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

넥타이 마라톤 대회도 참석하시고 개막식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일입니다. 6일, 7일, 10일 월요일까지 3일 잡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14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결의안(김명조의원 외 4인)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조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구로구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907호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6주년임과 동시에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50여 년의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 증인으로 나섰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UN과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를 돌며 활동했으며 1992년 1월 8일 이후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시위가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일본군 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1993년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34명 중 이미 2/3 이상이 사망하여 현재는 70분만이 생존해 있으며 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모두 80세 이상의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 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UN 및 국제단체와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의회에서 일본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각종 보고서 및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당사국인 일본에서도 2008년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를 시작으로 2010년 6월 현재 오사카부 다카스키 시의회에 이르기까지 총 30여 곳의 지방의회에서 청원과 의견서를 채택하는 등 위안부 문제해결을 확대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미 전세계가 함께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일본에 조속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작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일본 정부가 하루속히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책임이행을 다하여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다시는 이와 유사한 불행한 사건이 세계 사회에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바람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구로구에는 안 계시고요. 거의 이 분들이 하남시에 "나눔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거주를 하고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70명이라고 알았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70명에서 또 한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 대사관 수요일마다 집회할 적에 나가가지고 기자들 불러놓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결의안 아니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같이 모여 가지고 그 분들을 위해서 집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단과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움직이는 데가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로구의회 해외 우수기관 시찰 협의의 건

홍준호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6대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도 전체 의원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계속 추진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못 갔습니다. 일단은 단체로 한 번 정도는 갔다 와서 서로 의원님들끼리 가 가지고 못 보던 점도 보고 같이 배워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고 이번 끝나면 내년부터는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갑구, 을구 아니면 내무위나 도시 이렇게 분리해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움직이려고 의장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비용은 똑같습니다. 갑쪽 을쪽 나누어서 갔었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비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구별을 했을 적에 위원님들이 우리가 가서 배우고자 하는 나라를 선택할 때 나라가 틀렸을 뿐이지 비용은 똑같습니다. 비용이 더 지출되고 하는 것은 없어요.

8월 30일날 다시 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 같이 가서 봐야 될 분야들이 있으면 의원들끼리 가자는 얘기였거든요. 그것도 좋은 의견이고 또 우리 박종현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섯 분이 모여가지고 조율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바라는 쪽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의회 해외 우수기관 시찰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의회 해외 우수기관 시찰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본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획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북 정읍시의회 우호의회 결연협정 체결 협의의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점 교류 대상이 농협, 축협, 문화원 등 기관이나 아니면 직능단체별로 상호 자율적 결연 추진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동호회별로 체육경기 등으로 자연스러운 상호교류를 유도하고요. 또 의회 의원간 체육행사나 연수 등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중점 교류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도시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매결연하고 틀린 문제입니다. 그쪽에서 우호도시를 하기를 원해서 공문으로 8월 30일날 왔습니다. 우호도시로 있다가 이것이 조금 발전하면 자매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하면 도움은 되죠.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농촌 같은 데도 일손이 부족하면 거기 가서 우호도시로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후로 일이라는 것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국내 연수 갔을 때 이쪽으로 갔었죠? 거기 가서 의회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쪽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제의를 해 온 부분이에요.

박용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의회 의원간에 연수 등이나 정기적인 교류도 있는데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거든요. 협약 체결을 하기 전이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박용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 정읍시의회 우호의회 결연협정 체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전북 정읍시의회 우호의회 결연협정 체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전북 정읍시의회 우호의회 결연협정 체결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이나 박용순 위원이나 홍준호 위원님 또 류정숙 위원님, 박칠성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의견을 참고하셔서 전북 정읍시 우호의회 결연 체결 계획 수립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