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김포시장
조승현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 20일 공청회와 다른 방식의 2량 1편성의 경량전철 추진사유와 9호선 운영방식과 운영비에 대하여, 그리고 개화역 4개 역을 환승하는 시민 수, 그리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기준안의 정책적 분석논리와 근거자료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0일 공청회에 안으로 낸 것은 총 연장은 23.65㎞, 정거장 수는 8개입니다. 또 운영시격은 8.2분, 첨두시간대 8.2분으로 뒀고요, 정거장 길이는 속칭 말하는 가운데 중(中)자의 중전철 4량 규모로 해서 77m로 했습니다. 표준속도는 46.9㎞, 그다음에 운영비는 연간 310억원, 총 사업비는 저희가 1조 8200억원으로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일 공청회 과정 중에 우선 풍무동역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 주민들로부터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4량 편성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올린 지하철 9호선 직결안에 대한 부분도 협의는 사실 저희가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만이 느끼는 특수성들을 제가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취임 이후부터 계속 설명했지만 또 도시철도를 보는 시각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 또 도에서 보는 시각, 또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업비나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국토해양부는 최근에 예비타당성 5판 기준을 갖고 사업비나 운영비를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업비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잠정 결정안이죠. 어떻든 올리기 전까지는 저는 잠정 결정안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안은 저희가 어떻든 공청회 안에서 나온 풍무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4량 1편성의 8분 시격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2량으로 해서 더 시격을 줄이는 게 오히려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저희가 또 최종적으로 역사규모를 어떻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도도 그렇고 국토부도 적어도 2량 1편성의 3.2분 시격이면 지하역사를 이런 편성 수에 맞춰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 국토부나 경기도의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47m 지하역사는 저희가 물러설 수 없는 어떻든 간에 사안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관련 시 국장들이 설명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 47m 역사는 도하고 협의해서 확보는 했습니다. 이 47m 역사규모는 3량 역사규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듯 지금 4량에 대한 부분은 이 수송수요에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조승현 의원님께서 보는 김포 수송수요의 특수성이 있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수성을 우리가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서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가 돼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여태까지 노력은 했지만 충분히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4량 역사부분은 저희가 어떻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때 가운데 중(中)자와 가벼울 경(輕)자의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국토해양부에 철도기준을 나누는 기준은 없습니다. 철도 중, 경 나누는 기준은 요즘은 차량의 무게를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20일 공청회 끝나고 어떻든 서울지하철이야 전부 3.12에 19.5m로 차량이 되어 있고, 지금 5대 광역시에서 운행되는 속칭 말하는 가운데 중(中)자의 중전철은 외장 폭이 2.75에 17.5m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전에 운영하는 것은 2.65에 16.5로 차량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운행하고 있지만 차량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직접, 부산에는 속칭 말하는 가운데 중(中)자의 중전철이 운행되고 있고, 지난 민선 4기 때 사우광장에 전시된 2.4m 폭의 차량도 현재 부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9월 9일이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김해의 경전철이 오늘부터 운행되는데 여기도 제가 다 시승을 해서 하루 종일 차량을 타봤습니다. 지금 속칭 가운데 중(中)자의 중전철은 2.75에 17.5m이고 김해에서 운행하는 오늘부터 운행하는 속칭 말하는 경전철의 폭은 2.65에 13.5m 표준형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지금 수송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2량 1편성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지하철 2호선도 역시 수송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상당히 높지만 여기도 2량 1편성으로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지하철 2호선은 우리와 비슷하게 4량 역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한 결과는 어떻든 가운데 중(中)자의 2.75와 속칭 말하는 가벼울 경(輕)의 2.65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외경 차이는 10㎝가 나지만 내경 차이는 2㎝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시민들이 타는 상황에 있어서는 크게 사이즈의 차이는 사실 못 느끼는 게 저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4 지금 부산 4호선 반송선은 2.4기 때문에 제가 승차해 본 결과는 상당히 답답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2.65에 표준안으로 13.5m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송수요에 대한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무거울 중(重)자나 가벼울 경(輕)자나 가운데 중(中)자나 제일 중요한 것은 수송수요라고 봅니다. 시격을 어떻게 주고 편성을 어떻게 주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수용수요에 대해 특수성이 김포에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4량 1편성 운행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경기도철도자문위원회나 국가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은 47m 지하역사, 또 전 구간을 지하화하고 역사는 9개소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총 사업비의 10% 이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단계에서 역사사업비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4량 역사확보는 꼭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과연 2량 1편성을 3.2분으로 부족할 때는 저희가 편성 수나 이거를 늘려서 4량으로도 운행할 수 있는 여지는 저희가 꼭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어떻든 올 안에는 이 도시철도변경계획을 꼭 저희가 관철시켜야겠다. 그래야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혼란, 또 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승현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님과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서 시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동 기자회견 내용은 저희가 원칙적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 국회의원과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공동 기자회견한 건에 대해서 정치적 이야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인 저로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 도시철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또 신광철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 올렸지만 제가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김포가 특별히 예쁘거나 김포만을 위한 국토해양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는 저희가 이 안을 어떻든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수송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이 안을 마련한 전문가들, 또 우리 조승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수송수요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들 한번 투명하게, 또 마음을 열고 토론을 거쳐서 정말 수송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또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4량 역사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절절하게 이해 설득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도적 장치는 4량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9호선운영주식회사 운영방식, 또 역사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또 도시철도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지하철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ㆍ도시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복마전이었다, 그러니까 과다한 수요예측 이런 걸로 인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재원이 많이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일례를 보더라도 지금 공항철도의 실제 수송이 예측한 거에 9%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김해 경전철도 그렇고, 지금 용인ㆍ의정부 이런 곳들이 올해 2011년도 들어와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시철도의 전환점을 마련해야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설정해서, 또 변경하는 과정 중에 김포도시철도가 그 시기에 걸려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송수요는, 우리가 요구하는, 김포지역의 특수한 수송수요를 계속 얘기해도 사실 전문가나 중앙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서울지하철 5개 노선, 또 전국의 5대 광역시에 있는 노선들의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지금 이 도시철도를 앞으로 입안해야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설득 못 시키면 사실 김포도시철도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여태까지 나온 의견들을 국토해양부에 최대한 전달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시장인 저의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의원님들과 뭐 시민들과 합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도나 중앙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게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지하철 9호선이 어떤 지하철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용측면에서도 그렇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이 김포도시철도는 지하철 9호선보다 더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정말 김포도시철도가 전국 지하철이나 도시철도의 모범 케이스가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저희가 정확하게 9호선주식회사로부터 그 운영비에 대한 파악은 할 수 없었습니다. 운영은 서울시 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자본이 투자된 운영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의 세세한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밝히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10년도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는 1년에 9호선 운영비로 약 940억원이 듭니다. 또 역사가 25개이기 때문에 역사당 운영비는 한 38억원, 또 ㎞당 운영비는 3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1호선부터 8호선 서울지하철 운영에 비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보면 지금 추정은 김포도시철도 운영비를 연간 한 250억원으로 볼 때 역사당 운영비는 한 28억원, 또 ㎞당 운영비는 11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포도시철도가 9호선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수송수요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정말 이 김포에서 현재 각종 시내버스를 타서 개화산역ㆍ공항역ㆍ송정역ㆍ당산역에서 환승하는 김포시민 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사는 요즘은 다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고, 또 지하철을 환승하는 그런 데이터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수도권 교통관리센터에 의뢰했지만 이게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요구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김포에서 버스 타서 환승하는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에서 버스를 타서 지금 말씀드린 5개 역에 내리는 김포시민의 수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버스운송조합에서 받았는데 이용실적 데이터는 저희가 작년도 4월 7일자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걸 분석한 결과는 하루 동안 송정역을 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버스를 타고 송정역에 내린 사람이 4,484명입니다. 그다음에 당산역은 2,122명이고, 개화역은 649명이고, 또 김포공항역은 6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김포에서 버스를 타고 가셔서 이 4개 역사에 내리는 분은 저희가 작년 4월 7일 기준으로 할 때는 7,56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겠지만 이 부분으로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데이터는 김포시에서 버스에 승차해서 과연 개화역이나 김포공항역, 또 송정역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환승하는 데 대한 데이터가 우리 김포시의 수송수요에 관한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자료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개인 신상정보 유출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재부에 예타 기준의 정책적 분석논리와 근거자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예비타당성 지침을 적용한 이유는 사업비 산출 및 수송수요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의 예타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규모도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2020계획에는 59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올린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의 인구산출은 저희가 40만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준이 우리가 요구하는 도시기본계획상 59만을 다 올릴 수 없었던 이유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59만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현재 계획된 실시 가능한 인구규모는 저희가 40만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수송수요에 대한 예측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도시기본계획상 59만을 올릴 수 없었던 사항은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이 김포도시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하는 국비지원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LH의 광역교통개발부담금 1조 2000억원하고, 우리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정책적 분석논리는 경제성 분석에서 검토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낙후성 정도, 또 정책의 일관성, 또 사업 추진의지 이거는 시장ㆍ시민 여러분들 다 관련돼 있습니다. 또 재원의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해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참여연구진, 또 KDI, 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사업을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 7~8명의 전문가 인력을 평가자로 선정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우리 도시철도는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의지대로 이 사업비를 추정해서 올리거나 운영비를 추정할 수 없었던 것은 국토해양부 기준, 지금 표준지침 수정ㆍ보완 연구 제5판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조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 부족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보충질문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올리고, 또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국장이나 또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