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위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7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박광동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960억6,259만원 보다 4.11%인 121억9,359만원이 증가한 3,082억56,180천원이며, 일반회계는 2,828억 1,064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95억6,328만6천원이 증액되어 357억7,699만5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61억2,415만2천원으로 13억4,177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35억6,382만원이 증액된 1,066억2,303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28억6,617만7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6억7,174만원, 사회복지 10억7,493만3천원, 수송 및 교통 10억1,029만6천원, 환경보호 7억,782만7천원, 국토및지역개발 4억8,290만원이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6억 165만원, 일반공공행정 1,792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54억4,55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825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분야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억652만2천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3억8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특별교부세 및 국비보조금 10억66,720천원과 도비보조금 26억 17,367천원이 늘어났으며 국·도비 미부담금 전액 해소와 불가피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122억71,673천원을 증액하여 제2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생태관광단지사업비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집행부가 사업비 반납불가 등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수용한 만큼 신중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마을의 노후물탱크 전수조사를 통하여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위생적인 물탱크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푸른 농촌 급식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2억5천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원,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 1억5천만원 등 7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신중한 재정 운영을 당부하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한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5차)(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자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봉황산 근린공원 조성 부지를 매입코자 제출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10개읍면에 균형발전 및 전체 군민의 활용도 면에서 위치선정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활용도가 낮은 봉황산 근린공원을 군민들의 휴식, 문화공간과 테마형 숲으로 개발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대상 시상 일자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시상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3조제2항 ‘특별한 경우에는 2명을 시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 규칙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특별한 경우는 2명을 시상할 수 있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5차)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건설위원회) 5.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유통기업생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군정질문(김정숙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질문 하실 의원은 김정숙 의원 한분이 되겠으며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 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시간은 20분 범위내에서 질문 할 수 있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이미 알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서면으로 답변을 보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며 좌측 벽면 타이머에 잔여시간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