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8건과 수정 가결된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7월 22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청송군 사과유통공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 외 7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친환경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사과유통공사 시설물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면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송사과 유통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코자 합니다. 주요 감면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사과유통공사 시설물 사용내역으로서는 현동 거성에 있는 청송사과 유통센터와 부동 하의에 있는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서 시설, 장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평가액은 162억7,500만원이며 사용료는 평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1억 6,275만원입니다. 사용기간은 2011년 8월25일부터 2014년 8월24일까지 3년간이며 사용료 감면 내역은 전액면제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사과 유통공사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사과 유통공사 시설물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청송사과 유통공사가 2011년 8월 23일 설립됨에 따라 현동면 거성리 소재의 청송사과유통센터와 부동면 하의리 소재의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 일체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사용, 수익 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송사과 유통공사는 청송군이 50%이상 출자를 하고 있어 운영 초기에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182회 임시회에 제출한 청송군 기본경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 관련 제도가 다양한 법에 의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종합적 관리가 곤란하고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바 경관자원의 보존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경관 법 제6조 우리 군 경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만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에 잘 보존된 경관자원의 특색을 살려 우리 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방향설정과 실천 방안을 담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표연도는 2020년 인구는 25,000명 선 유지 목표로 우리 군 전역에 대해 사람, 자연, 역사, 문화, 활력이 공존하는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청송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4개 경관권역, 3개 경관 축, 6개 경관 거점 설정 즐기고 싶은 청송, 이야기가 있는 청송, 정감 있는 청송, 함께하는 청송을 제안하고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청송을 제시하였습니다. 7대 경관 형성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청송의 정체성과 조화성, 역사성과 문화 및 상징성이 있는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건축물, 오픈 페이스, 옥외광고물, 색채, 야간 경관에 대한 경관 설계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기본 경관 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하고 그 후에 추가로 할 것 있으면 물어보고 삽입하도록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기본 경관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에 제출한 산림조합 중앙회 연수원 조성사업의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하의리 산 90-1번지 일원에 군 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문내용은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와 같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가 가 다함께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산에 있다는 비전 실현을 위하여 건강한 산림 보전을 위한 필수 요소인 인재 육성을 위한 연수시설의 부재 그리고 연수, 교육 등 향후 수요 증가가 예측되기 때문에 연수원 건립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다목적 산림이용을 위한 산림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기초, 원천 기술연구 및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부동면 하의리 산 90-1번지 일원에 105,339㎡에 대한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산림조합 중앙회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이며 군 관리 계획 결정 변경 안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계획 관리지역 18,592㎡ 보전관리 지역 4,647㎡ 농림지역 82,100㎡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또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및 계획 수립 105,339㎡ 도로신설 연장 179m 폭 10m 시설이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서는 2011년 8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공고는 전국매일신문, 영남일보, 군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조치계획은 별첨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2011년 8월 8일부터 우리 군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위치도 및 위성사진은 서면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전체 105,339㎡에서 농림지역 82,100㎡ 계획 관리지역 18,592㎡ 보전 관리지역 4,64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입니다. 부동면 하의리 산 90-1번지 일원을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송군 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진입도로로서 소로 길이 179m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사용의 형태는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구역은 산림조합 연수원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위치는 산 90-1번지 일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전면적 105,339㎡ 중 연수시설용지 15% 체육시설용지 8.6% 공공시설용지가 76.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교통시설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면적은 4,481㎡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교육시설, 숙박, 휴게, 안내,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 율은 150% 이하가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은 결정안도 및 토지이용 계획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조치 계획입니다. 의견 제출자는 청송군 부동면 하의리 17-2번지에 거주하는 심상준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진입도로변에 대지 일부분이 접해 있으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금번 계획 시에는 대지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에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협의 대상으로 산지전용 제한 구역이 있으므로 인해서 해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관련기관과 협의를 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