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입니다. 지금 여기 쭉 보면은 또 4번에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참 부의장 보궐선거 건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파행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좀 이제 별도로 안건에서 빼가지고요, 우리 의원들끼리 한번 날을 새든 어쩌든 의원총회에서 끝장을 보고, 이거 좀 안건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꾸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 우리가 구민들한테 의회가 참 추한 모습만 자꾸 보여주느니 좀 그럴 일을 이렇게. 본 안건에서는 좀 빼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끝장 토론을 한번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이거 안 됩니까? 위원장님.

허수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는 임시회의를 본회의를 열어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추석 연휴 끝나고 15일 정도에 하는 게, 또 준비가 미흡해서 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까 우려했는데 저도 19일날 본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지난 번에 철회?

같은 건을 두 의원이 냈어요?

저는 거기다가.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사인을 했는데, 철회한다고.

직무정지. 이건 인사교류고 틀려요.

아니, 제출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아, 이거 발의한 분이 제출해야 사인하는 거기 때문에 못 했군요. 네.

소재권 의원님.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임시회의 안건에서 삭제하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차례를 변경하자는 겁니까?

차례 변경이 아니고 전자 비슷한데 이 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이 계속 의사일정에 지금 이번이 네 번째로 지금 되는 건데.

이번 본회의 안건에 제외시키자?

이 건은 이번 뿐 아니라 그냥 이번 기회에 이거는 안건에서 빼서,

그니까 이번 본회의에요? 아니면 아예 앞으로도 장래에도 이거에 대해서 재론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아니.

맞아요?

네. 그냥 이 안건을 빼고 없었던 걸로 하자 그거는 아니고 본회의 건 해서는 이 안건을 빼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이거를 유야무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저희가 어떤 결론이 나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당이 하든 아니면은 전반기 공석으로 남든 뭐 그외에 다른 뭐 어떤 저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어떤 건이 결론이 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이거는 결론을 짓자 이거지요. 날을 새워서 얘기를 하든 어쨌든. 이게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원래 순서가 저희가 본 위원도 좀 순서를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좀 못 했던 부분이, 현재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 하면 이렇게 첨예하게 저희가 한나라당, 민주당이 같이 이렇게 갈 거 같으면 처음부터 이 안건은 올리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실은 민주당에서 의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부의장은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래도 한나라당에다 양보를 하겠지, 솔직히 얘기해서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저기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안 되더라구요. 결국 계속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의회가 자리 다툼이나 하는 그런 의회로 비춰져서 그래서 우리 박기재 위원님께서 이건 좀 심사숙고, 김영선 위원님 오늘 나오섰으면 좀 간곡히 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안 나오셨으니까,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하신 말씀 다 맞고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한쪽에서 보면 모두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또 반대적인 입장에게 보면은 안 맞는 말씀이기도 하구요. 지금 이 안건에서 부의된 안건에서 빼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의원총회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의장을 어차피 선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안건에서 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장 토론은 우리가 9월 19일날 본회의를 연다면 그전에 날짜를 잡아서 끝장 토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건 자체를 뺀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투표할려면 안건이 올라가야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19일날 우리가 한나라당에서 부의장을 내든 민주당에서 내든 어차피 내야지 되는 문제라면, 그리고 끝장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날짜를 잡아서 끝장토론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끝장 토론할 수 있는 날을 여기서 좀 잡아버리고 그리고 19일날 이거를 이대로 처리를 해버리면 그러면 되는 거지요.

허수덕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말씀 참 사려 깊으신 말씀입니다. 양쪽 얘기, 입장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녀야할 덕목인 거 같습니다. 그것을 소재권 위원님께서 여북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 부의장 선출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끝장 토론이라는 말씀까지 나왔고 또 합의까지 말씀이 줄곧 돼왔는데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한나라당에서 적어도 제 입장은 이 부의장 석에 대해서 나머지 전반기 잔여 기간 동안 한나라당에서 취임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전체적인 의회 모양새나 또 4 대 4 구조로서 앞으로 의회가 균형있게 진행될 수 있으려면 한나라당의 몫으로 부의장이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 입장과 또 그와 반한 생각을 하게 되는 민주당과 지금 이 안건을 가지고 삭제하느냐 보류하느냐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이전에 우리 중구 의원이 선출된 이유도 중구 살림살이를 위해서 선출된 거지 이 중구의회 존재 가치가 의회의 보직 가지고 의원들간에 할 일을 못 하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앞에. 지금 참 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믿어지지 않게 공공요금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00% 믿고 싶지도 않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마 이것이 더 오래토록 지속되고 파행이 된다면 우리도 지난 의회에서 보여줬던 좋지 못한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저는 그런 의원이 될려고 여기 출마해서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집단적으로 의회에 우리 주민 단체에서 항의방문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오히려 두렵기까지 합니다. 부의장 선거를 어떻게 하든간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뭐 조례안은 물론이고 가장 주 목적인 추경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민들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본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때 부의장 선거권을 다루든, 다루지 않든 일단은 전제돼야 되는 것이 추가경정 사업안 이후로 넣든 뺐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당연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정말 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재권입니다. 앞서 제191회 임시회에서 그렇고 그전 회의도 그랬고 계속 부의장 보궐 선거건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이 있다가 급기야는 이 직전 191회에는 귀중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다뤄보지도 못하고 결국 파행이 됐는데요, 근데 이걸 그대로 이 안건을 가지고 그대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불보 듯 뻔한데요, 다시 서로 양단간에 뭐 자리 다툼 식으로 그렇게 비춰지기 뻔할 텐데 이거 192회 임시회가 지난번 191회에 파행됐던 거 다시 하는 건데 이 부의장 건을 그대로 넣는다는 건 도저히 사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저도 초선이지만 이번에 저희가 파행을 하고 나서, 선배 의원님들한테 몇 분한테 고견을 들어봤는데 원래 이렇게 서로 양당이 첨예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다룬답니다. 이제까지 그게 관습이었답니다.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앞에다 넣어가지고 결국은 귀중한 추가경정 예산을 못 하게 됐다는 거가 저희가, 제 자신도 이게 좀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고 또 마찬가지지요. 다 우리 구의원들이 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번 임시회는 지난번 못 했던 걸 다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은 빼버리고, 임시회를 나머지 건 가지고 하고 부의장건은 좀 별도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자꾸 안건에 넣어가지고 순서를 앞이냐 뒤에냐 이거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구요. 순서는 당연히 이렇게 첨예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앞에다 올리는 거 자체도 안 됐지마는 굳이 올린다면 맨마지막에 넣어야 되고요, 근데 맨마지막에 넣어도 결국은 우리가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결국 파행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대화로 풀자는 얘기예요, 따로. 본회의장에 가서 서로 뭐 이렇게 자리 다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말고. 그니까 이번에는 보궐선거의 건은 아예 빼고 나머지 건만 다루고 그다음에 이번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적당한 날을 의장님한테 봐달라해서 한번 의원총회에서 좀 정말로 어떤 토론을 좀 진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 얘기가 전부 다예요. 뭐 지금 소 위원장님도 그렇고 허수덕 위원님도 그렇고 새로운 말씀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박기재 위원님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부의장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경정 예산안, 뒤로 넣든 빼든 그 문제만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의장님한테 찾아가서 찾아뵙고 의원들이 또 빠른 시간 안에, 그니까 잔여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보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장님한테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합의를 도출하는 게, 아니면 이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재권 위원님 뜻도, 제 뜻도 그러는데 위원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글쎄 저는 지금 이걸 완전히 임시회에서 배제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마지막 순서로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189회서부터 오는 안건입니다. 189회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은 물론, 192회보다 좀 적은 그것이 있었구요. 지금 이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회의 때 193회가 되면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그때도 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은 또 밀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에서 말씀하시는 부의장 자리를 공석으로 놓고 전반기를 마치자라는 생각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한 30억, 40억 이렇게 되는 거 2~30억 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다음 회의 때는 아마 몇천 억이 되는데 그게 더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해봤자 사실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넘기는 거,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께서 지금 한 4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추경예산인데 앞으로 닥칠 정기예산 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우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원이 한 48억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을 그것밖에 못하는 거지, 이것보다 지금,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아니아니, 압니다. 예. 예. 그런 거지 말하자면 돈이 적어서 소중하지 않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지요, 추경예산이. 규모가 적어서. 자, 그런데 지금 전제되었던 말씀은 다 중요한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회가 대립 관계에서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서로 주고받는 화합의 그런 스무드한 무드로 갈려면 이 자리 자체도 배분이 균형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연장자순으로 배정을 하자면 전반기 뿐만 아니라 후반기에도 똑같은, 지금과 같이 표결로 하자고 하는, 아주 명분 좋지만 그건 허울일 뿐입니다. 한나라당은 의장, 부의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이 순으로 의원을 뽑은 것도 아니고 그 나이가 적다고 의원이 아니신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거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일단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자꾸 제가 이것은 잔여기간, 전반기 잔여기간은 한나라당 몫인데 양보 받지 못한다는 거지 말하자면, 민주당 측에서 말씀하시는 그 표결로 가자 하는 것은 표결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히면 민주당 몫인데, 민주당 몫으로 갖고 갈 건데 왜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느냐는 그런 논리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얘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거를 아예 삭제하시자고 했는데 지금 소재권 위원님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거를 배제시키자고 했고요. 저는 우리 박기재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가도 똑같은 문제기 때문에 뒤끝에 맨마지막 안건으로 다루어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기간을 갖자는 의미인데 또 뭐랄까, 이 숫자가 다수결이라면 위원장님 뜻대로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폐하고 의장님께 의논을 다시, 또는 아니면 협조를 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운영위원회 하자는 게 본회의 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건데 협의일정을 지금 조정해야 되는데 날짜는 조정을 했습니다. 협의안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여기서 운영위원회(안)이 간다고 해도 지금 당 대 당으로 가면 4 대 4기 때문에 본회의 가면 또다시 파장이 됩니다. 하나마나한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직권 상정해서 다시 투표로 가게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당의 입장을 떠나서 판단해야 되고 지금은 어려우니까 좀더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낸 다음에 본회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지난번하고 똑같은 입장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위원들이 그 상황을 한 분도 예측하지 못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의장이라는 직책은 말하자면 전체 양당 또는 다수 당이더라도, 당 숫자가 많더라도 전체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실만한 능력과 의무,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장님의 판단에 부합, 그니까 직권으로 상정을 하시던 어떻게 되시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논을 하러 가자는 얘기인데 운영위원회도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는 회의이므로 여기서 다수결로 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고 존중받아야 될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재권입니다. 전문위원님, 박기재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들었구요. 일단은 뭐 우리가 이 의사일정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었으니까, 일정은 날짜는 잡혔고 안건을 가지고 지금 서로 논의가 되는데 일단은 운영위에서는 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은 빼고서 일단은 이 안건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장님한테 찾아뵙고 운영위에서 이러이러한 논의를 해가지고 의사일정에 부의장 건을 뺐는데 의장님의 고견은 어떻십니까? 한번 그렇게 여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운영위에서는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음 일정이 또 선관위하고의 11시에 또 교육인가 약속인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느니 그렇게 정하고 빨리 의장님한테 가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운영위에서 다수결로 그렇게 정하시면 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여기에 올라온 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숫자상 그렇게 가시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구요, 지금 숫자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는 것, 이거와 부의장 선거에서 표결하는 것과 저는 비슷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님께서 한 가지 간과하신 게 있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의석보다는 지금 중요한 거는 의회의 업무 중에 의장, 부의장이 없어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살림을 하게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먼저 지켜야 할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에서 하는 거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거에 관련된 얕은 술수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내리시지요, 위원장님.

저는 양해는 안 하고요. 그렇게 세 분이 다수결로 가시면 되는 거지, 저는 양해는 안 합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