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민원과장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풍령역 급수탑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추풍령역 급수탑 등록 문화제 제47호를 소재로 하여 주변일대 철도문화에 역사성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테마관광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추풍령면 추풍령리 336-22번지 외에 70필지 4952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공유지 32필지와 사유지 39필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원 43187㎡ 주차장 6341㎡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철도문화역사시설과 생태공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입니다. 60억 원이 소요가되며, 국비 20억 원, 군비가 40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설비로서 40억 원과 부지 매입비 2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은 2015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부지필지조서는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0억 원이 소요가 되며 지난해에 국비 10억 원과 군비 10억 원 총 20억 원을 기 확보 하였고 금년 2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35억 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계획을 대략해서 보면 토지 매입비로 20억 원 그리고 공원조성비로 40억 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금년 10월까지 설계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1차분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1차분 공사를 준공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이후부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쪽에 매입토지필지조서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참고적으로 1번부터 18번까지 1차 사업부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대상지 위치도를 보시면 추풍령역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조감도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학산119 통합지역대 건물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학산면을 중심으로 4개면 양강,용화,학산,양산면에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양질에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산119 통합지역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학산면 서산리 844-1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985㎡가 됩니다. 주요시설은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297㎡ 정도가 됩니다. 2층으로 건립을 해서 차고와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며, 도비 2억 7000만 원, 군비 3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건축비가 한 5억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지매입비 7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시작을 내년도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부지 필지조서로서는 학산면 서산리 844-1번지는 필지가 총 3663㎡인데, 일부 1280㎡만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45-1번지는 전면적을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되어 있는 도로부지 일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비가 약 5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토지매입비를 한 7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면 금년 10월 중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완료를 하고 11월 까지 설계를 확장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 달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위치도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적도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부지역 황간,추풍령,매곡면, 상촌면 지역에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에 원거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를 하고,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위치로는 매곡면 노천리 379-1번지 외 4필지이며 부지면적은 5필지에 3582㎡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사유지가 3필지, 국유지가 2필지가 포함이 돼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40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총 11억 49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비 5억 원, 도비 1억 1000만 원, 군비 5억 3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비가 4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지 매입비가 1억 4900만 원, 농기계 구입을 5억 4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에 시작되면 내년도 11월 달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부지필지조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1억 4900만 원 중 부지매입비 1억 4895만 2000원은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토지매입과 보상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일반철골구조로 400㎡를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총 4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있으며, 농기계 구입은 5억 4000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23개 종류에 53점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금년 12월까지 보상매입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12년도 11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위치도와 지적도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3차 변경계획안총괄표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36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풍령역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문화재 제47호인 추풍령역 급수탑을 소재로 주변 일대에 철도 문화의 역사성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테마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풍령면 추풍령리 336-22번지 외 38필지의 사유지 삼한천 895㎡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산119 통합지역대 건물 신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산면을 중심으로 서부 4개면에 소방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남부지역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매곡면 노천리 379-1번지 외 4필지 3582㎡에 토지를 매입하여 농기계 보관 창고 400㎡와 농기계 23종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부지의 효율적 이용이 요구되어 건물배치 및 활용도를 감안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향후 농기계 관리인력 확보 및 도난방지 대책과 차량에 원활한 통행로 확보가 필요한 바 사업시행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어 9월 5일 본 특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사업소별로 심의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9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44%가 증가한 3252억 5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802억 5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49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 위촉대상자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갖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촉하고자 하는 위촉 대상자는 영동대학교 이완영 교수·박정훈 변호사·신명철 정광건축 소장·이상희 전 영동군주민생활지원과장·최규일 전영동읍장·양무응 영동군 새마을 회장·장주봉 노인회 군지회장 등 7명입니다. 끝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군민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37호,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진 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8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부합하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영동군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2011년 6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소관업무 담당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박병진, 오병택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2011년 7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