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김민종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광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2015하계U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물론 우리 집행부하고 문제입니다만, 조직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파견을 많이 나가 계시고 어차피 이게 광주시 따로 조직위원회 따로 이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인데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면 조직위에 미루고, 광주시 조직위 산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오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도 아마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U대회 관련한 자료가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추진내용에 대해서 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이게 사실 수영장 관련 부분들가지고 시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직위 입장을 듣고 싶어요. 제가 집행부 해당부서에도 여쭈어보고 있습니다만, 경연수영장 관련해서 3m 풀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 2015광주U대회조직위원회기획조정본부장 송영한 그렇게 앞으로 설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있습니다.

홍인화입니다. 저 역시 U대회가 성공해서 광주시민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2년 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준비부분은 조직위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 2015광주U대회조직위원회기획조정본부장 송영한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 광주하계U대회 소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U대회지원업무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남식 U대회지원단장입니다. 이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U대회지원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그러셨는데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야지요. 그 동안 특히나 신설경기장 관련해서 입지선정과정들이 아주 시끄러웠는데 실장님, 담당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만,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과정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주남식 단장님께서 작성하시고 최종결재가 강왕기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님이 사인하셨는데요. 실장님, 본 위원이 2015하계U대회 관련해서 신축경기장 용역보고서 최초ㆍ중간ㆍ최종보고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심사정책결정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임” 이렇게 왔거든요. 입지선정이 발표가 되었고 용역이 마무리 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착수보고서부터 중간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 자료를 주시지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이 자료는 방금 「공개법」 9조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간, 최종 이런 자료가 저희들한테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을 못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입지선정 이번 결과에 관련해서 용역회사에서 당초 안으로 가중치를 주었던 것하고 가중치를 안주고 한 것하고 또 공청회에서 균형발전에 더 무게를 주고 다시 만들라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만든 자료들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초보고, 중간보고가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최초ㆍ중간 다 있지요. 최초라든가 중간용역보고가 없었다면 기존의 관례적으로 시행된 용역관련 안 이런 부분을 무시하시고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수영장이나 시설만 한 것이 아니라 당초 발주가 기본계획에는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중에서 입지는 한 파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확인한 것입니다.

실장님, 신축경기장 관련해서 입지가 선정되어있습니다만, 광주시가 수영장 관련해서 입지선정과정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오해고 무엇이 진실인가 이것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가 오지 않으면 그 전에 해결이…….

그 부분은 제가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입지만 별도로 용역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안에서 입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드리고요. 다만 기본계획이 연말까지인가 갑니다. 아직 기본계획이 종결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보고가 나오면 그 때 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아까 처음 발주할 때 계약서 이런 것을 주라면 우리가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때 보고서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착수할 때는 무엇무엇에 관한 것 해가지고 착수보고를 하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입지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신축 관련한 용역이 총괄적으로, 실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신축경기장 입지선정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최초부터 모든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전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안 되고…….

균형발전위원회 우리가 보고해서 그 자료는 확실하게 있는 것을 알고 나도 토론에…….

결과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초, 중간 이것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영장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최초에 강운태 시장님께서 수완동 주민과의 대화에 오셔서 이 수영장이 3m 수영장이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도 해야 하고 노약자나 어린이들, 나이 드신 분들은 깊이가 3m여서 아주 위험하다, 전문가용이고 선수용이고 이러기 때문에. 바꿔서 표현을 하면 시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선수들 와서 국제대회 열고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쓰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크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마치 수영장이 위험한 시설처럼 말씀을 하시고, 아마 이게 그 다음에 광산주민과의 대화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m수영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U대회에서 신설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U대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행사를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시설 최근에 수영장이 어떻게 하는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3m라는 문제도 우리가 경연을 하는데 수심이 3m경연풀로 만든 데가 서울올림픽공원의 수영장, 88서울올림픽장, 고고싱크로드월드컵대회,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스포츠센터, 2011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그 다음에 중국 선전수영장, 2011하계U대회 그 다음에 2008년 북경올림픽수영장, 이게 전부 다 국제영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경연풀에서 3m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다이빙 종목이 있든 없든간에 우리는 국제수영장을 만들면서 나중에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5m로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다만 구민과의 대화에 이것은 국제수영장하고 일반수영장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지 제가 지난 번 본회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기왕에 말나온 것이니까요. 전국적으로 3m수영장이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조사해 온 것은 88서울올림픽이나 고고싱크로드월드컵대회, 이런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은 경연풀장이 전부 다용도로 쓰면서 3m로 했더란 말입니다. 어차피 수영장은 광주시가 설계나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간이예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설계도 우리가 그렇게 반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관련해서도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인천은 1.8m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안게임관련해서 수영장을. 그리고 U대회를 치렀던 대구 두류수영장인가 거기는 2m가 되어있고요. 굳이 이 부분이 사후 활용도 측면이라든지 굳이 3m가 아니라도 1.8m 이상 2m만 되어서 경연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경연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만들려는 것은수영장 내용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연수영장을 63m× 41m짜리를 만들고요. 다이빙 수영장을 46m× 35m짜리를 전문경기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웜업장이라고 해서 35m×20m짜리를 별도로 만들고 연습장을 60m×20m를 만들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시민이 이용한다면 웜업이나 연습장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런 데 경연수영장을 m를 작게 해서 하라고 하면 우리 국제대회 유치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m 수영장이 필요 없는데 인천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1.8m를 하는데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앞으로도 U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짰단 말입니다. 최근에 만드는 수영장들은 이번에 중국이고 어디고 다 봤더니 경연풀 자체는 3m더라, 그래서 우리도 3m는 해야 앞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1. 8m이상만 되면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굳이 3m로 하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데요.

남들이 한다고가 아니고 국제경기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입지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3m를 파면요?

예. 그렇지요. 3m짜리 필요하고 5m짜리 필요하고 다만 웜업장이나 연습장은 깊이가 다르겠지요.

조직위 아까 설명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웜업장이나 연습장은 오히려 깊이가 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밖에서 봤습니다만, 그 부분을 답변을 잘못하기에 공부해 와서 답변하지 그랬냐 그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간 발주 자체를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할 것입니다, 신설경기장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 발주계획을 만들어서 종건에 넘겨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냐면 우리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서, 체육진흥과에서 그 동안에 보여주셨던 최근 8개월간 보여주셨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이나 본위원한테 조금 미안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지요. 남부대로 왔으니까 그게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 대학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우려에 대해서는 해소되지 않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좀더 사후에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히 하고 가지 않으면 그것이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지금도 마음 한쪽에 무엇인가 맺혀있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 진월테니스장은 개보수로 적용, 진월테니스장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20면으로 하는 전체적인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가 각 구에 하나씩 설치가 되었습니다. 남구는 노인타운을 만들면서 박 시장님 때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돈을 노인타운하면서 노인타운 수영장을 만들어줬거든요. 아시다시피 노인타운은 광주시내 전 노인들이 사용하고…….

실장님, 남구에 없는 것 당연이 지어드려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서 남구 체육시설관련 된 용역 나와 있는 것 두 개 있지요. 진월테니스장 부지에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체육공원 조성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 용역 나와 있는 것 하나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산 목적외 사용하신 부분, 보훈병원터에 다목적체육관 짓겠다고.

그 부분은 구동체육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그러시면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역을 두 개나 해 놓으셨어요. 그러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용역 다 하실 것입니까? 국민체육생활 체육관도 지어드리고 그 용역 두 개 다하고 그러실 것이에요? 실장님 그 부분 대답해 주세요.

그것은 아직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고의 판단을 해 봐야 지요

실행하시지도 않을 것도 아닌데 목적 외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무엇을 어쩌라는 것입니까? 아까 본위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계시잖아요. 최소한 이러한 용역들이 두 개 나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남구에 무엇인가 해 줘야 했을 때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더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고 더 좋은 시설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벌려놓고 수습하기 위해서 무엇 하나 탁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좀더 명확하게 좀더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자료 꼭 주시고요. 앞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다루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영장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북구 우산동에서 출발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수완도 광특으로 하려고 했던것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U대회를 하니까 국제경기를 하고 U대회를 하는 목적이 국제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역개발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나라도 체육시설을 더 확보하는 것도 집행부 입장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백번천번 찬성이다니까요. 시 재정을 아끼자는데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어떤 시민이 반대 하겠습니까? 그 과정을 좀더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실장님이나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과정이 아주 투명하고 공정했고 객관적이었고 시민들로부터 의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지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입지발표는 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심을 걸고도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까지, 만약 이부분에까지 모든 부분을 부정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복잡하겠습니까?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과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절차상의 조금 하자 이런 부분들은 이해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졌으면 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지요. 만약에 실장님 역으로 바꾸어 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완동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저항이 없고 의회에서 본위원나 송경종 의원이나 지역구와 연관된 의원들이 떠들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만약이라는 것은 조금 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재정 투입여부를 판단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임시장님이 결정했더라도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으로 하고 또 효율적인 측면을 따라서 보완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전임시장이 이렇게 했으니까 옳다, 물론 비슷하면 그것을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것은 광주시비로 신설경기장을 만드는 것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만드는 것하고는 집행부의 정책판단에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흘러버리는 것 같아서…….

집행부가 자꾸 잘못했다고 해서 한 말씀 한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3m수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따로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으로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U대회지원단에서 U대회시설 종합관장, 컨트롤타워 기능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단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U대회지원단장주남식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화입니다. 방금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U대회경기장 입지선정에 대해서 보여준 모습은 반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과정에서 초대된 지역간의 갈등을 집행부에서 무마를 시켜야 맞지만 갈등은 이미 초래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무마시키는 것까지도 더 최선을 다해노력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추진사항 애로점으로 나와 있는데 소형평수 확대 이 부분은 사업개요에 25평이 390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추진사항 애로점에 대한 부분과 현재 이 사업 내용부분들 이야기해 주십시오.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지금 재건축사업이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가 조합입니다. 근거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공사비를 주어서 건축을 하고 이제 그 지어진 집을 우리가 U대회선수촌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우리시가 U대회선수촌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시가 관해서 해결해 달라, 문제는 조합이 이해집단이기 때문에 조합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 조합이 그런 우리 행정관청처럼 시스템이 갖춰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 위주로,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외된 조합원들이 그 민원의 발로를 우리시에 도시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해결사항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없는데 우리시로만 계속 민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너무나도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애를 들면 조합이 이해집단이고 2,900여명이 살다 보니까 여유로운 분, 여유롭지 못한 분, 내 집만 가지고 있는 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분, 각기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욕구에 충족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도정법」은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그러한 것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시로서는 소수의 의견이지만 생활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시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조합에 종용도하고 협의도 하고 시공사에서도 공사비를 아껴서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수촌 업무를 하다보니까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를 분담해서 하다보니까 컨트롤타워 기능이 되고 있는가 혼돈스럽다 그런 말씀이 있긴 한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경기장 같은 경우를 U대회 기간동안 13일 쓰고 경기장을 그냥 인수할텐데 인수받을 운영하고 할 주인이 제대로 처음부터 관여해서 이 일을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장님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에 25평하고 34평 신청한 사람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수가 나오면 25평을 희망한 사람은 100%할 계획입니다.

25평을 희망하신 분들에게는 100%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다 그 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현금청산세대 우려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현재 현금청산세대가 몇%나 되지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현금청산세대가 4%정도 됩니다. 117세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현금청산세대 90%를 시가 껴안아서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90%로하면 저희들이 105세대 또는 104세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 4쪽 보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 주기로 개최하실 생각입니까?

종합보고는 매주 시장님, 저까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사안별로는 각 과장님들이 주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상황보고회는 언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매주 하신다는 이야기세요.

그리고 서면으로는 6개월별로 종합적으로 올라오고 다만 매주 추진상황은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류로는 반기별로 된다는 말씀이시고, 인터넷으로는 매주 추진상황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것이 분야별 계획이니까 대회지원본부를 10반으로 구성해 가지고 이 10반에서 각각 분야별 추진계획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조직위원회에서 1주일간 한 것, 그 다음에 다음 주 할 것, 이것이 매주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기한 것은 전체에 관련된 것.

매주 받으신다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받으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받는 것은 여기 서류에 있는 종합적인 주기적 추진상황보고회는 반기별로 한다는 이야기신 것이지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위원님, 저희들이 U대회를 전반적으로 통괄하는 입장에서 우리 각 실ㆍ국이 전부 지원반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U대회조직위는 조직위대로 대회 운영, 또 그 준비사항을 철저히 하고요. 또 FISU하고 협력관계, 국비 확보관계 그런 일을 하고 각 지원반 그러니까 실ㆍ국이 지원반이 되어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주기적으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할 것입니다. 지금 대구육상경기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각 반별로 실무자들을 파송시켜가지고 현장답습을 시키고 체험을 시켜서 거기에서 돌출된 문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계획 수립한 다음에 분기별로 점검하고 주기별로 필요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정리하고 예산확보 같은 것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이번에 대구육상경기대회에 각 반 전체를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보고서가 이번에 나왔지요. 그렇게 하면서 각 실ㆍ국별로 담당업무가 있거든요. 그것을 행정부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받고 그래서 이번 대구경기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모두에 말한 것은 조직위원회활동상황은 매주 받고 있고요.

그러면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보고회를 앞으로 하실 계획인데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결과에 따라서 최초로 주기적인 추진상황보고회를 언제 하시나요? 이미 하셨나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하는 사안을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용역은 전부 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전부다 조직위원회에서 했나요?

이번에 입지도 조직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만 우리가 행정절차만 밟아준다는 것이지요. 공청회를 한다든가 무엇인가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보면 선수촌과 경기장은 시가 추진한다. 경기장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왜 용역을 조직위원회에서 하게 되었나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 광주만 하계U대회지원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조직위원회에서, 경기장 신설이든 모든 것을 다하기로 되어있고 선수촌도 원래는 조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법체계가. 그런데 광주단일법이 아니라 대구, 인천까지 3개법을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시설은 시에서 해라, 조직운영은 조직위원회에서 해라 이렇게 나누어졌거든요.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미 1단계로 90몇명이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하는데 올 연말되면 그 업무자체를 분리를 합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해서 나누어주고 이런 것을 하고 다만 지금 간이예타에서 국비예산확보하고 용역까지만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끝나면 우리 나중에 행자위에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실 본부체제로 조직을 개편해서 거기에서 모든 체육시설은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연말에는 그렇게 개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조직위원회에서 시설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은 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법이 대구ㆍ 인천ㆍ광주 같은 법이 하면서 시설자체는 자치단체에서 하게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환원을 해 와야 합니다. 지금은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된 상황에서 마무리하고 끝나면 시설은 본청에서 할 것입니다.

처음에 의도가 어찌되었든간에 지금 법상으로는 어찌되었든 시설이나 경기장은 시장이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조직위원회에서 하게끔 하셨냐고요?

조직위원회 설립목직이나 모든 기능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직을 개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나 조직개편을 의회하고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직위원회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하실 것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상으로든 아니면 앞으로 운영하려는 체제든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사업을 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하게 됨으로써 저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 이렇게 난맥상을 형성하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하고 시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용역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법상으로도 저는 용역을 조직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고 어차피 경기장과 선수촌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에서 되어있기 시에서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계획용역이 거의 끝날 때고 간이 예타도 9월이면 끝납니다. 마무리되는데 다시 가져오는 것이 혼란만 주고요. 그래서 곧 어차피 간이예타도 끝나고 기본계획도 연말에 마무리되면 그것은 누가했던지 그것은 기본계획으로 해서 다만 시설파트만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의 조직체계상은 조직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의 끝날 마무리에서 본청으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더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서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만 왜 일이 이렇게 현재에, 미래에 꼬이게 되는지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행정에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은 무엇인가 실체, 진실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시에서 용역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위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와 관련해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 에 말했지 않습니까? 법체계가 출발을 그렇게 했고 우리는 광주만의 특별법으로 할줄 알고 조직위원회 규정이나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빚어진 것으로 봅니다. 연말에는 그것을 잡으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양심을 걸고 가급적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신축경기장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재정을 아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광주시에서 행정을 하시는 공직자 분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아낀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우리시의 재정은 아껴지지만 김민종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학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낸 보도자료에서도 막대한 부지확보비용이라든지 향후 운영상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그러면 막대한 부지확보문제라든지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대학으로 가면 그만큼의 차액이 아껴진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예결위에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료가 온 바도 없고 드러난 것도 없고 이렇습니다.

일단 부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니까 시비든 국비든 십원 한장 안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단지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광주시 소유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상권을 계산해서 20년이든 30년 설정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쓰고 일반시민도 편히 쓰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광주시가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운영은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학생도 쓰고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쓰고 일반시민도 쓰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운영비는 단순히 학교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일반 시민이 이용하면 당연히 이용료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장 멤버다 그러면 멤버도 월권 끊고 연간 끊고 다닙니다. 그런 수익도 있고, 일부 매점 수익도 있고 그러나 것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아직, 이제 규모가 나오고 위치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미 학교하고 이야기해서 아마 이번 주까지 하면 각 재단이사회가 개최가 될 것입니다. 이사회 동의를 받으면 교육부에 지상권 설정에 대한 승인을 받을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체가 잡혀가면서 구체화 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말씀하신것처럼 총 사업비도 추정치로, 지금 상황에서 추정치로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에 이 시설을 요구할 때도 계산을 해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하고 대학에 요구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가 되겠다라고 대충 추정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시민들도 이 정도가 절약이 되었겠군, 이렇게는 알 수 있어야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재정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도 그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들에서 자꾸 방향이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땅값 자체가 안 들어가는데 막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완수영장 당초 갔으면 이백몇십억이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면 제로 아닙니까? 그것 딱 나오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것을 검토하신 자료를 자료로 주시라고요.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좌우지간 진행과정을 계속 교육부랑 협의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다만 운영비도 이제 입지도 결정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역은 계속 진행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해서 기어코 해주라고 다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더 용역이 진행되면서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개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지가 정해졌으니까 그 입지를 상대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건물만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입구 들어가는 도로개설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확정되어서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익도 얼마나 예측하고 그런 것은 어차피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서 나와야지 공무원이 계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계산되는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질의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마치면, 검토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나오면, 자꾸 이렇게 되니까…….

진행 중이니까, 어제 발표해서 입지가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입지하고 B라는 입지하고 들어가는 돈이 틀리다, 도로개설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데 있고 가량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규모가 다르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확정된 가운데 계산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한 결과를 가져오셔도 되지요. 이번에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프로세서를 진행해 간다니까요.

저는 단순히 이 경기장의 입지만을 가지고 사전에 이야기해 달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U대회를 개최하는 전반의 과정과 관련해서 여기 말씀하신대로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려면 그 과정과 관련해서 같이 해 주는 것이 선차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만들어지는대로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자료를 같이 주세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주시면 저희는 그 결과만 가지고 어떻게 말씀 드릴수가 없잖아요. 검토하실 때 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저것은 저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리만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입장에서 우리도 하고 아까 이사를 못 갈 사람 이번에 도시공사가 이번에 물량확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배정해가지고 그 수준에서 갈 수 있게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일이라 하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