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034호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시 기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일부 조항이 지난 2011년 2월 9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우리 청도군 여비조례에 반영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외 숙박비 실비 정산제 준용근거를 안 제5조 1호에 마련했습니다. 다만 실비상한액에 85% 정액 지급할 시에는 종전과 같이 실비정산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일환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이후에 8년째 국외 여비가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표는 뒤에 12쪽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대통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도 표준안 개정안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는 생략이 되었고 조례규칙 심의에 원안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35호 청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에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 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전자수입증지의 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 관리시템과 연계·구축해가지고 주민등록등본 교부 시에 당초 수작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의 날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대신해 전자적으로 아예 컴퓨터 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납부 지금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데 400원입니다. 1통에... 납부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5조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있고, 지난 8월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고, 24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된바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제5조3항을 신설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해가지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조가 종전에 연1회 증지 발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증지 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성언입니다. 의안번호 1036호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료 산정 요율을 인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유소 등 진출입로 점용료가 토지가격의 0.025%에서 토지가격의0.02%로 인하하고 용어정비에서 기존 조례에서는 인접한 토지, 인접토지 용어가 법률 용어해석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별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의안번호 1037호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임대기준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2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관내에 소재한 경작자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주소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 됩니다. 제9조에 임대료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의 산정기준과 농기계 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는 농기계 출고 전까지 청도군 금고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조에 책임 및 변상입니다.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2명 이하로 구성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과 지방자치법을 참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임대기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1농가 1대라고 기준을 줬는데 사용용도가 다를 때는 그것도 1농가 1대 밖에 안 됩니까?

예, 한번에 1대라는 얘기입니다.

한번에 1대?

예.

그러면 사용용도가 다를 때는...

용도가 다르더라도 여러 기계를 같이 빌려가는 게 아니고 한번에 1대 쓰고 반납을 하고 또 다시 한 대 하는 걸로...

그러면 1일 지나고 그 이튿날은 또...

반납을 하고, 또다시 1대하고...

그러면 사용용도가 오전, 오후는, 그렇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반납이 되면 가능합니다. 단 1농가 1대는 대여를 했다가 반납이 되면 완결이 되기 때문에 빌려가고 나서 반납이 되고 나면 다시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1농가 1대라고 기준을 뒀는데 그러면 오전에 내가 관리기를 임대해서 쓰고, 오후에는 또 탈곡기도 갔다 쓰고 이러면 된다, 이말 이지요?

일단 오전에 빌렸던 기계가 반납이 되고난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책임 및 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인을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기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예, 저희들 농기계수리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거는 책임 및 변상은 일단 임대 이후에 빌려가고 나서 작업 중이나, 이동 중에 사고 났을 때 빌려가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할 때 그러면 농기계 관리인이 정확한 관리도 있어야 되고 그 기간이... 그러면 임대기간이 며칠입니까?

2일입니다.

아니 1년 중에, 연중입니까?

예, 연중입니다.

그러면 연중 같으면 농기계 관리하는 종사분이 요즘 수시로 우리 마을에 가가지고 수리 보상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연중 같으면 기계가 들어오면 어떻게 그분이 수리를 하러 못 나가잖아요?

지금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만 직원이 보충이 안된다면 저희들 지금 사무실 직원 중에 일부 또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농기계 현지 수리 교육을 점차적으로 좀 줄일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수리교육을 줄이든지, 안그러면 인원 보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에 임대 나가 가지고 수리 나가가지고 또 입고 할 당시에는 관리가 안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예.

그걸 소장님 잘 참작하셔가지고 인원이 적으면 보충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올해 첫해인데, 사업하면 첫해인데 첫해에 아무이상이 없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우리소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산13곡 관광자원개발사업부지매입안

문화관광과장 박문상입니다. 3쪽입니다. 남산13곡 관광자원개발사업부지매입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남산은 우리청도의 진산으로 또한 청도 8경중 하나로 본남산 일원을 다변한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산행코스 등 다양해 사계절 등산객이 즐겨 찾고 있어 남산 13곡 내 산재돼 있는 관광자원을 정비해서 우리군의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부지매입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립부지 매입은 총4필지 4,198㎡로 토지별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또한 1억1천4백7십6만5천원으로 부지 매입현황 재원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2009년도 6월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올 7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 의회동의가 의결이 되면 9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주변관광자원과 연계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욕구 충족으로 주변 관광시너지 극대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도를 보아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의안번호 1033호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건립 부지매입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의 임대사업을 위한 창고를 건립 운영하여 농업기계의 이용 효율성 제고 및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립부지 매입현황은 청도군 원정리 875-4외1필지로 1,982㎡입니다. 소유자는 원정리 박oo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총13억원인데 부지매입비가 2억3천3백만원, 건축비가 5억 원, 임대농기계구입비가 5억원, 관리장비구입비가 6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10년도 1월에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사업신청서 제출하여 사업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 7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결이 되면 매입 및 건축설계와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 생산비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와 동법시행령 7조 등을 참조하였으며 붙임 지적도와 관리계획, 재산목록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