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행정규제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한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동 및 리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통 및 반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과 행정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생활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목적)과 제2조(하부조직)에 규정된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 중 하귀 택지개발지를 포함하는 애월읍 및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지를 포함하는 화북동 등 일부 읍 및 동에 대하여 통·반을 조정·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통·반 정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도 전체 479개 통 5,204개 반에서 19개 반을 통폐합하고 85개 반에 대하여는 관할 구역(세대)을 조정하였으며, 8개 통 및 115개 반을 새로이 개설하여 최종 8개 통 96개 반이 증설된 우리 도 전체의 487개 통 5,300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동별 통·반 정비 내역 및 반별 관할 구역 등 세부 내역은 별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인구 및 세대 유동에 따라 도민의 생활 여건에 맞도록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조례는 지난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345조에 따라 우리 도 행정규제 정비의 기본적인 사항과 규제의 등록 심사 및 관리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정하는 조례는 전국에서 우리 도만 유일하게 제정하는 사항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규제사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은 인터넷을 통하여 도민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공청회, 행정상의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의 방법과 그 절차, 규제 신설, 정비계획서 및 규제영향분석서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규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모든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도래하면 해당 규제를 존속·완화·폐지 등을 재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며, 당연직 5명, 위촉직 15명,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회의 정족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7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도 자치법규의 규제심사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동 및 리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통 및 반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생활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이며 별표에서는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으로 변경하는 안 제1조와 본 조례 제2조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으로 변경하는 안 제2조는 행정동 및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통·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근거 조항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중간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별표의 변경 사항은 도 전체 현행 479개 통 5,204개 반에서 8개 통이 개설되고 19개 반이 통폐합되어서 115개 반이 개설된, 즉 8개 통이 늘어나고 96개 반이 늘어나는 487개 통 5,300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별 통·반 정비 집계표는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지 및 아파트 신축지 등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통·반을 증설하는 등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도 전역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 건의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읍면동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가지고, 또한 입법 예고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모든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심사 및 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규제를 신설, 변경, 폐지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과 내용, 근거 등을 등록하고 그 내용을 도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규제신설·정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안에 중요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공청회 또는 행정상의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기존 등록 또는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 정비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고,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 규제의 신설, 정비 등의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5조의 개정으로 행정 규제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등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의 목록과 변경 내용을 도민에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 행정을 지향한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뿐 아니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전문가 집단은 물론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규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며, 기존 등록된 규제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여 규제의 정비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연구·분석토록 규정함으로써 한번 설정된 규제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고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규제 신설 및 정비와 관련해서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직무, 회의 등에 대한 규정도 비교적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규칙을 통해서 규제의 등록, 심사, 재검토 절차 등을 세밀히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4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의 개정으로 신설하거나 정비해야 할 입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며, 이 입법안에 포함될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규제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성명을 밝힌 후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어느 시점에서 통·반 및 반 설치 조례 부분이 정비되었고 이번에 정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언제 개정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지난 조례 개정 시점이 2008년 12월 31일 자로 되어서 한 2년 9개월 만에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번 건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는 사항에서도 나왔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개정한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읍면동 단위별로 전부 의견이 포괄적으로 수렴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반 설치 의견들이 지역에서 자꾸 대두되었던 부분인데 2008년도에 조정이 되고, 지금 몇 년입니까? 이렇게 중간에 시일을 너무 끌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그때 그런 의견들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실은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일부 반영 안 된 부분,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에 명심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도 한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개정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5조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되는데 사실 규제개혁위원회, 도지사가 5년에 한 번만 규제개혁위원회 부분을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5년마다 도지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가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4단계 제도 개선을 하면서 110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이번에 규제정비와 관련해서 이 조례는 향후 개정될 조례의 모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검토 기간을 5년으로 둔 것은 모든 조례에 대해서 규제가 있는 조례는, 우리 제주도에 규제 있는 조례가 한 186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그냥 방임해서 규제가 상설화 되어 있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매 5년 단계마다 이게 적실한지, 지금 단계에서 규제를 해제 조치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신규 조례에 대해서 규제가 신설되거나 아니면 중요 규제로 전환될 시점에는 매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든지 규제개혁, 규제심의 부분에 대해서 정체되어 있다면 상당히 무관심 속에서 정비가 안 되어 방치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무자들을 통해 그때그때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이 편리한, 물론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수익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통제할 부분은 통제를 확실히 하고 또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통 및 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절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었죠?

기본적으로 통·반 정비 대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비 대상 중에 삼화지구, 그다음에 도 전체 5개 통 70개 반 이렇게 해서 7월 초에 큰 틀을 가지고 다시 또 도 전역에 일제 정비 계획을 시달해서 읍면동별로 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했고, 그게 7월 14일이고 7월 14일부터 다시 확인 검토를 2주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수렴했고, 그렇게 해서 조정한 결과가 8개 통 96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 이후에 입법예고 절차에서부터 하는 것은 또…….

고맙습니다. 다양한 과정을 거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협의회 회의가 있잖습니까? 그 회의도 거쳐서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통장들이 사실은 가장 잘 알잖습니까? 구역이라든가. 통장회의를 통해서 동장님이나 읍장님이 주재를 해 가지고 제반 문제점들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하는 절차를 차후에는 한 번씩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통장 회의를 연 1회 정례회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공식회의에 상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08년도에 최종 개정한 이후에 한 3년…….

예. 2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적당한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반이 어떻든 계속 변동이 되는 건데, 개정 시기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변화의 여건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즉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과 관련된 많은 새로운 구역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행정 수요에 맞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년에 한 번 한다거나 어느 정도 주기를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융통성 있게 어떤 때는 3년 있다 하고 어떤 때는 5년 있다 하고 어떤 때는 1년 만에 하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1년에 한 번이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를 둬서 통장님이라든가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일제 정비하거나 변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새로 생기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불편함을 호소했던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신속하게 안 된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주기를 정확히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에 이번에 반영 못 한 부분을 포함해서 개정하겠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강경식 위원님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간 단위로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계구역과 관련해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가급적이면 매년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여기 리·통 및 반 획정기준이 있는데 통의 경우는 2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구성되고 반의 기준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통이나 반을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소는 30가구가 한 개 반이 되는 겁니다. 최대는 몇 가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실까봐 제가 파악했습니다. 지금 통별로 평균 반 수가 제주시가 7개 반, 서귀포시도 7개 반 정도 되는데 반별 평균 세대 수가 제주시가 40세대, 서귀포시가 49세대, 반별로 최소 세대는 건입동 4통 3반인 경우 14세대, 최대 세대는 연동 37통 2반인 경우 17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통장님은 상당히 많은 가구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수당이나 똑같은 인센티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통솔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직 선거에서도 최소가 있고 최대가 있지 않습니까? 3배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검토할 때 적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융통성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다 치더라도 어떤 분은 14세대를 통괄하는 통장님이 있고 어떤 분은 174세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하되 어느 정도 적절한 기준으로 할 것이냐, 상한선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평소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역 걱정 하시면서 동홍동의 8통 예를 많이 드십니다. 1개 통의 인구가 5,600명,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지만 이번에도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게 원인이 지역 간의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고, 이것을 이번에는 통일시키지 못해서 반영을 못 했는데 실은 근본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적인 관점, 또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적인 관점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또 지역의 생김새나 운영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홍동 8통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반영 못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좀 더 의견들을 종합하도록 노력을 해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은 규제개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잘 제정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규제의 목록과 변경 내용을 도민에게 공표한다거나 공청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5년마다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열심히 행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부분인데, 좀 의문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원을 보강하고. 회의 때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고정적으로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위원을 지정을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상시적으로 하면서 안건에 따라서, 이를테면 1차 산업과 관련되면 1차 산업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그 안건의 회의를 하고, 그래서 회의의 전문성을 좀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한다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는 게 필요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빨리빨리 신설해서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의미가 담긴 조례라고 봅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주도의 전반적인 조례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규제와 관련된 근간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 여기 담당 국장님들도 보면 관련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의회의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건설 분야의 규제를 푼다고 하면 20명 중에서 관련된 12명의 위원을 그때그때 정해서 규제 푸는 데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같은 경우도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환경 관련된 규제를 한다 아니면 푼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이 1명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신관홍 위원장님께서 토지비축제 관련된 조례를 긴급하게 제정해서 집행부의 권한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다른 위원회도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이 부분은 아까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검토를 해서 위원들도 한 분 정도씩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는 발의와 심의를 하는 권한이 의원님께 있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 단계에서도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전 단계인 규제 심의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 추천 선에서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원이 참석하든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되든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어떤 때는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마찰이 되거나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정회 시간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적으로 의회의 의견과 같이 가는 게 훨씬 일의 능률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은 높은 단계에서의 권한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 제정 전 단계의 지엽적인 부분까지 의원님이 직접 챙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2장 규제의 심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법안에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 해서 “중요규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요규제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명시가 안 되고 규칙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시행 규칙안에 이미 중요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해 놨습니다. 중요규제로 본다는 게 5개 항목으로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국제기준에 비쳐서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이해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이렇게 항목별로 정해 놨습니다.

그 중요규제의 판단은 지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거치기 전에 위원장님이 이것은 중요 규제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규제안을 다루는 겁니까?

법제부서에서 1차적인 실무 검토를 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데 그 중요규제라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지사가 하는 건지 위원장이 하는 건지 이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규제 판단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기위 별도 제출한 자료에 보면 중요규제 판단 기준을 규칙 별표 2로 항목을 정해 놨습니다. 다만 해당 실·과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규제를 상정할 때도 이 판단 기준에 맞게 올려야 되고 규제법제 1기, 2기 해서 저희 실무공무원들이 이 판단 기준에 맞게 1차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판단이 곤란할 때는 위원장님이라든지 상의를 해서 내부적인 판단을 하는데 공통적인 지표가 중요규제 판단 기준이라는 규칙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에서 중요규제라고 판단해서 위원회로 넘겨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서귀포에는 5개 읍·면에 96개 자연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월정수당이나 회의수당, 자녀장학금 이렇게 통장한테 나가는데 리 단위에서는 법정리를 기준으로 하나요, 자연부락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요? 행정리를 기준으로 하죠?

예, 행정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리가 법정리입니다. 행정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서귀포시 5개 읍·면에 행정리가 몇 군데나 됩니까? 통 말고 행정리만요.

지금 도 전체적으로는 172개의 행정리가 있고 서귀포시에는 76개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제주시는 7개 읍·면이니까 전체가 172개 리죠? 그러면 480여 개 통에서 308군데가 통이네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리와 통, 그러니까 도회지의 통장하고 읍·면지역의 이장이 똑같은 월정수당,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리에 가보면 알지만 이장은 웬만한 곳에서는 다 직접 선거에 의해서 치러집니다. 그 이장이 그 리의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지도자입니다. 통장도 그런가요?

사실상 지역의 통·리장쯤 되신 분들은 지역을 떠나서도,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신망 받는 분 아니겠습니까?

도회지 아파트 단지의 통장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신망적인 측면에서…….

통장이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뭐뭐 있습니까? 동장님 도와서 협조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통·반장의 임무가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은 어떤 일들을 하죠?

같은 업무입니다.

이장은 마을을 책임지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장은 그 마을과 운명을 같이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형평성에 의해서 통장과 이장을 같이 본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요? 통장과 이장을 같이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장님이 노고가 큰데 통장하고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냐고 제가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일부 이장님에 대한 대우가 통장보다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연간 지급액으로 보면 공통 지급되는 게 이장님의 경우는 508만 원, 통장님은 328만 원, 규모에 조금 차이가 있고, 그다음 특히 리정 운영비 지원관계가 따로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이 비용추계서에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건가요?

이번에 증설되는 게 통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통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리가 이번에 증설된 것은 없어서.

이것은 통장이고 이장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것은 통장만 추계한 거예요?

예. 이번에는 통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통에 대한…….

통장 추계만 30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연간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장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주관적인 느낌일지 모르지만 이해를 하십시오. 통장하고 이장이 같은 선상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통장님들은 도회지에 살면서 얼마나 통장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장하고 협조해서 그 동의 화합, 이런 수준과 1개 리를 걸머지고, 자연부락도 1개 리를 책임지고 지도해 나가는 위상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비용추계할 때도 이런 부분은 아마 도정도 이해를 할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통장에 대한 지원이 전국적 비율로 봤을 때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못되고 있는 편입니까?

저희가 지사님 공약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항이죠?

리·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무장과 관련된 부분이나 리·통장 운영에 관한 부분이나 행정 운영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워낙 대상이 많아서, 전체적인 예산부담 관계가 있고 그래서 조금씩 진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리·통장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현재 전국 단위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는 운영비라든지 교통보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좋은 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좋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제주시인 경우 뽑아 보니까 통별로 나누면 1개 통당 인구가 76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1개 통당 1,252명입니다.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평균을 보면 83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정한 통의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통장이 실제 관할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내용적 범위로 보면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리고 특히 서귀포시의 정방동은 2,968명인데 6개 통입니다. 저희 동은 비교 안 하겠고요. 효돈동은 5,000명인데 2개 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통장이 하는 일이 행정 협조를 통해서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의 편차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귀포시 통단위 인구가 많아진 부분은 그것 같습니다. ’90년대 말 서귀포시 당시 자연마을 단위로 통을 다 묶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자연마을 단위로 묶는 게 일선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마을 단위로 묶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커진 부분이 있고, 또 행정시 중에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문화적 특성이나 도시화 진척도 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서 일괄적으로 어떻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아까 동홍동 8통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좇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또 한 번, 그런데 이게 지금 기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실제 통의 통장이 관할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여야 되는지에 대한 직무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준이 설정되어야 된다. 지금 당장, 내일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행정 당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시라는 겁니다. 동에 맡겨두고 그때 되면 그렇게 얘기헙주마씸,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행정서비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편차가 작용하는데 이 편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아까 정방동 비교했습니다마는 거기는 통장이 관할하는 인구가 4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세대 수가 사실은 상당히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편차가 존재하는데 이 편차들을 어쨌든 줄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의 행정에서는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는 뜻을 알고 저희가 통장의 직무 역할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역과 관련해서는 획일성보다는 다양하고, 또 그 지역의 형태나 문화적 관점, 역사적 관점…….

그러면 서귀포시가 제주시 통장들의 두 배 인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수당도 두 배로 줘야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장들에 대한 직무 분석…….

민방위 통지서를 돌리러 다니는 숫자도 훨씬 많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통장 제도에 대한 문제부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인원수가 몇 명이고……. 방송 통신이 발달되어서 예전보다 통장의 업무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전에는 통·반장들이 이사 오면 전입신고 도장도 찍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업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적정한 수준을 당장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춰 가면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거고요.

잠깐만, 지금 리·통 행정 운영비 지원 부분은 인구 편차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통 행정 운영비는 리 운영비잖아요.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에 일부 몇 개 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취지에 맞게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례 제17조에 보면 대리출석과 관련해서 직근 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직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통상 저희가 국장 바로 밑의 자치행정과장을 직근 하급자라고 합니다.

사전에 직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확인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통장 선출은 어떻게 하세요? 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동장이 선출하나요?

공모 형식을 취합니다. 공모 형식을 취해서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는데…….

그러면 동장 명의로 공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장도 직선 선출하는 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조례안 제13조제3항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추가하고 시민·사회단체, 기업대표자 또는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규제정비촉진에관한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1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장방문계획 채택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