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2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일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여부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박명수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백두산항로 신규선사 유치를 통한 운항재개 지원 건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네, 김일석 의원입니다. 백두산항로 신규 선사 유치를 통한 운항재개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속초시의회는 기존선사인 동춘항운(주)의 경우 일련의 과정을 비추어 볼 때,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원활한 운항재개를 위하여 조속히 경쟁력 있는 신규 선사유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시의회의 입장과 10만 속초시민들의 일관된 여론을 감안하여 건의코자 하는 것임.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가. 건 의 문 : 별첨 나. 발송기관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대한민국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장광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우윤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제2파산부 판사 (서보민) 다음은 건의안 내용입니다. 백두산항로 신규선사 유치를 통한 운항재개 지원 건의문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ㆍ국회·사법부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경제살리기와 국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10만 속초시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속초항은 국제무역항으로 중국 동북 3성과 극동러시아, 일본 중북부를 “최단거리ㆍ최소물류비용”으로 연결하면서 환동해권 국제교역 중심축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국가물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확보하고 있어, 지난 2000년 4월「속초～자루비노(러시아)～훈춘(중국)」을 연결하는 국제간 무역항로인 “백두산항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두산항로 운영 선사인 동춘항운(주)은 사업초기 예상되었던 적자경영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0년 10월 부도사태와 법정관리 하에 놓였고, 특히 2010년 10월 선박의 해상사고 이후 지금까지 운항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결국 국제무역항의 기능상실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은 물론, 관광·숙박·음식 등 설악권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속초항내에 입주해 있는 CIQ기관(세관, 출입국사무소 검역소 등)의 철수와 상주 무역업체, 소무역상, 항만하역ㆍ운송 등 약 40개업체 74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속초를 떠날 수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속초시에서는 경쟁력 있는 신규 선사를 물색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백두산항로가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나, 기존 선사인 동춘항운(주)의 면허취소 등 행정적 정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향후 백두산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선사를 유치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 이후 한 개인의 국제항로 파행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지역의 경제적 손실과 민심을 방관할 수 없고,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의 사업재개가 불투명 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선사인 동춘항운(주)에 대해 의회차원의 모든 지원을 중지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선사가 확정될 경우에는 원활한 항로재개를 위해 행· 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백두산항로”는 환동해권 북방교역의 관문으로 국가의 미래발전과 설악영북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우리 10만 속초시민들에게는「생명선」이나 다름이 없는 국제항로로 기존 선사인 동춘항운(주)이 아닌 경쟁력 있는 새로운 선사로 하여금 반드시 재개·유지 되어야만 한다는 지역민들의 일관된 여론과 시의회의 입장을 깊이 헤아려 항로 정상화를 위한 각별한 지원과 선처를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1년 9월 속초시의회 의원일동입니다. 이상으로 백두산항로 신규선사유치를 통한 운항재개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