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예.

제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법률 자체는 지금 시점으로 해 가지고 2년 전 그리고 시행령은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주요내용 자체가 지방에 주요 교통정책 자체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법체계상으로는 관련 교통정책이라 할 수 있는 부분교통정책들이 개별법으로 6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률들이 지금 현재 개별법에서 지금 현재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명시한대로 교통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개정된 게 2009년 6월 9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교통안전법 같은 경우는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일찍 개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관련 위원회에서 다룰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를 일부 조정을 하다보니까 좀 늦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정비되면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개정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의원 발의 조례를 가지고 시의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현재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조례만 개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조만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약자에 관련된 조례는 개정해야 되는데 현재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상충이 안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예, 저희들이 교통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할 때 폭넓게 제반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복될 수도 있고 중복되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통위원회가 심의기능을 가지다 보니까 중요정책을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바로 심의하기는 좀 벅차니까 결과적으로 대개 위원회들은 소위원회 구성하는 형태로,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한 직급씩 낮췄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당부서장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실무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1차 안건 자체를 저희들이 다뤄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심의할 때 그냥 같이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재현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관련 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울산교통포럼이 있고 대중교통개선위원회가 있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가 아마 제일 포괄적인 위원회일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유사한 위원회를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통포럼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하나의 순수 연구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관심 있는 교통분야의 학자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공무원 쪽에서 만든 하나의 연구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포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대로 운영할 것이고요.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정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내버스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만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국한되어서 자문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물류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에서도 교통이라는 부분하고 물류가 결과적으로는 교통 안에 물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물류 부분들에 종사하는 연구자라든지 단체에서는 이 물류를 교통의 범주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하나의 제하의 흐름을 쫓는 그런 행위로 보고 물류를 독특한 분야로 놔두고 하다 보니까 법에서도 물류위원회는 개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정책위원회는 별개로 가져가야 되고 단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교통안전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상위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명시한대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심의할 수 있도록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교통포럼이나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중교통이나 물류 같은 것도 교통과 조금 다르게 견해를 보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향후에 상위법이 또 개정이 되고 하면 유사위원회는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손을 봐서 개정을 하더라도 유사위원회는 통합을 시켜서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회만 되어 있고는 사실 안 열리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으니까 좀 조정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빠져있는데 그렇게 시의원이 참여를 안 해도 큰 지장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가지고 대구와 광주가 만들어 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따라갔는데 시에서 내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의원님들은 3호에 관련되어 가지고 다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천서를 보내겠습니다. 당연히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래 가지고 구성원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이것은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제3조 2항 3호에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업무의 연관성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의회 산건위원 중에 한 위원은 구성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진영 위원.

그런데 위원님, 요즘은 이 부분들이 결격사유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변경시켰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자문형태의 위원회 같으면 괜찮은데 심의위원회다 보니까 혹시나 두 사람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대행자를 법에 명시해 놓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조항을 다른 데서도 한번 보기는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구차하지만 다른 조례 말고 정관이나 회칙 같은데 보면, 소모임 같은 데도 이런 조항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니요. 심의하는 것,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부분도 보면 미리 지정한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대행하는 게 많습니다. 중요한 심의사항은 위원회조례에서는 명시를 해 놓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개 자문 같은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법상 세워야 되는 각종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5개 정도 세웁니다. 세우면 11월말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심의를 법상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더라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능하면…….

조례안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놓고 가능하면 위원장이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이재현 부의장은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원안대로 통과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소공영차고지 조성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의사당 앞에 준비된 버스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