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배종량 의원 발언
판용
정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업무보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 신항건설관련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수확의 계절로 접어드는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에게도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그간 변화가 있었던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그간 국토부, 우리 도 및 신항특위 여러 위원님들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25일 최종 고시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hub)강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2020년까지 8조7,000억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부두 9선석, 다목적 및 양곡부두 각 1선석, 제조 및 물류 기업이 입주하게 될 서컨테이너 부두 항만시설용 부지 375만㎡ 등을 새롭게 건설하고 항만친수 시설로 명동해양관광단지 등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완공되면 신항에 총 45개 선석 중 경남지역에 24개 선석, 부산지역에 21개 선석이 개발되고 항만배후 부지의 81%인 약 894만㎡가 경남에 위치하여 명실공히 경남이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목재부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의 결과 기존 부산항 일반부두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과 제3차 항만기본계획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만물류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강석규입니다.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용
정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 서류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류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번 기회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항이 3차 기본계획 안에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새로 준설토 투기장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서는 선석은 13선석,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6페이지에 있는.
판용
정판용위원장
13선석으로?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13선석인데, 부산이 2선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부산은 이쪽 가덕도, 여기서 바라보면 동편 쪽으로, 아 서편 쪽으로 2선석이 들어가게...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러니까 가덕도 쪽으로 2선석이 들어가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가덕도 쪽...
판용
정판용위원장
이번 계획 중에, 여기 경남에 11선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
질의를 좀 할까요?
판용
정판용위원장
공윤권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공윤권위원
공윤권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회의를 하면서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목재부두 아닙니까, 그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래서 목재부두에 대해서 여기 보면 도 협의의견 반영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결론은 미반영이다, 이 말이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결론은 저희들이 요구를 다목적 부두를 아예 컨테이너 부두로 변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목적 부두로 그대로 놔두고 단지 목재처리는 현재하고 있는, 기존부두들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하겠다. 신항에 갖다 넣지 않겠다, 이렇게.
공윤권위원
기존부두라고 하면 부산?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공윤권위원
부산의 무슨 부두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감천항.
공윤권위원
처리방안 강구라고 해 놨는데 처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 말인 것 같은데.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목재부두는 그냥 감천항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 부두로 변경은 안 되더라도 목재부두는 아니다. 이 말이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목재는 취급 안 한다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것 다목적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취급 안 하면 어떤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항 주변의 창원기계공단 또 녹산공단 이런 데에서 각종 생산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계류, 이러한 비규격 수입·수출 품목이 많습니다. 컨테이너화 하지 않는 비규격 품목이 많습니다. 그런 품목들을 취급하는 부두가 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 품목들을 취급하는, 그런 품목들이 다목적 부두 하나를 다 쓸 정도로 많은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래서 다목적 부두가 지금 우리 여기 말고도 신항 내에 다목적 일반부두와 잡화, 자동차 이래서 기존 부두에도 있습니다. 그래 현재하고 있는데 일반부두를 하나 더 만든다는 뜻입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특별히 용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 목재로 처음에 설정을 했는데 목재는 안 하고 그냥 다양하게 쓰겠다 이 말이네 그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신항 3차 기본계획에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감천도 가고 인천도 가고 서울도 가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목재부두 안 들어오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항만기본계획이 10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는 거죠, 국토부가, 정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데 지금 저 준설토 투기장이 2020년까지인가 이렇게 준설토 투기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당장 부두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부두를 하고 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일반부두, 다목적부두를 해 놨는데 10년마다 이것을 또 이렇게 항만법에 따라가지고, 항만 관련해 이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걸 볼 때는. 지금은 당장 경상남도나 도의회가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목재를 뺀 거예요. 전반적으로 컨테이너 부두 다 되었으면 “아, 목재부두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0년 후에 또 어떤 계획을 바꿀 때 목재부두를 할 수 있고 또 여기 일반부두에 목재도 풀 수 있고, 다목적 부두라는 것도 풀 수 있는 것인데, 어찌되었던 목재부두라는 이름은 여기 빠지기는 빠졌어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어쨌든. 그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도의원 할런가 안 할런가 그것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동안의 노력에 의해서 목재부두라는 이름은 빠졌고. 조금 전에 우리 강석규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기존에 있는 감천항 부두, 거기에서 또 자기들이 목재 하역을 하겠다하니까, 그 감천항에 갔을 때도 거기가 성창목재? 성창목재에 관련된 목재 하치장이 그 감천항 옆에 있는 것 우리 가봤지만 자기들은 그래 해도 큰 불편이 없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한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감천항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가 경남도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신항특위 위원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같이 힘을 맞춰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가져왔는데, 첫째는 이것이 전체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일반부두·양곡부두·다목적부두 각각 하나씩 들어왔다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국가가 국책사업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항만기본계획에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 부두가 14개, 일반·양곡·다목적부두 각 1개, 이래서 17개 선석이 들어온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17개 선석에 대해서 큰 13선석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서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이게 14선석인가? 지금 여기 있는 컨테이너 부두가 17선석, 5페이지에 있는 17선석 중에 컨테이너부두가 14선석이라고 했거든요. 이 17선석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3차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존계획 중에서 아직 착수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3차 항만기본계획의 최종 반영사항이라 해서 총괄 반영사항에 있는 이 수치들은 기존계획 중에서 우리 서쪽부두 쪽에는 아직 건설 안 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대로 반영이, 그대로 넘어가집니다. 넘어가지기 때문에 6페이지에, 기존 것 빼고 순수하게 새로이 들어가는 사업은 6페이지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추가로 더 되는 것은.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러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래 6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이 순수하게 신규로 추가되는 것이고, 이 신규로 추가되므로 해서 기존계획하고 다 합하면 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러니까 신항 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선석이 몇 개냐고요? 이번에 신항 3차 계획, 우리가 한참 다투었던 신항 3차 계획...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래서 6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규 반영사업이 총 16개 사업 중에서 부두가 13개 선석이 됩니다. 그 중에서 경남이 11개 선석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러니까 11개 선석인데,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이게 신항 3차 기본계획 안에 들어있는 11선석인지 안 그러면 지금 서컨테이너, 지금 조기 개설되지 않은 서컨테이너 포함했느냐 이 말입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제외하고요. 기존에 있던 계획들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새로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숫자는, 6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 안에 3차 기본계획이 11선석이나 들어가지나? 어떻게 그 저 뭐야, 잠깐만요. 그 담당부서에서 한 번 이야기, 이것 어떻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뒤에 8페이지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그 8페이지 그림에 보면 배가 그림 그려진 게 있습니다. (담당직원 위원장석에서 가서 설명하며)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 도면을 한번 보고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성규위원
지금 도면에 보면. (집행부 해당 도면 제시하며) 예, 됐습니다. 그쯤에 놔놓고 한번. 파란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다 그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성규위원
2015년도까지 이 계획 잡힌 게 몇 년도 입니까? 그 준공이 되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우선 전체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면 가르치며) 현재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기존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색깔입니다.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계획에 반영된 색깔이고,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부산의 2선석 여기가 되겠습니다, 부산 2선석에.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이 이번 3차 항만기본계획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면적이나 선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깔은 장래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장래계획이란 것을 내가 여기 봤는데, 장래계획이라는 그 의미가,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장래의 어떤 수요가 발생되면 여기에 부두도 만들 수 있고 또 배후부지, 준설토로 인한 배후부지도 만들 수 있고 다용도로, 여러 가지로 예비지인 셈입니다.
김성규위원
현황을 보면 2015년도까지 되는 그게 있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성규위원
도면에 보면 보라색이 2020년도 해 놓고 노란색은 또 장래라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하라는 것입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일단은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10년 계획에 구체적으로 사업량과 사업비를 산출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10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자주색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에 할 구체적인 사업명과 사업량, 사업비가 수록된 것이 자주색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지구에 투자되는 사업비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자꾸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기 2015년도까지 현황을 보고 제가 묻습니다, 지금. 2015년도까지 총 해가지고 11조9,760억원 아닙니까, 그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 안에 포함되는 권역이 어느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11조.
김성규위원
11조9,760억원이 199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 현황에 나와 있는, 이 연도하고 이 예산범위가 이루어지는 그 권역이 어느 것이냐, 그 말입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이 11조9,760억원이라는 표시가 이 색깔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 파란색이다 이 말아닙니까, 그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보라색은 아직까지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고 계획만 서있다. 이래보면 됩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이게 3차 항만, 이 색깔이 3차 계획에 들어가 있는 위치고 사업량이고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위치고 사업량인데 예산부분은 어떻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산도 이제. (“아직 책정이 안 되었지”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아직 안 만들어졌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추정사업비로써, 계획사업비로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되어 있어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라색하고 노란색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이것은 그냥 예비지로만 해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없이.
김성규위원
그 연도도 없이?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냥.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단순 후보지로만...
김성규위원
그냥 2015년도에서 2020년도 사이에도 가용부지로 필요하다라면 저걸 이용할 수 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김성규위원
잠정적으로?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성규위원
저 부분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는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안 되어 있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사업량과 사업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때 따라서 한다.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하려면 이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만이 여기에 사업비가 투자 가능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파란색은 부두만 이래 표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
김성규위원
그래 제일 뒤에 택지 개발해 놓은 것 어느 겁니까? 정확하게 라인을 표시해 보면, 그겁니까? (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을 바라는 게 파란색만 아니고 그것까지, 2015년도 안에 하는 그 사업량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우리 과장님이 지휘봉 가지고 정확하게 이래 이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2015년도 안에까지 하는 그 사업규모.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2020년요.
김성규위원
현재로는 2015년도는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여기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지금 1페이지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총괄해서 위치, 사업기간해서. 사업기간이 1995년에서 2015년까지 해서 총 공정률 64%에 대한 질의 말씀이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게 100%까지 했을 때 어느 것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64%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것은 금방 이 색깔과, 이 두 가지 색깔과 뒤에 있는 우리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이것 전부다 포함하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그래 그걸 쭉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 볼 수 있도록.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여기가 우리 용원 김해횟집하고 있는, 여기 현재 우수처리 때문에 민원이 나고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경계로 한 지구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지역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이 당초 사업비에는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고는, 여기 준설토 투기장 이 면적도 사업비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옆에 그것...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다음에 이것이.
김성규위원
그 부분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이것은 배후물류단지입니다. 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에 이것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네, 그러면?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이것 다 포함된 겁니다.
김성규위원
아, 이 안에 다 포함되어가지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당초에는 복합관광레저단지 전부다 포함해서 다 된 겁니다, 이게. 이걸 다 이렇게, 포함 다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저 파란색으로부터 해가지고 빨간색 점 있는 그리로 해가지고 이쪽 배후부지로 해서 파란색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2015년도 11조9,760억원 안에 포함이 된 사업규모다. 그래 보면 된다, 그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일반분양하는 것은 어느 겁니까, 그러면?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분양하는 것은 여기 배후물류 부지 이것 분양하고, 다음에 북컨테이너 부두 뒤에 있는 배후부지 이것하고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 분양하면 그것은 대충 계산적으로 분양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이게 분양하고 임대도 있고.
김성규위원
예.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일부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저 앞에는 분양이고, 거기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분양하고 있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여기는 배후 상업지역해서 배후 어떤 지원...
김성규위원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그래 한다는 것, 정확하게 금액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안 나온다, 그죠? 그래 보면 됩니까?
판용
정판용위원장
저기는 부산도시공사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주거공간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이 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이...
김성규위원
그래 설명을 정확하게, 과장님 설명을 그래 라인을, 딱 선 따라서 표시를 해 주니까 이것은 봐도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여기는 임대를 해 주고요, 여기는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계를 최대한 축소했다 이랬는데, 그게 수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성규위원
수용이 안 되었을 때는 어느 거고, 수용이 된 것은 어느 것인가 쭉 선을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여기 지금 보면 음지도하고 우도하고 두개 섬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섬의 서쪽으로, 이 서쪽 경계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서쪽 경계로 이렇게 나간 것을 가능하면 면적을 어민들에게 좀 돌려달라는 뜻에서, 최소한으로 동쪽으로 당겨 달라 해서 이 서편 끝단으로 연결되었던 선을 이 안으로, 빨간 선으로 이래 잡아넣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된 선은 어느 선입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여기 빨간 선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삼각형 정도 양이 빠졌다. 그쪽으로.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 보면 되네? 이쪽 쪽으로.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이렇게 삼각형이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 삼각형 정도가 결국 그런 한계선에서 제외가 되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게 우리 도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되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보면 된다, 그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이번에 김성규 위원님 질의 참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 축소된 부분이 제일 안에 기점이 창원시가 명동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그것 한번 짚어 주세요. 명동해양관광단지. 음지도 쪽으로. (나와서 도면을 가리키며) 저걸 창원시가 지금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시가 그 한계를 더 축소하려고 하니까 저 지역이 이번에 3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만 국가로부터 국비가 지원을 받는다 이거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이번 3차 기본계획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창원시가 저걸 용이하다. 이때까지 창원시가 넣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고, 저쪽에 넘어가 있다 보니까 저 안에 STX로부터 해서 피해의식을 굉장히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 STX조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STX조선도 좋아졌고 또 우리 경남도나 통합창원시도 이것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만큼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좋았고, 좀 더 줄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전에 창원시가 오히려 저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고, 이래서 우리는 경상남도나 우리 도의회에서 강력이 더 축소를 하라고 했는데 창원시 의견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항로가 저렇게 그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래 일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간에도 이견이 있어요. 창원시는 저것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도는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조율하다 보니까 저것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중간에서 국토부 의견은 이렇게 선도, 국토부에서 국비지원 안 해 주겠다. 명동 빼갔다 해서 이렇게 선도 한 번 국토부에서 제안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많이 빠져버리는데.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러면 명동 이게 빠지면 여기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다음에 어차피 거기 섰으니까, 또 질의?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아까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여기가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저기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라 해가지고 저 땅이 경상남도 땅입니다, 저 땅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저게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옛날 진해시로 있을 때나 어민들이나 저걸 요구해가지고 68만평을 가져왔었는데 경상남도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걸 매입해서 경상남도 땅이 되었고, 그 중에 36%가, 약 24만여평이 진해시, 이제 통합 창원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 땅에다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해서 저걸 개발하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주식회사 진해오션이라는 회사 설립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위임을 해 줬습니다. 지금 관장을 누가하고 있어요. 경남개발공사가 합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항만물류과에서 합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이 땅은 조성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땅이 경상남도와 진해시, 창원시로 넘어가므로 인해서 이 땅을 항만법에 의한 항만부지로서 항만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에서 이 땅이 제외되어가지고 항만관련 업무에서는 이 문제가 전부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경제정책과에서 관리 안하나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경제정책과, 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이렇게 관여가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항만물류과에서는 저게 항만법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관장을 안 한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제기획정책과에서 관장을 하는 모양이다, 그죠? 지금 현재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
판용
정판용위원장
어쨌든 저 땅이 우리 경상남도가 68만평 중에 64%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저게 개발하려고 하면 평당의 돈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약 3,000억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걸 30년 임대를 했는데 저기다 지금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저게 한 10년간 지금 계획만 세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깔따구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조기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다.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위원님 계시네.
조우성위원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저 내용 자체가. 아마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정도로, 그런 계획이 저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해가지고 깔따구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는.
조우성위원
파란부분 그 부분입니까?
판용
정판용위원장
예, 지금까지 항만물류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조금 전에 강과장 설명대로 경제기업정책과로 아마 넘어간 것 같네요, 보니까.
조우성위원
그게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2009년도에.
조우성위원
오래됐네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 도면색깔하고 그 도면색깔하고 틀리거든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래서 내가 물을 때도 이것 보니까 애매하고 해서 다음에는 그 도면색깔로 넣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하고 판이하게 틀려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조우성위원
그 도면을 좀 연구 좀 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없을까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이것요?
조우성위원
예.
김성규위원
아니 그런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출력을 해서 여기에다 다음에는 자료를 줄 때 같은걸 줘야지.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이것 출력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부다 한 부.
김성규위원
저것하고 이것하고 틀리 게 주니까 이해가 잘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밑에 여기 범례를 읽어보면 보라색이 2020년이고 노란색이 장래고 이래놨거든요. 작은 글씨로 해 놨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 내가 이걸 봐도 이것하고 그것하고 안 맞아서 자꾸 묻는 거예요, 내가.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겁니다.
김성규위원
그래 세분화시킨 걸 줘야지,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성규위원
위원들이 그걸 갖고 있어야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딴 것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이것은.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지금 68만평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옆에 노란선 있고 뭐 있는 저기 있잖아요. 저기가 항만부지로써 2차, 3차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분양을 하고 이랬었어요, 임대로 하고. 그런데 저기 기업체가 제조업도 유치를 합니다, 지금은. 물류부지에. 그런데 사실 저것 내면을 보니까 경남업체가 몇 개 없어요. 거의 부산 쪽의 업체가 다 들어왔어요, 저기를. 경남 땅에 부산업체, 물론 이걸 따질 것은 아닌데, 우리 경남도 항만물류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길 비집고 들어가기 굉장히 힘이 들었다. 그래서 경남 땅에 하는 부분은 경남 업체가 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 이 항만물류 부지가 경남이 많이 확보를 하는데, 겉으로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내면을 보면 전부 수박 겉핥기예요. 모든 것 알짜배기는 부산서 다 가지고 저래 부산서 치고 다 들어와 버린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차피 경남이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경남업체가 좀 들어가서 항만물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또, 신항 이것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일도 많습니다. 싸울 일도 많지만은.
웃음
조우성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부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데 입주경쟁이 좀 되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경쟁입찰로.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보통 얼마 됩니까? 입주자가 몇% 더 오버되는 겁니까? 몇 대 1정도 되는 겁니까? 2.5대 1입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경쟁률.
조우성위원
그래 경쟁률이 2.5대 1인데 그만큼 우리 경남지역의 물류업체들이 영세하다. 거기에 경쟁을 뚫을 수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의 경제논리에서, 마냥 우리가 부산업체 배제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경쟁의 조건은 같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땅이 경남 땅이니까 경남 기업체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많이 진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건설업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부산업체라도. 어차피 그쪽에서 수익이 나면 모든 지방세 같은 것은 우리 경남도로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건설업체가 유입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우리 항만물류과 더 알고 싶은 사항이라든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한 말씀하세요. (“계획대로 잘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종량 위원?
배종량위원
저는 욕심상 일반·양곡·다목적 각 1선석씩 3차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루어지는데 장천항부터 시작해서 마산항 중에 있는 어떤 좌파 부분 또 컨테이너 부분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다시 말해서 10년 후에 목재부두 운운하고 또 빌미를 주지 말도록 어떤 다목적의 부두를 우리 마산이나 진해 장천항 쪽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잡화부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욕심이 생겨서 그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10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기초 그걸 보면 전국의 물동량이나 화물 종류별로 수송로라든지, 어디에서 발생되어가지고 어느 항구로 가는 건지, 기존 종류를 다 조사해서 그 물량과 선석을 맞춰가지고 균형적으로 선석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는 이만한 잡화부두가 있어야 되겠다, 물동량이 이만큼 있다, 수입·수출을 감안해서 배후의 운반거리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선석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종량위원
내 욕심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또 괜히 다목적 1선석 때문에 그게 목재부두로 변경을 시키고 이런 걸 아예 사전에 그런 마산항에 있는 잡화라든지 어떤 컨테이너 하나를 빼서 그렇게 지금 양곡·일반·다목적 중에 2개를 하고 컨테이너를 하나 더 15개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어떤 장천항이라든지 마산항에서 우리가 전국으로 수송하는 라인에 있어서 크게 힘들고, 벌크를 가지고 힘들고, 이런 부분은 없을 거거든요. 컨테이너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국의 이송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잡화라든지 곡물,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항만위원회 할 때 제가 올라갔었는데, 이 다목적부두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해 주셨고 이것 반드시 컨테이너 부두를 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서도 여기에는 잡화부두, 다목적부두가 없으면 안 된다. 다목적부두를 하되 이 목재는 안 한다, 하는 조건에 했는데 목재부두를 하려면 밑에 기반시설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 시설이 이미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목재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이 컨테이너 수요물량이 더 많아진다 하면 경남도에서 요구하는 컨테이너부두로 바꿔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사태가 되면 방금 우리 배종량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리턴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고시가 결정되었으니까 앞으로 5년마다 한번씩 수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철해 놨다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우성위원
연장선상에서, 우리 마산 신항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마산 신항 때문에 지금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이 거론되면서 지역의 핫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하여튼 도차원에서 많은 요구 자료를 지금 제의해 놓고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마산해양 신도시가 마산신항 컨테이너 화물이 입항하기 때문에, 준설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해양신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3차 항만기본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마산 신항이 컨테이너 부두 역할만 없다면 굳이 지금 준설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하게 우리 창원시에 골머리 앓고 또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 연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사실은 마산항에는 컨테이너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조례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선사나 화주에게 그에 따르는 지원을 해 주도록 조례도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항에 있는 컨테이너를 신항으로 가도록 하는 것 보다는 마산항에 더더욱 유치를 해야 마산항에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발전이 될 것 같고. 금방 말씀하신 마산항 1-1 개발관계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해 놨습니다. 날짜만 정해지면 그에 따른 소상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 보고자료 저도 한 번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배종량 위원님께서 이런 가까운 인근에 있는 어떠한 항만과 그러니까 연계해서 서로 체인지 할 수 있으면,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마산 신항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지금 이제 그 마산항은 사실 국가항이거든요. 국가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관장을 해가지고 마산항만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도내에서 마산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은 사실은 지방항으로 전부 전환이 되어가지고 성포항이나 장승포항이나 삼천포항이나 그다음에 여기 진해항이나 이런 항들은 전부 지방으로 이관이 되어서 경상남도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항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있는 이 업무가 지금 현재는 국가항으로 있을 때보다도 질서가 문란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선박이 지금 접안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사실은 가보면. 왜냐하면 이 선박들이 항해를 할 때 그런 배들의 위험을 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진해 행암 앞에 장천항에서 사고난 게 그래서 사고 났거든요. 여기에 대한 항만물류과에서 경상남도 이관을 받았으면 여기에 해양질서를 어떻게든 잡아줘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마산항은 마산항만청에서 관장을 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마산항만청이 진해는 관장을 안 하는, 이제 경상남도해야 돼. 그런데 경상남도가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아직까지 여기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그 항에, 진해항도 그렇고 지금 마산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항들 이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도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 진짜 문제가 참 심각해요. 이 문제가 지금.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3년간에 걸쳐서 이양업무를 받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서 1년 지났습니다.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간 운영한 것은 마산항만청에 있던 기존인력들이 거의 다 넘어와서 보던 사람들이, 우리도에 넘어와서도 한 3년은 계속 이 업무를 보는 조건에서 그 업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봤던 데에서 더 흐트러진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느끼는 점은 우선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다에 떠 있는 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하려면 장비와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단속할 수 있는 단속선과 그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만이 원만하게 단속업무를,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 사고 났던 문제 이후에 저희들이 야간에 배를 임대해가지고, 민간인 배를 임대해가지고 개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야간에 단속을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특히 진해항 같은 경우에 우선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배가 서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렇게 무질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이유도 무질서하게 배가 서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보다는 어선이 항내에 들어오면, 우리 차가 일반 시가에 들어오면 속도를 낮추듯이 항내에 들어오면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되는데 그 속도를 낮추지 않고, 그래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속도를 낮추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걸 단속하는 것은 해경이나 이런 데에서 단속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속도가 난 그런 사고지 정박해 있는 것들이 무질서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나가보면 실제로 어선이나 이런 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서 단속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단속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민간인 배를 임대해서,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러니까 어업진흥과나 이런 데에는 어선 어업을 단속하는 단속선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해양질서를 유도하는 그런 조치가 내가 볼 때에는 아직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해양경찰이 해 왔는데, 국가항에서 지방항으로 된 마산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은 지방항으로 이관 받아 가지고 갑자기 이런 방대한 업무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단속이나 나가더라도 민원, 어민이면 어민, 그 지역에서 가지는 민원을 최소화를 시켜주든지 해야지, 또 마산해양청이 단속할 때보다도 더 심한 어떤 단속이 되어 가지고 또 민원사항으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해양질서법에 관련된 부분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업무를 이관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문제인지 이것을 잘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논의는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면 시·도 협의를 거쳐서 고시까지 오려면, 전반적 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쨌든 3차 항만기본계획을 규모면에서 보면 경남에 꼭 필요한 거다, 그렇지요? 2차 항만기본계획까지는 부산에 거의 밀렸네요, 보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3차 기본계획은 빨리... 여기 협의해서 고시까지 했으면 계획에 차질 없도록 빨리 하시고요, 아까 전에 목재부두 같은 경우는 끝까지 논의를 잘해서 무리가 없도록 처리를 해 주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질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잘 정리하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신항 계획 평면도 자료하고, 이 도면상의 자료가 좀 그런데 자세하게 맞는 컬러로 해 가지고 자료를 신항특위에 한부씩 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물류과 신항 3차 기본계획에 대해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남권발전전략본부 항만물류과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행정지원국. 나. 행정지원국 소관
16시 29분
다음은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정판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현안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신항권리찾기특위가 구성된 후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인 신항만 행정관할 조정 업무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신항 행정관할 조정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판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용
정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면이나 가져온 것 있어요? 정유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좋게 다음에는 컬러로 해 가지고,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지금 현재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우철
최우철자치지원담당사무관
자치지원담당사무관 최우철입니다. 국장님이 7월 15일자로 관할 임시, ’77년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와 경남도 관할등록을 마쳤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여기 20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다음장.
우철
최우철자치지원담당사무관
여기까지가 컨테이너 부지이고, 여기가 배후부지인데, 현재 여기까지가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물류 부지가 기업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당초 임시 관할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77년도 해상경계선 여기까지 관할등록을 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그것이 7월 15일자로 마쳤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배후부지 공사가 완료가 되면 부산도시개발에서 여기에 등록이 이루어질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이 그림이 맨처음에 경남에서 제시했던 경계조정안입니다. 이것이 컨테이너 부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리가 있는데, 이 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이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앞에 5월 31일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이 선에서 근접하는 범위 내에서 선을 긋자 해서 실무협의를 했는데, 부산에서 이번 9월 6일 최종적인 실무협의가 있을 때 여기 YJ국제물류부지라고 있는데 이 부지까지도 부산에 물류부지를 줘라,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5만㎡ 이상이 부산에 가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으로 협의진행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지금 설명 중에 뒤페이지에 3선석, 3선석 중간에 자른 것 있잖아요?
우철
최우철자치지원담당사무관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 도면하고 밑에 도면, 이쪽에 하고 그 밑에 것.
우철
최우철자치지원담당사무관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설명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석을, 기업을 하게 좋게끔 행정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행정이 기업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기업하기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인데, 지금 3선석, 3선석을 가지고 부산과 경남이 나누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평수 땅 조그만 것 때문에 3선석 도로를 안 자르고 옆에 잘라났잖아요.
우철
최우철자치지원담당사무관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저런 식으로 기업을 자르면 기업은요, 불평투성이고 기업은 굉장히 행정을 욕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남의 회사를 이렇게 자르느냐, 경상남도, 부산시 이해관계 때문에 기업의 땅을 자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볼 때에는. 우리가 의원 활동을 하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한테 조금이라도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불편을 덜어주고 기업하는데 좋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래서 이런 설명을 앞으로 부산시에 가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땅을 평수 때문에 그것을 자른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어디 내놓든 부산, 경남이 여기까지든지... 오히려 이쪽 도면에 3선석, 3선석을, 앞에 있는 도면 있잖아요?
우철
최우철자치지원담당사무관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래서 이쪽 3선석, 3선석 그렇게 잘라 가지고 어쨌든 부산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YJ국제물류가 “경남하고 하나도 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가 경남을 가야 되느냐, 우리는 부산으로 가겠다” 결국 뭐냐 하면 기업하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신항 안에 있는 기업들은 경남보다는 전부 부산으로 갈려고 그럽디다. 이유는 부산은 항만에 대해서 마인드가 잘 되어 있고, 또 지원을 잘 해 줘요. 경남을 오면 지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 항만 물류 있는 기업들이 부산은 도시가스도 공급이 되는데, 경남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김성규위원
왜 안 됩니까?
판용
정판용위원장
지금 뭐냐 하면 도시가스관이 안 되어 있어요, 경남에너지가. 관을 해 줘야 되는데 관도 안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지금 말은 경남이 번드레하게 이야기하지만, 경남에 물류단지 많이 들어오고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면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경남에 대해서. “우리 제발 부산으로 보내 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경남에너지가 부산에서 도시가스가 되고 경남이 들어올 때까지 왼쪽에 흘렀다, 안 받아줘요, 이 쪽에서. 그리고 경남은 용원교라는 다리가 생겨야 만이 용원교를 타고 도시가스관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은 언제 될지 잘 몰라요, 아직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년이 있어야 돼! 그동안에 그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느껴야 된다는 사항이라.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해 주어야 일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경남도가. 경남도 안에 신항 들어선다, 부지 많이 선다, 좋다 소리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기업하는 사람들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감안해야 되고,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 준 도계 문제 결정하는 문제, 저 문제를 기업이 불편을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정리해 주어야 되는데, 부산도 욕심을 부리고 양보도 안 하고, 경남은 경남대로 해 보니까 그래도 경남이 좀 양보를 하고 있는 상태 같애, 내 느낌은. 그런데 부산에서 한뼘도 양보를 안 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있는 세금을 내려고 하는 기업들이 경상남도도 못 내고, 부산시도 못 내고 전부 공탁을 해서 있어요, 공탁을. 이렇게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기업을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라. 이것 정말 기업한테 불편 주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기업 못 하겠다고 손들 수 있는 사항이라, 저 사항이. 그래서 도계를 빨리 결정을 내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좋은 안이 있으면 설명 들으신 대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하고 부산이 큰...
김성규위원
도계를 확정하는 잠정적인 기준일은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계속 가도 됩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빨리 해결을 지어야 되는데, 순천, 광양 같은 경우에 6년, 7년 이렇게 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도계는 이미 7월 15일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7월 15일 결정된 겁니다. 이제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등록은 이미 되었습니다. 등록은 되었는데, 이것이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예, 바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원래 경계를 하는 것은 산이라든지, 내라든지, 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서 합리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시는 자기들 주장대로 자기 이익 되는 대로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안 되고 있고요, 방금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장님께서 공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탁된 부분도 우리가 78.몇%, 자기가 20.몇% 이렇게 해서 공탁된 것을 가지고 나누자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나누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그러면 좋다, 공고를 한다면 해서 되었느냐?” 이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기한은 없고?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예, 헌재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등록 문제에서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 좀 답답한 것이 당진하고 평택도 상당히 우리보다 훨씬 앞에 되었는데도 오래된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실제 지금 보면 우리 경남도는 빨리 해결한 축에 속합니다. 이것 조금씩 양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양보를 하는 것도 이것이 근거가 있게 양보를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계라는 것은 큰 도로나 이런 것인데, 저쪽에서는 자기 유리한대로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홉 차례나 만나서 실무협의를 해도 현재 끝이 없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제일 첫 번째 회의를 한 시기가 날짜가 언제에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헌재 결정 난 6월 24일 한 달 후인 7월경에 첫 모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작년?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네, 그러면.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1년 정도 경과한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입주기업체와 토론하니까 우리 정판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렵다, 경남 쪽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빨리 경계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해야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거든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참 이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불편해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처음에 1안으로 잡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잡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여러 수십 번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르고 몇 번을 가르고 가르고 진짜 고육지책으로 일몰제까지 나왔습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 가지로 큰 것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여기에 현재 도로를 딱 끊게 되면 6만㎡를 위에서 찾아와야 됩니다. 위에는 3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1원의 가치가 있다, 없다, 1:1이다, 이것까지도 논란을 했습니다. 6만㎡를 여기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1:1로 봐 가지고 이 면적을 이렇게 줄 수 없다, 우리가 처음에 땅 다 주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6만㎡를 손해를 보니까 이것을 몽땅 다 주라, 온갖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손해 보기 싫으니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우리 위원들이 실행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대안제시 하기는 어렵고, 정판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루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도 빨리 이것을 해결 짓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면 부산에 끌려 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좀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부산에서 끌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협상전략상 가지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부산은 항구가 많으니까 이런 데는 전문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수산해양 분야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행정구역 관련해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십시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보고 받을 때마다 진척이 있으면 좋은데, 같은 사항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데 말이지요. 거기에 경남도와 부산시 실무조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무진에 의뢰를 한 사항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남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경남도에 실무 차원을 떠나서 결재권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결재권자의 입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리하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이 컨테이너부두 6만㎡를 위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경남도가 실무조정안이 합의가 안 된 사항, 보니까 경남도, 부산시 실무조정안,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아, 그때는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말씀드렸는데, 한 발 양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무조정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 와 가지고 해당 실과, 교통정책과라든가, 항만물류과 다 모아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당초 안대로 해야 된다, 그런 차에 부산시에서는 또 엉뚱하게도 이 지역을 다시 내놔라, 이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이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경남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3개 회사, 보고COLD, SW인터내셔널, 우성국제물류까지 다 내놔라, 이 안이지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밑에 6만㎡ 손해 본 부분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데, 부산시의 솔직한 입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사실 저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컨테이너부두보다는 물류부지가 다 부산이나 경남이 욕심이 납니다. 물류부지를 확보하는 게 좋거든요. 부산시는 물류부지에 탐을 내지, 컨테이너부두를 조금 양보해도 물류부지를 확보하려니까 그것이 행정적으로 봐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지 협상을 진행 중에 빨리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인데, 나는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어차피 부산시가 명칭을 가져가고 경상남도는 실리를 하겠다고 해서 실리를 하나도 안 주니까, 어차피 가덕도라는 그 섬이 원래 경상남도 땅이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법리해석을 한번 받아보자, 원인무효소송을 하자, 이것은 경상남도 땅이지, 부산 땅이 아닌데 그 때 어찌 되었던 간에 한번 소송을 걸어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가덕도 땅 내놔라하고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부산시가 너무나, 정말 명칭 가져갈 때는 실리는 우리 준다고 국토해양부가 그 때 조정해 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여기 뭐 하나도 없다는... 가스도 안 주잖아요, 가스도. 지금 저기 불리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도계 문제라도 원활하게 해결이 잘 정리가 안 되니까 가덕도 땅부터 녹산공단 이쪽이 전부 옛날에 경남 땅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가덕도부터 해서 원인무효 소송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어떻게 가능한지 해서 한 번쯤 걸어보자 이거라. 그래서 부산시와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것 협의가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에 결정한 사항이 이 때에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우리 경상남도, 부산시 문제가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 마음 놓고 얼마든지 기업하게 만들어 줘야지, 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결정이 안 되어서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그다음 면적은 조금 왔다갔다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너무 엉뚱하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되받아치고 되받아치고 이 때까지 왔는데, 사실상 지금이라도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조금만 양보해 주면 우리 도도 한 발 양보하고 타협하는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가덕도도 그쪽에 강서구를 비롯해 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온 그쪽으로 가보니까 우리가 명칭에서부터 우리가 땅 주고 다 주고 명칭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은 흘러간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자기들은 신항만 계발을 할 때 가덕도가 우리 땅일 때, 자기들이 계발할 때 자기들이 더 노력해 가지고 계발했다, 계발한 결과 70:30으로 경남에서 가져가 버리고 자기들은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로 되받아칩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는 자기 나름대로 연구 개발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별로 덕본 것이 없다, 명칭에서부터 우리 땅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도 연락하고 그런 것도 해 보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그것도 결정을 지으려면 할 수 있다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소송을 걸어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그런 방법도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 보세요. 어쨌든 이것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대로 연구를 하고 우리가 협상은 협상대로 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되자 하는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도계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신항특위 위원님들 아시라고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혹시 좋은 안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저는 늦게 와서... 지금 조금 이야기 들어보니 뭐가 뭔지를 몰라 가지고... 지금 최종 요구안이 뭡니까, 경상남도에서 요구안이?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1안입니다.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자료 한번 보십시오.
손석형위원
우리 안인데, 이것 물 건너 간 거잖아요, 여기 보니. 실무 조정안까지 나왔네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실무 조정안에서 여기 위에 국제물류 문제가 견해 차이가 있다, 그렇지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러면 국제물류를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가 남은 거잖아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컨테이너, 두 번째 있습니다. 여기 밑에 하단부.
손석형위원
예.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이것이 이 선이 선석 구분이 되고 도로가 있는 선입니다. 이것을 안 건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 이 회사가 운영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실무 조정안을 보면,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주장하다가 하도 타협이 안 되어서 고육지책으로 일단 이렇게 양보를 해 보자, 그렇게 해 놓고 실무적으로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하니까 이만큼 가져오고 내려오고 해 가지고 실무적 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안을 가지고 교통정책과, 항만물류과 싹 모아 가지고 회의를 붙였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도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회사 운영에 어떤 불편사항이 완화가 되느냐, 그렇게 검토한 결과 이것은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손석형위원
실무 조정안이 아니지요. 복잡하게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논의된 바도 있다 하면 되지, 조정안은 양쪽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니까 헷갈리지요, 내가 볼 때에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살아남은 것은 부산시 수정안만 남아 있는 거지요, 조정안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은 맞는데 현재까지 저쪽에서 이렇게 낸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것은 살아 있는 거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마음이고. 우리 경상남도의 요구안은 없단 말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신항만 구역 경상남도 조정안 이것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 안을 받아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부분에 이 부분만큼만 우리가 빨간선을 이 선을 없애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이 보고COLD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보고COLD만 경남 주면 부산 수정 조정안하고 하면 된다는 이 말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아까 여기에서 말하는 6만㎡ 컨테이너부지.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여기 와야 됩니다, 6만㎡가.
손석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그려 오세요. 밑에 것 부두하고, 이것은 부산 수정안에 의하면 보고COLD하고 이것이 들어오면 되고, 밑에 부두는 더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부두 이것을 수정하려면 결국은,
손석형위원
우리 요구사항을 최소한도로 우리한테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다시 수거해 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되지, 말로 하니까 복잡한 거잖아요.
판용
정판용위원장
여기에서 과장님. 부산시, 경상남도 실무 조정안 설명하는 것은 3선석을 자르는 것은 아예 부두가 안 들어가거든. 안 된다고 하세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장
위원님들 혼돈이 오니까, 항만은 3선석을 중간으로 잘라서 땅 평수 가지고 조정한다고 저렇게 그린 것은, 저것은 기업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저런 것을 원하겠어요? 이것을 내가 보니까 아주 잘못되었다니까. (나와서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PNC3선석이고, 이것도 3선석이라. 이 3선석 경계를 잘라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럼 여기 3선석하고 여기 3선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땅 평 때문에 남의 회사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3선석을. 이것은 남의 회사를 망치는 꼴이에요.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그것이 부산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안 된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무슨 시설이 있나, 위험물 이런 시설이 있다고. 이것이 땅만 평수만 차지하고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부산이 경남에 떼 주겠다는 거예요. 첫째 이것 남의 기업 망치는 거라.
손석형위원
내가 보기에도...
판용
정판용위원장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협상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손석형위원
부산에서 이렇게 떼 주는 것 보니, 이것은 공용도로거나 이러니까... 회사를 잘라 가지고, 남의 회사를 잘라 가지고...
판용
정판용위원장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저것을 땅 평수 때문에,
손석형위원
이것 잘린 것은 도로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이 부분 연필 있지요?
손석형위원
예.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이것이 도로입니다. 3선석 구분되는,
손석형위원
3선석 부두다 이 말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것을 왜 잘라, 자기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산에서?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3선석 구분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살려두면 우리가 6만㎡를 손해를 봅니다. 6만㎡를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서 찾아와야 됩니까?
손석형위원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내가 보니 결론적으로 부산 수정 조정안도 최종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 말은.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내가 보니까 이것도 작전이네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응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손석형위원
우리도 작전 쓰고 있고 양쪽이 작전,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제물류하고, 보고COLD하고, SW인터내셔널, 우성국제물류 여기에서 승부가 나겠네요, 보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경계선이 물리지 않은 이것 2개 있지 않습니까?
손석형위원
예.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이것은 우성이나 SW인터내셔널 이것은 부산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경계에 물리지도 않고 부산 구역에 편입된 것을 굳이 경남에 줄 필요가 없다,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보고COLD하고, YJ국제물류 문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남은 거네요, 결론은?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석형위원
부두 자르는 이것은 내가 봐도, 함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물류하고 보고COLD하고 이것 2개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문제구만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문제와, 결과적으로 이 배후단지하고 컨테이너부두하고 분리를 시키면 좀 쉽습니다, 분리를 시키고 나면. 그러나 컨테이너부두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6만㎡를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었다가, 이리 그었다가, 이리 그었다가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지혜가 필요한데요, 하여튼 경상남도가 다른 것은 몰라도 물류의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도계 경계에서는, 행정의 경험은 우리가 더 안 낫겠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확실하게 도계를 그으세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또?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항 건설 사업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다고 수고하신 본부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항 건설이 경남도민을 위한 사업, 경남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연구용역건은 전문위원실과 의논하여 용역기관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출석이 필요시는 위원회 의결을 갈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