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발언

복지여성국장 류기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 분야와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83회 임시회에 상정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심도 깊은 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보강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의 설치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 페이지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한번도 소집된 바는 없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말씀드리자면 회의에 참석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너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말고, 바빠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심의위원을 지금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 지금 답변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수시로 가끔, 가끔이 아니라 예상치 않은 시기에 올 때 실무위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2011년도에 이에 관련돼서 93건, 그러니까 신·증축, 개축, 보수, 장비보강 해가지고 한 93건 했고, 2010년도에 한 100건 정도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3년도 것을 뽑아 보니까 거의 100여건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다면 100여건이 주로 한때에 다 집중돼 있는 게 아니고 4월, 5월, 6월, 때로는 수시로 있는 때도 있고, 긴급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00건 정도가 모아가지고 딱 할 수 있다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모아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은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전년도나 3월에 거의 집중돼 있는 부분은 돼 있잖아요. 예측 불허한 것이 갑자기 내려올 리는 없으니까.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무위원만 큼은 정말 실속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주는 것이 우선시되지 바쁜 상황이 아닌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협회 관계자들의 자율적 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 시설 장애인단체랄지 노인복지단체랄지 아동단체랄지 하면 대부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 시설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가 다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에서도 실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협회나 단체에서 회의 거친 내용에 실무위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김택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상의가 아니라 실무위원회 구성하는데 도의원 한 분이나 두 분 그렇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명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요?

예.

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저는 좋지만 오히려 그게 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이 물론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알아야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 일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실무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건수와 다양한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실무위원회도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 연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실무진들도 항상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어려움들 또 그 결정되고 나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는 실무위원회 일정 정도 가안을 잡고 계신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 보니까 아직 딱 가안을 안 잡고 계신 것 같아서 규칙으로 가안을 정하실 때 의견조율을 다시 하셔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들 포함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지로…….

심의위원도 중요하지만 심의기준표를 미리 마련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기준 어느 시설의 아동시설을 지원한다 그러면 10년 이상 지원기준 또 예를 들어서 아동수 그런 기준표를 좀더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택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로 말해서 그 원칙과 기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원칙과 기준이 다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분석 등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