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3건 총 9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안”,“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안과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으로 상정예정인 관광진흥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매화축제 추진위원회 회의 일정이 있어서 사전에 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안(관광) 8.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

입니다.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으로써 광양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 2조에서 목적과 축제의 정의를 3조에서 위원회의 규정을, 안 제4조에 축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여 제4조 구성 안을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은 시의회 의원님, 지역 단위에서 문화와 예술 및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사 및 서기는 축제 업무담당 부서장과 담당 팀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축제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서 9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추진주체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재정관리는 제11조, 축제의 사후 평가는 제12조에, 위반자의 제재는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광양시 공고 제2011-610호로 하였으며 예고 방법은 시 홈페이지하고 시보에 하였는데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10회 광양시 조례 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으로 제시한 국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목포, 여수, 순천 등 인근 시군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등 중앙상급기관의 감사 시에 축제에 관한 개선요구가 있으며, 물론 우리시가 아니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우리시 축제의 보다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정하는 본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국내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축제 기본계획 수립과 발전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축제평가, 그리고 축제 통․폐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축제 경비 지원 사항,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제재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각 축제마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칭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가 축제위원회가 되면 지금 현재 4개의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축제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실행위원회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다소 혼란이 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행위원회로 만약에 된다면 현재 지금 각 개별적인 축제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축제위원회들의 지위라든지 권한이 내려가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자발적인 축제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축제들을 다 민간인들이 하고 시에서는 보조금만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화축제를 제외하고 4개의 축제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 축제에도 다 추진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각 민간인들이 하는 축제에 시에서 그 비용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축제추진위원회 기능을 5조에 다가 규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 광양시 전반적인 축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0조에 다가 사업계획 제출을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사전에 받아서 축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나중에 사후 평가를 전반적으로 거쳐서 반영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연초에 김정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업무 보고시. 축제를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폐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걸러가지고 이왕 축제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고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평가를 해서 패널티를 부여를 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축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축제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그 축제를 어쨌든 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닙니까? 보통 느낌이라는 것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그런데 이미 개별적인 축제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은 축제를 반드시 예산을 받아서 없어지지 않게끔 그 축제를 지켜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축제위원회는 그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통폐합이든지 아니면 지역적으로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이러한 것들을 지역주민들의 시민들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축제를 좀 걸러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이 조례도 만들어 지고 그런 의견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축제추진위원회라고 이름이 되어 버리면 이것이 축제의 존폐를 결정만한 그런 위원회인가 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일단 이 조례제정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단어라든지 명칭에 대한 고민이 좀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그러한 것이라면.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축제발전위원회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축제 추진위원회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안에 따르면서 권고 안을 따르다 보니까 축제 추진위원회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개별 추진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전위원회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본다면 그런 식의 변경이 있어야 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1항에.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그랬는데 서로 뽑는다가 뭡니까?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풀어서 쓰니까 서로 뽑는다. 이렇게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뽑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법령안 쉽게 쓰기 부분에 호선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서로 뽑는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서로 뽑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5조 4호,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이렇게 해 놨는데 특히나 이것을 물론 의회에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축제 자꾸 늘릴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말로는 4개지만 4개 축제가 넘습니다. 도깨비 축제가 나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도깨비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용역까지 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돈 줘가지고. 이런 것 과감하게 떨어 나가요. 나는 우리 과장님이 그 쪽으로 가면 업무가 그 쪽으로 가면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 것같지 않아요. 과감하게 없앨 것 없애고 과감하게 좀 해요. 후세에 부담만 넘겨주는 이런 것은 줄이자고요. 또 물론 소득창출이라도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굳이 도깨비 축제는 소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금호동은 옛날 도깨비 축제한다고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네요. 그것 만들면서 자기들만 주고 안주면 금호동에서 반발할까 봐 거기도 축제를 하나 넣어 놨는데 우리는 자진 반납했어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그래서 비용을 줄여 나가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오신 것 같아서 우선 반가운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개별축제에 대해서는 추진주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로 만들어 지는 축제위원회는 따로 특별하게 앞에 행사 명칭을 적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축제위원회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개별 축제에 추진주체들은 예를 들면 곧 있을 숯불구이 축제 같으면 숯불구이축제 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면 특별하게 혼돈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축제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의 문제인데요. 그 역할, 기능 여기 5조에가 나와 있지요? 5조에 기능,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평가, 통폐합 그다음에 대표축제 발굴 이런 내용들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맨 상단에 보면 각호의 내용에 대해서 심의 조정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의는 서로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고, 조정의 의미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조정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 피드백을 할 때에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할 때에 해서 패널티를 줘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패널티를 주고 거기에서 예산을 더 삭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수한 축제로 규정이 된다면 평가가 된다면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좀더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의하고 또 위원들이 토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5조 4호에 나와 있는 축제 통폐합 이런 부분은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차원에서 기능에 들어 있는 거니까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만 실은 거기에서 결정내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통폐합에 대한 요구들이 없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기능들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기능들이 자문, 우리가 행정법이나 보면 자문하는 역할밖에는 안 됩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은 최종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문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권자가 따르기는 하는데 그 구속력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기능을 심의하고 조정, 그 조정의 내용에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문제가 있는 축제들 그러니까 평가가 상당히 박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 축제들이랄지 또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주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이러한 축제들은 좀 문제가 있는 축제니까 예산을 이번에는 좀 적게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통폐합 부분도 그렇습니다. 통폐합 부분도 사실 통폐합을 하라는 의견들은 많은데 막상 통폐합을 하려고 하면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무진에서 주무과에서 통폐합을 한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려면 물론 위원도 전문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위원님들이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 논의기구로 끌어내서 객관적으로 토론을 해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광양시의 축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 것 저도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실은 좀 한번은 제대로 붙어야 된다. 이런 것인데 그 논의가 쉽게 잘 붙지를 않더라고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매일 그것만 고민한다면 의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동기 부여를 어쨌든 저는 집행부가 해 줘야 된다라 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마는 너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조 재정 관리에 보면 현재도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을 1개월 이내에 제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 만 현재 정산서를 받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는 축제추진이 수반되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보고를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자부담까지 포함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현재는 자부담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보조금만 정산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는 자부담까지 정산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수반되는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4조를 보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이 부분이 1, 4, 5조 2, 5호에 대해서는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축제 행사 자체를 못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새로이 꾸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조금을 차기 연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축제에 다가 보조금을 안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축제 자체가 무산 되는 거네요?

보조금을 안준다고 해서 꼭 무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모든 축제들이 보조금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은 따르겠지요.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은 교부 받은 추진위원회를 변경하거나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행사자체에 대한 취소를 의미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보조금만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행사 자체는 민간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추진위원회에서는 자기들 돈으로 자부담을 하거나 이런 거고 시는 어쨌든 간에 이 행사자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용역 결과가 몇 년 도에 시행됐지요?

2008년도입니다.

결과요약이 축제를 몇 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역비를 꽤 들여서 용역을 했을 것인데 2008년도 결과 나왔으면 2009, 2010, 2011 3년 동안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비를 다른 곳에서 받아 내든지 해야지 왜 용역을 해 놓고 시행을 안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축제를 통제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실무 주무 과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하거나 객관적인 평가가 그렇게 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론화해서 평가를 같이 한번 해 보고전문가들이나 다 앉아서 평가도 같이 해 보고 돈을 주기 전에 사전에 심사도 계획서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심사해 보는 장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그래서 축제위원회 조례를 만든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축제가 많은데 실무자들이 못하니까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축소 해 보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장으로 끌어내자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없으면 일반추진위원들하고 옥상옥 개념이지요.

그래서 5조 4항에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면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에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변경하고 자전거 도로를 구분 세분화함으로써 자전거 도로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안 제2조의 2에 자전거 도로의 구분을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로 세분화 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2에 자전거 이용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 지원 근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변경입니다. 안제20조 3항에 규정한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의 구성인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변경하고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항만도시국장 소관이었던 자전거 관련 업무담당팀이 우리 총무국 소관으로 바뀜에 따라서 총무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담당 부서장인 도시과장의 참여가 필요하여 도시과장을 추가 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없고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결과 원안대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했고 사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게 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에 부합하도록 용어의 개정, 자전거 도로의 구분 세분화,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 근거 조문 신설, 시(市)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위원수 확대구성과 구성위원 일부 조정사항이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보험부분이 있는데요. 그 대상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넣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해서 넣어 가지고 보험료가 약 1억 7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580원 정도 되어 가지고 .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조례가 되어야 넣기 때문에 아직 안 넣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인당 400원에서 600원 정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5만 곱하기 400원 이런 식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광양시민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광양 시민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에서 나는 사고의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다 이 말인가요? 법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전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안 들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대신 들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자전거 사고로 최초로 해서 3천만원 보상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상을 받았는데요?

시에서 넣은 자전거 보험에서 받은 것입니다.

광양 시민이 대상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오신분이 나면 대상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 분들에게는 우리시가.

시가 물어 주는 건가요? 만일에 시로 소송을 하면.

아닙니다. 시가 귀책사유가 있다면 시를 상대로 그 분들이 소송을 해야 되겠지요.

소송을 하면 물어 줘야 되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보상을 해 준?

그 부분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했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이용하다가 도로의 잘못된 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면 자치단체가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제안이유에 보면 자전거 타는데 미비점이라고 했는데 미비점이 무엇입니까?

자전거 도로가 지금 현재 별도로 도시계획상으로 잘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여기에서 자전거 활성화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완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냥 타면 되지 미비점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들이 보면 막상 또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활성화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이 두 분 계셔 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부분에 도로에 차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그리고 또 인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을 할 때에 과거에 자전거 도로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들 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비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황길동 가는데 자전거 도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과연 자전거 하루에 몇 대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은 제법 투자 되었을 것인데 그 자전거 도로 들어가는데 옆에 보면 자동차가 세워져 있어요. 자전거 못 지나가게. 투자 해 놓고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부실로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어딘가에 연결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가다가 보면 중간에서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자전거 바쳐 놓고 가든지 놓고 가라는 얘기가 되는데 하여간 연결이 되어야 되지요?

예.

금호동 같은 경우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금호교까지 사랑아파트 있는데부터 금호교까지는 잘 갑니다.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부터는 연결된 도로가 없어요. 그것도 손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장님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우리가 세풍에 순천하고 연결되는 세풍 쪽에서부터 다압에 신원리까지 되어 있는 약 48키로 미터의 국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수년에 걸쳐서 2019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고 돈이 내려 오는데 우선하기 쉬운 곳에서부터 하다보니까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새로이 사랑아파트에서 그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태인동을 거쳐서 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장님도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요, 옛날에 도시과에 자전거 담당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랑아파트 후문 11동 있는데서부터 금호교까지 1,340미터인지 1,370미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탄성 포장재로 이렇게 해서 해 놨어요.

알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축제발전하고 앞으로 통폐합하기 위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 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다고 했어요. 용역 결과를 우리에게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축제발전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의회에서 강력히 주문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축제를 통폐합시켜라.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라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 도로 그 자리로 가는 그런 조례안만 만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물론 지역구 의원들 입장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마는 큰 틀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심도 있게 앞으로는 담당과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될 것이다. 지금 축제발전운영 조례안 또 각 추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허정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 시에 다가 축제발전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발휘할지, 아까 말 한대로 피드백을 해서 효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축제를 했을 때 어떤 점수를 가지고 축제로서 별 필요성이 없다든지 축제가 지역에 기여하지 못한다든지 할 때는 예산을 적게 준다든지 많이 준다든지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축제발전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만 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세부 시행규칙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덜 주고 더 주고 그런 것을 여기에서 다해야 되지요?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선 어떤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축제가 되었든 그 축제를 나중에 검증을 하는 그런 어떤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축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공론화 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관심 있는 분이라든지 또 실무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나누고 거론을 해서 의견을 끌어내서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통폐합이 쉽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검증을 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요? 과연 그것이 잘 지켜질지 우리 담당과장님의 적극적인 소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사일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조춘규 과장에게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정례회 때 시정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야립 광고판 광양시에 5개인가 6개인가 몇 년 전에 약 5, 6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완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든지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까지 거의 1년이 다 가는데 진행상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 몇 개 하고 우리가 설치한 것 5개하고를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8월 달에 났습니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철거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러면 불법으로 우리시가 거기에 다가 야립 간판을 세웠다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인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하고 뒤에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그 법규에 맞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5개인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해 놓은 것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광고물 관리법이 그 후에 사후에 개정이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어쨌든 위법 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광고물법에 저촉이 안 되었었지요.

그것을 하는데 돈이 약 4, 5억 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까워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그 광고물을 우리 지역 특산품이 되었든 아니면 지역의 이미지 광고를 하든 좋게 만들면 될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1년 동안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무엇인가 철거를 꼭 해야 된다면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예산을 좀 반영해서 깨끗이 해 놔야 된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글자가 무엇인지 광고물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이고 그 광고판에 다가 붙인 광고물이 지금 반 이상 떨어져가지고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가. 봤지요? 조 과장님도.

예.

정말 그것이 우리 광양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왜 안해 줘요? 항상.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을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철거하기가 매우 아까워서 재사용을 해 볼까 해서 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서요. 그 위치에 다가 그대로 놓고 재사용하기는 어렵고요. 장소를 좀 변경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월, 옥곡, 광양읍에 덕례 입구나 체육관가는 입구 몇 군데는 위치가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특산품이나 지역이미지를 그 전에 보면 조잡스럽게 여러 개를 광고를 했어요. 하나만 멋지게 하면 됩니다. 그 광고가. 기이 세운 돈이 얼마짜리인데 철거를 할 것입니까? 지금.

덕례리 입구는 광양 체육관 가는 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유심히 안 보셨는지 몰라도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명완 위원님, 제가 하나 제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지금 간판에 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 과장님께서 안을 수립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 보게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행정이 1년 동안을 주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펄럭거리고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같이 토론을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아침에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일일이 답변을 다 못하니까 과장들이 나가서 답변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임 받고 오신분이 우리 실무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자꾸 그러시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 없애고 늘리는 것은 시장님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0명에서 35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20명 이었을 때.

확대 요구하게 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위원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하게 되면 민간인들 2시간 이내에서는 7만원씩 돈 주잖아요

수당 줘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네요?

비용이 늘더라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타 시군에도 보면 위원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무슨 필요있어요?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시장님 마음대로 했지 주민의견 들어 갖고 해 준 것 있습니까? 광양읍에나 의견 들어 갖고 해 줄까, 다른 곳은 뭐, 늘릴 필요가 뭐 있어요. 비용 쓰면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신설해 놓으면 읍면동당 또 10명씩 해 놓으면 또 옥상옥이 생겨가지고 지금 별 희한 한 짓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 안 줄거에요? 여기도 돈 7만원씩 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에요 이것이? 열두 군데 10명씩이면 120명하고 135명 7만원씩 해 보세요. 벌써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늘어나요.

1년에 한번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검토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뜻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읍면동 시장님 1년에 한번 씩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해 갖고 주민이 해 달라는 소리도 안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안 해 버려요. 선거 끝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경로당 다닐 때 태인동에서 한 마디 들어 갖고 갑자기 해 준 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너무 많이 벌려 놓지 마시고 진짜 소중한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것 하나하나 검토해서 그런 것이나 좀 하세요. 무슨 폭포 쇼한다고 분수대 만들어 갖고 우리 광양시가 분수 시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시 청사 앞에도 하나 만들지, 와우 어디있는데도 하나 만들지, 계획에는 또 금호동하고 중마동 사이에 거기도 분수대를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또 반대를 했지만 쓸데 써야지요. 내가 볼 때 연간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 옥상옥이 되요.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의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대표가. 주민대표가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서 무슨 또 선거합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역 주민의견수렴이 이중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우선 순위라든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읍면동에 이 예산을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 반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나 면장 주제 하에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에요. 올라오면 뭐 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칼질 다 해 버리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무슨 사람을 이렇게 늘려 가지고 해요? 내가 볼 때는 20명도 많아. 읍면동당 1명씩 대표자를 뽑아 가지고 와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아요. 12명으로 줄여야 되요.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신경 쓰세요. 자꾸 숫자 늘려 놓으면 또 이렇게 뽑으면 시 의원하고도 충돌이 돼. 또.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 놓으니까 희한한 짓들하고 무슨 개인의 의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전부 주민의 뜻과 역행되는 짓들만 하고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저희 집 앞에 길 내는 것만 찬성 하겠지 뭐합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통장단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진짜 목소리를 듣도록 해서 그 체계를 더 강화해요. 읍면동 단위로 통장 회의해서 결의해서 예산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라고요 주민의견 이것 들을 것 없습니다. 나는 있는 것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해서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다른 이런 지방자치를 하는 시대에는 주민참여를 좀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이런 조례를 전국적으로 만들도록 했고 벌써 시행연도가 10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쉬운 제도는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잘 되고 있는 울산에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위원의 숫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이 수당을 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입니다. 저희시도 이러한 것을 지향을 해 보고 해 보자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예산편성도 작년에 있었고 또 지금 조례도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수당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특히나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더라도 수당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한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성과가 눈에 보이면 그 분들은 10명이 아니라 100명도 옵니다. 지역 분들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더 조례가 보강되어야 된다. 그런 의지 전달이 몇 분 의원님들로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5명으로 늘리는 것이 생각보다 적은 숫자여서 저는 좀 불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당이 문제이면 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살림을 우리가 책임져 보자라는 관심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다 중요하지만 우리집 앞 도로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의견인거고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선 순위를 정하면 그런 폐해들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 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을 좀더 늘리고 수당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수당을 없애든지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만큼은 아니면 지역위원회를 좀더 강화해서 지역위원회는 수당이 나가지 않게 조례에 그 내용이 없을 것인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지 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좀 가는 길이 힘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 우려들도 또 시장님이 지역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도 있고 또 의원들도 다양한 민원들을 듣고 있어서 부딪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참기능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이러한 내용인데 수당 관련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다양하게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위원 35명 모으기가 힘든 것이지만 이것이 잘 되고 제대로 광양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고 시민들이 느낀다면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지요?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고 본예산 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먼저 운영하고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학교가 진행이 안 되었나요? 그때 공고가.

이번에 확대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35명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면.

송로종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를 실장님이 오시기전에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8월 2일날 14시부터 예산 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던가요?

송로종 그때 저희가 약 120명 정도를 봤는데 실제 공무원들 빼고 민간인들은 60명 정도.

생각보다는 많이 왔네요. 홍보를 그때.

송로종 읍면동에서 참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분들이 오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보통 지역에 무슨 사회단체장이나 이런 장들이 오셨던가요?

송로종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는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더 다양하게 이런 예산학교도 개최할 수 있으면 한번더 하시고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의견을 반영을 해야지 무조건 내 동네에 뭐 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계장님께서 한번 가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례가 필요하면 더 하셔도 되고요, 추후에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좀 자리 잡도록 기획실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 수당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을 해야 맞을 것 같고 지역회의는 그 지역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장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회의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다가 그런 내용을 넣어서 수당 지급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 거기에서 이제까지 회의한 기록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년 째지요?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본예산에 올라가는 것 또 추경할 때 이런 때마다 했을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이때 이 분들의 발언록 해서 일부예산을 늘린 것 또 아니면 줄인 것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나는 이분들이 2006년도부터 뛰었으면 U-IT연구소다 뭐다 해 가지고 쓸모없는데 돈 나간 것 하나도 그 사람들이 거른 것이 뭐가 있어요. 분수대 만드는 것 전부 그 사람들이 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 부분을 회의적으로 보느냐 하면요 물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심사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해 놓은 것을 갖다가 깎았느냐는 얘기에요, 우리에게. 위원들에게 항의를 직접 내가 받았어요.

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읍면동에 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통장들은 또 뭐에요. 통장의 역할이 물론 다 기능이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하고 또 하나의 갈등요인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지역 건은 통장단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 같고 또 시 위원회도 예산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시에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넣어서 20명도 그런 사람들을 넣어서 해야 된다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부시장님 한분 참여하면 되지, 전부 각 국장님들은 무슨 간판으로 들어가요? 국장님들 가서 무슨 얘기를 나는 이제 까지 국장님들 회의하는데 가서 이것 빼야 합니다. 이것 잘못됐습니다. 하고 발언하는 것. 10여년을 내가 의원하면서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괜히 어떻게 해서 과반수만 만들어서 표결로 끌고 가려고 그런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드느냐는 거에요.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35명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원은 법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자기들이 심의해 놓은 것을 왜 깎느냐고 의원들에게 항의할 때는 황당무계하더라고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우리가.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점차 운영이 되면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중에요. 시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면 쪽에 읍면 쪽에는 안주고 바로 그것 차별한다고 난리납니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회의는 그 지역에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수당 지급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 제정할 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헌법서원 나온다니까요?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예산전문가 누가 오지요?

교수분도 계시고요.

대학 교수가 우리 광양시 실정을 무엇을 안다고 대학 교수가 들어옵니까? 옛날 어린이집 선정할 때 보니까 대학교수라고 해 가지고 와서 헛소리만 빵빵하고 그러는데 무엇하러 집어넣어요.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어떤 것이 더 좋은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광양시 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을 넣어요. 의원들 여기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시의원보다 가장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딨어요? 의원들 권한이나 이런 것을 무력화 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해요.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사실 정착이 되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의회가 사실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줄 압니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석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가지고 아까 읍면동에 다가 10명씩 주민을 참여시켜서 어떤 사업을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 쪽에서 자기 동네 앞에 도로 내주고, 자기 동네 무슨 일하는 것 이런 것이 주로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타당성이 없을 때는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은 그 부분을 삭감했을 때 어떻게 설득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성숙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주민의견수렴인데 그러면 의회가 해산되어야 되지요.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 20명을 30명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10명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요 의회라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와 버립니다. 의원이 뭡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참여예산위원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읍면동에 10명 이내의 지역회의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지금 시장님을 대신해서 와서 계시는 것이라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모레 요즘 바빠 죽겠는데 시민과의 대화 때 어떤 것 하는 줄 압니까? 한 분이 동네 도로 내 달라고 하면 그것 기어이 시장님이 내 주라고 하면 내줍니다. 시 의원들보다 더 주민과의 대화할 때 건의한 말이 더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21일부터인가 주민과의 대화를 시장님께서 하는데 그때 주민들이 건의하면 그것은 거의 다 예산을 반영시킵니다.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읍면동까지 해 가지고 10명 지역회의를 구성한다고 하면 의회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거기에 결국 대립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좀더 늘려서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 조례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이해를 다른 부분에서 하신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도 실은 지금 좀 많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좀 야속한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위원들의 수당 문제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고 있는 곳을 가보면 압니다. 수당 안줍니다. 수당을 왜 줍니까? 단지 회의에 참석하면 그날 1만원줍니다. 그것도 식사시간이 겹쳤을 때 도시락 시키는 값 그것 주고 같이 회의를 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관련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게 되면 그런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위촉 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재정관련 전문가가 실은 외부 전문가는 없습니다.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실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들 중에 당연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시장이 위촉하는 분 외에 또 공무원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분들이 구조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아무리 주민들이 와서 선량한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동네 앞에 포장하는 얘기 처음 한 2, 3년은 그 수준에 머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지방재정 건전성에 관해서도 시민들이 같이 고민하는 정도 수준에 갑니다. 지금 그런 수준에 있는 곳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올라 왔을 때 그 의견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애초에 제가 드렸던 안에도 있을 것인데요. 그 조정하는 기구 속에가 예산편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그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위원들이 올린 안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정 권한은 전혀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그 위원들 데리고 노는 것밖에는 안되요. 더구나 본예산을 편성하는 바로 그 과정이 타임잉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책자는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는데 모이십시오. 한번 봅시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앞으로 이런 예산 짰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설명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의 충분히 시키고 모여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각자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난 뒤에도 올라온 것 중에서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실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 조례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시 의회의 의원들의 권한과 부딪치느냐 이 문제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예산삭감을 하고 지출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요.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유 권한이라는 말 쓰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도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삭감하면 안 된다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방문 열고 막 들어오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일반주민들도 이러이러한 예산들은 세워 달라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전화 받을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 의원들에게 의견들을 넣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까? 시장이 낳을 때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주민들로부터 위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당연히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그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는 과정이 아까 장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 시민 한 사람이 시민과의 대화 때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곤란하게 만들고 큰 소리 쳐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은 아주 후진적인 구조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내 집 앞에 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선진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의회가 그 예산을 결정하고 삭감하고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받는 압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압박이지요. 왜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왜 이것을 삭감했지? 이런 부분이지 이것은 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아주 공식적인, 제도권 내에서 집행부 수장에게 의견들을 전달하는가, 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애초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했던 것은 정말 시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장에게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것이 좀더 시스템화 시키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이런 구조라면 그 타임잉이 맞지를 않아요. 설명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수당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례 중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따로 위원회를 하나 더 우리 공무원들 중심으로 어차피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이런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두시면 됩니다. 그런 기구 만들 때 돈 안 들잖아요.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가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다. 대신에 정말 예산이 들어가야 할 곳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오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적어도 작지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들을 교육시키고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 져서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의회를 통과하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과정 속에 세워진 예산들이 좀더 쓰여 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원래 고민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이 조례안이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더 손질을 해서 차라리 이번에 올해 더 했으면 좋은데 올해 못 한다면 더 손질해서라도 내년에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너무 길었지요? 미안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예산 시 재정을 설명 드리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는 구체적인 자체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논하는 그런 문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원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또 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서로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그러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히 주무과와 협의하고 의견을 듣고 편성하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논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서장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기능들이 지금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조례상에 넣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모여서 각 분과별로 모여서 논의를 할 거에요. 지금 이 구조라면 논의해서 자, 이런 것들을 좀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올린 것을 다 받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 삭감시키라고 해서 다 삭감시킬 수 없는 것이고 세우라고 다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시장께서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구화 시켜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기구로 넣으면 저는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그 편성내용을 가지고 담당 국소장이 모여서 예산사항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회의관련해서 지역회의에 각 읍면동 별로 10명씩 추천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실은 이것이 또 뭐냐, 있는데 또 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회의에 들어 와서 예산에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해서 올리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 이것을 보면 읍면동 단위에서는 통장들이나 이장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또 논의를 할 거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 와 가지고 자기 욕심 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런 소리도 하거든요. 이장, 통장들은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논의할 수 있는 폭들을 좀더 넓히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장 통장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좀더 확대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어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예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해 버리는 적어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시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도 지역구에 가 가지고 면장이나 읍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장들하고 같이 논의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들 이번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는데 그것 가지고 순위 가지고 이것 내 라 올려라 이런 소리 전혀 안하거든요. 이미 그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두는데 이런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두는 부분에서 10년 이렇게 이장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알아서 제 동네 다 알아서 자기 동네를 농락하고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거든요. 이장이라고 욕심 없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길이 자기 논으로 자기 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신에 그런 대표성을 여러 사람들이 가지게 만들면 좋다는 것이지요. 돈 안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과정에서 이해를 하고 의지를 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허정화 의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단체장을 의지입니다. 단체장이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죄송하지만 의지 없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논의해서 좀더 좋은 안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공무원에는 4급 이하만 적용이 됩니까?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에 보면 1호, 2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호 같은 경우는 숙박비를 실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2호는 4급 이하로 정해져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는 누구에요 시장을 얘기합니까?

시장, 도지사 이렇게 여기에 보면 1호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통령부터 해서 국무총리.

선거직에 의한 사람은 다 1호에요?

3급 공무원까지 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공무원이에요? 뭐에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보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시의원들도 공무원여비 규정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1호를 적용할 것이냐 2호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파악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 4.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회계)

입니다.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92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시설물의 임대를 촉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고 또 대중탕 및 대중탕과 수영장를 연계한 시설 이용료를 일부 인상하여 시중 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로 커뮤니티센터 임대료에 대한 감면 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안 제8조의 2 조항 신설 내용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 맞추어서 센터의 임대료를 각호의 6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 대중탕 요금 및 관련 연계한 시설 이용료를 시중 요금에 맞추어 일부 인상해서 사업 운영자의 적정한 소득도 보장하고 시중 요금과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별표 2의 이용료 중 대중탕 란하고 맨 밑에 연계형 란 밑줄 부분과 같이 대중탕의 1일 이용료와 회원제 요금 그리고 수영장과 대중탕을 동시에 연계 이용하는 회원제 이용요금을 시중 요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형평성도 유지하고 운영자의 수익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일 동안의 사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에는 제10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아울러 목욕탕을 비롯한 연계시설 이용료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로 고용 창출, 지역금융 활성화, 물류 및 유통발전, 투자유치지원, 지역내 상공업 발전 등으로 규정하여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중탕과 헬스장 등 이용료를 시중요금 수준에 맞추어 형평성을 유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별표에 보면 이용료 별지에 있잖아요? 수영장은 광양에 있는 것하고는 요금이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같게 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대중탕이 성인이 5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광영동에 스파렉스 가보면 3,200원이에요. 할인 받아서 3,200원이니까 4,500원 합니다. 그런데 5천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광영 스포렉스가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200원 주고 들어간다니까요? 회원권을 가지면 3,2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 기준해서 여기가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아마 회원권이 아니고 할인권을 소지하고 계신듯 싶은데요?

그냥 가도 얼굴 알고 3,200원에 해 주는데요? 절대 우리 관공서가 하는 곳이 일반인이 하는 곳보다 비싸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10%든 5%라도 적게 운영을 해야 이것이 시민들 눈에 보이는 것인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 5천원이면 비싼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져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비고 3에 보면 가임여성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또는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이것을 진단서를 떼어 갖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라리 13세에서 60세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늘려서 해 주는 것이 낫지 구태여 이렇게 해 갖고 행정에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회원 이용료는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높습니다. 22만원, 6개월은 41만 8천원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떼어 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신설되는 조항 지금 30%를 임대료를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임대료가 비싸서 공간이 안나간다는 취지인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시중보다 다른 중마동 건물보다 더 비싼가요? 우리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과 연수가 오래 되면 낮아 지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좀 높다고 봐지지요.

밖에 보다 더 비싸요? 커뮤니티센터가?

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밖에 우리 민간 임대료는 서로 쌍방이 합의하면 내려 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내가 아쉬우면 비싼 곳도 들어 갈 수 있지만 저희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를 할인해 준다는 의미지요. 좀 유도리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이것을 안 하셨어요? 건물이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면 국공유.

없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임대료가 높고.

그러니까 높을 때는 가만이 계시다가 지금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데 또 30%를 경감해 주신 다는 거잖아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그렇게 개정된 것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법개정으로 인한 조례 시설인가요?

예.

이 정도로 감경을 하게 되면 줄어드는 세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그렇게 딱 부러지게 금액으로 환산은 곤란하고요. 지금 100% 다 임대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100% 임대가 되었을 때 손실이 얼마나 되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수익을 내지 않는 건물이라고 보고 임대를 하거나 공익적인 용도로 쓰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현재 커뮤니티센터는 수익을 내려고 마음 먹은 건물 아닙니까? 시에서?

꼭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방향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손실을 분명히 계산을 하고 세수 손실을 계산을 하고 이런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 보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예식장 하는데 회의실 있잖아요? 거기는 기간이 다 끝납니까?

다목적홀?

예. 주민들이 건의해 오는데 예식 같은 것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약을.

그렇지 않는데요?

우리 광양시에 예식장이 광양읍에 호텔하고 그것인데 안 해서 많은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98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해서 광양읍 예구 고인돌 유적 공원 조성과 광양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다압면 금천권역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건물의 철거 처분 계획에 따른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3건입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계획인 고인돌 공원조성과 생활체육시설 사업계획 2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구 고인돌 유적 공원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2012년도에 추정 가격 2억 2,300여만원으로 광양읍 덕례리 순광로 순전방면 한려대 진입 육교 바로 못 미쳐서 우측 500-6번지와 500-10 2필지 1,564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잔디도 식재하고 벤치도 설치하는 등 사업으로 선사시대 묘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장소와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광양수영장 건너편 초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봉강면 석사리 121-1번지 외 19필지 13,094제곱미터의 토지와 건물 9동 건축면적 1,300제곱미터를 매입해서 다목적 잔디광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해 웰빙 문화시대에 맞추어 시민 건강과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및 건물취득비 소요 추정액은 24억이고 공사비 등을 포함한 예상사업비는 31억 1,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금년 4월에 국비 특별보조금 10억원이 확보되었기에 내년도 예산에 시비 21억 1,600만원 확보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 2페이지 4번항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에는 제5회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심의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의결을 얻은바 있는 2011년 관리계획에 2건을 추가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예구마을 고인돌 유적에 2억 9,300만원을 투입, 역사 유적공원을 조성하여 선사시대 묘제를 이해하는 교육장소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당부지 2필지 1,565㎡를 취득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121-1번지 외 19필지 일원에 31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잔디광장, 관리시설 리모델링, 녹지조성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당구역의 부지 20필지와 건물 9개동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금천권역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주관과가 건설과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16억이 넘으면 공유재산에 슬쩍 넣어서 넘어 갈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석사리에 건물하고 토지 매입하는 것은 그 쪽이 스포츠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덕례리에 거기 고인돌 유적 공원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사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이것이 언제부터 얘기들이 됐었지요?

그 부분은 문화홍보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먼저부터 옹기촌을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옹기촌하고 고인돌 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그랬는데요. 지금 옹기촌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가옥이 7가구가 있고 그래서 사실 어렵다고 그래서 축소를 해서 고인돌 유적공원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거기가 한려대학교하고 보건대학교 입출구가 되어 가지고요, 대학생들이 차를 탄다거나 했을 때 휴식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휴식 공간과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고인돌 공원이 272기가 있습니다. 272기가 있는데요, 남정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고인돌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협의매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차 그것은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덕례리 예구에 있는 것은 광양읍에 들어오는 관문에 거기가 묘지가 4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좀 혐오스럽고 또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애초에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도로가 넓어져서 그렇지 원래 도로 넓히기 전에는 여기가 임야로 되어 가지고 깊었어요. 묘지 있는지도 오래 되었고 여기에 지금 고인돌이 몇 기나 있지요?

거기에 11기가 있습니다.

그냥 큰 돌 있는 것 남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저는 아까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서 묘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미지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데요, 아마 광양읍 쪽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 위치가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로변에 공원들이 위치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 공원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활성화가 되는 곳이냐 이렇게 보만 썩 꼭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치를 놓고 이 공원을 예를 들어 간다면 이것이 상당히 아파트단지로부터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큰길가에 바로 위치되어 있어서 차를 대고 가기도 애매하고 이것이 오히려 혐오스럽다 이런 것이라면 내용상으로는 고인돌 공원보다는 차라리 무슨 광고판하나를 세우든지 그래서 막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과연 이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생들 접근하기가 거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 옆에 구름에 달 가듯이 까페도 있고 또 대학생들이 덕례 쪽으로 광양읍 쪽으로 나오면서 가장 먼저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고인돌을 다 복원시킬 것입니까?

그대로가 복원 된 것입니다. 11기 자체를 그 자체로 놔두고 저희들이 사실 그 쪽에 다가 정자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 하고 아니면 또 의자를 놔두고 오가다가 학생들도 좀 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동기 시대의 묘제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로도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지금 이런 것이라면 여기 사진에도 몇 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고인돌이 흙에 묻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자체가 고인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형상 변경을 하게 되면 또 형상변경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인돌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을 해서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는 다 이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31억 들여서 잔디광장 그런 것을 만드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다가 잔디광장을 만듭니까?

입니다. 다목적 잔디광장하고 녹지 공간하고 또 건물 휴식공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억인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광양 수영장 바로 뒤편입니다. 초원어린이집을 포함한 그 쪽이 16,1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광양수영장 뒤편에 매화마을 들어 가는데 그 쪽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쪽이 전부 종합운동장 시설입니다. 공설운동장이 있고 실내 체육관이 있고 축구 전용 1, 2구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장애인 체육관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다가 체육시설지구로 이렇게.

그 부분에 지금 건물을 9동이나 산다고 그랬는데 9동을 삽니까?

예, 초원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어린이집이 있지요?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집은 존치하는 것으로.

거기에 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잔디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합니까?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 그라운드 골프장 겸 잔디광장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을 거기에 다가 32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을 얘기해 보세요.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녹지하고 거기 있는 일부시설 리모델링하고 휴식공간 제공하고 체육회랄지 가맹단체 사무실하고 그렇게 들어 갈 겁니다.

체육회랄지 가맹단지 사무실이 온 천지 사무실인데 거기에 다가 또 무슨 사무실을 지어요. 이것이 지금 싼 땅이 있고 그라운드 골프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비싼 땅에 다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쪽이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시설 지구가 지정이 되었고요. 특별교부금이 1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서과장님, 알았습니다. 광양시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됩니다. 거기 땅에 건물을 아홉 동이나 사들이고 그렇게 비싼 땅에 다가 잔디구장 만들어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고 물론 그라운드 골프장 필요합니다. 그것은 싼 땅에 다가도 얼마 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비싼 아주 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것을 사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비 10억 받아 왔지요?

예, 특별교부세 10억입니다.

나머지 21억 시비 보태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의결 받았습니까?

오늘 관리계획으로 의결이 되면 별도 공공시설 설치승인은 안받아도 무방합니다.

어찌되었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광양시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일 서문식 과장님이 했는지 문화홍보담당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산에서부터 석사까지 그 쪽으로 가면 구랑실이지요? 구랑실 올라가는데 나무 테크를 쭉 깔아 놨습니다. 얼마 전에 가봤는데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 테크를 1키로나 깔았는데 하나도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마산 쪽으로 서천 쪽에 쭉 올라가서 구랑실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나무 테크를 깔았는데 아무도 안다닙니다.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요. 또 31억을 써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곳도 만들어 줘야지요. 왜 광양읍에만 전부 다 만들어요. 좀 싼 곳에 해 가지고 전부 다 나누어 줘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줄여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비싼 땅에 다가 잔디구장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또 그라운드 골프장 하나 있잖아요. 서천 변에.

거기는 하천입니다. 하천이고 또 영구시설이 못됩니다.

지금 금호동이나 중마동이나 옥곡에도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는데 옥곡에는 댐주변 정비사업비 가지고 만들었어요. 지금 중마동도 가서 한번 보세요. 광양읍에 서천변에 만들어 놓은 것 그 규모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제철 금호동에는 제철소에 있는 것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싼 땅에 다가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광양읍 지역에는 마땅히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체육시설 지구고 또 나중에 땅을 사려면 더 비싸집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개머리인가 쇠머리인가 그 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도월리 쪽으로 내려가면 하천 변에 다 있잖아요.

하천변은 영구시설이 못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서문식 과장님 돈 같으면 그 쪽에 투자 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거기가 종합스포츠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노인들이 많이 사는 접근성이 좋고 또 읍권에서는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국비 10억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지금 장례예식장 있지요. 봉강 올라가는데.

예. 있습니다.

그 앞에 땅 굉장히 쌉니다. 7만원 8만원이면 삽니다. 금해수산 옆에 있지요. 그 뒤에 땅이 그 정도밖에 안가요. 왜 그렇게 비싼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아니, 서문식 과장님 돈 같으면 거기에 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상식 밖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문화홍보담당관님 작년에 고인돌 유적지 공원 보고를 받을 때 옹기촌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했지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계획이 또 싹 바뀌네요. 그때 짓지 말라니까 동선이 안 맞는다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와서는 두 번째입니다. 투융자는 잘 모르겠고 그때 옹기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가 동선이 안 맞다. 다시 재검토하라고 했더니 금년에 다시 어떻게 고인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방금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체육시설 이것도 정말 고가에 매입해 가지고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물론 그 공간이 휴식 공간이 맞아요. 맞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총무위원회는 항시 열릴 수 있으니까 사전에 한번 답사를 하자 의견조율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려놓고 불과 1, 20분 내에 판단해라 이런 행정의 접근성은 좀 안 좋지 않느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더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고 사전에 현장 답습도 해 보자 맞느냐. 또 접근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머리를 맞대고 토론의 시간을 가져야지 작년에 옹기촌 나오다가 아무 소리 안하다가 고인돌로 포장해서 오고 또 31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1억 가져와서 승인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골만 파이고 안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2조에 보면 6항에 따라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보육 시설의 변경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하여 위탁 받을 수 있다. 단 6항에 불구하고 총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이번에 신설하면서 연령을 60세로 하고 20년이면 시설장이 40세에 들어오면 60세가 되겠지요. 혹시 30세에 들어 왔을 때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50세에 그만 두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3년 단위로 우리가 재 위탁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한번 정해 갖고 그 사람이 20년 기간을 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되는데 매년 새로 공개모집을 하는데 20년이라는 것이 뭐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9개 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이.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와서 공개모집을 하면 지금까지 거의 다 보면 12년을 하신 분도 있고 9년을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년을.

오랜 경륜과 경험에 의한 교육이나 보육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요즘 전부 보면 아기 낳으면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다 얘들 봐주고 있는데 그것도 보육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이 무슨 애를 봐요? 연세 들고 그런 분들이 애들을 잘 보지.

지금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20년이라는 부분을 못 박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필요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도 20년을 자기 시설도 아닌데 20년을 하면 굉장히 많이합니다. 그리고 전남을 보면 여섯 군데가 전국을 보면 대부분 60세로 상한 조정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도 유능한 사람이면 맡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고려 때하던 고려장 제도가 다시 나온 것 같은데요.

전남 추세를 보더라도 22개 시군에서 6군데가 60세로 하고 전국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60세로 국공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에 맞추어서.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유능한 사람은 우리가 뽑아서 오히려 대통령도 보면 80세 넘어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세 많다고 끊으면 그것이 법에 위반이 안 되겠습니까? 특정한 법이 아니고는 권한을 축소시키 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디에 법에 있다면 보육에 관한 법에 60세나 20년 이런 것이 있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뭐 60세 넘어도 애들 잘 봐요 그 사람들이 더 잘 봐요.

그래도 힘이 좀 부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서 꼬집고 애들 그렇게 하는 것보다 60세에 노련한 경험에 의해서 지혜와 경험을 줘야지요. 패기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 이것은 공립보육 시설, 그러니까 시에서 지어 가지고 위탁한 부분입니다.

이것 내가 글자 몰라서 그럽니까? 알지요. 그런데 굳이 법에 없는 것을 갖다 왜 권한 제한을 하느냐 인권위에나 이런 곳에 권익위나 이런 곳에 하면 바로 시정명령 떨어져요. 거기도 그렇고 13조 3항도 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23조 1항을 보면 거기도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60세로 한다. 이것이 법에 있다면 몰라도 법에 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만드느냐고요. 60세면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안 그럽니까? 대통령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짜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예산 쓰는 것이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해요. 60세에 다 그만 두게 하고 거기에 10억씩을 뭐 하러 거기다가 해요?

그것은 단순 업무 노인일자리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보육을.

일본을 가면요. 60세 넘으면 그 사람들 전부 공원이나 이런데 관리인 매표소 이런 데는 전부 60세 이상이에요. 오히려 60세 이상이 되면 아이를 더 잘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법에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제외시켜서 되겠습니까? 악법이에요. 악법.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경로식당 1층을 민간 위탁함으로써 시설 관리의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용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르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60세 이상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광양 YWCA에서 대행해 왔으나 신축중인 경로식당은 시 소유로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직접 운영시 인원, 집기, 차량 등을 갖추어야 하고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자체 운영에도 한계가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명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이고 위탁대상은 우리시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식사 배달을 하는 1층 경로식당으로 민간위탁하게 되면 2, 3층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에 무상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시설현황은 대지 면적은 1,087평방미터, 연면적은 90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315평방미터로 1층은 경로당, 2층은 회의실, 3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게 됩니다. 운영 비교는 시 직영시에는 1억 8,800만원, 민간위탁시에는 5,200여만원이 소요되고 그 차액은 1억 3,500만원이고 인원은 5명으로 했을 때 시직영을 했을 때는 기간제 5명을 써야 하고 민간 위탁시에는 급여 지원을 1명만 주면되고 자원봉사자 4명으로 운영하게 되어서 7,200여만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차량도 식사 배달 차량 2대가 필요하고 시직영시에는 2대를 구입해야 하나 민간위탁시에는 푸드뱅크나 차량과 자원봉사차량을 활용해서 약 5,500여만원이 절감됩니다. 장을 넘겨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 승인 후에 수탁 공모를 거쳐서 금년 10월 15일까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1월 1일 대한노인회 개원 시에 경로식당이 함께 운영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1년 11월 25일 신축 준공예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내 경로식당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로식당을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인력, 주방용품, 차량 등을 새로이 확보해야 하고 대한노인회 자체운영에도 한계가 있어 보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 운영비 비교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가 1억 3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노인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건인데요, 지금 1층을 식당으로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2, 3층은 노인회 광양시지회에 무상 대부를 한다. 무상 대부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근거지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회에 다가 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식당이 기존에 YWCA 1층엔가 있었던 기능이지요? 이것이?

예.

거기가 지금 현재 좁아서 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1층이 평수로는 어느 정도 규모지요?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

95평입니다.

그러면 95평 정도면 그동안에 우리가 YWCA 1층에서 거기가 지금 약 30평 됐나요?

예. 반올림해서 30평 됩니다.

그러면 규모로는 약 3배 정도 커지는 것이고 그러면 공간이 부족한 문제는 당분간은 특별하게 없겠습니까?

예, 없고요. 옛날에는 지금 현재 얻어서 하고 있는데 YWCA에서 운영하고 있던 무료 급식소가 식당 규격이나 위생시설이나 조리사 자격 등 사실상 미달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설로 가면 조리사도 해야 되고 영양사 모든 것을 갖추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건물이 지금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있지요?

예.

연면적으로 보면 1, 2층지 똑같고 3층은 좀 적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건물바닥 면적이 약 95평 되는데 지금 활용계획으로 보면 1층 경로식당은 그동안에 다른 쪽에서 운영할 때 좁아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2층 회의실이 95평을 다 쓰는 것입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2층을 회의실로 크게 해서 각 경로당 대표들이 291개 경로당 대표들이 1년에 한두 번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합니다. 노인대학을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다른 장소로도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95평을 회의실로 주고 그다음에 3층은 사무실하고 회장실이에요?

회장실하고 일자리 사업 사무실 등등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파격적인 것 아닙니까? 공간이 너무 넓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너무 좁은 곳에 있어 가지고 넓다면 넓은데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이 거기에 다른 분들도 들어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노인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 3층 관련해서 운영할 때들어 가는 비용은 누가 댑니까?

지금 현재는 지회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회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지회에서 자기들 사업도 좀 해야 되고 노인일자리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서로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노인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큰 옷을 입히게 되면 오히려 춥지 않겠습니까? 옷이 몸에 맞아야지요. 옷이 커버리면 바람 솔솔 들어 올 것인데. 또 추워서 겨드랑이 시리다고 더 달라. 지원해 달라 이런이런 사업을 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요구들이 이 건물유지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미리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쪼들리면 다 비명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1층 그렇게 주고 2, 3층을 저도 가끔 가다 노인회에 계신 분들이 알고 나면 또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에 가보면 평상시에 계신 분들은 너덧분 계시는데 이 분들이 항상 상시적으로 거의 대부분 보면 2층 회의실이야 우리가 느닷없이 내일가면 지금은 아직 안됐겠지만 다음에 운영이 될 때 느닷없이 가면 대부분 비어 있을 것이고 3층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이것이 오히려 그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 분들이 또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20명 이상이 숲 있는데 거기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짓는 것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었는데 되도록이면 적게 들도록 저희들이 처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라리 노인회에서 무상 임대를 시에서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이용한 수익사업도 가능합니까?

우리가 2층, 3층을 주었기 때문에 회의실을 빌려 준다든지 하면.

아니오. 상시적으로 다른 사무실로 임대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노인회에 무상으로 주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그런 부동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쉽게 말하면 임대사업 같은 것도 가능하냐 그 말이지요.

그러지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계장님.

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및 대한노인회 그런 법에 보면요, 대한노인회는 3자 대부 전대가 불가능합니까? 2층, 3층은. 그래서 시에서 당초 노인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임대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요. 법적으로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3자 전대가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요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소득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노인 분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비용관계 지원관계를 시에서 부담할 부분 노인회에서 부담할 부분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물의 주인은 시지요?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노인회에 맡기면 이것 운영 못해 나갈 걸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노인회에서.

그래서 지금 시에서 부담할 부분 그다음에 노인회에서 부담할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숙원사업이니까 크게 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너무 크면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앉으십시오.

그것은 이미 현재 약80% 공정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노인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한을 주어서. 그리고 나머지 시 건물이니까 시가 공영 청사처럼 우리 커뮤니티 운영하는 것처럼 오히려 다른 민간단체들에게나 이렇게 임대를 주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는 것이 그게 더 원활하지 않겠어요? 꼭 노인회관 건물이라고 그래서 전체 다 노인회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분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용 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제 판단으로는 어차피 이 상태에서 그대로 2, 3층 노인회에서 쓰게 된다면 이런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에서 또 다른 사업을 요구하고 이런 가능성이 높아 질 것 같아요. 제 판단입니다마는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2, 3층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층에 경로식당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YWCA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거기가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한끼당 식사 비용이?

1주일에 6회하고 하루 2,400원이고요. 배달은 식사 배달은 2천원입니다.

배달은 2천원이고 거기에서 직접 드시는 것은 2,400원.

2,400원이 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900만원이 도비와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무료로 다 기초수급자나.

거기 2,400원에는 봉사자들 봉사료나 이런 것은 빼고요. 전적으로 지금 그 분들은 무료로 봉사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은 식자재 비용이 들어가고 조리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지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2,400원 정도에 식사가 가지는 질이.

현재는 Y가 민간위탁자기 때문에 시에서 후원은 못 받지만 후원도 사실 좀 받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사실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시비가 지금 72% 나가고 도비가 28%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단가를 좀 올려야 됩니다. 요즘 3천원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워낙 요즘 반찬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식자재 비용만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서 노임이 빠지는 것이니까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식사를 직접제공을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의 평가가 예를 들어 이것 먹고는 아무리 노인이지만 힘들겠다. 할 정도로 질이 낮은 식사인지 그 평가가 어떠냐는 것이지요.

평가는 반찬은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한 세 가지 정도하는데 이것도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반찬을 바꾸어서 합니다. 그런대로 지금 현재는 Y가 부담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이것 때문에 Y 지금 손해 좀 본답니까?

손해 봅니다.

얼마나 손해 본답니까?

인건비도 자원봉사고 차량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이것을 할 때 직원들 조리사나 그런 분들 차량 또 지름 값 그 정도는 내년에는 책정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용을 혹시라도 올리게 되면 올리는 것도 정확하게 뭐랄까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 뭐냐 하면 물론 좋은 단체지만 또 다른 단체에서 혹시 위탁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이 마치 반찬을 가지고 돈 남기려고 해 버리면 참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졸속 적이라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을 지나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까지가 된다면 이런 정도에서는 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공직사회가 가지는 특징상 실무자들이 어떤 안 하나를 결정해서 윗선에서 결재를 받게 되면 그것이 지고지순한 선이 되어 가지고 밀어부치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것을 실제 사업을 막으려고 하다보면 서운하다는 등 기가꺾인다는 등 사기의 문제 이런 것들과 부딪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의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 자존심 살리는 정도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때그때 사업들을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해서 거액의 예산을 승인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좀더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집행부와 좀더 면밀하게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더 긴 시간을 가지고 예산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고 사업의 타당성도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 이후에 서로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실제 회의공간에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위원장님께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향후 투자사업을 검토할 때 충분히 사전 조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6명) 송재천 ㆍ 허정화 ㆍ 장석영 장명완 ㆍ 이서기 ㆍ 김정태 □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정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총무과장 강복중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회계과장 김윤철 관광진흥과장 조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