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학교 안전체험교실 운영학교 등 현장방문활동, 개정교육과정 외 2건의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효식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우선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제안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들도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보태고요. 지금 한 것 중에서는, 아까 다소 논의가 되었는데 징수의 방법만 되어 있지 징수의 형태에 관한 부분은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혼돈이 생기는 것과 이것과 유사관계 때문입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은 다 스쿨뱅킹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율로 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스쿨뱅킹은 단위학교에서 하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유치원에도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고지서를 받은 즉시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10일전에 고지하고’ 이런 것 떼서 납부를 하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층위 층위마다의 기관들이 잘 몰라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서 이러한 불편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지금 학교의 수업료 안에서 유치원 이외의 학교수업료 조항에 보면 크게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장이 수업료와 다른 수익자부담금을 통합 고지하느냐 분리 고지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규칙에 없으니까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통합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고지를 하면 학부모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건데요.

지금 입학금은 당연히 별도 고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같은 날짜에 하면서 종이를 따로 하는 거죠. 방식이 아니고 형태죠. 통합고지 수업료를 고지하는 것하고 그 밑에다가 방과후학습, 수학여행비 이런 것을 밑에다 붙이는 것은 이것은 통합고지잖아요.

수업료는 수업료에 대한 고지서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라든가 기타부분은 별도 고지서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별도 고지가 아니고 이게 지금 함께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것을 마치 시장말로 세금쟁이 마냥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니까 학생들이 대단히 반발하는 거예요. 본래 이것은 통합고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개별고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위에 수업료 이래놓고 그것은 바로 밑에 A4용지 한 장에다 위쪽에 학생용, 수납용, 은행용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거나 지금은 스쿨뱅킹으로 가기 때문에 아예 고지는 한 장에 다 한다 말이에요. 그것을 일선학교가 지금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리고지를 해야죠. 고지는 분리를 해야죠. 당연히, 수업료는 그게 목이 다 다른 것인데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일선학교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만일에 실질적으로 수업료하고 그다음에 일반, 기타운영비가 같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일단 분리자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야기됨은 통합고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분리고지를 해야죠. 특히 앨범대와 이런 것들이 함께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인 모양이에요.

방금 말씀하시는 앨범대나 수학여행비 이것은 별도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만 같이 고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학교운영지원비가 그것만 딱 나가니까 너무 없다 해가지고 중학교는 더 심하게 밑에 다 붙였다 말이에요. 실제로 앞으로 무상교육,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큰 틀은 학생들이 지금 이게 유치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분기별로 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등학교도 위에 상위법령이 없다손 치더라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형편은 어떻느냐 하면 아까 스쿨뱅킹으로 가기 때문에 통합을 전부다 못하고 고지가 다 되는데다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뒤에 보면 삼십 몇 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삼십 몇 만 원씩 되어 있는데다가 다른 액수까지 합쳐지면 거의 5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고3인 경우 교재와 이렇게 합쳐서 모 학부형이 민원을 제기할 때 ‘이래 이래서 힘듭니다.’라는 재료를 ‘교과서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한 달에 다 나누어 가더라도 100만 원 가까이를 부담해야 될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이런 지점에서 고등학교의 경우도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아까 분기가 아니라 월별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다 말이에요. 여기 규정에 딱 저장된, 분기로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분기별로 그다음…….

그것은 학교장이 쟁점하게 되어 있다 이래만 되어 있잖아요. 뒤에 예시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분기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딱 나와 있다 말이에요. 분기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바람직한 고지방식이고 수납방식으로 여기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한 학교도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월별로 분납하자 라고 한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입학금과 특히 수업료에 관한 것은 독려에 관한 문제입니다. 독려를 지원부서인 행정실에서 하지 않고 담임교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어딘가 시행규칙이 아니면 납부에 대한 지침서라도 만들어서 지원부서가 행정부서인데 당연히 행정부서에서 해야죠. 행정실장이 아침 모임에서 ‘담임선생님 독려해 주십시오. 오늘 고지서 나가는데 나눠주시고 언제까지 내주시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니면 아예 행정실장 또는 그 회계담당자가 담임을 찾아서 ‘이 학급에 몇 명이 없으니, 몇 명이 아직도 체납이니 빨리 내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러고 또 ‘독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까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단위학교에 조례와 규칙이 명시된 가운데서도…….

이선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민원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제대로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실제로 집행이 되는 곳곳에서 제대로 알아서 불편이 없도록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는 스쿨뱅킹을 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연한이 1년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거의 가 보면 스쿨뱅킹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정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본위원한테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학부모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그 한 사람의 특별한 경우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카드결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적극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촉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총 104개 중 14개 유치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카드수수료 0.36%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체의 확대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해서 그 부분을 해서 해당 유치원하고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뒤에 별첨한 관련법규에 보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이 설립자가 같을 경우에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해가지고 전출·전입이 되고 설립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출·전입에 대한 어떤 수업료 징수와 방법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방법에 따른 하나의 미비하다할까 하나 더 끼울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학생이 유치원이나 학교 다니다가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났다든가 그래서 이런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교육비와 입학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아니면 다니는 도중에 중간 이상을 받았을 때 몇 %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못 받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의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업료 학교 학생이 다니다가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은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수업료 등의 반환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또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든가 자퇴, 휴학이라든가 기타 부분에서 학업을 계속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반환할 때 그게 하자마자 얼마일 경우에 일주일 경과했다든가 아니면 중간 이상을 했다 할 경우나 거기 나름대로 징수하는 방법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 입학금에 대해서는 입학 후에는 돌려받을 수 없지만…….

입학금은 못 돌려받고 수업료는?

수업료는 일수로 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질의인데요. 울산광역시에 학교 수업료 말고도 학원에 대한 이러한 수업료에 대한 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안이어서 크게 문제제기할 것은 없고요.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12월 31일까지 정비를 해달라는 교과부의 공문이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이 되죠?

2012년 3월 1일부터.

올해 2011년도 학생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공고를 하는 정도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올해는 홍보를 해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법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혹시 입법예고하면서도 문제제기라든지 없었습니까? 입법예고 기관 내에 말고 다른 관계로부터…….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학부모나 관계로부터도 없었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대로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보는 얘기인데 반환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스쿨뱅킹이 되고난 뒤에 반환에 대한 절차들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스쿨뱅킹에 들어가고 나면 은행에서 체크리스트가 온다 말이에요. 체크를 이래 해가지고 한 달만 내고 나머지 분기에 처음인 것 같으면 두 달 가까이는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반환을 받는 기간이 대단히 늦고 또 반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본인이 확인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민원들도 꽤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스쿨뱅킹이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까지 꼭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침서를 만드시고 크게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입니다. 고등학교도 월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려짐이 있어야 된다. 법에는 학교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스쿨뱅킹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다면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부과해야 할 그런 분기에는 월별로 날짜를 맞춘다든지 이렇게 맞추시고 맨 마지막에 악용하는 부분이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선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퇴학을 할 때 는 3년 내내 하나도 안 내다가 3학년 1학기쯤 돼서 그냥 퇴학을 하기 때문에 퇴학을 하고 나면 앞에 분기를 안 했던 것도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기 안에 1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걸 악용하는 부분들도 있으니 이런 것들이 일선학교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쭉 다 수렴하셔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됐으면 좋겠고 특히 반환에 관한 부분은 반환이 원활해져야 되거든요. 학교를 떠나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그런 학생이 거주지가 이전되거나 아니면 아까 앞으로 학교에 더 이상 적을 두지 않겠다는 그런 학생에게 또다시 그것을 반납받기 위해서 새로운 절차들을 거치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실제로는 학부형들이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임선생님이 와서 호소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아니고 행정실에서 합니다.’하는데 행정실에서도 아마 그런 쪽의 이야기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것까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묘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문제제기로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카드결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업료의 관계 아까 이야기는 입학금은 받으면 돌려줄 수 없고 수업료는 날짜 계산해서 그만둔 날짜에 돌려줄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저도 동감이 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집행하실 때 참고하셔서 반영 내지는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은 현장 활동을 위해 울산고등학교와 약사초등학교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 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