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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40회 제184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9-16

김종무 의원 프로필 보기 →

허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2.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84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울산박물관장 김우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령위원장

김우림 울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2011년 9월 6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박물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허령위원장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그러면 정신이상자의 관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를 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박물관이 개관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관람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그다음에 전시품을 훼손하거나 또는 타 관람인에게 혐오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장 안에 청원경찰이나 아니면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내지는 보조도우미가 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저희가 자원봉사자 도슨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장

도슨트 말고 혹시 이렇게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그것을 제지 또는 이렇게 저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청원경찰 대신 경비요원이 있습니다.

허령위원장

경비요원은 상시 관람하는 장소를 계속 순회하면서 합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순회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장

별도로 표식이 있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허령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관장님 이번 추석연휴 때 다 근무하셨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람객이 많던가요?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추석 때 일요일 당일 같은 경우는 2600명이 들어 왔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7조(관람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과 제9조(손해배상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내에는 물론 외국유명박물관에도 보면 주요 시설을 견학할 때 전시품보호라든지 관람객 안전 그다음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 시에 물품반입을 제한하면 서 지정된 별도 장소에 보관하도록 그런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제도나 시설이 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물품보관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개인사물함입니까? 아니면…….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개인사물함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은 분실했거나 그런 보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향후에 그런 규정도 아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명박물관이라든지 그다음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데는 보면 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하에 제재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향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없습니다마는 현 조례 7조 1항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1조 내용에 보면 ‘술에 취한 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측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판단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감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이런 데도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마 같이 나중에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무

김종무위원

관장님, 울산시립박물관건립위원회가 조직이 구성되고 나서 지금 폐지 시키는 그 사이에 우리 위원회를 몇 회나 운영을 했습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가 건립자문위원회는 소위원회 3분과로 구분해서 각 분과별로 대여섯 차례 굉장히 심도있는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존재할 때까지는 개관할 때 까지가 위원회 기구운영이 성립되는 거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원회가 개관을 하고 나면 이 조례를 바로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는 조례를 바로 개관하고 절차를 밟아서 바로 폐지를 올린 상황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6월 22일 개관했죠?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6월 22일이면 지금 9월인데 벌써 3개월 가까이 걸렸거든요. 폐지시키는 사무처리가 좀 늦지 않습니까? 6월 22일에 개관했으면 우리가 7월 임시회 때쯤 되면 사무처리가 제대로 되어졌어야지 지금 개관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사무처리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저희는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의 존재가치는 없어졌고 다만 박물관개관 이후에 건립자문위원회를 울산박물관 운영위원회로 변환시켜서 5월부터 그 조례를 이미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운영위원회는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폐지하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 조례를. 그것을 변형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조례를 우리가 개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3개월이라는 날짜가 세월이 흘렀어요. 사무처리가 좀 늦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최소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행정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금방 금방 폐지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사무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림

김우림울산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곡박물관이나 암각화박물관이 있지만 그래도 시립박물관으로서 박물관다운 박물관 운영이 어떻게 보면 첫걸음마, 초보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또는 다른 외국의 운영사례를 보고 어떻게 하면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오직 운영규정에 명시된 사항으로 해야 되니까 앞으로 관람질서유지라든지 또는 관람의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제때제때 조례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뒤따라서 박물관 운영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박물관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