지정된 완충녹지, 미관지구,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완화 또는 개선의견과 우리 군의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 의향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5호선에 지정된 완충녹지 재정비 또는 완화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서, 지난 1999년 4월 제7차 대구광역시 재정비 시 주 간선도로인 국도 5호선변 교통 소통과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기 이용 중인 진출입구 부분은 폐지 검토하여 대지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녹지 조성이 불가능한 위치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완충녹지 면적을 축소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구분됩니다. 중심지미관지구는 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상업용지이며 건축물 높이 3층 이상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미관지구는 경서중학교에서 군청방향 좌측 주거지역과 논공읍사무소 소재지 주거지역 양측에 지정되어 있으며, 건축물 높이는 중심지미관지구보다 완화된 2층 이상으로 건립하여야 합니다. 향후 국도 5호선인 주 간선도로변 토지이용도가 높을 것을 감안할 때 미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용도지구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논공읍 금포리 일원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지난 2007년 8월 제8차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경지정리된 농경지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결정되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주변 용도지역을 감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제9차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우리 군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8년 2월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 바 있으며, 2013년 정비기간이 도래할 시 불부합한 도시계획시설과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 새로이 필요한 기반시설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주민의 편에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지류와 지천 살리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정부에서 4대강 지류하천에 대하여 하천 생태계 복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과 예산 확보방안, 경제성 등의 논란으로 다음날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는 국민 호응 속에 마무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완료한 후에 지류하천에 대한 문제점 및 수질개선 등 하천 생태계 복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의지로 현재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반대의견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으로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업시기 및 규모, 사업예산 확보방안, 추진방향 등의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4대강 사업 완료 후 지류하천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4대강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대통령께서 광주에서 4대강 사업 본류에 이어 내년부터 지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구체적인 정부 방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낙동강 유입 지류하천 현황은 지방하천 9개소 약 60㎞, 소하천 15개소 약 26㎞이며, 향후 중앙부처의 지침이 확정되면 우리 지역의 지류하천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타지역보다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서재 지역 생산녹지지역 내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는 향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조성되면 택지개발사업과 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민선 4기 때도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도 했습니다만,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또 한국토지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도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하겠다,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때 가면 또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행위제한이 2009년 6월 3일에 생산녹지지역에 행위제한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허가를 득해서 공장을 짓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어놓은 것도 있고 또 짓고도 있고 이런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방치를 한다면 과연 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어느 공사에서 도시공사라든지 LH에서 과연 달려들겠습니까, 지금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답변이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위제한이 해제된 상태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상하수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내줘서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그런 건성적인 답변으로 향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다, 이 답변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지금 있는 한 생산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라든지 농지법과 관련해서 개별 건축허가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라든지 마을 간 연결도로,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지만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될려면 경기가 살아나서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계획적인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든지 했을 경우에 기반시설이 가능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개발 시행자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 도로라도 확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우리 군에서 할 사항이 있다면, 지금 그쪽으로 통과하는 도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우수기 때 한번 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우수기 때 안 잠깁디까?

조금 밀리지요.

조금 밀리는 게 아니고 우수기 때 매년마다 물에 잠깁니다. 그로 인해서 투입되는 우리 군비도 막대하다고 봅니다, 매년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도 확충을 한다든지 해서 기형적인 개발이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안맞겠습니까?

체계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 현행법령상 우리가 도시개발시설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령상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동네하고 연결된다든지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전자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난개발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끔 도로라도 확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호강변 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군정질문서를 받은 이후에 금호강변 체육공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전번에 비 많이 와서 침수돼서 갔고, 질문서 나온 날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본 의원도 오늘도 새벽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의회로 들어왔습니다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보충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에 게이트볼장 4면 조성비용이 1,3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300만 원입니까, 13억입니까?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 유지보수비 4,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4면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1,300만 원이라고, 4면 건설하는 데?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강창교 아래 조성하는 데 게이트볼장 4면 설치비용이 1,3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무과장님, 답변 한번 하십시오. 게이트볼장 4면 조성하는 데 1,300만 원 들어갔습니까? (

- 예, 1,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분명합니까? 자료 다 받아서 아니면 책임질 수 있죠? (

그래서 답변드린 대로 4면이 다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2면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2면은 복구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볼장 강창교 아래 조성비용 4면에 1,300만 원이라고 누차 말씀을,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현장을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폭우로 인해가지고 토사가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작년부터 계속 지켜봤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하루에 그 강변을 걷는 사람이 천여 명이 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시 한번 더 걸어보시고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 보수가 전혀 안 되고, 표준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바가 깔려있는 게 작년 1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깔려있습니다.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10월 말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묘포장 위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중화사업 관리 감독을 어느 분이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잘되어 있는 강변, 훼손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정말 현장을 한 번, 두 번, 열두 번이라도 더 가보십시오.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 일부 전선 지중화가 된 지역에 나무가 어디로 가고 없는지, 반송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3m 간격으로 심어져있는 반송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된다면 군정질문, 질의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유지 보수를 한다고 작년 추경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2억 원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2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다 2억 원을 투입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1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이면 금호강변에서 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사읍민, 달성군민, 심지어 달서구민들도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에 2억 원이라는 돈을 승인을 해줬는데 유지 보수비로, 그 돈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주무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되게끔,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한 사업이 시작이 돼서 마무리될려면 당초에 사업이 결정돼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명시이월이 될 것이고, 그해 사업이 진행이 일부 되고 마무리가 안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해서 그해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연도폐쇄기 때 그 자금은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고 그 사업은 미결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답변내용을 보면, 저의 요지가 미결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제가 물었는데, 지금 현재 이 답변내용에서 미결사업이 몇 건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 수립이 안 됐는 게 한 8건이고 사업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 게 2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10년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 현재 미결사업으로 남은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자금은 불용으로 반납을 하고 사업은 미결로 넘겨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조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이 미결사업이 군비가 보상이 수령이 안 돼가지고 미결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70%, 80%, 보상금 지급하고 3년이고 4년이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만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마무리를 못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미결사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미결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미결사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계속 완료를 하고 일반 농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면 보상된 부분만 사실은 종결하고 더 이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중단된 사업이 있다면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완료하는 쪽으로 추진하되, 내년예산부터는, 사업장 선정기준을 우리 군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완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꼭 필요한 사업장하고 보상이 상당히 희망적인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사고이월대장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대장이?

예.

있으면 거기에서 사고이월 돼가지고 미결된 사업에 대한 조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했는데, 물론 보상이 수령이 안 돼서 협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한 것이 거의 한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좀 군에서 다시 재감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예. 꼭 필요한 사업은 재감정을 해서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설계변경이 90년대에 약 총 사업건수의 55%가 됩니다, 55%. 이건 참 엄청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2010년에는 한 26% 정도 되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변경의 원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사람과의 사전설명이 없었고 사전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설계변경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읍면에서 사업조서가 올라오면 그에 따라서 측량 의뢰를 하고 또 설계 용역을 줘버리고 하니까 현지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변경 이유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자의 판단 오류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못한 일부분, 그리고 사실은 보상이 되지 않아서 물량을 증감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민들과 대화 부족, 또 사전에 대화를 했더라도 사업도 시행하다가 이해관계자가 나타나서 영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보상협의가, 사전 보상 동의가 들어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장으로 선정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하튼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변경이 전에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설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설계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설계회사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실제 가시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은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이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지주분은 측량에도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측량만 해주고 돈만 받으면 되고, 또 용역회사에서는 읍면에서 어느 선 이렇게 그어서 측량해 오면 측량해온 대로 앉아서 설계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주면서 인사를 못 듣고 원성을 듣는 이유가 이런 주민들과의 대화가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에도 보니까 제가 요지를 물은 것은 답변이 없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변경 건수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냥 노력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나중에 노력해도 안 되더라 해버리면 답변 자체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의원님 보시다시피 작년보다는, 아마 연말이 돼야 알겠지만 실제 설계변경 건수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이유가 제가 작년에 오고부터 설계부터 최대한 제가 가능하면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체크를 하고 있고, 전수를 다 체크하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지만 여하튼 설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설계회사에 엄포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설계 잘못으로 어떤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생길 때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문제점은 주민설명회를 통한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사항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간단한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를 전수 다 사실 하기는 물리적으로, 연초에 한 수백 건을 조기발주 방침에 의해가지고 수백 건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일정규모 이상 설명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정한 금액 이상은 관계되는 사람과 간단한 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줄 것 같고 또 사업을 군에서 해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관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뭐 개선하겠다는 이런 객관적인 말씀만 답변서에 있어서, 사실 이게 2013년도에 대구시 도시계획심의가 있지요? 그때 가야 이게 고쳐지는 겁니까? 그 전에 가능합니까?

우리 군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2013년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일부 경미한 불합리한 사항들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거는 재정비 때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이용도를 높여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군의 방침을 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의 취지를 보니까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건축행위나 이게 가능하도록 법적인 조항이 있습디다. 아까 미관지구는 전혀 안 된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완충녹지 같은 거는 지금 다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죠?

예.

완충녹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가 자연환경 보존과 재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정해놨는데, 그런데 완충녹지 뒤에 공업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거는 공업지역은 우리가 사실 공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모순점이 되는 부분도 있습디다. 더러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도 완충녹지를 다 지정을 일률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때는 전혀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당장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런 애로점들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민들의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셔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로 완충녹지는 지금 현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장하고 상·하리지구 문제는 내일 의회가 끝나면, 15일쯤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기본방향이 설정되면 내부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내부적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최적의 방향으로 하도록 조만간, 많은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조만간 기본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대강 지천 지류사업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부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내부적으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돼가지고 금년 4월 달인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는 아마 총 사업규모,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몇 개 부처가 나누어서 한다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부적으로는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방정부라든지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내년 예산에는 지천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에도 늦게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의 여론도 좀 듣고 필요한 사업을 준비해서 중앙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토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준공 직전에 있는데 전에 치수방재과장이 소위 둔치 활용계획, 특히 운동시설에 대해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상부기관의 계획과 우리 군의 계획을 망라하여 군의회에 시간을 내어 별도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예. 4대강 지류사업은 어제 대통령께서,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 가서 내년부터 지류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토부 쪽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방정부에 내놓기는 곤란하고 10월쯤 돼서 협의 내지는 방침이 대외적으로 나올 걸로 그렇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대처를 충분히 해서 우리 달성군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주변에 생태공간 사업은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관리사업 관련 및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치성환자 관리 및 대책에 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 치매 조기검진사업 부진에 따른 2011년도 추진실적 및 홍보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치매 조기검진사업비는 진단검사 100명분에 해당하는 예산 1,067만 2,000원입니다. 현재 진단검사 의뢰 건이 90명으로 연말까지 실적을 감안하면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비 150만 원을 추가 소요예산액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2011년도 치매 조기검진사업 목표 대 실적으로 선별검사 목표는 1,800명이며 실적은 1,325명으로 74% 달성하였습니다. 진단검사 목표는 100명으로, 90명을 의뢰한 상태기 때문에 90% 달성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홍보방법으로 경로당 치매 예방 및 각종 보건교육, 확대간부회의 자료 제출, 읍면 현수막 게시, 달성군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달성소식지에 게재, 각종 복지시설 등 기관에 홍보물 및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읍면 이장회의 시 홍보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추진방안으로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담당자와, 읍면에 배치된 방문간호사를 통하여 내소 환자를 검사하고, 가정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고,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출장 가서 검진을 하는 등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위험이 높거나 조기검진을 원할 경우에는 모두 검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검진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치매는 한번 걸리면 정신질환으로 낙인될까봐 치매 조기검진 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판단되어도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어려워 강제로 검진을 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230명이며 치매 조기검사 절차로는 1차 치매선별검사가 있고, 검사결과 인지기능 저하자로 판단되면 2차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조기검진 의료기관으로는, 선별검사는 보건기관에서 실시하며 진단검사는 논공가톨릭병원, 가창 삼성요양병원, 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사·하빈 지역의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최근에 개설된 다인신경과의원을 진단검사 지정병원으로 협약·지정하기 위한 승인 절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치성환자 관리 및 대책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08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30개국 중 1위로 한 해에 2,3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어 이 사망률은 일본의 4.3배, 미국의 22배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의 결핵실태를 국가에서도 위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2011년을 결핵 퇴치의 원년으로 정해 2020년까지 장기프로젝트로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절감과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우리 군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투약환자 13명, 요관찰환자 5명으로 투약 및 추구검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완치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1개 병·의원에서도 결핵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법적전염병으로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8월 말 기준 신고환자 수는 1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지원사업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입원 명령사업, 접촉자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난치성 결핵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입원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를 포함한 법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입원에 따른 생계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앙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90명의 입원명령 대상자가 있으나 현재 달성군에는 아직 대상자가 없습니다. 또한 접촉자 관리를 위해 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의 경우에는 X-선 등 결핵 감염여부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이나 집단수용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결핵예방 화학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 대책으로는 신생아에게 BCG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1학년 경우도 접종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BCG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결핵예방교육 실시와 객담을 검사하고 있고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23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요양시설이나 그런 곳에 계시는 분까지 합친 겁니까?

아니요, 단순히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분들이 230명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하고 다, 치매환자 숫자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보험공단 자료를 조회해 보면 2010년 기준으로 469명 지금 파악됩니다.

2011년도 선별검사 목표는 1,800명입니다, 그죠? 실제는 1,325명으로 74%로 되어 있는데, 진단검사는 지금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홍보가, 아까 많은 기관 소식지,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기피하는 경향이 많지요?

예. 병 자체가 조금……

예, 사실 치매환자 분 모시고 있는 분들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진도 이런 부분을 기피한다는 이런 측면을 잘 홍보를 더 하셔서 이해를 잘 시켜서 검진을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이것도 검진만 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치매환자에 대한 나중에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도 한번 챙겨봐야 될 사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2010년 기준으로 달성군 65세 이상이 1만 7,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치매유병률을 감안하면 한 1,700명 정도가 치매환자 추정은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노인들 같은 경우 의사소통이 다 되는 노인들은 치매환자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 또 취약계층 노인들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선별검사나 치매 인지저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어떤 전략적인 사업이 아닌가 판단되고, 또 치매관리비는 한 달에 3만 원씩 신청하는 그달부터 계속 지급이 되는데, 관리비인 경우에는 환자 본인도 1년에 한 36만 원 정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노인분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 관리비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용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질병 예방 및 대책과 포도 재배농가 꽃매미 피해 관련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질병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탄저·기종저, 아까바네 및 유행열 발생현황은 2009년까지 공식적인 발생은 없었으며 2010년 기종저가 2건에 6두, 유행열이 1건에 4두 발생하였고, 2011년 9월 현재 기종저가 1건에 3두 발생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중앙정부의 가축방역사업 및 실시 요령에 의거 매년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연 3회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질병은 탄저,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등 총 15종입니다. 축산농가에 예방주사의 중요성 및 방역의식을 고취시켜 탄저, 기종저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방주사가 가능한 가축질병들은 추가적인 예방백신으로 충분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으로 전업농가에 대한 차량 소독장비, 분무형 소독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8개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동력분무기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업농가 및 소규모농가 소독을 위하여 생석회 및 분무형 소독약품을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약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 돼지 농가에 대한 백신지원사업, 스탄치온 및 송풍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물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 및 읍면 예찰요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염병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악성 전염병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해 대처토록 하겠으며, 축산농가에 대하여 주기적인 소독약품 공급 및 소독 실시와 더불어 지속적인 예찰 및 홍보에 주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방역 5개년계획』수립·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거, 매년 축종별 가축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피해가축의 처리 및 보상방법 등 가축방역 전반에 대하여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군도 이에 의거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토록 하는 등 동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도 재배농가 꽃매미 피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포도 재배농가는 한파로 인한 포도 생육장해 및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꽃매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포도 재배농가는 77호, 면적은 39ha 정도이며, 공동방제 또는 항공방제는 포도 재배농가의 필지가 들녘별로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재되어 있으며, 최근 산림 및 가로수에도 꽃매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방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올봄 꽃매미 방제사업으로 농약 및 그물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약은 167호, 75ha의 면적을 대상으로 살충수화제 농약을 754포 지원하였으며, 23호에 대하여 그물망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포도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을철 꽃매미 방제사업으로 대구시 예산 추가 확보 후 농가에 2차 농약을 지원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9월 6일자로 시비 739만 원을 확보하여 교부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포도재배 전 농가에 방제약제를 지원하여 꽃매미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 방역활동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노력하셨다는 점을 항상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이 방금 답변에서 2010년에 2건, 기종저 6두, 유행열 4두가 발생했고 금년에는 3두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축산농가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었는데 탄저, 기종저, 아까바네, 유행열병 등으로 폐사된 수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약제나 방제비 외에 어떤 보상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저나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등은 폐사되더라도 별도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탄저,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다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가축질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는 거는 브루셀라병으로 인한 폐사축은 검사해서 브루셀라병이 나오면 현재 시세의 80%를, 체중을 달아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브루셀라는 백신으로는 예방할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 소독이나, 제일 많이 브루셀라가 발생되는 요인은 인공수정을 하지 않고 자가수정, 그러니까 숫소가 브루셀라에 걸려 있는 그런 숫소를 활용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지금 축산농가들이 송아지 생산을 자기 집에서 하지 않고 외지에서 사오는데 그 지역에서 임신이 된 상태에 브루셀라가 걸려있는 송아지, 송아지 사올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사와서 키우다 보면 그게 임신이 돼가지고 새끼를 놓게 되면 브루셀라병이 계속 전염이 되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숫소도 송아지 사와서 키우다가 출하하기 전에는 반드시 브루셀라 검진을 받아야만 출하가 됩니다. 출하하려고 검진은 다, 백퍼센트 검진증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발병두수는 저희들이 80% 보상을 하고 있는데 브루셀라는 연간 한 150~200두 정도 발생이 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세의 8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150두가 연간 발생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구 많은 편이네요.

예, 많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축산농가 그분들이 작년 구제역으로 해서 온 국민들이 가슴을 치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미리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꽃매미에 대해서 소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매미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포도농가뿐 아니고 일반 산에도, 며칠 전에 벌초하러 갔는데 산에 꽉 붙어있는 걸 보고 킬라로 쳐도 안 되던데, 지금 포도농가에, 전국적으로는 같겠지만 포도농가 77농가에 39㏊인데, 하빈, 화원,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올 초에 물으니까 농약을 기술센터로부터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쳐놓으면 꽃매미가 날아갔다가 다시 오고, 망을 쳐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하는 말씀이 항공방제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혼자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항공방제는 전체 다 쳐야 되는데 산하고 주택하고 일대를 다 쳐야 되는데, 항공방제가 얼마나 기술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봐야 안되겠나,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어떻게 방역을 하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꽃매미는 전체 다 잡아야 되지 일부분만, 포도농가에만 안 오게 잡는다고 해가지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꽃매미가 작년에는 가창, 다사 일부에, 다른 지역보다 발병이 적었습니다만, 금년에는 9개 읍면에 다 꽃매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산이 됐는데, 금년에 전국적으로는 50% 정도 꽃매미 발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꽃매미 방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월동기를 지나고 난 뒤에 봄에 알 깨기 전에 알집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739만 원 확보했는 거는 지금 포도가 수확기기 때문에 약을 줘도 포도에 치지를 못합니다, 수확하는 중에는. 수확이 끝나고 나면 월동기 대비해서 약을 치도록 농가에 나눠줄 계획이고, 내년 봄에 알집 제거 등을 해서 꽃매미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집 제거라 하면 다른 데 붙어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포도농가에는 농가 주인들이 찾을 수 있겠지만 멀리 산에 있는 거는 날아오고……

포도농가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산에까지 다 알집 제거를 합니다.

700만 원 시비 받았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이거는 금년에 약제 공급을 해서 금년에 치고 남으면 내년 봄에 또 칠 수 있도록 농가에 약제를 공급할 예산입니다. 내년에 예산은 별도로, 알집 제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처음에 알집 잡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예.

포도농가하고 의논을 잘하셔가지고 지도를 잘하시고 또 수시로 나가서 알집 제거하는 데 도와도 주고, 총동원해서 내년에는 꽃매미가 우리 지역에라도 작게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