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수 정무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재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재구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님 등 33분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과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병옥 의원께서 지난 7월 2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사직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부의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0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김희만 님 외 9명이 제출한 샘물개발허가 취소 진정의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군산시 대아면 한인석 님 외 9명이 제출한 농공단지 조성관련 탄원 등 5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수 의원님, 간사에 김대중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남원시·순창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출신 김정호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전 최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하 교원평가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교원단체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각종 매체에서 거명하였던 사항이며 개인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단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1980년대 후반 참교육을 부르짖던 그 숭고한 정신을 갖고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제자들에게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몇몇이 정치적으로 교육의 현상을 왜곡하고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그들에게 참교육의 정신으로 돌아와 전북교육의, 나아가서는 한국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전라북도교육감 취임사에서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인수위원회 업무가 끝나면 원대복귀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학교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번 9월 정기인사를 허탈감에 빠져 들고 있는 현실을 교육감님은 들어 보셨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과 귀를 들어 멀리 보시는 전북교육의 수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특정단체, 즉 전교조의 정책을 지나치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보은의 차원에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그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형식적이나 소모적인 논의가 아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보교육감으로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교육감께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교육 혁신과 관련해 가장 큰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무엇이라고 자평하시겠습니까?

교원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자존감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교육감 1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발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조사대상 1,775명. 전교조교사 647명, 교총 1,128명 등이었습니다.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을 보면 전교조교사 96.3%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반면 교총교사는 16%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보교육감께서는 특정단체인 전교조에 편향된 교육정책을 추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측면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을 펴면서 가치중립적으로 갈 수는 없고요. 가치관계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때그때 같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교육감님, 그러시다면 꼭 전교조의 정책뿐만 아니라 교총, 한교조의 정책도 전라북도 교육 정책에 반영하면 좋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또 지난 5월 한국교총에서 진보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인용해 보면 응답자 1,478명의 교원 중 75.2%가 변화가 없거나 학교현장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과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과 불필요한 법리논쟁, 교육청과 학교현장과의 혼선, 갈등요소가 교원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교과부와 정책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취임 이후 추진한 교육정책과 부적절한 인사 등으로 도교육청과 일선학교 간 혼란과 갈등은 물론 교과부와 잦은 마찰을 일으켜 도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6개 시도 중에서 전북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보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먼저 201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교과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정책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과정에서 2010년 7월 전라북도교육청 교원평가 교육규칙 폐지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학부모단체 반대 등으로 추진 후 유보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 뒷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학부모단체의 반대로 추진을 보류한 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장관을 하고 있는, 당시 차관이었죠. 이주호 당시 차관과 직접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넘어가서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2010년 9월말 교원능력개발평가 하반기 자율실시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습니다. 학교자율로 시행하고 그 결과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북자율고 지정취소 관련 시행명령에 대해서, 2010년 8월 9일입니다.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전북교육청에 대해 대법원에서 각하하여 전북교육청이 패소하였습니다. 맞죠?

아직 취소대상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각하…….

대법원에서 각하했으면 그걸로 법률논쟁이 끝난 것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냈고요. 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아직…….

아닙니다. 금년 8월 30일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결정주문은 각하결정인데 그 결정의 내용을 보면 교과부장관이 전라북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자율고 지정고시 처분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북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2011년 8월 15일 직무이행명령촉구 2011년 5월 10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 평가 진행 및 결과의 처리방법에 대한 교과부 지침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감께서 평소 강조하신 교육3주체의 의견을 기꺼이 수렴해서 그분들과 함께 행복한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 또 도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말과는 다르게 완전히 역행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해 자율고 지정취소와 관련 학교법인 측과 권한소송에서 패소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도 각하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지난 8월 30일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전라북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했다. 그러나 이미 소송이 종료했으므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제소해서 각하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교육감의 행정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며 또 교육감으로서 재량권 남용행위라고 결정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지역사회 갈등과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하였고 국민의 혈세인 많은 소송비용의 지출 등을 감안할 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낸 소송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과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법원에서 각하되면 법원판결은 끝났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또 재소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가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고 소송물과 대법원의 소송물과 헌법재판소의 소송물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교육감님께서는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요.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님이 책임을 지라고 압박하는데 “못 지겠습니다.” 이렇게 전면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지가 확고하다면 끝까지 책임을 못 진다고 말씀하셔야지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말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그 답변은 당시 그 질문을 하신 국회의원님께 대한 제 예의표시지…….

입법기관인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책임을 무엇인가 지셔야죠.

자율고지정고시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그 패소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럴 사유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남아일언 중천금입니다.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한번 말한 것에는 책임을 지시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진다고 했으면 무엇인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뇨. 사퇴든,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유야무야하지 마시고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소송비를 변상하는 책임을 지실 의향을 묻고 있습니다.

변상책임도 법에 따라서 변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북교육 전체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단체의 정책과 교육감님의 소신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패소했으면, 대법원에서 각하되었으면 분명히 소송비는 개인적으로 변상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에서 본을 보이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다음은 최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할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계획, 실천, 결과분석, 평가, 환류를 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도교육청에서도 각 시·군교육청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연도별로 학교에서도 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어떤 척도로 평가하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예.

몇 단계 평가하죠? 5단계 평가합니다, 수우미양가. 맞죠?

예.

그렇다면 교원평가를 교과부 안대로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교원평가에 관해서는 교과부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국회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법적인 문제를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초·중등교육법, 그다음에 교육공무원법, 그다음에 대통령령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지나치게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근거를 하나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교원들이 평가를 거부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교윈들이. 지금 제가 각급학교 초·중·고 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원개발능력평가,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라북도 교육안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안입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든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교육현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반대하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교사입니다. 능력이 없는 교사입니다. 실력이 없는 교사입니다. 부적격교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드리지만 교육감님, 교육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재를 길러냅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부적격교사입니다. 실력이 없는 교사입니다. 자질이 부족한 교사입니다. 그래도 감싸고 가시겠습니까?

그런 부적격 구성원의 문제는 어느 집단에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적격 구성원을 걸러내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조직이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부적격 구성원들이 뭐가 문제인지…….

교육감님, 제가 학교현장에서 있었어요. 제가 초·중·고 근무를 다 했습니다. 제 눈으로 봐도 저 선생님은 차라리 다른 직업을 택할 걸 이런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교사는 정말로 연수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평가를 거부하는 교사요? 정말로 연수를 열심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을, 자기 자질을 향상시켜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 자녀 가르치는 것만큼만 가르친다면 여기 교원개발능력평가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육계의 오래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률가 출신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교육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교과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나 교원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원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교과부의 목적, 전라북도 교육청 안의 목적 알고 계십니까?

목적은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입니다. 전라북도도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빠진 게 있어요. 학생생활지도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안에. 교육감께서도 교원평가를 실시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교원평가를 전면시행하기까지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원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교과부가 과거 참여정부시절, 정확하게 5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국회에 계속 입법노력을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계속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는…….

지금 교육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2000년도부터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2010년 전면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모형을 개선해서 2011년부터 이차년도 전면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교과부와 의견대립이 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교원평가에 대해 교원의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내용을 법률로써 직접 규정해야 하므로 모법, 모법입니다. 모법도 없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이를 들어 교원평가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나 강제연수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헌법적합성과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비추어 하자가 있으며, 위헌적인 행위로 법적 정당성이 없는 교과부의 취소나 시정명령 또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예.

뒤에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34조? 이따 정확한 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입니까, 교원의 기본권이 우선입니까?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의 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오래전에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에 우선한다라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질이 부족한 교사, 능력이 없는 교사, 부적격교사는 반드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걸러서 자기연수보다는 강제연수라도 시켜야 맞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를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부당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 2011년 6월 23일인 상태이며,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교과부는 강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의 입장은 법적 근거로 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37조 내지 42조에 의거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교원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도교육청과 뜻을 같이 하는 시도교육청이 있습니까?

전라북도 하나입니다.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과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의 반응을 알아 보셨습니까?

통계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북교육청이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나 의견수렴 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교과부와 의견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 설문조사를 교육상임위원회와 같이 공명정대하게 실시할 의향은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교과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그 정책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때는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 헌법에 교원개발능력평가를 하라고 명시할까요?

헌법 37조2항을 한번 보십시오.

초·중등교육법은 법 아닌가요? 그러면 대통령령은 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시행규칙 또는 규정 또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경영자인 교장선생님들께서 거부한다고 하면 각종 이유를 댑니다. 어떤 근거를 갖다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부사유가…….

대한민국은 제가 판단하기로 이게 대통령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면소재지까지, 하물며 이장님까지 계선조직입니다. 완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실현되었다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금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85%에서 90%잖아요. 그러면 교과부장관이 지시명령 내리면 그에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교육감님께서 그 지시한 내용을 거부했다고 해서 인사한 사항도 있잖아요, 이번 9월 1일자도요. 금년 1월 1일자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이것은 이해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선출직으로 교육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정지시명령 내리면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따라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지위가 상하수직 관계다 이런 이론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계선조직에 의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의 통설은 그게 아닙니다. 상하수직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학교의 통설이.

그러면 동등관계로 봅니까?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장관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권한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대통령입니다. 그 밑에 총리도 있고 각 부 장관도 있습니다. 장관 밑에 시도도 있습니다. 장관 밑에 도교육청도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나 각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하게 100% 미국이나 서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야말로 활성화되고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다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따라줘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위헌할 정도 중차대한 문제라면 국민의 관심사이며 여론조사 결과 학부모의 절대적 찬성에 의해 실시되는 만큼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6개 지역의 진보교육감 공동선언문에서 왜 교원평가에 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 거론하려면 제가 그 안을 냈어야 될겁니다. 그런데 6개 지역 교육감의 공동선언을 낼 때는 최소한의 것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의에서 배제한겁니다.

파장을 고려해서 제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논의도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라북도교육감과 진보교육감을 내세우는 5개 시도교육감, 그 밖의 교육감께서는 헌법적으로 유린되고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교원평가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것 초미의 관심사니까 물어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과 부령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친 대통령의 시행령도 짧은 소견이지만 지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의 각종 지침이나 규칙,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은 그 시행령이 헌법에 합치하고 법률에 합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법, 교육공무원법 이것도 다 법률이잖아요. 꼭 이런 것을 헌법에다 명시해가지고 해야 합니까?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교육공무원법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해서 실시하면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요,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부적격교사를 골라내기 위해서, 자질없는 교사를 골라내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계를 걸머지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원평가에 대한 논란은 2010년 7월부터 시작됐고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은 2011년 4월 시행계획 제출 시점부터 계속되었는데 교육감께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 헌법 소원과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앞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의원님.

아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관계가 있잖아요. 장관과 교육감님의 의견대립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전에 해야죠.

그걸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그 말씀…….

그래서 갈등은 없어야죠. 만약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민간인이 다수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불신하는 것입니까?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타 시도는 교특자금을 배부했는데 왜 전북교육청에서는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은 갈등이고 교육특 자금을 배분하지 않았느냐, 왜 전북에 있는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하느냐. 배분해달라고 교과부에 본 의원이 8월 25일에 방문했을 때 교과부에서는 5차례 전라북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감님과 협의를 시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은 거절하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방금 제가 처음 안 사실인데 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 문제로 교과부까지 방문하셨다는 사실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그 부분, 교과부에서 저희에게 계속 그런 요구를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무관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한 번이라도 방문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교과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과 대법원에 제소하였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의 정책이 교육감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때마다 협의조정 없이 이런 식으로 교과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갈등으로 몰아가시겠습니까?

의원님, 교과부 정책이 교육감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삼는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율고 문제와 같이 법만을 앞세운 무모한 판단은 아닌지 또 결과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늦게나마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평가 실시라는 큰 틀에서 이의가 없고 문제가 없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북안의 주요내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여기 목적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이고 여기는 정점은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능력개발평가입니다. 여기에서 차이 나는 것은 내용입니다. 경영 전반과 학습지도, 생활지도입니다. 수업지도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교장·교감도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평가방법은 5단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서술식으로 한다면 안 돼죠. 참여자는 또 교장, 교감이나 또는 부장교사나 수업교사, 교사 이렇게 3인이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북교육청 안은 교사중심입니다. A교사, B교사, C교사가 있습니다. A교사는 B, C를 평가합니다. B는 A, C씨를 평가하고 C는 A, B를 평가합니다, 서술식으로요. 안 좋은 말 쓸 수 있습니까? 천하 없어도 못 씁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에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질이 부족한 교사 이하 그런 교사를 걸러낼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평가결과 낮으면 연수를 실시합니다. 자율연수요?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자율연수 실시하겠습니까? 안 하죠. 노력하겠습니까? 안 하죠. 전북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하되 수업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참여자,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공통기준 등과 다르게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평가방식입니다. 둘째, 동료교원평가입니다. 셋째,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연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전문가들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 우려 교원평가에 대해 그동안 교과부는 5년간 시범운영과 2010년 전면시행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온 반면 전북교육청 안은 전북교육청에서 조차 시행해 본 적 없는 검증되지 않은 방안입니다. 전문가들도 전북교육청 안에 대해 평가제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평가지침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대통령령 위반사항 및 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 대통령령 제19조 위반입니다. 평가대상, 대통령령 제18조 위반입니다. 평가참여, 대통령령 제23조에 따른 교과부지침 위반입니다. 평가결과 활용, 대통령령 제23조에 따른 교과부지침 위반입니다. 이것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 안에 대하여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전문가, 선도학교에서 응모한 컨설팅위원의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전라북도교육청 안을?

예.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러면 그 의견을 해주신 분들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적격교사를, 자질이 없는 교사를, 능력이 부족한 교사를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걸러서 연수를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자율연수? 안 하죠. 저라도 안 해요. 평가방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자율서술식으로만 평가할 경우 객관적 데이터 미비입니다. 응답해야 할 구체적인 지표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전라북도교육청은 그것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라북도교육청 안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한다고 하면 검증이 있었어야죠. 그리고 여러 의견을 들었어야죠. 그렇다고 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교총, 한교조, 전교조 그다음에 교육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어야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죠?

특정단체의 논의를 거친 게 아니고요. 교육공동체…….

어느 한 단체의 의견만 가지고 한다면 전북교육을 그야말로 잘 이끌어서 순화할 수는 없죠.

김정호 의원님, 규정된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을 정리해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나 우수 또는 미흡의 양극단적 해석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연수와 연계하기가 곤란해져 교원평가제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셔야죠, 수장이니까요.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자질없는 교사, 부적격교사에게 교육감님의 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안 맡겨요. 교육감님은요?

의원님, 교원평가가 교원을 걸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아뇨, 교원평가를 해서 능력이 없는 교사, 자질이 부족한 교사를 연수시켜야죠.

연수대상자로…….

연수시켜서 자질을 향상시켜야죠. 부적격교사를 적격교사로 만들어야죠. (

의석에서 -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분량이 많으시면 폐회때 하면 어떨까요?”) 다음에 또? (

- “예”) 나머지 부분은 28일날 다시 긴급현안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북교육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전북교육이 꼴찌라는 것 알고 계시죠?

김정호 의원님, 폐회 날 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 그리고 길게 질문에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입니다. 더위의 끝자락에 찾아온 추석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늦었지만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보름달처럼 넉넉한 명절이 됐었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이 있지만 졸지에 집도 절도 없이 명절을 맞은 금번 집중호우 피해주민들에게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보다 더 가슴 아프게 들렸을 텐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 빨리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길 촉구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던 도내 건설업계의 위기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와 전라북도는 손 놓고 바라만 보는 지경입니다. 최근 3～4년간 지속된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도내 건설업체들도 최악의 수주난을 겪으며 고사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민간건설시장 침체로 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막대한 국가예산이 4대강 사업에 집중되다 보니 공공부문 물량이 급감했으며, 특히 우리 지역은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도내 공사기성액은 전년보다 7.6% 감소한 7조1,280억원으로 무려 5,58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문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발주건수는 전년 대비 평균 30% 이상 감소하였고, 발주금액도 최대 23%나 감소해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도내 건설업계의 불황이 관련 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관련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올 8월 말까지 2년 8개월 동안 도내 전문건설업 가운데 301개 업체가 폐업하면서 384개 면허를 각 해당 시·군에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처럼 건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은 IMF 당시보다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 도내 건설업은 지역 내 총생산 중 9.1%를 차지할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은 고용창출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타산업과 연관성이 많은 국민경제적 중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건설업 침체는 서민의 일자리와 관련 건설자재 및 장비 업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므로 그동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전라북도는 현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과 대응모색에 나서 한껏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외지 대형업체들로부터 사면초가에 놓인 도내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열기에도 도내 신규 아파트 건설시장은 외지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어 도내 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었고, 지역 중소업체들의 줄도산은 물론 산업재해 발생 증가와 부실시공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과 제도가 불러온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악영향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라북도는 이를 철저히 연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고사 직전에 놓인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 상황을 정부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입장표명도 필요합니다. 정부도 말로만 동반성장을 외칠 게 아니라 진정한 동반성장은 지역 건설산업 보호와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역 건설산업과의 상생방안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김제시 제1선거구의 김현섭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시장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2009년도 21조6천억원에 비해 3.5%가 감소되어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반값 등록금 운동 등 일반가정에서 생계비 외에는 거의 모든 소득을 자녀 교육비로 쓰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경기불황으로 소득 감소 및 물가상승으로 지출 여력이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등이 작용을 했겠지만, 그래도 정부의 적극적인 사교육비 경감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2010년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6만4천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7천원이 증가해 전국 최고의 사교육비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 학부모들에게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사교육비가 증가한 이유는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벽이 더욱 높아져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항인 0교시 폐지, 강제 방과후 학교 운영 금지, 강제 자율학습 폐지 등을 이유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금지하라는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을 중·고등학교에 시달해 위반 사례 및 민원 발생시에는 종합 감사 실시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잘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 등에 많은 제약들을 가해 교육수요자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원하는 학력신장에 대한 열망을 간과하고, 선택권 보장이라는 단편적 논리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외면한 채 지난 겨울방학 때는 중·고교 신입생 입학 전 보충학습과 조기 반 편성 선행학습 전면금지 지시는 학생들을 사교육장으로 내몰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학원이 없는 농산어촌 학생들은 인근 도시의 학원에 다녀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또한, 학기 중 정규수업을 마친 후 방과후 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이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참여 결정권을 맡겨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가 실시되는 시간에 학원이나 과외 등 비싼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입시·보습학원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3.9%로 전국 최고를 나타내 전북지역 교육수요자의 사교육 시장 선호도를 반증하는 사례라 여겨집니다. 전라북도가 2010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최하위, 중학생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최고, 전북도민 모두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준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과부와의 갈등으로 비효율적인 소모전만을 지속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전북교육청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본질을 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본질 회복에 역점을 두시고 학력을 신장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실추된 전북교육의 신뢰 회복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님! 현재 남원시에서는 요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리산 삭도는 뱀사골계곡에서 반야봉중봉 하단부 8부 능선까지 6.6㎞ 케이블카 설치 남원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남원시, 구례군, 산청군 3개 시·군이 경쟁하고 있는바, 지리산 케이블카가 남원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김완주 지사의 지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서울장학숙 증축문제에 대하여 5분발언 하고자 합니다. 서울장학숙 입소 자격기준은 타당하다고 봤으며, 선발방법은 성적 50%, 가정형편 50% 적용도 합리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장학숙 입소생 배정은 지원자에 비하여 선발인원이 시·군별로 적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3년간 자치단체별 서울장학숙 입소지원자 대 입소인원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입소지원에 비하여 입소인원 비율이 평균 19%로 5 대 1의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로 봐, 장학숙 입소인원 숫자를 늘려야겠습니다. 장학숙 입소인원을 확대하려면 장학숙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장학숙은 부지 1,256평에 3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1992년도에 신축한 5층 건물과 2005년도 신축한 고시준비생 64명 수용할 수 있는 3층 건물 청운관이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서울장학숙에 많은 입소지원자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용인원에 추가하여 300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건립이 필요합니다. 추가 건립 시는 1천평 토지매입 예산은 250억원, 2,800평 정도 건축비 250억원, 계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장학숙을 방문한 바로는 서울장학숙 정문 앞 1,500평 정도 공터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있는데 이를 매입해서 신축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김완주 지사께 서울장학숙 증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1,016억원이 있었는데 매년 순세계잉여금 중 100억씩 적립하면 5년 후에는 300명 수용 장학숙을 추가 건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2012년부터 장학숙 신축준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LH유치 싸움을 하면서 가장 뼈저린 것은 중앙무대에 우리지역 인물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의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전라북도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도에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겨우 글로벌학생 연수하는데 일부 예산지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초·중·고 때부터 인재를 발굴 추적하여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이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전북출신 한덕수 국무총리의 도움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서울장학숙 입소생 확대는 가정형편이 곤란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 대한 배려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2, 3학년 2년간 밥만 얻어먹고 입주과외를 한일이 있습니다. 그때 고통이란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가정형편이 곤란하면서 공부하고자 하는 전북의 인재가 어느 정도 안정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서울에서 방황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전북인재들을 도와주는 인재육성 지원정책을 적극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 김완주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로 인해 올해 전라북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민족의 명절 한가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도민 여러분의 슬픔에 함께 마음 아팠습니다. 하루 빨리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 혹시나 큰비가 되어 홍수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의 눈을 피해 오염된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려고 기회를 살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완주군 소재 축사에서 엄청난 양의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축사에서 무단 방류된 축산폐수는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깨끗한 수질을 담보해야 할 새만금 유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비 설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큰비에 대비해서나 갑작스레 올 소나기에 대비해서 집안 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에 대비한 축사 관리를 모르고 지나쳤다고 보기보단 알면서 방관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축산폐수 무단 방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축산폐수 무단방류 적발 건수를 보면 2006년 17건에 비해 지난해에는 63건이 적발되어 해당 기간 동안 적발 건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무단방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 축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13건이나 되고, 4차례에 걸쳐 적발된 축사도 있습니다. 한편 무단방류는 불시점검이나 정기점검 혹은 민원을 통해 적발하게 되는데,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민원에 의한 적발이 총 171건 중 142건으로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축산폐수의 무단방류 적발은 대부분 민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점검이나 불시점검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축산폐수의 무단방류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축산폐수의 무단 방류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여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해야 하며,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한 가축사육 시설에 관한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와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에너지나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과 영세농가나 시설이 노후한 축사의 위탁처리를 지원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은 과거 산자부에서 보급한 사업과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들 사업은 축산폐수 내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의 분해과정 중에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가스엔진 발전기의 연료로 이용하여 전기나 온수를 생산하고 잔여물은 유기질 비료나 액비 또는 수처리로 사용하는 것으로 순수 축산폐수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이며, 별도의 에너지 투입 없이 발전 및 열 공급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할 수 있어 이들 사업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라북도가 구제역을 막아낸 청정 축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축사육제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며, 내년부터 실시되는 축산업 허가제와 소규모 농가 가축사육업 등록제에 따른 가축사육 환경개선 및 축산분뇨 배출 시설 강화, 환경민원 발생 요인 저감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수 조사로 파악된 축산 농가의 정기적 교육 또한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차산업이 더뎌 가난을 면치 못한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이제 청정 전북이 우리 도민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핏줄과 같은 우리의 개천, 하천, 강들이 가축의 분뇨로 얼룩지지 않도록 전라북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 두 수장인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의 정실인사, 보은인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인물이나 집단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한 인사잡음이 끊이질 않는 것은 이들의 권한이 막강한 반면,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두 눈을 막고 귀를 닫은 채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면 그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위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도지사가 단행하는 인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 인사의 권한은 지사의 선심에 따라 행해지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전북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공공행정이어야 함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사의 자의적인 임명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자격을 통해 인물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의 경우『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 조례 제2조 내용을 보면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시장·군수 등 선출직 출신이거나 재정분야에 경륜이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무부지사에 대한 자격 기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어느 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한 신임 정무부지사를 지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 임명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장학숙 원장의 인사는 공모제의 취지를 무색케 했습니다. 장학숙 원장의 자격요건을 보면 행정·교육·경영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했거나 장학재단 등 인재육성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신임 장학숙 원장 역시 임용공고에 의한 자격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사는 어떻게 인사를 단행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단행되었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 역시 보은인사와 총선을 대비한 경력쌓기용 인사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지사는 ‘이들이 선거에 나갈 일은 없다’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거 출마를 위해 얼마 전 사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임용에 대한 조례와 자격요건을 무시하며 제 식구 자리 챙기는 도지사의 정실인사에서 공정성이나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전라북도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무부지사의 자격과 역할, 성과에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매번 발생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시비와 역할론에 대해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무부지사의 재임기간 동안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장학숙 또한 연간 19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의 요람이 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입사생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그들의 진로에 정통한 인적자원관리 전문가가 영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정실인사는 조직의 근간을 해치며 도정이 획일화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 개혁에도 상반되는 것으로 도민의 신뢰와 기대를 실추시킨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촉한의 유비는 제갈량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그의 집을 세 번이나 찾아 간청 끝에 군사로 맞이하여 천하를 다스렸고, 히딩크는 학연·지연이라는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오로지 실력으로 대표를 발탁했기에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지사가 결정하는 행정 하나하나에 전북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는 이를 깨닫고 편협한 인사행정에서 벗어나 삼고초려의 자세로 인재를 영입해 적재적소에 배치시킴으로써 오로지 전북과 도민에게 이로운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참 뜻있고 즐거운 한가위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지난 폭우 때 입은 피해로 결코 즐겁지 않은 명절을 보낸 이웃이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호우피해액은 약 2,145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안을 비롯해 크게 피해를 입은 5개 지역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으로써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사업 중 지방비에 해당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그 재원규모에 따라 국고로부터 추가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공공시설과 일부 사유시설 피해액 781억원은 국비지원대상이 되어서 다행이지만, 같은 피해를 입고서도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액이 약 1,16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3개 공장에서 입은 피해액 약 220억원, 관수·원예·과수 등 농작물 피해 837억원, 양식생물이 죽었거나 유실되어서 생긴 수산피해 약 63억원, 그리고 가축폐사 등 약 40억원의 축산 피해액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지원대상이 되는 사유시설의 피해는 그대로 개인의 몫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대부분이 농·축산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입니다. 이들이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현행 제도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국가추가지원 외에 특별재난지역 민간인 지원기준은 우심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추가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재난지수 300(가구당 3㏊ 이상의 피해상당)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만 보상되고 있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 보상기준을 재난지수 100 이하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 제도운영개선이 필요한 만큼 전라북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생업이 파괴되고 생활이 어려운 피해주민들에게는 저희 전라북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폭우로 인한 하천피해는 참으로 암울할 만큼 우리의 제방이 형편없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올 8월 한 달 동안 하천이 범람해 약 1,650m의 제방이 유실됐고, 300여㏊의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57가구의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현 지방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의 중요도 및 경제성을 고려해서 설계빈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율은 65.8%로 전국평균 71.7%에도 못 미치고, 하천개수율 또한 73.2%로 전국평균 78.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1994년부터 하천개수율이 전국에 훨씬 못 미쳐 홍수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재난관리는 대비한 만큼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 투입과 산출이 비교적 명료한 행정부문입니다. 매년 피해를 입고 복구하면 그만이지 했던 반복적인 비용투입은 근본적인 예방관리예산에서 비효율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금번처럼 큰 피해로 저희에게 보여졌습니다. 나머지 내용이 우리 존경하는 배승철 의원님께서 보도한 바 이미 보도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안타깝게도 어렵게 확보한 재해복구비가 제때 빨리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더 큰 재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상하수도 지원금을 익산시가 23%만 집행해서, 또 남원과 임실은 복구비를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에 각별한 행정적인 주의를 촉구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 종합적인 재난관리대책의 재수립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