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2011년 9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예선 재무과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봉병인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왕향자 의원, 부위원장에 권용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9월 5일부터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9월 7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 『원효로청사 舊보건소 등 재산교환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2011년 9월 6일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기존 2011년 9월 15일에서 2012년 9월 15일로 연장하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총 11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구청장제출) 3.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효로청사 구보건소 등 재산교환)(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제18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은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모든 공직자에게 본보기가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용산구 공직자 전체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수상종류 및 인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1명, 본상 1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의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수상자 선정기준을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및 공·사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 구성, 회의운영, 간사, 수당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4조제4항을 “위원은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4급 이상 공무원 1인으로 한다.”로, 안 제6조 내용 중 “감사팀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구정전반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구정홍보를 위한 반상회보로 활용중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의 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식지의 명칭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용산구 소식지의 발행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편집심의회의의 구성과 심의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소식지에 게재된 기사를 제공한 명예기자와 독자투고란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효로청사 舊보건소 등 재산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효로1가 25-2에 위치한 용산구 처분(교환) 대상 건물의 건물 면적은 총 4,641.47㎡로 舊보건소 2,723.7㎡ 및 지하주차장은 1,917.77㎡이며, 용산구 취득(교환) 대상 부지는 효창동 5-32 이며, 토지면적은 342.2㎡로 이를 교환하여 처분․취득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현행 500m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운영 및 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금연구역 지정 시 구보에 고시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6조는 필요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단서조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금연홍보거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8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지원금을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바, 지급대상을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한 경우에서, 장애인가정 즉, 부부 중 어느 하나가 장애인일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항마다 들어있는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대체하며, 안 제2조 ‘장애인가정’의 정의를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라고 신설하여 지급 대상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이중으로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지원한다.”로 개정해 추가지원에 대한 길을 열어 준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4조제2항 중 “추가지원한다.”를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로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추가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신설된 사항으로, 안 제20조는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위탁기관의 선정과 계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센터 수행업무 등 기능에 대하여, 안 제23조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 종사자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24조는 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는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1조를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보육시설의 지원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안 제21조제1항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로, 안 제23조제4항 중 “연임이 가능하다”를 “연임 할 수 있다”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 비율이 30%에서 1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그에 맞게 개정한 것이고, 안 제5조도 기금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넷째,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용산구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비 및 창업사업을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변경안은 2011년도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상 조성된 5,000만원의 출연금을 1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출계획에서 고유목적 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4%가 증액된 300억 2,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9억9,300만원, 일반회계가 150억3,200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19억 4,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2,000만원,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13억 2,000만원이 일반회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선5기 주요 역점사업과 사회복지경비, 도시기반시설정비 등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액 부분으로는 교육지원과 예산 교육여건 조성,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2억 9,540만 8,000원 삭감, 건설관리과 예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지매입 1억원 삭감, 총 6억9,540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부분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 의정활동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500만원 증액, 총무과 예산 유관기관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960만 6,000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주민센터 청사유지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0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예산 청소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가로녹지 정비 및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4,000만원 증액,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80만 2,000원 증액,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5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후암시장 앞 도로 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5,000만원 증액, 보광동 272-1 주변 도로정비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300만원 증액, 청파동3가 118-46 ~ 396간 도로정비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0만원 증액, 후암동 446-43 ~ 396간 도로정비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6,000만원 증액, 독서당길 금연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800만원 증액, 치수방재과 예산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원 증액으로 총 6억 9,540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예산 중 주차장 관리 예치금,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1,350만원을 삭감하여 교통지도과 예산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한남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 1,350만원 증액하기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경 심사결과에 따른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빠듯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 추경예산안 심도있는 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30만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고 어렵게 결정한 추경예산안 수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는 용산구 소유의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상의 정학한 실태파악 및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공공건축물의 공익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제175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2011년 9월 15일까지 1년간 활동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조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 내 전체 공공건축물을 조사 대상으로 함에 따른 시간적 제약과 현재 계속해서 단계별 사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내용 및 개선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2년 9월 15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0년 9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구청 이전에 따른 종합행정타운과 원효로 舊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舊효창동 청사, 서빙고동 舊의회 청사, 용산 가족휴양소, 종합행정타운 및 보건소, 동 통폐합에 따른 舊 동청사 6개소와 갈월·효창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관 4개소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현재는 현 16개동 주민센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무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22일에는 직원 및 구청과 보건소를 방문하는 우리 용산구민의 불편사항 점검을 위해 종합행정타운을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실시될 사무조사 대상이 시설관리공단,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과 밀접한 복지시설인 만큼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공공건축물의 운영상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키고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