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경환
정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9월 16일 2차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건으로는 2011년 9월 7일 김성희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여성 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 2011년도 9월 6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며, 일반안건으로는 2011년도 9월 6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광양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입니다. 아울러 광양시 산림박물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2010년도 11월 3일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 보류되어 있다는겠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대표 발의의원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일반안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성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성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이유「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2010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양시 여성농업어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여성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 단체,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장 제2조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시행과 재정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그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체계, 여성농어업인의 임무를 규정함. 안 제1장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5년마다 연도별 광양시 농어업인 육성 시행 계획 수립 시행 및 협조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장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광양시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회의, 기능,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장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 능력 향상 지원, 교육강화 및 지원, 복지향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장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과 귀농･이주의 정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장 제16조부터 제6장 제19조까지 관계법령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재정수반 사항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 사업비 지원, 창업 또는 여성농어업인 대표 법인과 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 보조 및 융자지원에 따른 재정수반이 예상됨. 여성 농어업인 단체지원을 위한 경비 및 운영지원에 따른 재정수반이 예상됨.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내 48개 자치단체, 광역 지방자치단체 9개, 경기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39개, 전라남도 순천시, 나주시, 보성군,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등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김성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 하였으며 김성희 위원님께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어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교육 지원, 복지향상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대상을 정하여 실행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도별 광양시 농어업인 육성시행 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며,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업인 육성시행 계획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 지원대상, 지원체계,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로부터 제정된 이후에 각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순차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조례를 제정해야 될 적정한 시기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농어업인의 정의를 정하는 범위라든지, 규정이라 든지, 그런 내용들은 다른 규칙이나 운영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보완을 할수 있으므로 이 조례는 이 시점에서 제정을 하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 개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선 광양시에 여성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육성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희 위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여성 농업인과 여성 어업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환
정경환위원장
파악해 놓은게 없으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현실적으로 젊은 분들이 농업과 어업을 기피하는 이 시점에서 조금 전에 이정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 차원에서 다른 시군은 33군데가 있는데 좀 늦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수정보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의견제안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15조에 보면 복지향상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15조 1항, 2항, 3항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의견은 뭐냐 하면은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업에 대한 어려움도 크지마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나 시조부모님을 모시는 여성 농업인, 그리고 여성 어업인들에 대해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일정 부분의 격려금 지급을 광양시장이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 대표 발의하신 김성희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저는 앞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혜택같은 것도 주어지고 그런 보장성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정문
이정문위원
제15조 복지향상 란에 방금 정현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을 하나 추가를 해서 넣을때 문제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저희들의 농업에 지원된 분야는 이 분야 말고 학자금이랄지 예를 들어서 출산 관계랄지 그런 다양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업의 환경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랄지 하여튼 임업인은 어쩔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부서에 이 분야말고 어떤 지원이 더 있는가 그것까지 파악해 가지고 혹시 그런 지원이 있다 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 까지 저희들이 연구검토해 볼 분야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형평성 부분은 방금 임업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땅과 더불어 사는 업종을 총괄해서 농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예라든지, 과수부분도 원예가 폭넓어졌듯이 현재 임업 일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시설하우스도하고 수도작도 하고 각종 농사를 병행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권장하는 복합영농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광양시에 농업인 하면 거의 총괄일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시골에 시조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모시는데 있어서 주부에게 여성 농업인에게 어떤 시의 의지를 펼쳐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농을 막고 또 귀농을 돕는 특히나 외국 다문화 여성들도 와서 시골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총괄적인 의미에서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다룬 적을 알고 있는데 시에서 조문이라 든지 내용을 좀더 전문위원들이 파악을 해서 15조의 4항으로 삽입이 가능하다면 넣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추가해서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어업이란 그 기준이 제일 큰 것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소유자,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범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은 몰라도 촌에 가면 전부 다 고령화가 돼 있는데 90살 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60살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다면은 그런 범주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범위는 신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젊은 세대를 이야기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보통 촌에 가면 60살, 80살 먹은 농업인도 100살 되신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범위는 아무래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중 의견조율 시간에 다시....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18조에 보면 귀농 이주 여성 농업인의 정착 지원이라고 18조가 돼 있는데 이것 18조가 없더라도 여성 농업인 지원조례에 포함이 될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또 귀농이나 유농업인한테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냐 조례라는 것은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삭제가 됐을때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보시면 18조 귀농이주 여성 농업인할 때 귀농이 제가 이번에 조례를 귀농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데 귀농 부분은 지금 현재 사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그런데 앞으로 귀농을 했을때 찾아왔을 때 그때를 위해서 귀농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귀농에 대한 조례를 오늘 발표를 하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주 여성 농업인 또 이주해 가지고 오시는 분 그것으로 해 가지고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저는 이주여성도 여기 에 포함이 됐으면 여성이니까 거기가 왜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이라면은 농어업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게 귀농하고 들어가야 돼냐 그게 문구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귀농이라는 이 자체가 이 문구를 넣어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그 부분이 있어야 귀농을 해서 요즘은 농업이 현대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현대화가 안됐으니까 무조건 남성들 위주로 농사같은 것도 했는데 지금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귀농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화 같은 것, 아니면 건강식품 같은 것,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고 싶어서 제가 귀농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나 그런 것은 예외를 할 수가 있는데 18조가 없었을때 귀농 이주여성이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냐 그래서 중복되고 그런 사항들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시 조율을 해 보죠. 이 부분도....
경환
정경환위원장
의견조율 시간에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귀농 정착 지원사업에 융자 지원되고 있으나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영농 정착을 목적으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귀농인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안과 그 다음에 귀농 정착을 위한 농업 창업자금 지원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영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런 사업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모든 보조사업은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인 사후 관리 및 지원에 취소나 회수 등에 관한 조항도 저희들이 소집을 해 놨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고요. 예산사항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지원으로 귀농인의 창업이나 주택 구입 및 개축에 따른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서 자치법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대토록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정해지면 농가에 지원하는 금리가 1%인데 그것을 더 낮춰서 0.5%정도로 명문화 시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입법예고는 금년 6월 21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고를 했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해당이 됐습니다. 우리 과 의견으로는 도시인의 귀농 정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인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우리시 인구늘리기 사업과 연계 추진 등 귀농인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저희들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사전 협의승인 사항은 제9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지난 8월 5일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안가결 됐습니다. 조례안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27일 시행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④항에 따라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재취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2011년도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6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남지역은 담양군을 포함한 6개 군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귀농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귀농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지원 대상사업을 명시하고, 지원 재원을『광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재원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로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귀농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사업비의 지원 등은 지금 쪽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사실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관련법 정비라든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귀농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왔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조례가 제정이 없더라도 농식품부에서 주택구입비나 농업 창업자금 그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도 특별사업으로 농가 주택수리비 리모델링이나 보일러 시설 그런 것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가 500만원 한도내에서 도비와 시비 50%씩해서 500만원 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귀농 정착자금도 도농어촌 진흥기금으로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귀농인에 대한 지금까지 하지 해 왔던 과정,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귀농인이라는 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도에서 농사를 짓다가 광양에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 사람은 귀농인입니까?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과거하고는 정의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 읍면 지역으로 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귀농인데 지금 현재 정의는 농식품부에서 타 도시나 타 시군이 아니더라도 우리 광양 같은 관내에서라도 동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도시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만 이사를 했을때 전가구가 그것을 다 귀농인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귀농이라는 것은 현재의 직업상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거주지를 옮겨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농사를 짓고자 했을때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관내에서 관내로 예를 들어서 중마동에서 다압면으로 이주를 해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 그러면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타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김성희 위원이 발의 하신 여성농어업인 지원하는 조례에 나왔습니다마는 타도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농사짓던 사람이 거기서 농사짓는 것을 포기를 하고 우리 광양시에 원예특작이라 든지, 아니면 어떤 산지 농업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광양시로 이주를 해서 왔다 그 사람은 귀농인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원래 다른 작업에 종사했던 분이 옮겨서 직업을 농업으로 전환했을때 그랬을때 귀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귀농자의 귀농인에 대한 정의가 조례상으로 뚜렷이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견 낸 부분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과연 귀농자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목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도시민이 광양시 농촌에 와서 농업을 하는 사람을 귀농인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시세확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세확장이라 하면 주소지를 반드시 옮겨야 돼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옮겨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소지를 옮겨서 광양시민으로서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 개념이 확실히 돼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그 부분만 보면 시세확장에 대한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농인 귀농자에 대한 정의가 뚜렷이 나와 있어야 되겠다 이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4조에 보면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누구로 인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여기서 위원 현황은 옛날 농정심의회 지금 현재 농업농촌식품 산업심의위원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성된 35인 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제 그 인력을 할라하더라도 조례상으로는 명시화 돼 줘야 됩니다.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몇인이내에 위원회 설치를 한다 그것이 조례상으로 명문화가 돼 나와 줘야지 안돼 있으면 현재 조문하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으로 설치된게.... 그리고 지금 농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분들하고 농업에 관련된 기관단체 교수 등등 이렇게 해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조금 범위를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귀농코자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파악이라 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을 구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5조 위원회 기능을 보면 여기는 기 귀농 의사를 밝혀 왔고 어떤 일을 하고자 의견 타진을 했던 그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귀농 이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접수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전국에 홍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광양시는 다른 어떤 시군구 보다도 우리 광양시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분들에게 행정적으로 재원 지원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준비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원서비스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일괄 처리합니다라는 홍보와 의사파악과 접수를 이것이 전제가 깔려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5조 기능에 들어 갑니다. 위원회의 기능.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시에 귀농자에 대한 파악이 돼 있는지, 또 지원실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여러 사람들과 접해 보니까 고향이 좋아서 광양이 좋아서 농업이 좋아서 등등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지원하는 부분이 열악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접했을때 이런 법을 만든 것은 잘 했다 진즉 만들어야 될 법인데 늦었지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기능 부분에서 일단 귀농 의사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정년퇴임을 했거나 또 전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 농촌에 대한 향수, 이런 사람이 구례군으로 갈까, 산청군으로 갈까, 어디로 가 볼까 이렇게 생각이 기로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 이러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홍보 전략을 펴고, 공지를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담 부서가 위원회 내에 있든지 위원회 내에서 부서가 있는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에 있는 귀농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데 가는 것보다는 광양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나는 이것을 강력히 주문을 드리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성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정현완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말씀 중에 저희들이 귀농홍보 실적은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도권하고 부산 등 향우회가 대도시마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님 서한문을 귀농을 했을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노라고 서한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향우회원들께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귀농 창업교육을 하고 있고요. 홍보는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지금 현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민이 우리 도시 외부에서 광양으로 읍면동으로 해서 이주한 세대가 지금까지 211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대 농가나 명단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지적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211세대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홍보를 우리 시장님이 수도권 대도시에 향우회에 서한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광양시 출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러죠.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우리가 귀농이라고 해야 될지 고향에 다시 불러들이는 부분이지만 광양 출신이 아닌 아까 내가 이야기한 다른 시도 출신일지라도 정년퇴임을 했거나 전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 농촌에 향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 시군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광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끔 홍보를 할라면 출향인사에 국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 향우회에서 보내가지고 그것을 전체 총회를 할때 팜플렛 해 가지고 현황,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미약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홍보전략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담부서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현완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귀농인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다가 번잡하게 규정할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홍보관계는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지금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귀농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광양시 홈페이지를 펼쳐보면 거기에 바로 눈에 들어오는 귀농인 홈페이지가 있으면 거기를 클릭을 하면 바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시에서 각종 우리시에 농촌 풍경이랄지, 그 다음에 이번에 제정이 되는 조례에 의한 혜택이랄지 이런 것을 홍보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보충해서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다른 지역에 귀농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도권에 귀농운동본부에서 귀농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수소문해서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조례에 방금 그런 내용을 더 첨부해서 성안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귀농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고요.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광양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 광양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각 농협장들, 농업인 단체들, 또 전문 농업인들 그렇게 됐습니다. 총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각 농업분야 분과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로 농업 분야, 축산 분과, 임업 분과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귀농위원회는 거기는 농업분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전체적인 심의위원회에 해당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분관위원회에 일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그래서 분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 업무가 농업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를 담당하는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차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30인으로 구성된 전체 회의에서 확정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위원회를 중복 해서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까 여성농어업인 전체위원회도 따로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포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의견은 나중 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러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시 귀농인 현황 보시면요. 1990년부터 2010년까지가 84가구가 귀농했고, 2010년에서 2012년 2년간 예산지원이 6건에 2억 8천만원 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귀농인이라고 해서 전체가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요. 세대가 두사람이 귀농했냐, 세사람이 귀농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고 평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기준해서 60점 이상이 돼야만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결정을 해서 대상자 확정을 해서 주택자금은 4천만원 이내까지 지원하고요. 농업 창업자금은 농식품부에서는 2억원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면 귀농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 1%에서 0.5%로 내렸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있습니다. 14억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받고 싶어도 내가 귀농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땅도 없고 가진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무리 내가 귀농해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대출받을만한 담보 같은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농촌에 담보 제공을 못했어도 대출을 많이 못받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현재 개혁을 할까 완화를 시킬까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중앙단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빨리 추진이 돼서 여기에 반영이 왜야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많던지 혜택을 받을 것이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귀농인 자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조례에 명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답변에 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11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귀농인 자격이나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규칙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귀농인의 자격이나 대출이나 이런 지원심사를 위원회에서 하고 규칙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해서 공포하면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귀농인 자격에 대해서 1평을 가지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것도 귀농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격규정이 상당히 불명확해서 다음 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어느 정도 귀농인에 대한 것을 규칙에다가 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여기에 성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참고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귀농에 대한 정의가 농식품부에서 질의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아니 참고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4조 위원회 설치란에 광양시 귀농위원회, 이하 귀농위원회라고 한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법 제15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하고 제명에 2개가 되는 것입니까? 귀농위원회하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귀농위원회는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귀농위의 역할을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역할을 다 한다 그 뜻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귀농위원회는 그러면 조례상에 제명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자로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내용에 맞게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범위와 유효기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대지 경계로부터 당초 500미터에서 1키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를 하고 유효기간을 당초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0년 12월 1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1. 6. 30일자로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과 같이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와 유효기간을 연장으로 대규모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직영점포, 프랜차이즈 체인점 등)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1조 중 전통 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을 당초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것과 부칙 제2조 중 조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지정 하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을 위한 쇼핑인프라 확충과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유통업 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관련법 개정과 같이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세밀하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유통산업발전법이 6월 30일자로 개정됐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이 개정된데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개정된 것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개정된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전통상업에 대한 보존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엄청나게 어렵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지 경계로부터 그전에는 500미터였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약간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1키로로 확대했고 그리고 당초에는 2013년 11월 23일까지였지만 그것도 너무 기간이 짧다해서 2015년까지로 연강해서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6월말 부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조례를 변동하고자 하는 것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의견은 전혀 없었나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키로로 확대를 하라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1키로 이내로 새롭게 조례를 정하라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1키로미터로 제한하겠다라는 의견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유통기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보존구역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조례 제8조에 보시면 유통기업상생발전위원회 구성이 있고 9조에 보면 협의회 임무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조례가 ?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1키로 이내 사항을 다시 보존구역 지정을 다시 협의를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하는 목적이 뭡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1키로 이내가 되면 1키로 이내에서 다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례.....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조례 9조 제7호에 보면 제11조에다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거쳐가지고 결정되면 고시를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제9조 7항이 위법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례는 시의회의 의결사항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키로가 아니고 1키로 이내에서 조례는 정하고...
정문
이정문위원
1키로 이내로 정하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협의회에서는 그 사항을 결정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떻게 예를 들어 500미터도 할수 있고, 600미터도 할수 있고, 700미터도 할수 있다 그 말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키로 이내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했을때 조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1키로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와 목적이 전혀 불분명해져 버리고 위원회에서 500미터 종전대로 해라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1키로미터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키로미터로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500미터, 400미터, 300미터, 700미터, 800미터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 뜻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키로미터 이내기 때문에...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여기는 법률에서 정한 조례에서 정한 1키로는 맥시멈을 뜻한 것이고요. 협의회에서 1키로 안에서 300미터로 정하든, 800미터로 정하든, 1.1키로 초과해서는 정하지 말고 그맥시멈안에서 정하라는 뜻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목적이 뭐에요. 법에서 1키로미터로 정하라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위원회에서 정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당초에 법률은 맥시멈을 500미터로 봤는데 지금 1키로로 확장됐지 않습니까? 1키로로 못이 박아진 것이 아니고 1키로 범위안에서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종전의 범위를 500미터인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500미터안에서 한 것인데 지금은 1키로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규칙이나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1키료미터로 제한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500미터고, 300미터고, 700미터고 조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1키로미터 제정하는 것은 중복 불 필요한 행위다 그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자체별로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중마 터미널 부지에 쇼핑센터를 유치해야 된단 말입니다. 시 입장에서.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900미터 떨어졌다면 우리시 현안으로 그것을 꼭 유치한다면 협의회에서 이것은 900미터로 정해서 어떠한 백화점들을 유치하자 그러한 안이 나올 수도 있겠기에 지자체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법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법이 정하는 그 목적이라는 입법에 대한 취지가 왜 이 법을 만드냐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을 만드는 취지는 종래의 재래시장 내지 전통시장을 보호 육성하므로 인해서 열악한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의 그런 사람들을 생활경제 수단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 구역과 권역을 함부러 침해하지 못하게끔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700미터면 700미터, 800미터면 800미터 그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형평에 맞게 정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지.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여기는 백화점이나 앞으로 유통시장이 들어올 필요가 있겠다하면 맘대로 필요에 의해서 정해 버릴수 있다고 그러면 과연 이 법이 정하는 목적이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7조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가고 다음에 이 조례를 그러면 집행부가 제안하는 대로 1키로 제한을 했을때 또 위원회에서도 똑같이 1키로로 제한을 할수 있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종전에 법이 개정 되기 전에 조례가 개정 되기 전에 이미 유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 승인과 허가를 취득을 하고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기 허가난 사항이 있다면은 그것은 500미터 규정을 따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업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요? 우리시가 어떤 개발 목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겠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축허가가 나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득한 지역에 대해서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중마동에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그쪽에 우리시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문제가 됐던 그 지역을 유통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을 짓고 또 그쪽을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그 사업계획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승인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오늘 1키로로 제한했을때 위원회에서 또 똑같이 1키로로 규정이 됐을때 거기에 걸린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그 사업 포기해야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사항을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용도는 공동주택 1,2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로 나 있고, 불허용도는 시조례 및 학교 복원법에서 정하는 불허 용도가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종전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런 세부적인 그런 시설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500미터에서 1,000미터로 늘어났을때 종전에 계획이 대폭 수정 내지나 아니면 그것이 포기 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컨부두 사거리 푹 꺼진 부분 말씀이죠?
정문
이정문위원
예.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거기는 공동주택 짓기 위해서 승인이 났고...
정문
이정문위원
판매시설도 들어 있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여기에 대형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내에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립 토취장까지 다 됐고 아마 착공단계에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대형쇼핑은 아닙니다. 단지 내에 쇼핑이지.
정문
이정문위원
세부적인 배치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경환
정경환위원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부분들에 간과해서는 안되고, 또 광양읍 같은데 한번 봅시다 1키로 제한하면 지금 광양읍에 5일 전통시장이 있고, 또 칠성리, 읍내리 그쪽에 매일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키로로 제한을 하면 새롭게 개발돼야 될 목성지구랄지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는 용강지구 여기까지 다 포함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칠성지구 저쪽은 거의 개발이 됐다고 봤을때 덕례쪽이나 이런 쪽까지 다 포함이 돼 버리는데 그러면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중요하고 또 그 입법취지를 살려야 되지만 새롭게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용강지구 같은 경우에 현재 창덕, 송보, 앞으로 무성E&C 그쪽에서 최하 4천 5천 세대 가까운 이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일반 주택단지가 들어 서고, 또 그쪽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50만평 그쪽 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투자자 모집공고를 10월중에 하겠다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계획인데 이런 신개발지역에 까지 특히 목성들도 민자사업자 유치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조례가 개발사업에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고 했을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항이 201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01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지만 2015년도까지 종료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2015년도 이후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을 보호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을때는 얼마든지 관련법이나 조례를 바꿔서 2015년, 2020년까지도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했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이 조례를 1키로로 제한규정을 확대하고자 했을때는 광양읍 같은데 그런 목성들은 바로 몇백미터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1키로 범위는 동천 이내로 되어 있고 덕례지구는 해당이 안됩니다. 서천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동서천까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동천은 포함되지 않고 제방까지 돼 있고....
정문
이정문위원
1키로면은 용강지구까지 다 들어 가버리는데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용강지구까지 해당이 안됩니다. 동천까지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목성지구 개발을 하는데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쪽에 개발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협의회에서 이 사항이 조정이 1키로 이내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법이라는 것이 평등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목적취지를 달성시키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맞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고무줄 늘리듯이 이번에는 이런 필요 사항이 있으니까 500미터로 하고 이번에는 이런 필요사항이 있으니까 700미터로 하고 1키로내에서는 얼마 든지 조정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법에가 1키로 미터 이내로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범위를 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라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서 오늘 저희들이 500미터 종전 규정대로 해라 아니면 700미터 범위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조례에 보면 8조 하고 9조에 협의회 구성하고 임무에가 그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과장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모 법에서 정하는 전통시장 상생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지, 유통시설을 전통시장 토지의 경계점에서 1키로 이내로 하고 그 나머지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 하는 그 목적의 의미는 우리시의회에서 오늘 협의된 내용이 법에서 1키로 이내로 제한을 하고 1키로 이내에서 조례에서 700미터로 하든, 800미터 하든, 900미터로 하든, 500미터로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조례에다가 위임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이 정하는 목적은....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례도 이 사항은 준칙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도 협의회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법을 해석하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한구역을 700미터로도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 조례는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예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다보면 협의회 임무가 수정이 돼야 되겠죠.
정문
이정문위원
협의회 임무라니.....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협의회에서 맥시멈 안에서 조정이 위원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는 1키로로 하고, 예를 들어서 목성지구에 대형 광양읍민이 4만 6천명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통시장 2개로는 지역의 활성화가 안된다 대형 점포시설이 필요하다 목성지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는데 목성지구에 700미터1키로 정하면 목성에 입점을 못하고 광양시 읍의 입장에서는 꼭 입점을 시켜 야되는데 700미터로 정하면 입점이 가능하다면 협의회에서 저장을 700미터로 하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례로는 1키로로 제한해 놓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1키로는 맥시멈입니다. 그 안에서, 1키로를 초과해서는 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유가 조례에다가 1키로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1키로로 정하는 1키로를 아무리 초과하고 싶어도 법에서 1키로로 제한했기 때문에 밑에서 행정행위를 통해서 법을 위반하고 법을 초과할수 없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1키로 초과는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1키로 이내에서는 법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조례로 정하는 게 1키로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법에 1키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키로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쓰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모 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또 한번...
정문
이정문위원
조례로 정하란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1키로 이내로 제한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조례에서 정하라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의회 관련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800미터도 가능하고, 700미터도 우리는 광양시 여건이나 어떤 생활환경의 반경, 전통시장의 주변지역의 여건 이런 것들을 살려서 800미터, 700미터, 500미터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1키로 이내를 한도만 정해 놓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
정문
이정문위원
법을 그렇게 인용을 하면 안됩니다. 과거에 우리 광양시가 대형 유통시설의 제한의 범위를 3천 제곱미터로 해서 제한을 한적이 있죠? 그런데 특성사안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것을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절반으로 축소시킨 예가 있죠? 그것은 대형유통시설의 어떤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얼마 미만으로 해라라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그것을 3천제곱미터로 했다가 1,000제곱미터 내지 1,500제곱미터로했다가 다시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다시 올리고 이것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법률에서 1키로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그 나머지는 조례에서 정하라 했기 때문에 광양시의 조례에서는 900미터로 해도 되고 800미터로 해도 되고 600미터 해도 정할수 있는 사안이다 그 말입니다. 왜 법의 인용을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안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국적인 한도만 1키로 이내로 정해 놓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협의회에서 그 사항을 결정하도록.
정문
이정문위원
특성에 맞게끔 조례로 정해서 쓰라 그말입니다. 이 법이 정하는 목적이.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법제처에 물어볼께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키로 이내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조정해서 쓰라는 내용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례로 잘 정해서 쓰라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부분도 빨리 소화가 잘 안되고, 우선은 조례 11조 이 내용부터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전통상업 보존을 주목적이라 면은 500미터 이내다. 1키로 이내다라는 범위를 둘 것이 아니라 강제조항을 둘라면 500미터를 벗어나야 된다. 1키로를 벗어나야 된다. 미터 수치를 해 놓고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한 강제성 의미가 약하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이정문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법으로 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1키로 이내라고 하면 10미터도 되고 100미터도 되고, 500미터도 되는 것 아닙니까? 1키로 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1키로라는 숫자의 강제성이 애매모호 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 것이 absi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이 뭡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하고 정통 상점의 보호 육성 차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실정에적합한 유통산업이 주는 발전과 그 다음에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13조가 시군구의 전통상업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규정 500미터, 1키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나 의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아까 이정문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전통시장 이 부분이 도시지역에 모든 주민의 상거래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내용물과 시설과 규모를 확보하고 있냐, 없냐 만약에 그것이 절대 부족하다고 봤을때 소비자 증진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거리개념으로 강제성을 띨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중마동은 중마동 상설시장으로부터 거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마동 상설시장 내에 갖고 있는 모든 가게들이 중마동 동민들과 광양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충족하게 하고 상거래가 될수 있는 규모나 성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우리시민들이 원하는 쇼핑센터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것을 어느 위치에다가 둬가지고 균형적으로 소비자 욕구에 충족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1키로에 대한 강제성을 범위내로 해 놓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황에 맞게끔 중마동이나 광양읍의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키로미터나 500미터에 대한 수치의 강제성을 둘 필요가 있겠냐 나는 차라리 500미터를 벗어나야 된다. 아니면 600미터, 700미터를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말하자면 그것은 강제 조항이라면 라인을 확실히 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1키로 이내로 해 놓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조정 가능하다면 이 조례가 원하는 그런 것을 취합할 수가 없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1키로 관계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으면 전통시장이 6개 있습니다. 6개마다 특색이 있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갖다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조례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현재 19개 시군구에 네군데는 8월중으로 개정을 했고, 나머지는 미개정해야 되는데 미개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내용 파악이 됐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여수하고 순천만 인접 시군만 파악을 했고 여수는 의원발의로 추진 했었고, 순천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순천이 의결됐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키로로? 순천이 6월 15일날 500미터로 돼 있는데.....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이전 조례.... 법이 두 번 개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24일날 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 500미터 이내로 개정이 됐고요. 금년 6월 30일자로 두 번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6월달 이전에 됐으면 그전것 개정된 것 같습니다. 500미터 이내로 할때 개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사항은 순천은 개정이 된지 1키로로 개정이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올린 자료가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저희들이 자치단체법규집을 보고 저희들이 색출을 했는데 요. 아직 저희들이 개정이 된 이후가 5일 밖에 안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치법규가 정비가 안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재정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최초의 날짜를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2011년도에 많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5월 9일, 1월 10일 이런 부분은 제정날짜고요. 6월 이후로 넘어간 것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개정한 날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순천이 6월15일날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조례 제일 위에 보면 제정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 6월달, 5월달 한 것은 최초로 제정한 조례....
정문
이정문위원
순천에는....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없었다 그 말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순천 사항은 작년 11월 24일날 최초 개정됐을때 그것이 처음으로 500미터 이내일때 그때 개정된 사항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3월 30일날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순천은 두 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개정하고 아직 뒤에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는 안됐는데 실무자들이 파악하니까 최근에 조례가 1키로 이내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3월 30일날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 제일 위에 보면 제정일 그래 가지고 2011년 3월 30일 그러면 이 조례의 최초 제정일이 2011년도 3월 30일날 제정이 되고 이번에 개정이 되면 밑에 개정날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순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자료로 올린 전문위원실에서 며칠 현재 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윤과장님은 순천시는 1키로로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순천시는 나중 파악을 해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19개 시군중에 자료에 의하면 4개 시군만 1키로로 개정을 하고 나머지 15군데는 미개정을 했는데 미개정한 사유들이 아까 우리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자면 의회라든지 이런 상인들이라 든지 소비자라든지 여러 채널들이 상당히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우리도 유통기업발전법의 목적대로 현재 인구가 늘어나고 자꾸 변화하는 광양시에 적합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될 것이다 문제는 이 조례안하고는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항시 중마시장 그것만 항시 염두에 두고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각 블록별로 골목에 소상인들 가게들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의견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고 개정할때 중마시장만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우리가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블록별로 현재 우리가 중마시장을 비롯해서 가게가 배치돼 있는 부분하고 다시 우리가 구성되는 주거지역에 쇼핑 어려운 부분하고 병행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광양시 현실에 맞는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아직 시군에 결정이 안된 사항 제가 보기는 조례개정 추진사항이 늦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개정은 작년 11월 24일날 했는데 우리시 같으면 3월 30일날 제정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같으면 제가 봤을때 6월달에 한 사항은 작년 11월 23일날 개정사항이 그때 1차적으로 500미터 이내로 개정된 사항이고, 아직도 2차 개정된 사항은 아직 추진을 안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에서도 아직 추진이 안된 사항이 조례 개정 추진이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시군에서 아직까지 500미터에서 1키로로 개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추진이 늦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상위법을 중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굳이 1키로로 확대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민한 지자체도 있겠고 500미터에서 1키로로 모법이 개정된 것이 금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광양시와 같이 그런 개정을 진행중인 시군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키로를 벗어나는 한 것이 차라리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그것이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릴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모법에서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모 법이 6월 30일날 개정이 됐다면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순천시나나주나 이런데 6월 15일, 6월 20일 국회에서 입법예고 기간인데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이 제정을 했냐 그말이냐....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것은 500미터...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500미터를 할 때 말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500미터 해 놓고 모 법이 500에서 1키로 바꿔진 것이에요.
현완
정현완위원
1키로로 된 것이 6월 30일이라며?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한 사항은 작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500미터로 된 것이죠. 6월 30일 이전에 개정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전에 6월 30일 이전에 개정된 것은 작년에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타 지자체 조례를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성남이랄지, 수원이라 든지, 그런 것이 최초의 조례 제정일이 올해 5월달, 6월달, 1월달 그 말입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순천도 보면 반드시 이 조례에 보면 조례 제정일이 6월 15일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1키로로 돼 있어요. 500미터로 돼 있어요.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500미터로 돼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그전에 법에 의해서 된 것이죠.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그러죠. 최초로 조례 제정일은 6월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순천에 해 가지고 아무래도 도에 올라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순천시의회가 방금 이야기대로라면 1키로로 모 법을 국회에서 개정한 날짜가 6월 30일이라고 본다면 그 개정된 날짜 이전에 입법예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고기간이 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예고기간 내에 말하자면 6월 15일 이전부터 입법예고가 됐을 것인데 그러면 모법에서 1키로로 늘린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500미터를 왜 6월 15일날 나주는 6월 20일날 이렇게 제정을 했냐 이 말이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마 500미터 모법도 작년 11월 24일날 법이 제정이 돼서 그 안에 조례 개정할라면 어디 하루아침에 됩니까? 몇달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6월 30일날 500에서 1키로로 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중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상되는 지역에 거기가 주거지역으로만 국한 돼 있습니까? 주상복합 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이 주택으로만 돼 있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요. 대형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따른 상가시설이 안따릅니까? 그 부분인데 이게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상당히 다들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 데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3에 보면 1키로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키로 이내로 정하라고 명시를 한 것이 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또 500미터이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500미터이내라는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500미터 이내에서 100미터도 되고 50미터도 되고 5미터도 될수있게끔 권한을 부여해 놨거든요.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키로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라 500미터가 됐든 700미터가 됐든 1키로가 됐든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여유를 준 것이죠. 위원회에서 권한을 이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500미터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통시장을 지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을 지정해서 거기서부터 반경 500미터내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이라고 하는 데 그 안에 있는 영세한 시장이라 든지, 상가라든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 기업이 들어 와서 이 사람들의 존립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보호육성 차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을 벗어난 지역에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법으로 보면....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실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지역의 상권이 많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들은 대형 유통업이 들어오면 거의 치명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종업원을 고용해서 실은 장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종업원을 고용할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손님들이 일부 모든 부분이 대형 유통업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종업원을 고용할 여유가 없어요. 실제 사장들이 거기서 종업원 역할을 같이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지역에서 고용창출에 저해되는 효과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안에서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데 그 대규모 점포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매장 면적에 3천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천평? 그러면 천평 이하의 예를 들어 판매시설은 들어와도 무방한 것이 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준대규모 점포는 얼마 정도의 규모를 얘기한 것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프랜차이즈라든지, 체인점, 대규모 점포의 직접 직영하는 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3천제곱미터의 판매시설을 우리가 규제하는 것이지 그 이하 물론 준 대규모 점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하에 천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지 않습니까? 웬만한 우리 상가 몇개를 보태놓은 정도의 면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당분간은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실제 그것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자생력이 없습니다. 대형 유통업이 들어와 버리면 지역에 있는 상권은 거의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갈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도 있을뿐더러 고용창출에 저해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당분간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우리도 물론 이것을 가지고 물론 700미터고 1키로고 하겠지만 그것을 아직 까지는 광양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과연 대규모 유통센터가 들어 왔을 때 자생력을 갖출수 있냐, 그리고 그만큼 수요가 있냐 이것을 먼저 우리는 검토를 해 봐야된다고 봅니다. 돈 쓸사람은 열명인데 현재 아홉명 정도가 소상공인에게 돈을 쓰고 있고 대규모 유통센터 들어 옴으로 해서 그 열명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지역에 있는 상권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매출이 1년에 604억 정도 되고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440억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모든 것이 실지 대규모 유통센터가 들어오지 않았을때는 지역에 있는 상권에 돈이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1키로로 확대 적용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생각이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상가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생각들고요.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되고 있는데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와 목포와 남원과 강릉이 다 1키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어서 했고 그 나머지 아직까지 미개정 된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6월 15일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제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정할 정도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개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는 최대 맥시멈 1키로 이내에서 조례로 다 정할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모 법 13조3의 내용을 읽어드릴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유통 산업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1키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1키로미터 이내의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미터도 할수 있고 500미터도 할수 있고 700미터도 할수 있고 1키로도 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말입니다. 우리가 1키로 하든, 500미터로 하든, 700미터로 하든 그것은 우리 광양의 어떤 전통시장의 여건이나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나 주변지역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는 500미터가 종전에 한 대로가 적당하다 아니면 800미터가 적당하다 아니면 모 법에서 정하는 1키로 정도는 제한을 해야지 그래도 이 법이 정해진 목적의 취지를 살려서 전통시장이나 중소 소상인들을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조례가 1키로까지 정할 수 있고 100미터까지 정할 수 있다라는 이 법률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1키로로 정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전제하에 나머지는 1키로미터로 정했더라도 여건과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업무로 해서 업무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 조례 내용의 해석은 굉장히 입법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또 조례를 그렇게 활용했을때 위법 부당한 행위가 될 것이고 또 사안 사안마다 구역을 늘렸다 좁혔다 했을때는 굉장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될 것이고, 이해 여부에 따라서는 소송 등 제2차, 3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은 1키로가 맥시멈이고 조례는 1키로 이내에서 최대 1키로까지 거리를 정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500미터가 됐든, 1키로 됐든 정해지면 위원회에서는 그 구역을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그 구역을 전통시장 보존구역으로 고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못됐으면 내가 법제처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내가 답변을 받아드릴께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 조례사항은 준칙사항이고 두 번째로 조례에 의해서 발전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조례로 규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8조 9조가....
정문
이정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조례로 1키로로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1키로 이내에서 대규모 점포를 지어야 될 사안이 있을때는 조례 개정없이 위원회에서 구역을 조정해 가지고 허가를 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그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서 1키로로 정했으면 1키로 내에는 보존구역으로 시장이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모 법이나....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1키로 정하면 우리 광양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은 전통시장으로부터 대지경계선 기준으로 해서 반경 1키로 내가 되는 것이 죠? 시장이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맘대로 사안에 따라서 500미터로 지정해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이죠? 조례 개정없이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이 조례로 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규정을 했으면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없이 바꿔서 마음대로 500미터, 700미터, 800미터 내에서 유통시장이나 대규모 점포를 허가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번 결정고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회의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것 법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답변 다 받아드릴께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제가 법가지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해가....
경환
정경환위원장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조율 시간에 저희들끼리 의견 조율하면서 결정하기로 하고 짧게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거리하고 경과조치하고 두가지 사항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상위법 개정전에는 상위법에가 500미터 이내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라 그렇게 돼 있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불보듯 뻔하다는 이야기죠. 유통기업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1키로 이내라고 한다 그러면 1키로로 정해서 할 것이란 말이죠. 지금은 500미터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490미터로 하자 400미터로 하자고 한번도 이야기 나온 적이 없을 것입니다. 사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랬을때 1키로 이내로 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1키로로 정해서 제한을 할 것이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 건이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거리를 결정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건 건이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건 건이 앞으로 할 것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700미터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경환
정경환위원장
조례로 정해진 것은 위배 안돼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1키로 아니니까 위반사항은 아니죠.
경환
정경환위원장
조례로 정하는 것도 위배가 안되는 것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700미터 이내?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1키로 이내니까 상위법 위반은 아니죠.
경환
정경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논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정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뒤에 알아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경과조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컨테이너 사거리 쪽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2009년 12월 20일날 받았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거기에 토석이 필요하니까 토석 확보까지 거의 다 해서 미니골프장 그런 쪽으로 해서 했다는 이야기들을 거의 대다수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한이 돼 가지고 조례가 발표되고 시행을 하게 되면 보통 2,3개월 걸리죠? 시행이 될라면? 이 조례가?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회 구성할라면 한달 이상은 걸리죠.
경환
정경환위원장
한달 이내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장소에?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실무팀들과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건축허가 신청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법률고문한테 자문을 받았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아직 자문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행정소송을 하면 진답니다. 건축허가가 안났을때 예를 들어서 그 기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을 안했다 고 봤을때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계획인가나 거기 보면 판매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시설 용어정리가 뒤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판매시설이 어떤 것인지 백화점까지 판매시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판매시설로 하고 주상복합으로 지을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 판매 시설을 할수 없도록 제한을 받게 되면 손해가 엄청나죠. 그러면 행정소송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했을때 우리가 이길수 있는지 그것을 자문을 받아보시고 저희들끼리 뒤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여기서 질의하실 내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원 조례 9조7항에 보면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것을 협의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상업보존구역....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시장은 이미 지정이 돼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전통시장을 이 협의회에서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통시장은 그러면.....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법취지가 1키로 맥시멈을 막아놓고 지역 현실에 맞춰서 협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는 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전통시장을 지정하는 것을 시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통상업 보존구역이라는 것은 어차피 500미터든, 700미터든 우리가 미터 수만 정해 놓으면 되는 것이 지 않아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정합니다. 전통시장은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통시장으로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6개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협의회에서 지정하는 것이냐 시장이 지정하는 것이냐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시장님이...
성호
백성호위원
당연히 그러면 전통상업 보존구역은 우리가 미터수만 정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것 제 말은 전통시장으로 지정하면 당연히 500미터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당연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이 협의회에서 하게 돼 있죠.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정확히 하세요. 아까 내가 질문했을때 답변하고 백성호 위원이 질문한 것하고 답변이 달라버리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백 위원님, 그 부분은 1키로 한다해서 1키로로 당연히 지정된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1키로안에서 정한다 그 말입니다. 800으로 정하든, 900으로 정하든.....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요. 법에서 1키로로 조례로 정했는데 법률에서 정하는 취지를 살릴라 그러면 그래도 맥시멈 1키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1키로로 정했는데 협의회에서 500미터도 가능하고, 700미터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1키로로 정한 것이 아니라 1키로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내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에서는 이내라는 이야기를 써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정문
이정문위원
모 법에서는 13조 3항에서는 조례로 정하라 그랬어요. 이내에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조례가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해 놔 버리니까 ....
성호
백성호위원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8조하고, 9조하고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조례에서 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못을 받아놔야지 그것을 갖다가 협의회에다가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잠깐만 위원님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광양시 전통시장이 하나다면 조례는 몇미터로 정해 버려도 되지만 전통시장이 6개가 돼가지고 각 지역별로 있는데 지역별로 거리를 똑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지역의 자율성이 배제돼 버린다는 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 법에 전통시장을 정확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현대화가 되지 않은 이런데를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과연 그것이 맞는지...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아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을 지정하는 것도 우리 시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해제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할수 있다는 것이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꾸 불란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 중마시장이 전통시장을 지금 현재는 지정해 놓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데 어디도 광양이라든지 우리가 전통시장 해제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시장을 해제해도 되는 것입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융통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짧게...
경환
정경환위원장
시간이 너무 지나가고 그러니까 의견조율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짧게 해서....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답변없이 유통상업 발전법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 제한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13조 3항에 대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안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칠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8조에 협의회 구성 부분에 보면 2항에 항만도시국장하고 기업투자지원과장이 돼 있는데 기업투자지원과장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맞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은 간사로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쉽게 조율하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보니까 그러면 협의회 당연직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협의회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재가를 받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장의 재가가 끝나야 효력이 발생합니까?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그것으로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시기가 20일을 거쳐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고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의견을 내면 또 재심의를 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죠.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안전장치를 해 났기 때문에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일소시킬 수 있겠다. 다만 우리 시장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시킬 수 있거나 그대로 추인할 수 있거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 협의회에서 통보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고시를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은 안묻습니까?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협의회 내에가 위원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산건위원장님이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산건위원장일 수도 있고, 의장이 추천하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2년이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재가를 받는다 재가된 내용을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한 보고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절차는 없습니다. 일단은 되면 고시로 20일 거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고시 기간내에 시민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하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중요한 사항같으면....
현완
정현완위원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거친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천권역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다압시민 휴양소 철거 및 건축 신축입니다. 섬진강 금천권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권역 방문객들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균형을 위하여 시민휴양소 건물을 철거하고 금천권역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물철거는 3동에 407평방미터이며 건축신축은 지상 2층에 단층 면적이 393.04평방미터고, 연면적은 593.14평방미터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이며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금년 8월 26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취득 및 철거 건물 신축 및 철거입니다. 금천권역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다압면 금천리 1562번지 시민휴양소내이며, 사업규모는 부지가 7,828평방미터, 건축연면적이 593.14평방미터이며, 기존 건물철거는 3동에 407평방미터입니다. 주용도는 사무실, 음식체험실, 다목적실, 숙소이며, 사업비는 페기물처리비를 포함해서 17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필요성입니다. 섬진강 금천권역 주민들의 회의 교육 등 공동체 활동과 권역 방문객들에게 안락한 쉼터 및 레져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자원과 특산물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최대 홍보 및 활용하여 도농교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할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노후 불편한 시민 휴양소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금천권역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건물은 지상 2층에 연면적이 593.14평방미터이며 주요 시설 용도는 사무실, 다목적실, 숙소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처분대상 건물은 교실, 관사, 화장실 해서 3동에 407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12월 농림식품부로 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0년 12월에 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광양시 설계심사위원회 개최, 커뮤니티센터 위치 변경 건의를 접수받아 5월달에는 커뮤니티센터 위치 변경에 따른 다압면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6월에 커뮤니티센터 위치변경 방침을 결정하고, 7월에는 설계 심사 규칙사항을 보완하였으며, 8월에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10월에는 공사계약 체결 및 시민 휴양소 건물을 철거하고, 11월에 착공, 내년 12월 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은 다압면 휴양소 운영사항 14쪽에는 금천권역 커뮤니티센터 운영사업계획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천권역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시 의회 의결을 얻어 2011년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설물이 노후하고 시민들의 이용율이 저조하여 2년 연속 5천만원 이상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다압면 금천리 소재 금천시민휴양소를 철거하고, 지역주민들의 회의, 교육 등 소통의 공간 확보와 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외래 방문객들에게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특산물판매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총 소요예산 17억8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규모의 건물 1개동 593.14 평방미터를 취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커뮤니티센타 운영에 대하여, 건축물 완공이전에 운영관리자와의 역할관계 정립이 우선 필요하며, 시설물의 목적활용 극대화를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지금 예산이 17억 8,700만원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2010년도 이용객이 4,19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용객이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숙식을 하고 이용을 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왔다가 가버린 사람들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2010년도 운영사항은 커뮤니티가 아니고 그 당시 시민 휴양소 운영현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상황으로?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때 현황이 통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자고 그런 시설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숙소가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숙소라고 할 것도 없이 교실을 빌려드린 것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단체가 숙식도 하고 그럴 수 있게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돈을 17억 8,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순이익이 4,600만원 정도로 수익을 올릴수 있다 고 하셨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3만원씩 빌려주는 그 돈으로 해서 수익을 4,600만원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대시설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숙박시설이 6실 있고, 식당이 1실 있고, 다목적실이 1실이 있고, 파고라 및 원두막이 1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수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것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금천면민들이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금천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법인격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법인으로?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법인격으로 그런데 김성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꼭 4,694만 9천원 수입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금천권역 커뮤니티센터는 아까 말씀대로 내방객들을 위한 편익시설도 되고 지역민들의 공회당 역할도 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품을 도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제공하는 그런 장소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게 숙소로도 주지만 지역민들의 수확한 농산물 같은 것 체험장?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이고 다만 운영계획서를 일부러 적자가 날 것인지, 흑자가 날 것인지, 이것을 분석해 본 것은 참고로 이것은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 또 시비를 투자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냐라는 위원님들 염려 그런 사항 때문에 분석해 본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커뮤니티센터가 저희들이 볼때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거의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백학동 그쪽이나 하고 별로 없었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백학동도 저희들이 이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외주파트너사들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백학동에서 나오는 농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백학동 권역 운영위원회에서 법인격으로 만들어서 시설을 인계해 줄 것입니다. 금년 연말이면 5개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인계할 것인데 그분들 이야기로는 자신있게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사업이 금천면하고 백학동은 여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곶감 같은게 주요 특산물이 많이 나는 것이고, 금천면 같은데는 제가 생각할때는 나물 종류나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잘 하셔야지 또 법인화로 갔다가 운영을 못하겠다 다시 가져가라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짜셔 가지고 주민들이라도 어차피 이것 주민들의 편의 생활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목적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 활용을 하게끔 휴양소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주민들도 와서 쉴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수지분석 현황을 보니까 1년에 약 4,600만원 정도 예상수익이 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수지분석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혔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좀 거기는 위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좋은 시설을 잘 갖춰놓고 외부 관광객이나 이용객을 유치 홍보를 잘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장사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아주 지리적인 위치나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할때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민들이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공동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용객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때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어떤 소득을 올리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중요한 대목을 두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커뮤니티센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시골 다압 금천계곡까지 커뮤니티가 들어 가는데 우리가 중마동에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서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발음도 어렵고 도대체 커뮤니티가 뭐냐 영어로 어원이나 근거를 찾아봤을때 커뮤니티라는 것이 우리 지역 같으면 복지관 아니면 마을회관, 공회당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 커뮤니티인데 이게 다압 같은 저런 주변지역과 역사성이 있고, 환경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 구태여 어려운 마을회관 성격, 공회당 성격의 의미를 띠는 커뮤니티라는 명명을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정말 다압에 자연환경과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를 나타낼수 있는 그런 좋은 이름을 지어서 새로이 구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건물 명칭에 대해서는 상형식 사업이니까 금천권역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좋은 이름을 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 2010년 운영비가 7,072만원요? 시민휴양소, 향후 계획에 가보면 적자를 충분히 면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수지분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인건비 보면 4,096만 4천원 돼 있고 여기 향후에 운영할때는 3,816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인건비가 5,160만원이고 공과금 및 유지비가 1,800만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운영지출에가요.
성호
백성호위원
5,160만원인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리비하고 위에 것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인건비가 3,360만원, 관리비가 1,800만원해서 5,16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건비가 3,360만원인데 그 위에 2010년도 우리 시민휴양소 운영했을때 인건비는 4,096만 4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휴양소를 운영하는데 4,096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2011년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아까 말씀하신 3,36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형식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금천권역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센터 책임자 급여를 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한달에 120만원씩 해서 1,440만원, 그 체험장 운영용으로 해 가지고 2개월 동안 120만원씩 해서 480만원, 청소 및 시설관리해 가지고 권역 주민들이 120만원 해 가지고 1년에 1,440만원 지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센터관리책임자 1명, 그리고 운영위원 2명에 2개월, 그리고 청소시설관리 1명에 1년 이렇게 해 가지고 3,360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시민휴양소가 훨씬 더 이 시설보다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졌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현저하게 활용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더 많이 들어가 버렸네요. 예를 들자면 말씀을 하는 것이 에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시설이 노후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커뮤니티센터 이 자체는 참고로 운영계획서를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은 아닙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저희들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권역민들의 회의, 복지, 사실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다른데 가면 어렵기 때문에 소득사업에서 법인에서 일부 20% 정도 커뮤니티센터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그런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권역은 아까 이정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여건이 좋고 여기가 또 부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서 적자를 안보고 운영할수 있겠다 금천권역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만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비가 17억 8,700만원 이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 것이 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광특회계가 70%고요.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금천권역은 총 사업비가 51억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폐교로 되었던 부지같은 경우는 시유지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가 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시유지에 17억 8,700을 가지고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아까 말씀하신 운영을 하는 것은 어디서 운영한다고요? 추진위원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운영위원회를 법인격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건물해서 시가 운영안하고 법인격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폐교 부지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부지 7,828제곱미터 이것이 맞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한은 시유지는 시유지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니죠. 커뮤니티 자체가 시유지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체가 전부 다 시 것이되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위탁관리한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생겼든, 적자가 발생했던, 거기서 다 감당하는 것이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적자가 나더라도 거기서 무조건 감당하는 것이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커뮤니티센터가 다른 데도 보면 커뮤니티 자체를 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소득사업을 일부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중에 가가지고 시로 떠넘길 것에 대한 우려같은 경우는 없는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정현완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논의를 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운동장)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운동장)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봉강면 석사리 일원에 광양 종합운동장 확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기본구상,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개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광양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종합운동장에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기존 운동장 면적 38,112제곱미터를 추가하여 149만 2,383제곱미터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의회 의견 청취후에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5페이지 현황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업대상지는 광양읍에서 약 1키로미터 서측에 위치하며 지방도 840호선으로 접근하며 북측은 산지이고, 광양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측은 하천 구상천과 접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를 기준으로 표고 및 경사도가 낮고 완만한 지형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 시설은 폭 6미터에 소로 3-334호선이 결정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기본 구상안은 광양 종합운동장의 확충으로 전국대회 및 스포츠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토지 이용 효율을 증대하고 주민 활용도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도입되는 시설로는 변경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축구장과 다목적 광장, 관리시설, 주차장, 녹지시설, 보행자 도로 외에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인 운동장을 15만 8,398제곱미터에서 19만 2,383제곱미터로 변경하고, 기 결정된 폭 6미터 소로 3-333호선의 노선을 425미터에서 484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변경결정 도면입니다. 구역결정은 서측에 조성된 한옥을 기준으로 분절 토지가 최소화 되도록 정형화 하고 동측은 기존 운동장, 남측은 하천, 북측은 도로를 기준으로 설치하였고, 소로 3-334호선을 효율적인 부지활용을 위해 구상천 하천 기본계획에 조성된 명암마을 진입 교량과 연계하여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조성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9만 2,383제곱미터로 기존 운동장 면적인 15만 8,398제곱미터에 3만 3,985제곱미터가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축구장은 관중석 방향을 동측으로 하고, 도로에서 이격하여서 녹지공간을 차폐림을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수영장과 근접하여 관리시설을 계획하고 안전상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도로측에 수영장과 연계하여 주차공간 166면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입 시설은 축구장, 다목적광장 등은 천연잔디로 계획하여 주변 산지 및 하천 등의 자연경관 연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입니다. 본 건은 2002년 12월 13일 공설운동장 주변을 광양 도시관리계획 시설인 운동장으로 결정된 구역에 봉강면 석사리 광양고등학교 남측 농경지 일원을 추가로 천연축구장 1면, 다목적광장, 주차장 시설 확장과 사업 구역의 정형화하기 위한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운동장은 자연녹지 지역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절 운동장” 기준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현재 용역만 추진하고 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용역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축구장 하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그런 규모로 전면에 축구장 1면을 다 하신 다고 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광양읍에 보면 수영장이 전국대회를 유치할만한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수영장까지 넣어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기 결정돼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그 수영장 앞에 지금 11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수영장 앞에 빨간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기 결정이 돼 있었고, 그 앞에 주차장하고 축구장 쪽에가 38만제곱미터가 3만 3,985미터가 추가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시면 지금 수영장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필요성이 있어요? 기존에 아무리 있다 해도?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기존에 도시시설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있는 부분을 전체적인 광양 공설운동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축구장을 했을때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꼭 대회나 그런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 총괄을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주시오라고 우리한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넘길때 검토를 했었는데 개방관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관리 결정만 우리가...
성희
김성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되면 천연잔디로 하신다 하면 이게 관리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렇게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1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도면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도면을 같이 하는데 지금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광양국민체육센터로 명칭을 바꿀 예정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도 기 결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변경을 한다는 내용을 아직 제가 못 접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2페이지에 명칭이 바꿔져서 올라왔는데......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입니다. 당초 장애인체육관으로 명칭을 그렇게 해 왔는데 체육진흥기금 내려오면서 장애인체육관으로 명칭이 되면 안된다고 해서 국민체육센터로 명칭이 바꿔진 것입니다. 다만 시설은 장애인 체육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장애인 단체나 이런데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안되니까?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밑에다가 괄호열고 장애인...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그 부분도 차후에 검토는 해 보고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체육센터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광양실내체육관은 모든 시민들이 광양실내체육관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광양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병환
문병환도시계획팀장
입니다. 좌측에 기정에는 광양체육관으로 명기가 돼 있는데 변경된 부분에 실내체육관으로 명칭을 정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광양실내체육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명칭을 잘못알고 있었네요?
병환
문병환도시계획팀장
조서상 정리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천연잔디구장요? 여기 계획은?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는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시설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후에.....
성호
백성호위원
아시다시피 중동 근린공원에도 천연잔디구장이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없앨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천연잔디구장을 다시 만든다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고요. 지금 현재 축구장 면적이 3개 정도 있죠? 공설운동장하고 축구장 이쪽에 2개하고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내대회 유치하기에 부족합니까? 축구장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교육체육지원과에서는 이것을 근거리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근거리에서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2번에 자연환경관련해서 해 놓은 것 있죠? 평균 표고가 15.1미터고, 최고 표고가 18.7미터다. 이것 설명해 놓은 것은 광양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단지 안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산은 좀 높습니다. 정확한 표고는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가 도시계획 설정하는데 시설안에 표고다 이말씀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도면상으로 이렇게 보면 광양고등학교 뒤편으로 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운동장이 있고 해서 꼭 시설물을 할라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축구장 외에는 기정과 변경과 봤을때 특별하게 축구장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수영장에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축구장 한 면 외에는 다른 것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꼭 축구장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리에 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광양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이 정도에 이것도 자연녹지죠. 자연녹지안에는 체육시설 들어가도 되는 것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쪽에는 임상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도로를 횡단하지도 않고도 예를 들어서 아까 근거리에 체육시설이 집합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이 도로를 건너지 않고 공설운동장 바로 앞에 있는 산과 그 옆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전체가 한군데 모여있게 임상이 좋다는 그것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수영장에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길건너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인지?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주차장이 수영장쪽에 주차장은 있습니다. 기존 것이 있고 이것은 행사를 축구장이라 든지 다목적 광장의 이용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저녁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주차대수를 여기서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지 못하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길 건너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어쩔수 없이 길을 넘어오는 이런 불편함을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글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고등학교 앞에 쪽에 학교지원시설이라 든지 아니면 근거리에서 예를 들어 주택이라 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통학이 가까운 이런 주택 밀집단지 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축구장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면 근거리에 있는 그쪽 산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산은 말씀드린 대로 임상도 임상이지만 그쪽에가 상당히 우리 현재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쪽을 보면 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이 부분도.....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부분도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암이 남아 있습니다. 공설운동본부석 뒤쪽으로 보면....
성호
백성호위원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구두로만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검토를 하셨다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왔을때 실무자 선에서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추가로 펀입될 부지 면적이 약 만여평 정도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지가가 현재 평당 얼마나 해요?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입니다. 지가가 3만원에서 대지같은 경우는 5만원까지 있습니다. 평방미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평방미터 15만원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유지죠?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예.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5만원에 매입이 가능한 땅입니까? 방금 공시지가를 말한 것이 에요. 실거래를 말한 것이 에요?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공시지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약 만여평에 대한 전체를 사들일라면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요?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토지매입비가 건축물 포함해서 건축물도 일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장물 까지 한다면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한 45억에서 50억 사이....
현완
정현완위원
50억 정도가 들어야 만평을 산다? 50억 가지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시설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얼마나 들겠어요? 돈이? 방금 축구장 모든 시설을 완비하는데?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대부분이 토지 보상쪽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축구장을 우리 마동축구장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잔디를 하더라도 10억 미만으로 들어야 돼요.
현완
정현완위원
축구장을 포함해서 토지매입비 외에 모든 인프라를.....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공사비는 기타 부대시설비까지 해 가지고 20억 정도
현완
정현완위원
20억? 추상컨대 7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예. 65억에서 70억.
현완
정현완위원
70억 들여 가지고 만여평땅을 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할수 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나중 구체적으로 챙겨봐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여기가 봉강면 석사리 광양읍이 아니고 석사리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처음부터 우리가 공설운동장 광양군 시절에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체육시설의 집단화 크러스터화 하는 것은 집단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클러스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이 활발히 될수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시설 말하자면 메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거액을 들여가지고 할때는 두가지 측면을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 지자체 광양시민 전체가 활용 가능할 부분과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 봐서 도시통합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강행을 한다고 봤을때 우리 의사와 반하는 도시통합이 만약에 이루어졌을때 이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사실 말이 70억이지 수영장 하나 하는데도 돈이 얼마든지 아십니까? 우리 광양수영장 이것에 비하면 조그마하다고 봐야 되겠죠. 돈이 그렇게 거액이 들어갔는데 100억 될지, 150억이 될지 알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인데 도시계획 입안만 해 놓자는 뜻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닙니다. 후보계획이 뒤따라가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이것 예견되는 70억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시기는 언제 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사업시기는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와 있고요. 내년부터 보상을 하고 연차적으로 축구장이나 잔디광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3년, 14년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최종 마무리 연도를 언제로 봅니까?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서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교부세가 어떤 용도로 내려왔어요?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지금 다목적 광장이 그라운드골프장을 겸해서 주민들 잔디광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렸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단일 안으로 해서 교부세가 10억 왔죠?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에요?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액을 시비로 보완해 나가겠다?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10억을 놓치기 싫어서 겨자먹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목적 광장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명종
송명종체육시설팀장
방금 말씀드린 다목적 광장은 그라운드 골프장 하고 시민들 잔디공간으로 개방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목적, 이 돈이 우리가 단일안으로 10억을 교부세를 받았고 변경된 안을 33,000평방미터내에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비 60억, 추상컨대 60억인데 훨씬 더 들수 있어요. 제가 예견컨대 3년내에 마무리 하겠다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우리시 규모로 봐서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절기 겨울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광양읍지역 그쪽이 기 도시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클러스터화 돼 있고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게 목적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공간 확보, 시설확보 그런 개념에다가 두는 것인지, 우리 광양시민 전체에 체육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두가지 목적이 병행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현재 중마동권에 종합실내체육관이 아직 없죠? 아직 안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생활체육관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이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이렇게 50억, 100억, 200억, 쏟아붓는 부분은 물론 여좋아요. 전국대회도 좋고, 클러스터도 좋고 다 우리가 30만 자족도시로 가는 길목에 할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전체 시민들이 말하자면 시 예산을 수혜를 볼수 있는 복지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한군데다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 않느냐?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는 평상시 느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도심권이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상수도, 환경, 기초시설, 체육시설, 문화복지 이런 시설이 전부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또 이러한 운영관리면, 이러한 관리인력 이런 면에서 우리시가 최대의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시하고 비교해 보면 나주시가 9만여명의 인구인데 우리 광양시보다 공무원수가 167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도 보면 모든 시설에 타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인력이 충원이 안되면 참 시 행정 수혜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을 사실 읍하고 중마권하고 따져보면 그렇게 먼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지역적으로 생각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고, 또 시장님 공약으로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 포스코 체육관 건설할때 시민들과 같이 일응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살펴가면서 해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농촌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농촌지역까지 생활체육관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축구장에 대해서 국제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훈련지로 각광 받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큰 경기도 치러야만이 동계훈련장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에서 먼 장래를 보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중마권에서 광양읍으로 가는 거리나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로여건이 좋아가지고 이순신대교해 가지고 여수 가는 데 금방 가버리고 팔마체육관 금방 가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중마동에서 팔마체육관 가는 시간대하고 봉강면 석사리 가는 시간대하고 어떤 것이 더 빠른 지 모르겠어요. 현재 도로여건으로 봐서, 그래서 나는 기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수영장 등등 이렇게 모든 체육시설이 거기에 클러스터가 돼 있다 고 보면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접근 가능할수 있는 도로 교통망이 현실화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시장 삼거리에서 거기가는데 거리는 짧아도 엄청 짜증을 느낍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 가지고 크고 작은 행사를 광양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거기서부터 신호등이라 든지, 도로 차선이라 든지, 여러 형태를 봐서 굉장히 불만의 요지가 많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저도 그쪽 광양읍 시가지를 통과를 해 봅니다마는 그런 큰 행사가 있을때는 상당히 부득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마체육관도 도로 교통사정이 좋기 때문에 좋다고 하셨는데 국도 17호선이 고속도로 대신 여수돌산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6차선이 엑스포 전에 개통이 되면 여수국가산단 근로자가 17,000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이순신대교가 개통이 되고 지금 율촌 2산단하고 여수 국가산단 사이에 여수 확장단지 240만평이 율촌산단 보다 좀 앞에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입주 기업이 거의 활성화가 되고 있고, 율촌산단이 활성화 되고 있고 그래서 교통체계가 되면 이순신대교하고 광양읍권하고 해서 여수산단에 근로자가 상당하게 정주권을 찾아서 상당히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수요를 우리시에서 흡수할라면 상당한 부대시설도 정주권 차원에서 갖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율촌산단 근로자가 점심때 읍으로 와서 많이 점심을 먹습니다. 10분이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 근로자가 여수시로 가는 것보다는 광양읍이나 순천시로 오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릅니다. 여수국가산단 기존산단도 광양으로 오는게 자기들 여수시로 가는 것 보다 시간이 절반 밖에 소요가 안되고요. 그래서 그런 미래의 변화된 사항을 우리시에서 사전에 충분히 흡수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됐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중마지역에 실내체육관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시세가 커져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중마동권에 뭔가를 문화적인 공간도, 체육관도, 시세가 커져야 된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보다도 더 적은 인구가 있는데도 다 문화공간이 있고,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때 실내체육관, 수영장이고, 축구장이고, 모든게 한곳으로 모아져야지 클러스터화가 돼야지 관리를 할수 있다. 공무원들이 관리차원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중마동쪽에 축구장 다 있지 않습니까? 시설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중마동쪽에서는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힘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한사람이 축구장이 나란히 있으면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지만 2개 나란히 있으면 2명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중마동도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될수 있으면 클러스터화 하는 것이 좋다는 부분이지 있는 부분까지 옮길 필요는 없고요. 또 일부분은 나눠져 있으면서 주민들의 여가활용에도 활용을 해야 돼죠. 그런데 모든 부분이 꼭 모아져야된다는 것운 아니고요. 꼭 나눠져야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광양읍이냐 중마동이냐 그것을 떠나서 제가 지난 번에 시장님하고 수영장을 한바퀴 돌때 말씀을 했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왜 광양읍은 이렇게 좋은 시설 내가 봐도 그래요. 너무 너무 좋은 시설이에요. 수영장이, 그러면 중마동은 그럴만한 수영장이 없어요. 있다 해도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까지 시설을 갖춘 수영장이 없고 아무리 대회를 유치한다 물론 좋아요. 같은 광양지역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세 10억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서 부지를 만평 더 사가지고 지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실시설계가 나오기전에 인구가 어느 쪽이 많으냐 그것도 간음하시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런 실시설계도 해 보시고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런 사업같은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10억이 와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받은 사업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장도 이쪽에 있고 사실 중마권역에는 추가로 축구장 할만한 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광양만권에서 흡수할 수도 있고 흡수 전망도 밝고 또 동계훈련장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클러스터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실내체육관 문제는 현재 제철소부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영장 문제는 광양읍에 국제 규모로 좋다해서 또 여기다가 더 좋은 수영장 이렇게 지을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기존 수영장 활용하고 어떠한 경기 차원에서 더 보다 좋은 것을 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서 활용할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수영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내체육관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제철안에 실내체육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 가서 바로 이용 못해요. 순번제로 대기하고 자기 직원들 전부 다 쓰고 남으면 우리시민들이 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한 가지 종목만 안되거든요. 한 가지 종목은 자기들도 안되고 있어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제철 안에 체육관을 한 가지만 못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가서 실제로 가면 거기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 속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중마동에도 실내체육관 정도는 하나가 빨리 들어 서야 한다는 제 의견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지도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치 활용하는데 좀 꺼려하는 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지역을 가지고 여기는 해서는 안된다. 그런 쪽의 의견들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저도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의원하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시 정책에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잘 안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은 생활체육이 학교 체육관으로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차적으로 봤을때 정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지 앞으로 시군통합이 되고 나면 지역적으로 어디서 어떤 대회를 유치하자 서로 유치할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보다는 좀 큰 규모의 통합이 됐을때도 수용이 되고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전국대회는 물론 축구장도 해서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이죠. 하게 되면 그런데 이쪽 지역에 실내체육관이 없으니까 학교체육관 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가야되지 않냐 그런 내용으로 받아 주시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적어도 2년, 3년해서 준공한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또 여기 도시계획 입안 하는데 백성호 위원님이 주장을 하시다가 뒤에 파악을 해 보기로 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현재 이 지역은 도로보다 약간 낮죠? 성토를 해야 될 지역이고 성토를 하게 되면 토석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정현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토지매입을 할라면 적어도 4,50만원 이상 줘야 될 것입니다. 절대 협의가 안돼죠. 주변 거래시가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만드는 것 보다는 클러스터화 해야 된다 그런 쪽에 공감을 합니다. 여기 천연잔디기 때문에 제초를 하더라도 기계가 움직이는데 바로 건너편에 가까운데 있으면 여러 가지 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중들이나 선수들이 이용하는데도 도로를 건너서 한참 걸어 오는 것보다는 이쪽 산쪽으로 임야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용면에서 도 좋을 것 같고, 부지 가격에서 보면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여기다가 과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옮겨서 했을때 비용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앞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임야쪽으로 가게 되면 뻗어나갈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야를 넘게 되면 전답도 있는데 거기는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확충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러니까 위치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4 정회
18:1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이 권고사항으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활용해서 운영 요함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권고사항으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활용해서 운영 요함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경과조치 규정과 거리 제한 등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운동장) 의견제시의 건은 운동장 활용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운동장 위치를 변경하여 검토 요망의 내용을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조례안, 일반안 심사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0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ㆍ 백성호 ㆍ 정현완 ㆍ 이정문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18: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