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영훈 의원 발언
영훈
오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은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4명 이상의 의원들이 연합하여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오대익위원
조문의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음에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문 내용의 “그러나”도 문맥이 맞지 않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인데, 다른 교섭단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문맥이 안 맞는 것이 아닌지. 전문위원, 이 말을……. ‘단’으로 가야 할 것 같고, ‘단,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면 몰라도,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단,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대익위원
예. 그렇게 좀 알기 쉽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단,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나만 또 물을까요?
영훈
오영훈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만약에 4명까지만 해서 9명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단체가 각각 있다. 그러면 4명, 4명 해서 교섭단체를 두 개로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대익위원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가능합니까?
영훈
오영훈위원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념과 생각이 다르면 그에 맞게 해도 가능한 부분이고, 실제 또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소통이나 의견 개진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없애는 데 조례 개정의 주안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당연하죠.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 4명 해서 교섭단체 수가 많았을 때 의회 운영에 관해서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이뤄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숫자도 또 고쳐야 되겠죠.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인 경우에는 등록되면 바로…….
영훈
오영훈위원장
아닙니다. 그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홍
신관홍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보면…….
영훈
오영훈위원장
숫자로만 돼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교섭단체…….
영훈
오영훈위원장
현재는 대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로만 돼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4명을 둔다고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 그 의원을 숫자로 넣어줘야죠. 단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만 만들어 주고 내버린다는 것은, 그건 아닌 거 아닌가요?
영훈
오영훈위원장
어쨌든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고민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9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 의원은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거나 양당 원내대표가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오대익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4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4명 이상이니까 구성이 되고,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우리 도의회에는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으면 4명씩, 4명씩 하면 두 개의 교섭단체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에는 4개의 교섭단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당은 헤쳐 모여가 안 됩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한나라당 교섭단체에 안 들어가고 무소속 교섭단체에 가겠다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의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이게 첫 문구입니다. 단서조항으로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의원들은 4명씩 짝지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오대익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9대 의회 의원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무소속이 8명이다. 그러면 4명씩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오대익위원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정당의 소속 의원이 10명, 20명이 있는데 쪼개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의회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9명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상임위원장과 양당 대표 두 명으로 하도록 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 거거든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9대 의회의 구성에서 교육의원 5인, 다른 소수 정당 4인이 두 개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의 소통과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분들도 당연하게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 와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전부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창남
안창남위원
이 부분은 신관홍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위원회 구성이 후반기에 새로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수당에서 4명씩 쪼개서 했을 때도 과연 이 조례에 해 질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입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렇게 돼 있어서 할 수 없이 거기 들어가서 하지만 다른 데는 더 자유롭다는 얘기죠.
영훈
오영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길을 터주고 나중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을 줄인다든가 확대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장치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단’이라는 용어를 행정용어인 ‘다만’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후반에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
안창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안창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동일하게 규정돼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되고, 행정사무감사 시 조례 위반자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사항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의회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원의 직무 중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기능이죠. 입법 역할 면에서 조례안을 만들거나 결정하거나 폐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올리지도 않고. 이번 9월 임시회에서는 다뤄질 것으로 알았는데 또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의회라는 게 뭡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라서 의원들이 발의를 하는 건데 다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 다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발의한 의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마냥 끌고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았을 때, 지금 6개월 동안 상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해당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를 한 후에 전문위원이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사무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영훈
오영훈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사무처장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내에서 운영할 때 편파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요구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 제 방에 오셔서 선정 과정에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에 대해서 면접위원들의 채점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사무처장
면접위원 어떤 겁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면접위원들이 점수를 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사무처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는 금지가 돼 있고…….
관홍
신관홍위원
총점 점수는 나올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사무처장
다만, 당사자가 요구를 하면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의회 의원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못 한다 이거죠?
성근
강성근사무처장
그것은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법률로 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할 수 없다 이거죠?
성근
강성근사무처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사무처장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성근
강성근사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한테 공개는 되니까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 짐작이 갑니까?
성근
강성근사무처장
그 관계는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에 적합한 부분도 있고 안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홍
신관홍위원
저도 다 말씀을 안 하겠는데, 누가 채용이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짐작이 됩니까? 우리 정책자문위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선별기준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둡니까? 도와 도의회의 정책자문위원의 기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택합니까?
성근
강성근사무처장
그것은 어디와 비교하기 이전에 채용기준에 학력으로 학위를 받은 자격, 관련기관에 근무한 경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도의회 정책자문위원들에 대한 면접이 다 끝났습니까?
성근
강성근사무처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성근
강성근사무처장
9월 13일부터 시작해서 늦은 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짐작이 간다면 개인적으로 와서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사무처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공개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
사무처장님, 아까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열람도 안 됩니까?
성근
강성근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고 저도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 관계를 거론하는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맞춰서 해 보려고 하는데 규정상 보니까 그게 곤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
그 규정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이 다 계셔서 그런데 정책자문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들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영훈
오영훈위원장
용역 얘기하는 겁니까?
위성곤위원
예. 중간보고서든 내용에 있어서 의회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위원장님 계시지만, 죄송한데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자문위원들만 검토해서는, 그 안에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각종 지표 분야도 있는데 이런 분야들 때문에 정책자문위원 TF팀 구성을 해서 그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의회 차원의 제안서든 보고서든 올려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좀 더 신중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위성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담당하는 소관이 문화관광위원회여서 그것을 하는 것뿐이지, 관련 안 된 상임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자문위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소관이 어딘가, 그것을 수합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들한테 넘겨주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해 주고, 또 아니면 별도의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에서 다룰 수 있는 게. 나머지는 다 각 상임위원회로 분산돼 있는 것인데 통합적으로 나온 것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관홍 위원님이 총책임을 지시고 각 위원회별로 정책자문위원들을 모아서 TF팀을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든 간에 소관 상임위기 때문에 의회 의견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관홍 위원님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TF팀 구성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9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