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현철
김현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해 의사담당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봉수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의원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지속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스타디움에서 치러진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전 구민과 함께 축하하며 그동안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오신 남구 구민여러분들과 서포터즈 그리고 남구청을 비롯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95회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청과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종세분 상향을 요구해 온 주민의 숙원인 일반주거지역 종 부분정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부분정비 사항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11년 7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체위원회 1회와 분과위원회 5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당초 종세분 상향 입안지역 중 1종에서 2종 7층 2개소의 안은 1개소가 결정되었고 2종 7층에서 2종 18층 안 대명1동 앵두와 2종에서 3종안은 12개소가 결정되었으며 추가 종세분 2종에서 3종안은 봉덕 신촌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부 산사태 등 재해위험 및 입안기준미달에 대한 부결과 정비예정구역만 검토한 지역과 봉덕 용두지역 등 3개소의 제2종 7층 안은 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토록 추후 검토의견을 내었으며 그리고 대명3동 뉴타운 주택개발 사업지구는 기반시설 부담에 있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대지면적의 14%에서 7%를 더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결․결정한 안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결된 안과 보완검토 의견이 제시된 종세분 상향 조정 입안에 대해서는 재검토 보완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도심 형태는 전형적으로 주거지역 형태를 띠고 있고 특히, 타 구, 군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많으며 노후 주택이 다수 있어 낙후된 도심지역의 개발을 위해 그동안의 규제는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보여 집니다. 주민과 구청․의회 그리고 남구 출신 대구광역시의원이시면서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홍창호의원께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종세분 조정안은 대부분 상향 조정되었으며 따라서 상향 조정된 부분은 추진계획을 잘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장래에 주택 경기 침체가 극복된다면 이번 종세분이 상향 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재산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되며 시공업체에서도 의욕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리라 예상됩니다. 물론,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청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겠으며 또한 고층 공동주택이 섬처럼 개발되어 주변 환경과 부조화 되는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나감으로서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인구의 감소현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계기로 삼아 구민의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도 병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종세분 상향조정에 따라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증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과 우리 의회가 애정을 가지고 효율적인 최적의 방안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면 우리구가 한 단계 높은 발전적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복지남구를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거부터 우리 남구는 교육이나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명품 남구로 일컬어져 온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구청과 의회가 함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민족 고유의 큰 명절인 추석이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남구 구민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고 건강하고 반갑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유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의원 발의한 안건은『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3건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및 유효기간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를 1㎞이내로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 등록 신청절차 등에 관한 부칙안 제2조의 유효기간은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법률 효력을 연장하여 남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권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8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 중인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급식관련 전문종사자를 증원·위촉 운영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자재 공급 및 급식 환경개선으로 학생들의 영양관리와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되어 세부적인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보완하는 것으로 금고지정을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수의에 의한 방법 중에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업무관리능력 등의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의 방법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끝으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확대 구성하여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되도록 정하고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과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이번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전 위원이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철
김현철의장
이명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배문현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배문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복지시설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대구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6일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반대의견 없이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의 조례안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철
김현철의장
배문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여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비와 경호를 위해 20여일간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한 남부경찰서 전경대 위문과 사회복지시설 호동원외 4개 아동시설 방문 및 격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여, 조례안심사,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런데 기상 예보에 의하면 태풍이 올 예정이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가족·친지와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정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