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8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

송구스럽지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담회로 알고 왔는데 의안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업무보고는 다음주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모꾸모꾸형 체험농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전문가들 약 6개월간 토론을 해왔는데 이게 당초에는 우리 도에 한 2개소 정도 신규로 새로운 데다가 개소당 100억원 정도 2개년에 걸쳐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저번 김용화 의원님 도정질문도 계셨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농어촌종합개발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첫째, 그 마을과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새로 하다보면 이것과 경쟁이 되기 때문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대규모로 신규로 하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도 크고 기존마을과 경쟁관계가 있어가지고 규모를 줄여가지고 개소당 2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로 줄여가지고 현재 잘하고 있는 곳에다가 보완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이건 광특입니다. 기재부에 광특을 신청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지원 내용은 기존 사업장에다가 부족한 직판장이라든가 농가식당, 가공영농체험장, 온라인판매장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곧 9월말 정도에 사업공모를 통해가지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약 6개 시·군에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4개소, 2014년에 4개소 이렇게 해서 14개소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특화작목 각 시·군별로 7가지 정도 선정해가지고 그동안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농식품산업화해가지고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산업구조가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죠. 농촌의 생산구조가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원예 관련, 이모작 관련 이런 농식품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한번 업을 하는 작목반이랄지 기타 이런 걸 해가지고 한번 모여서 질문을 해보고 토론도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한 보완이 확립이 되면 중간단계가 있다든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바꾸면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중간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한번 이모작하는 사람들 원예하는 사람들 전부다 토론을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어떤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건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에 대한 긴급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궁금한 것 자료요청을 하거나 강승구 국장이 답변을 안 해도 그런 식의 요구를 하시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업무보고 때 전체적으로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좋은 발상이지만 20억원 내지 50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이 20억원이나 50억원을 투자해도 실패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수를 줄여서 여러 군데 지역별로 가공까지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하나만 물어 보죠.

김용화 위원님.

김용화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사업장이라는데 신규는 없어요? 계획에 신규사업으로는 할 계획이 없냐고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어요. 마을에 A, B, C마을이 있는데 어떤 마을에…….

왜 물어보냐면 기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존사업장으로 해서 장래가 촉망된다든지 할 수 있다, 보완사업을. 왜냐하면 작목반이라는 생산자 단체가 잘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파악이 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농협 같은 데는 어떤 기반이 있지만 사실상 작목반 잘되는 곳이 있고 생산자 단체가 잘 되는 곳이 있지만 구성만 해놔가지고 자금만 받는 데가, 그건 선정 때 문제지만 다만 기존 사업장 내에 한다 하나의 방침은 갖고 신규는 않겠다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기존사업장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또 질의합시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모꾸모꾸 다녀와가지고 보고서 작성한 것 있죠. 없나요?

식품산업과에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세요.

그러면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 추진에 대한 변경보고의 건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항상 산업경제위원회 공통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밭직불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위원님들이 민감한 사항이라 대부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간단하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밭직불금추진위원회를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2회 개최했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스템이 6개 시·군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갖춰진 시·군 1차로 장수 600농가, 5개 시·군 5,000농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담당계장과 과장들 의견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전문가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5가지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농림부에서도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먼저 재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꼭 부자, 예를 들어서 논도 몇 만평, 소도 100마리, 돼지도 5천 두 그런 사람들한테 5천원, 1만원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영세한 밭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아니냐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소득이 높은 농가는, 소득이 높은 농가하고 또 봉급생활자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봉급생활자들이 밭직불금을 타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앙부처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농업소득이 높은 농가, 그다음에 봉급생활자는 지원을 제외해야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보고드릴 것은 초안이고 결정이 되는 대로 또 상황을 봐가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다 보니까 전 농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가별로 소득을 파악해야 됩니다. 전 농가별로 소득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쪽에 있는데요. 우선 기초는 매년 9월에 그러니까 올해가 2011년도니까 올해의 농산물 소득, 그러니까 배추 300평당 얼마, 300평 기준으로 각 작물별 소득이 내년 9월달에 나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재배하는 면적에다가 이 단가를 곱해가지고 저희들이 소득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전수조사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계장과 과장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밭은 우리 전라북도의 밭이 전국에서 9개도 중에 몇 년 전까지는 꼴등했습니다. 9위였는데 현재는 8위입니다. 즉, 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시·군에서 2～3개월 정도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시작 이것도 쟁점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의 소득이 내년 9월달에 나옵니다. 대충 계산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2011년도에 밭직불금은 내년도 9월 이후, 10월 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의 소득을 면적에 곱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의 농가소득이 내년 9월 이후에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봤자 10월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종료시점은 정부에서 현재 쌀직불금을 포함해가지고 직불금 제도를 대폭 개편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종료시점은 쌀 무한정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농가소득안전직불제 등이 시행될 때, 즉 농림부에서 완전히 직불제를 개편하면 밭직불금도 아마 포함되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시행하고, 따라서 예산소요액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현재 아직 100%최종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 안이 확정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도 시·군비 지원부담은 시골에서는 물론 5 대 5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현재 쌀직불금만 현금으로 100억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 대 7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시·군별 평균으로는 3억원에서 5억원 사이면 됩니다. 도에서는 목돈이 나가야 되고 시·군에서는 3～5억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 대 7로 추진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초안보고를 드리고 저의 바람이 있다면 업무보고 때, 제가 오늘은 거듭 죄송하지만 간담회인줄 알고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잡아놨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늘 들으시고 의견 간단하게 주시고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의견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들어가지고 저희들 안을 만들어서 9월 중 공청회를 농민단체들, 이해관계자, 전문가들 모시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오은미 의원님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가급적 빨리 결정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조례도 고쳐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 조금 내용이 변질됐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가지고 내년도 하반기 농가분들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밭직불제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으로 오은미 위원님 들어가 계시고 업무보고 때 진행상황을 더 상세히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다가 자료요청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농수산식품국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