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1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되고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 개의 전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정현안 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 개최요건 완화,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절차 및 심사조례안 예고제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회의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심사보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 행복한 가정 맺어주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함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7. 함평군 하도급업체보호 조례안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함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군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보상금 지급과 신고대상 공무원에 대한 조치 등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함평군의 대외이미지를 드높이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함평군 행복한 가정 맺어주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 남성에게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함으로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증가를 도모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농협 등이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결혼사업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함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현 조례와 맞지 않는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2,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임금지불 서약서와 임금청구 확인서 등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6호 함평군 하도급업체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업의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및 수령 내역을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였고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체한 경우나 어음을 지급한 경우 또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등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보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과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행복한 가정 맺어주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행복한 가정 맺어주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정수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망한 공장입지 배정부지의 선 매입 및 비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기준을 완화하고 유망 토지를 선 매입하여 비축·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조성·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등에서는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제한을 두었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중 심의제외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전통사찰 또는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하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과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