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마친후에는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 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추진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 배부해 드러낸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지난 6월 발생한 제5호 태풍 메아리와 집중호우, 그리고 제9호 태풍 무이파에 대한 재해피해 복구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은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제9호 태풍 무이파의 피해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재해 피해가 큰만큼 재원의 대부분을 재해 복구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의 기본방향은 세입분야는 제1회 추경 성립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세입 증감 사항을 조정하셨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제1회 추경 예산 재원 여건상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 일부를 반영하고, 사업 성격상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요약서 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68억 2,600만원이 증가한 5,323억 9,400만원으로 5.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56억 3,1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6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1,212억 6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세가 9억 7,400만원, 자동차세 6억원, 지방소득세가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46억 8,900만원으로 22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5억 1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8,900만원 등 총 10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9억 2,800만원, 이월금 3억 2,900만원 등 총 11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7억 7,500만원으로 23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51억 2,900만원으로 150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1억 1,600만원, 도비 보조금은 38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58억 1,3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직 보수 2억 9,6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2억 8,900만원으로 6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 8,700만원, 재료비 3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419억 6,9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4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보상금 3억 7천만원, 민간이전 10억 4,7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이 19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854억 8,200만원으로 224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22억 8,6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억 5,200만원, 자산취득비는 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 8,4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법정률 초과한 예비비 3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가용자원으로 활용했으며 반환금 기타는 3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9억 1,4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247억 7,400만원으로 14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93억 8천만원으로 1천억 5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299억 4,300만원으로 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12억 9,500만원으로 4억 900만원이, 사회복지 분야는 781억 9,100만원으로 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82억 8천만원으로 5억 5,400만원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67억 8,700만원으로 25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08억 9,300만원으로 34억 900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49억 9,6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05억 9,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에서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9억 7,400하고, 49억 정도 늘었는데 이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이죠?

재산세는 건물 신축 분이었고요. 공시지가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4월달에 법인세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확정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가 49억 증가됐습니다.

법인세하고 주민세하고 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던 것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이 예산이 지방소득세가 충분하게 늘어날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법인세는 익년도 4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10%가 지방세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보면 경상이전 민간이전 부분이 10억 4,700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이 19억 2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카폐리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 5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가 3억 7,400이 편성되어 있고요. 영유아 보육료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 4억 8,700이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은 19억 2천만원은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산사태 사업을 전남도가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 19억 2천만원을 전남도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 아래에도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또 있거든요. 2억 5,200만원 있거든요. 위에 것하고 밑에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단체 이전은 저희들 광양 신역사 통로박스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억을 시가 부담케 되어 있는데 2010년에 10억 부담하고 금년에 4억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자본지출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2억 5,200만원이 증됐거든요. 증감된 내역은 4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4억이 증가되고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7,800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가는 2억 5,200이지만 감액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감액이 되고 그 4억은 편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2억 5,200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광양역 통로박스 확장 공사에 들어간 4억이 이 예산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보면 인건비 있죠?

예.

인건비가 2억 8,700이 증감됐죠. 거기에 보시면 보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금년에 행정 수습원 14명이 수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수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의 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예산편성상 공무원에 대한 보수,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다 인건비에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나 계약직이나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앞에 보수는 수습요원이기 때문에 다음에 정상적으로 직원 발령을 받으면 인건비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2회 추경 세입 부분이 71억 3,400만원 늘어났는데 여기가 발생된 재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세입 71억 4,400만원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지방소득세가 4억 49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6억, 재산세가 9억 7,4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112억 1,300만원 정도 되고 도비 보조비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 관련 국도비가 약 130억 정도 됩니다.

수해복구 국도비 지원 예상 규모가 얼마나 돼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 복구 예산이 232억 중에서 국도비가 약 13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232억 중에서?

예.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받아서 국도비가 약 70%, 특별재난 지역 지정이 됐을때는 국비가 약 70%정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각 시설이라 든지 분야별로 지원이 되고요. 우리 시비가 100억 가까이 많은 이유는 일단 피해금액이 3천만원 이하고, 복구액에서 5천만원 이하는 전체 자력 복구입니다. 시비복구입니다. 그래 그것이 상당히 많고요. 전체.....

총괄규모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건당 전부 별도로 분석을 합니까?

예. 그래서 시비부담이 많습니다.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받아서 혜택이 온 것은 뭐 뭐예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서 국고로 25억 정도 추가로 부담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비가 약 15억, 도비가 10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고 지원 추가부담분이 재난지역은 기준이 98억인데 지방비 부담액의 98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70%정도를 환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태풍 루사때 같이 많이 나버릴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을 받는데 이번과 같이 규모가 적은 것은 금액을 따져보면 미미합니다. 기초공제액이 98억을 떨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지금 2012서커스 페스티발 예산 1억 얼마죠?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5천만원하고 기정이 2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총괄 예산규모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전체 지원 예산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전체 지원 예산규모를 얼마를 잡고 있어요?

약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호 운영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서 인센티브라는 예산 항목이 맞습니까?

당초 협약서 에가 화물 유치라든지, 여객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명칭은 맞습니다. 인센티브가.....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계획 기준 대비 어떤 성과를 올렸을때 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맞습니다. 인센티브라는 뜻이 그런데 이것은 적자가 더 늘어났는데 인센티브 지원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용어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라든지 관련 문구로 보면 말씀드린대로 여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협약서 상에 정해진 금액 외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5억 요구한 것은 전체 우리시 부담 30억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계상을 그렇게 했어요?

예.

항만통상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세입 예산을 예측을 미리 못했냐는 그런 질문에 법인세 확정이 4월달에 됐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은 몇월달에 했었죠?

5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반영을 시킬 수는 없었는가요?

아마 예산편성이 5월달에 했더라도 4월부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때 반영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잠깐만요. 잘 아시고 가세요. 그러면 어제 페리 사장님께서 와서 답변을 할때 내년 하반기부터는 월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적어도 2013년 정도 되면 아니면 그안에라도 손익분기점에 도달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비부담률은 없어지는 것이죠. 자연적 협약서상에?

협약서상에는 정산해서 손실금을 보전해 주게 돼 있이기 때문에 정산결과 흑자로 돌아선다면 지원문제는 다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지원된 돈은 이것은 ....

이정문 위원님 항만통상과장이 자세히 설명이 될 것이니까 이런 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일 것이냐 그 말이에요. 다음에 이 돈을 지원한 것을 이것을 물어놔야지 이따가 항만통상과장에게...

항만통상과장이 설명이 자세히 되고 그때 묻도록 하시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상에가 정산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 흑자로 돌아선다면 지원금액에 대한 논의가 새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급지원한 돈은 받아들일 것이냐 그 말이에요. 방금 소급해서 지원한다고 했지 않아요. 다음에 30억 범위내에서 그러면 그 안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시면 받아들일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 문제는 항만통상과장이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모른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버리면 나중에 항만통상과하고 얘기가 달라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가닥을 잡을 꺼에요.

협약서 상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0쪽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100만원, 도로사용료가 6천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무이파 국고가 9억 3,800만원, 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에 6천만원, 태풍 무이파로 8억 9,8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맨 위에 보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광양정거장 통로 박스 확정 공사 사업비 4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잘 있겠습니다마는 도월리 역사 밑에 있는 박스 2개입니다. 당초에 12.2미터로 돼 있는 것을 20미터로 해서 115미터를 확장했고, 또 폭이 6.2미터로 되어있는 도로를 13미터를 30미터로 확장한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34억 1,700만원인데 2010년에 저희들 10억을 부담했고 나머지 24억 1,700만원은 기획재정부하고 국비 총액 변경을 위해 계속노력했습니다마는 철도시설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국비로 부담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선 어려움이 있어서 4억만 먼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원도심 매천로 문화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입니다. 도로 수해복구 공사로 23억 2,800만원, 내용별로 보면 제5호 태풍 메아리 공공피해 복구로 1,220만 6천원, 집중호우로 6,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제9호 태풍 무이파 공공시설 피해복구로 2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농로시설 유지관리비로 그동안 수해때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시내 또는 마을입구에 빗물받이들이 정비가 안돼 가지고 일부 피해가 있었고 또 도로 소파들이 자주 생기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진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공용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중도, 진상, 명당지구 금년에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수가 많아서 펌프 가동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패하게 전기요금으로 1,200만원 더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룡 산남리 농로포장 공사로 해서 도비 3천만원이 교부되었고, 그 다음에 골약 황곡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농어촌공사 구역이 돼서 대행사업비로 세웠습니다. 도비가 3천만원 교부됐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5,381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장재마을 안길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마을 하수도가 금년에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많은 하수도 사업과 같이 할수 있도록 이중투자예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7천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9억 9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제5호 태풍 메아리 공공시설 피해북구가 2,500만원, 집중호우가 12억 8,700만원, 다음 266쪽입니다. 제9호 태풍 무이파 공공시설 피해복구로 해서 25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1페이지에 원도심 문화거리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은 다 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서울대 남부 학술림에서부터 시계탑 사거리까지 약 510미터에 대해서 지금 지중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원도심 인구 유출이라든지, 유입, 또 상권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개천을 흐르는 문화거리 조성이라 든지,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약 3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포장을 하고 그럴라면 외벽이라 든지, 간판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라고 그러면 용역이 필요해서 우선 1억 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용역비 2억으로 되어 있고요.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1억 5천이 계상됐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것이죠?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꼭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지중화 사업하고 병행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중화사업비에 포장사업비도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니 포장을 할 것인지, 말씀드린 대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실개천이 흐를 것인지 하는 것은 실시설계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게 그것인가요?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하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 아닌가 요?

그렇습니다.

실개천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용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은 실시설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시설계 당시에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실시설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이 계획을 세우면서 주변 상인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했는지와 그리고 실개천을 말씀하시는데 실개천을 흐르게 만들 면 저희들 포항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차량통행은 안되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차량 통행은 안되고 도보로만 다닐 수 있는 문화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때 주변상인들에게 피해가 있을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환영할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무조건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올 11월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지중화사업은 포장사업이 없이 바로 흙으로 메꿔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되면 포장을 하는데 아까같이 차없는 거리로 할지, 일방통행으로 할지, 지금 같이 쌍방통행으로 할지, 차없는 거리나 일방통행을 할때 실개천을 반입할지, 여러 가지를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설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상가가 170여개 되는데 LED간판 교체를 합니다. 간판 교체는 내년도 광특에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어요. 한 5억 1,000들어가는데 광특 50%, 시비 50%, 그리고 상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상가가 상당히 리모델링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안된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총 리모델링 비용의 30% 범위내에서 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설계가 도로포장뿐만 아니라 포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수렴을 하고, LED간판의 디자인, 상가 리모텔링 디자인까지 같이 한다는 것을 이 용역비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용역비 안에가 도로 포장비까지 다 들었다는 얘기에요?

공사비는 안들었고 실시 설계비까지....

그러니까요.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이 내년 3월에 끝난다고 보면 내년 본예산으로 설계비를 확보하면 그것이 사업이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선주 지나 가는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보도블럭 있는 데다가 지중화를 할 것입니까? 도로에다가 할 것입니까?

아마 다른 지하매설물 감안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포장비가 안들어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요.

한전에서 이게 50대 50인데 포장비는 빼놓고 50대 50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중화를 하고 나서 포장도 안하고 흙으로 덮어놓을려고 당초부터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들어 가는데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까지 반영이 되면 설계해 가지고 할라면 아까 지중화사업 끝내놓고 포장을 못한 상태에서 5,6개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설계를 해 놓고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주변 상인들의 의견도 제대로 들어 보지 않은 상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의견은 차없는 거리로 할지, 일방통행으로 할지, 지금과 같이 쌍방통행으로 할지 그 방안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설명자료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다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지 않아요. 아무 것도...

저희들이 광양 원도심 문화거리 조성공사로 해서 이렇게 구상을 확정을 해 가지고 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진상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관련해서 공통 전기요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세군데 전부 다 태인동하고, 진상하고, 청암까지 해 가지고

예.

720만원 당초 기정액은 진상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은 아예 없는 것이고 실지 그죠? 1,200를 공통으로 전체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진상배수펌프장이 당초 에 720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1,200이 더 올라가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성아파트 주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270쪽에, 거기 보시면 정비가 어느 선까지 정비를 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성아파트 주변을 성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해서 2008년도 부터 2011년도 12월까지 도로개설을 429미터를 폭 8미터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편입토지 보상을 했고 올해 2011년 2월 20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올 12월 21일날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전에 아스콘 포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이 부분이 목성아파트 주변으로 따라가면서 도로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기존 목성아파트 울타리가 철재로 된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게 도로 개설로 인해서 많이 묻힌 부분은 1미터 정도, 10센치 정도 이렇게 종단 구배를 잡다보니까 묻혀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14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 대표측 하고 관리사무실 측 하고 우리가 공사를 해서 묻히는 부분을 기존에 울타리가 1미터 정도 낮습니다. 낮아서 거기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콘크리트 옹벽을 뒤에다 받쳐주고 그것을 그대로 올려주면 설계를 변경해서 하면 한 280만원 정도가 소요사업비가 산출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했더니 그 분들은 그렇게 하면 미관상으로 안좋고 기왕 할라면 정비를 해 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조경브럭을 쌓고 그렇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라면 내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광양읍사무소나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선에 도로포장이 추석이 되다보니까 추석안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차는 다니고 사람들은 옆으로 다니는데 내년까지 참겠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가 돼서 이번에 울타리 정비공사를 140미터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포함이 돼죠?

그렇습니다.

울타리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271쪽 생태육교 설계 자문 및 심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170만원? 한국도로공사에 저희가 지급을 했다 그 말이죠? 지급을 했다고?

예.

용역비를?

예.

그것을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이게 잘아시다시피 6월 16일날 착공식을 가졌던 우산공원 생태 조성공사 웰빙테마공원 조성공사 그 위치에서 우산공원쪽으로 40미터 횡단하는 생태육교를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국도로공사하고 비관리청 사업인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에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의 부조물과 이런 부분이 안전하냐는 것을 자기들 설계심의를 그쪽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자기들 자체 심의회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료와 설계 심의료가 지금 당초 계산이 안되어서.....

그게 확정이 돼야 공사를 할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절차까지 설계심의까지 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영중학교에서 광영고등학교간 도로 4,600만원 정도 있네요. 이 도로가 준공된게 언제 입니까?

2011년 1월입니다.

올 1월에 준공됐다는 이야기죠?

예.

올 1월에 준공됐는데 이번에 무이파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 위에서 이번에 광영이 시간당 강우량이 120미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해 왔던 배수로를 넘어서 도로 구배가 12%정도 되는 구배입니다. 아주 급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배수로를 넘어서 타고 보도브럭을 훼손을 시킨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옆 양쪽에 있는 보도브럭이 훼손돼서 그것을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공시기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피해를 입어서 혹시 공사할때 우리가 이것까지 충분하게 감안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배수량 계산을 그렇게 120미리까지 계산을 못했던 것은....

물론 거기까지는 우리가 30년 빈도, 50년 빈도해 가지고 감안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준공시기도 얼마되지 않는 도로가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되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에 보면 270쪽 보면 광양읍 철길 건널목 관리해서 시설비 부대시설비가 있죠? 시설비 경정해서 1,200얼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해서 이것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된 금액이 시설비에 1%정도가 얼마죠? 1,200에 1.08%가?

이것을 보게 되면요. 위에 시설비는 이해가 가실 것이고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54만원이 계산됐었는데요. 52만 8천원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00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54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어째서 부대비가 1,200얼마에서 1% 정도면 54만원이 돼죠?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설비가 4,795만 7천원이 감이 됩니다. 그 위에 시설비 중에서 4,795만 7천원에 1.08%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가 1,200만원이면 부대비가 1,200만원이 되겠다는 0.18%가 돼야지 시설비는 1,200만원이고 부대비는 4,700만원으로 됐다 그 말씀입니다.

예.

이것이 54만원이 맞냐 그 말이지

당초 예산은 54만원이 맞습니다.

54만원이면....

당초에 계산을 했을라면 120만원이 넘계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공사에 대한 부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요경비를 계산했다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바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부기를 썼는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항만통상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잡수입으로서 지난 해에 보조금 지급이 종료가 된 광양만권 u-IT연구소 보조금 집행 반납분이 3억 7,509천원이 잡수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연안어선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폐업어선에 대한 기관장비 등 일괄 매각대금이 3,326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일본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광양, 시모노세끼항 간에 카페리 운항지속 유지를 위해서 인센티브 예산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광양페리측의 지원 요청이 있는 후에 우리시에서 회계사에 의뢰해 가지고 경영상태를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를 따로 배부해드린 회계경영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따로 배후해 드린 자료입니다. 본 검토는 2011년 8월 31일까지 광양페리의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 회사에 현금 흐름 검토를 살펴보면 상기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8월 31일까지 보조금 21억 8,5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수익으로 반영했음에도 단기 순이익이 52억 8,400만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성과는 당초 예상한 사업계획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 대지진 이후에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수입 감소하고, 그 다음에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실제 회사에 유동성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표에 보시면 상시경영 성과하고 회사의 재무상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표입니다. 상기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보조금 21억 8,500만원이 유입이 포함되었음에도 7억 200만원의 현금 유출을 보이고 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또한 사업초기 자산 취득 금액 등으로 인하여 5억 4,300만원의 현금 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 현금 유출을 차입하고 증자를 통한 자금 유입으로 보충했고, 8월 31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00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현재 회사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 할수 있는 유동 자산은 3억 5,400만원인데에 비해서 지급해야 할 유동 부채는 29억 5,5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회사에 경영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추후 29억 5,500만원에 대한 유동성이 추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사의 향후 자금 계획 및 미래 현금 흐름을 검토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수지는 2011년 12월부터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여객 및 화물의 예상 물량 증가와 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방문 기피로 인하여 5만원까지 하락한 왕복 여객 인당 운임이 12월 이후부터는 7만원선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 그런 추정입니다. 어제 김중섭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제시한 당초 사업계획과 일본 대지진 사태 후 추정 손익 비교해서 차이가 크게 났었는데 여객수는 항차당 210명에서 지진 후에 200명으로, 화물량은 사업 계획상 항차당 20TEU에서 15TEU로 하락폭이 크지만 여객 인원당 왕복 운임이 12만원에서 5만원으로 떨어진 것이 예상 손실을 가장 크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운임하락은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관련된 모든 업체가 격고 있는 거시적인 경영 환경 변화로 인한 것이므로 문제해결을 가능성을 추측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거시적 경영환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업체가 많이 관련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낙관적인 태도가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 회계사의 판단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더욱이 2012년에 여수엑스포, 2013년에 순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가 개최가 계획이 돼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2011년 12월 이후에는 여객 인원당 운임이 7만원선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상기 영업 활동 관련 수지계획이 이루어진다해도 2011년 9월부터 금년말까지 에 약 18억 2,600만원의 자금 수지상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재무계획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이 18억에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보조금 시에 5억원을 받을 것하고 연내 20억원 자체 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회사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동성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2012년 이후에 여객 및 화물 유치 계획과 운임 정상화 등이 동반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7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사가 보기에 2011년 8월 31일 현재 광양페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00만원 밖에 없어서 추가적인 재무계획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앞으로 2012년 여수엑스포와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 등 외부환경 변화를 감안할때 회사가 제시한 향후 현금 흐름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환경 개선을 반영하더라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앞으로 금년말까지 18억 2,600만원의 자금 유출이 예상되므로 추가 보조금 지급과 증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매월 선박 구입에 관련된 할부 이수료로서 2억 4천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주 측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는 1억원까지 내려서 내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지출 부담은 완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쪽에 약 1억 2천만원 정도의 증자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위원님들이 지원한 내용을 추가 지원금인지, 아니면 선지급금 그러니까 가지급금인지, 거기가 불명확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광양페리에 대한 지원은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에 보시게 되면 한일간 카페리 항로 개설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광양항에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에 대한 지원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카페리 운항 지원에 대한 지원은 당시 조례안을 성안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 4년 동안 2014년까지 시의 부담액은 30억원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금년에 저희가 보조금 예산에 확보되어서 지급한 것이 시비로만 따지면 1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외에다가 5억을 추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억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에 그러면 10억원이 예산 계획이 있는데 그 10억원을 잘라서 5억원만 예산 편성하고, 5억원은 안줄 것이냐 한다면 그 문제는 또한 어제 사장이 보고했다시피 내년 예측 손실도 약 40억원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억원 예산을 확보를 하고 후내년이나 그후 2014년 정도해서 이것을 그때 지원할 돈을 당겨서 준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과장님. 어제 사장님 오셨을때 컨공단에서 20억을 주기로 했는데 1억 8천 그것도 현금이 아니고 컨테이너박스 한 대당 그런 식으로 지급을 받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광양~시모노세끼간 카페리 항로를 유치할 당시에 관계 기관간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4년간 12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자라고 포괄적으로 협의를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협약서를 사장 말씀하신대로 배가 운항하기 전에 체결을 했어야맞는데 그리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 감사원 역사가 공교롭게도 12월 연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컨공단에 대한 지적이 지금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컨공단은 컨테이너부두만 관리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카페리는 일반부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보조금 지급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터미널 대합실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 사항에서 공사한테 손실부담금 20억원을 확보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공사가 자기 업무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현물지원으로 양해를 하자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사가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1억 8천만원에 대한 것은 기왕에 컨테이너부두건 어디건 간에 컨공단에서는 광양의 화물을 가져오게 되면 지원하는 인센티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같이 협약을 하셨네요.

선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누가 잘못했냐고 이렇게 말하신다면 서로 잘못은 잘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는 항로개설의 일자를 금년 3월 이후로 예정을 하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선박이 구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땅한 선박이 나와가지고 선사가 서둘러서 선박을 구입해 버린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결론은 컨공단에서 20억을 받아내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공단이 현물로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비용이 약 37억 정도 됩니다. 터미널 짓고 하는데 들어간 돈이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할것이냐 회사 사장 이야기는 현물 출자분을 5억 정도만 금년에는 반영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15억 정도는 현금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또 우리시의회나 공사에 대한 그런 부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 같고 요. 그 부분은 따로 공사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현금 지원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현금 지원이 늘어나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개략적인 재무상태나 유동성 현황, 그리고 앞으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분석이 됐고, 어제 김중섭 사장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별도로 제출한 내용들 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가 아까 30억 범위 내에서 5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적자가 얼마만큼 나느냐, 경영개선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30억은 20억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더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면 그 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직시를 해야 된다. 일단 5억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하셨는데 어제 김중섭 사장도 말씀을 하셨고 회계사가 개략적인 분석을 해 주신 자료상에도 본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5억을 가지고 경영개선에 앞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추가 재원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5억을 지원하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은 사실이죠?

예.

다음에 올해 그러면 추가로 지원을 하고 또 어제 김중섭 사장 말씀처럼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서 엔화도 거의 차입하는 그런 어떤 투자하는 계획이 거의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항만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20억을 지원을 하고 전라남도가 10억을 지원하고 우리시가 10억 범위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때 어떤 개선책이나 전망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도나 항만공사에서 지원의 어떤 부분이 브레이크가 걸린다든지 문제가 됐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 시점에서 따져봐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정에 끌려가는 그런 판단이 아니고 냉정하게 회사의 내부를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5억 추가지원해서 회사가 잘 운영되고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간다는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 금상첨화고 당연히 해야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여기에 보니까 2억 800만원을 회사 내부 미수금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런 것들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회사 자체에서 미수금으로 처리를 안고 있으면서 외부 지원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지적감이다. 어떤 방법으로 든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금년도 컨공단이 지급을 해야 될 부분 중에서 어제 김중섭 사장은 현물로 해서 15억을 계상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설로 해서 계상을 15억을 하고 1억 8천만원을 화물 유치에 따른 지원으로 해서 1억 8천만원 받았다 그러면 16억 8천만원은 받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어찌됐든 지원이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했던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항만공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회사의 입장과 항만공사의 입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금년도 20억 범위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물론 감사원에서 지적은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받았지만 금년도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와야지 내년도를 전망할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만공사로 출범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항만통상과가 같이 고민을 해서 삼자 회동을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 보고, 진단을 해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이 된다 할지라도 지급 전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최종적인 지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판단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주무과 의견은 어떤가 말씀을 해 보세요.

일단 금년도에 공단이 5억원은 현금으로 하고 15억원은 현물로 하기로 했다는 김중섭 사장의 말은 김중섭 사장님의 ....

현금을 5억를 주겠다는 말씀은 안하셨고, 현금은 1억 8천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화물 인센티브에 의해서 계상을 하니까 1억 8천이 나온 것이고 그것을 받은 것으로 치고, 15억 정도의 시설비를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협약할 당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5억원 현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회사가 인센티브를 화물 유치를 예정대로 못한다면 5억원 범위내에서 못가져 가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게 됩니다. 못가져 가는 사항이 벌어진다면 나머지 부분은 공단은 현물을 과잉 투자를 해 놓은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상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도 20억 범위 내에서 화물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로.....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도저히 화물 창출 기준으로 봤을때 증가율이나 예측으로 봤을때 인센티브로 해서 2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안되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부두 공단이었을때의 상황하고 공사였을때의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다하는 것이.....

그것을 점검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컨부두 공단 입장이 어떤 가......

예. 일단 공단일때는 자기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보니까 매년 이렇게 돼 있고......

예. 매년 갱신합니다.

경영 분석을 매달 해 가지고 월말에 정산을 해서 그 프로테이지대로 지급을 하게끔 안돼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

1월부터, 올해는 시작했고, 또 재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연말에 총괄적으로 점검도 하셨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협약서 상에 총액 금액의 10억 기준으로 해서 정산할 것 아닙니까?

예.

5억은 별도로 치고라도 그러면 내년부터는 1월부터는 매달 해 가지고 이번 달에 지급을 해야 될 협엽약서 상에 액수가 얼마에 따라서 지급이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럴 것이죠? 그렇게 해야 맞고.....

예.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매년 협약서를 체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상 없이....

예. 도도 예산 승계가 15일내지 한달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는 이미 10억원을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시장님이 지사하고도 직접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전망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4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광양만권 u-IT연구소 보조금 집행 반납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금액이 3억 7,500만 9천원입니다.

금액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 할때 당시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금액보다 좀 늘어났네요.

이자 수입하고 법인세 반납분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때 3억 7,200만원 이정도 됐었거든요?

그렇죠. 보조금반납은 그렇게 됐고 법인세 반납분하고 이자 수입이 273만.....

3억 7,200에 대한 그동안에 이자 수입이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때 반납이 이미 금고에 했고요. 이것은 예산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특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법인세 반납분을 반납 받았습니다. 그때 바로 그것이 273만 1,418원입니다.

지금 법인세 환급분 같은 경우는 267만 2,278원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가 이자입니다. 273만 1,418원이 이자수입하고 법인세 반납분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 보조금 반납분이 37억 2,277만 875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반납받은 날짜가 2011년 3월 2일날 반납받았다고 자료가 돼 있거든요.

예.

1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죠? 5월에 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불용 사유가 생겼거나 그렇지 않으면 낙찰차액이 생겼거나 이런 것은 추경때 바로 잡아서 우리가 가용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3월 2일날 반납을 받은 3억 7천만원을 1회 추경때 바로 잡아서 예산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회추경까지 계속 뒤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저번에도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금액이 정확히 맞는 것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페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중복됐으니까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3억 732만 2천원이 증가한 34억 7,538만 9천원이며, 세출규모는 3,045만 5천원이 증가한 227억 1,095만 8천원입니다. 먼저 27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마터미널 부지 사용료 7,232만 5천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화물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반납액 2천만원, 그리고 지난 년도 과태료수입 1억 8,230만원, 도비 보조금 증액분으로 일반재원 3,26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증액분 일반재정 지원은 3,269만 7천원이며, 버스 택시 승강장 전용구간 확보 사업비 낙출차액 84만 2천원 감액,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전기요금으로 184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제9호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비로 중마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 도로복구비 617만 2천원이며,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 낙찰차액 735만 9천원 감액과 중마터미널 냉방기 조달 구입 차액 20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증감 사항 조정 반영과 낙출차액 등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삭감하였고,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8쪽 보시면 중마터미널 부지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덕진건설

덕진 견본주택 대부료 사항입니다.

모델하우스라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여기 280쪽 보시면 중마터미널 운영 물품구입 냉난방기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냉난방기 구입은 뭐 하셨어요?

중마터미널 여객 대합실에 냉난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구입하고 남은 차액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버스승강장과 관련해서 전기료가 더 든다고 해 가지고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에 소등시간에 언제 입니까? 버스운행시간에 맞춰서 소등이 됩니까?

소등이 아니고 요. 정보....

정보시스템 그것은 아예 그러면 24시간 가동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승강장 전기료는 교통행정과에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에 전기 들어오는 것 있지 않아요?

다 같이 납부합니다.

그 전기는 몇시에 소등이 됩니까? 버스운행시간에 맞춰서 소등이 됩니까?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버스승강장도 불도 꺼지느냐는 얘기죠.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면 24시간 그것도 가동합니까?

가로등 시간하고 맞춰져서 같이 켜지고....

가로등 시간하고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일몰 이후에 켜지고 그리고 일출 이전에 꺼지고 이렇게 하는가요? 버스승강장에 불이 예를 들어서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에만 켜지고 그리고 운행을 중단했을때는 예를 들어서 꺼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타이머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소비한 요즘에 우리가 이번에 어제같은 경우도 전력소비가 많아가지고 정전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전력을 소비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량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여기 위에 많이 있는데 교통량 조사가 어떻게 됐죠?

1차 끝나고 2차는 22일부터...

9월 22일부터요? 9월 22일부터 2차 교통량 조사를 합니까?

예.

지금 우리 동광양IC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보면 컨테이넌부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행량이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말만하고 있는데 실지 객관적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도 교통량 조사를 해 보는게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월 22일날 하는 교통량 조사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량 조사는 공영버스 내에 시내버스 승차 인원에 대한 조사고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의견이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이라고 했는데 과태료 수입이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난년도 수입이 언제 수입이 잡힌 것입니까?

지난 년도 수입이라고 표기가 된 것은 우리가 90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과태료가 주로 폐차시에 모아놨다가 폐차할때 이것을 헌꺼번에 불입을 합니다.

누가 불입을 한다는 예기입니까?

과태료를 가지고 있는 개인차를 폐차 시킬 때.....

폐차가 일시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본인이 하는데 그 수입을 전년도에 부과한 과태료를 2011년도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2011년도에 수입이 언제 잡힌 것입니까?

2010년 이전 과태료.....

그러니까 이전 과태료를 언제 받았냐고요.

금년 10월

금년 몇월달에요?

지금 계속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1억 8,200정도를 일시에 한꺼번에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수시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예. 수시로.....

그러면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다는 이야기죠?

예.

이런 부분들도 작은 부분 1억 8천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3월, 4월 분기별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이 사장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시에 다받는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9,260만원이 감소한 13억 3,044만원이며, 세출규모는 1억 7,837만 7천만원이 감소한 27억 8,306만 4천원입니다. 먼저 284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건축법 이행강제금 수입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교부 방식이 국토해양부에서 대한토지주택공사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국비 1억 7,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보조금 교부 방식이 변경되어 국비 1억 7,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 사업비는 낙찰차액 7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방금 정현완 위원하고 덧붙여 물어발께요. 이렇게 예산이 되면 물량을 축소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원안되고 그렇게 갑니까?

예. 그대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법 이행 강제금 과태료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건축법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건축허가를 위반했다든지, 신고를 위반했다든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위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번에 큰 건이 있었는데 에스짐 헬스크럽이라고 당초 골프장이었는데 목욕통으로 변경하면서 2,100만원 정도 식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송보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 건축물인데 2년을 허갈 해 줬는데 기간을 넘겨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기 때문에 3,200만원 이런 큰 건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이나 중마동쪽에 원룸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면서 신축되고 있고 준공되고 있고 거기에서도 불법적인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분할하는 것 그러므로 해서 주차 면적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 이것 다 알고 계시죠?

예.

그전에 6월말이었던가요. 그때로 해서 140개 정도 준공이 됐고 그 중에서 110개 정도가 다 불법적으로 세대를 분할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주차장 면적을 더 없애버리는 이런 현상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130개소를 점검했는데 110개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조치도 하셔야 될것 같고 65개소 다시 원상복구한데 있죠? 원상복구 한데도 폭탄 한번 떨어진데 안떨어진다고 다시 또 세대분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1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9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행한 진월 망덕 산사태 위험지구 개선 사업비 중 시공사에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과 퇴직부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정산차액 5,390만 천원과 2010년도에 하도준설 사업비로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잔액 72만 3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먼저 2009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덕 산사태 위험지구 개선 사업에서 같은 내용으로 도비 부담분에 대한 집행잔액 2,15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010년도 하천 개선정비 도비가 1억 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교부를 해서 집행한 잔액 40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2010년 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1억 7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잔액이 269만 4천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에 2010년 7월에 성황천 등 지방하천 10개소 수해복구사업비로 도비가 6억 1,197만 4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중 집행잔액 2,1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금 지원금 1억 3,370만원 계상하였고, 제9호 태풍 무이파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국비 지원금 5억 5,335만원, 9호 태풍 무이파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로 89억 9,884만 7천원, 그 다음 진월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3억이 추가 지원이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10일 집중호우 사유시설 피해재난 지원금으로 도비 부담금 2,290만원 계상 하였고, 같은 집중호우 공공시설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한 복구비 3억 7,609만 6천원, 그 다음에 9호 태풍 무이파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로 지방하천 14개소 등에 16억 9,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호 태풍 무이파 호우피해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1억 6,8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9호 태풍 무이파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으로 도비 부담금 9,486만원입니다. 다음은 골약동 중양마을 소하천 정비를 위한 도비 7천만원이 지원돼서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 저지대 상습 침수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응급복구를 위한 9호태풍 무이파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제5호 태풍 메아리 피해복구입니다. 서천, 수어천, 금천천 등 지방하천 3개소 복구를 위해서 5,950만 4천원, 이 금액은 자력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7월 9일,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입니다. 내용은 금천천 등 11개소에 지방하천을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3억 7,6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별 계상 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중간 정도 있습니다마는 대방 2소하천 등 40개소에 소하천 정비로 해서 7억 8,55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하천별 계상내력은 292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타 과 소관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정수장 배수지 일부 유실 부분에서 121만 9천원, 다압 죽전마을 취수전 소파보수를 위해서 750만원해서 87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동천 계곡보가 있습니다. 생태보인데 보수를 위해서 1,093만 6천원, 다음은 기타시설로 광영동 일원 큰골약수터 일부 주택지 주변 산사태 스포렉스 주변이 되겠습니다. 광영동 입구 낙석 위험지구 3개소로 해서 3,0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호 태풍 무이파 공공시설 피해복구입니다. 먼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14개소입니다. 억만천 등 14개소를 위해서 11억 6,0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14개소에 대한 하천별 계상 내력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죽림 소하천 등 50개소에 110억 3,432만 9천원을 시비, 도비, 국비, 분담 복구 확정액 통보를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하천별 계상내력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해서 진상면 어치리 천수암 주변에 있는 우량경보기 하고 다압면 동동 우량경보기 2개소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각각 5천만원씩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로 상수도 분야입니다. 다압 죽천마을은 3개 마을을 상수도시설 복구로 해서 2억 5,260만 4천원,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입니다. 다압 평촌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등 11개소를 3억 3,3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기타시설로 진월면 선포마을 피해복구비로 해서 1,577만 9천원, 중마저지대 배수펌프장 복구를 위해서 2억 4,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시비 부담액 기준해서 0.23%해서 3,4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퇴적토 준설을 위한 준설장비 유지비 700만원, 장비 유류대 80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골약동 중양마을 소하천 정비비로 도비가 지원돼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98페이지입니다. 진월소하천 정비공사비로 국비가 3억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료 3억을 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본 반환금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월 망덕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과 하도준설 국비 보조금 5,460만 4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970만원입니다마는 내용은 역시 망덕 산사태 주거개선 사업과 하천 기성재 정비 도비 반환금, 소하천 정비 도비 반환금, 지방하천 수해복구 도비 반환금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중마 저지대 상습침수 재해위험지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상습 침수지역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 용역 기본계획 성격의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날 해당지역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침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소방방재청에 근래에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지하 우수 저류시설 설치대상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검토하는 바로는 침수지역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성호아파트 3차 주변하고 사랑병원 네거리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 2개소에 다 저류조를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소방서 앞에서 나 노면서부터 먼저 별도 시설을 배제를 하게 되면 굳이 사랑병원 내려가는 우수 저류조가 필요가 없다고 용역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지만 도시관리상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설이 됐을때 토지이용에도 제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성호아파트 주변은 녹지대를 이용해서 약 만톤 규모에서 지하 저수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침 중동 근린공원 축구장을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 보고를 드리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는 저류조를 안했을 때도 과연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원활히 지원해 줄 있냐 이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추가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협의도 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약 만톤 정도의 담수용량을 가진 저류조를 설치한다고 가정했을때 그때 6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2개소면 약 120억 정도....

그러니까 1개소에 60억인데 그 재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 죠. 소방방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6대 4입니다. 국비 6, 우리시가 4......

저류조 설치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근본적이라기보다는 당장에 침수지역을 해소를 해야 되고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수, 우수 배제시설을 검토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류조 설치가 예를 들어서 침수를 방지할 수 있다라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랑병원 네거리가 훨씬 더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있어서 그런데 검토하고 있는 실제로 홈플러스 네거리 같은 경우 성호3차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침수로 인한 피해 물론 거기도 보겠지만 사랑병원 네거리가 훨씬 더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시는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중마동 가야산 하단부 부터 지역여건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직접 마동제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을 노면수를 중간에 배제시설을 할려고 검토하는데가 광주은행 네거리하고 소방서앞에 엘지전자쪽으로 해서 마동정수장 옆에 부근으로 배제를 하게 되면 거의 용역사에서 전문적으로....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직접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중마저지대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하수과가 하는 사업인데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복구 사업에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복구사업은 하수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은 재난안전과장님이 가능하십니까?

내용은 하수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입니다.

저지대 배수펌프장 개선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펌프 1호기가 고장나 있죠?

그렇습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하죠? 펌프하나가?

지금 현재 개선복구비에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이 모터하고 유압펌프해서 모터가 천만원, 유압펌프가 3,400해서 1호기에 대해서는 4,400만원 정도 수리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수리가 요?

예.

펌프 한 대 가격이 거의 1억 가까이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체 비용으로 개선복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기계실이 침수당해서 이번에 정상가동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올린단 얘기죠?

예.

그리고 펌프장 점검대를 15미터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15미터설치할 것이죠?

지금 현재 보시면 전기실을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무이파의 경우에도 침수 자체가 현재 지반으로부터 60내지 70센치 정도에 침수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자가 진입을 해서 전기를 점검한다거나 할 경우가 도저히 없어서 전기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점검하는 통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설을 숭상을 시킬려고 하다 보면 그것과 연계해서 전기실을 들어갈수 있는 진입로 및 점검대를 따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침수가 안되게끔 해야 죠. 침수가 이미 60센치 이상 돼 버린 상태에서 점검대로 걸어가서 대기실에 들어간다는 이 생각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겠지만 이미 그 정도로 침수가 돼 버리면 중마동 저지대에 있는데는 다 침수 돼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센치 정도로 침수가 된다면 중마동 아까 말씀하신 사랑병원 네거리나 이런데는 이미 상가까지 물이 다 차 버린다는 소리이에요.

전반적인 중마동 침수배제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될 것으로 보고요.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만 그 앞에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스크린의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증기 말씀하십니까?

예. 제증기의 발길이가 20센치 정도 돼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현재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은 저희들이 이번에 무이파로 인해서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점검시에 총체적으로 기능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증기의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시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제증기를 가동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제증기를 가동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1억이라는 모터에 치명적인 예를 들어서 고장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증기도 보완을 하셔서 충분하게 부유물질을 걸러낼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펌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해서 마을 상수도 시설 수해 피해 응급복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 자체 복구로 해서 진상지역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소수력 발전시설 용역비가 잔액이 56만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맨아래쪽입니다. 마동정수장 소수력 발전 사업 공사비 전기공사비가 2,5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2,500만원 확보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에 보시면 마동 정수장 소수력 발전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소수력 발전소는 수어댐에서 들어오는 물이 도수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구경이 700미리 도수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수어댐 높이에서 정수장에 들어오는 높이가 수주를 전부 계산하고도 21미터 정도 낙차가 생깁니다. 그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수차를 돌려서 전력 70키로와트를 생산합니다. 70키로와트라면 통상 가정에서 30촉 전등을 2,400개 정도 켜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저수지하고 정수장간에 수주 차이가 얼마나 되신다가 했습니까?

댐하고 정수장 테니스장 옆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약 21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게 차이가 있으면 원래 소수력발전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타당성이라 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하십니까?

예.

차이가 나면 해놔 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압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투자비하고 연 유지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연중 약 3천만원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라면 저희들이 한달에 3,100만원 정도 동력비가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 약 8%정도 해서 한달에 250만원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 유지비하고 투자비가 알아 봤는데 3.63%가 넘어가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수력은 자체에서 에너지가 별도로 드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들면서 남는 것은 다른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리비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만 보면 2천만원 이상이 넘게 3.63% 이상으로 낮아야 한다고 볼때 2천만원 이상이 더 초과되면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해야 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이게 전체가 국비를 50%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50%만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다가 또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시책이나 정부정책에도 맞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8%에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시비 50% 투자를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비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별로 큰 그렇게 물론 친환경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별로 큰 설치를 안해도 될 그 부분을 국비 50% 때문에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오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41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우선 시설비에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당초 2011년도에 예산이 20억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20% 확보하고 그후 4월달에 국비 7억원이 초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7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5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2억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용강 비위생매립지 사업과 초남 비위생매립지 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정산 확정된 금액에 대한 국비반환금으로서 1억 3,700만원을 금회 추가 계상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공사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있는 우리 광양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만 실제로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봐서 우리 광양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당초 예산에 하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다시 2회 추경에 다시 증액을 시켰어요. 이렇게 예산이 예측이 안되는 것인가요?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 또 도에서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그렇게 세웠다가 확정 내시가 내려온 뒤에 도에서 실제 예산이 적게 내려왔거든요.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다시 또 도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다시 또 세운 것입니다.

본 예산에

예. 그때는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본예산때가 3억 3,720만원 세웠다가 7천만원 정도를 1회 추경때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2회 추경때 다시 증액을 시켰 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1회 추경때 이미 확정 내시 아까 말씀하신 가내시라고 그랬죠?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바꿨으면 뒤에 나온 것 다시 또 증액이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것은 새로 배정된 것입니다.

1,300만원 정도요?

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남도가 2009년도에 2010년도 물량을 배정을 했다가 도에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시군별로 일괄 해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줄였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금년말로 해서 해양투기가 만료돼 가지고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깎였다가 다시 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본예산이나 1회 추경때는 도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국비만 있는데요?

국비 맞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1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먼저 금년도 2월부터 5월중에 이상 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5,925만원이고 도비가 40%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실 피해로 약 266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5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 복구비 지원입니다. 2,650만원으로 이 사항은 과수농가 33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대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19쪽 보시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2011년 2월에서 5월중 이상 저온으로 해서 과수피해 복구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예비비로 복구가 안돼서 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성립전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집행이 됐어요?

아직 안되고요. 지금 도에서 편성이 늦어가지고 이제 집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기본계획 용역과 같은 경우는 1회 추경때 1억 5천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중에서 천만원을 비어가지고 제안 공모하고 공청회하는데 예산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주체하는 공청회에 예산이 들어 갑니까?

각종 자료 편집이라 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응찰을 하는데 4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해 가지고 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시켰는데 시에서 하고, 용역사가 와서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용역사가?

여기에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 갑니다. 여기에는 각종 시연회랄지 이런 경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시연회요?

예.

어떤 시연회를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레일바이크를 설치할란다 하면 그런 시연회 경비도 있고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를 시연회를 한다고요? 공청회에서 가능합니까?

공청회 이후에 현장에 가 가지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제안공모 심사수당이라고 있거든요. 20만원씩해 가지고 10명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가 심사수당은 전국 공모를 실시하면서 전국 공모하는 협상에 관한 계약입니다. 우리가 협상에 의해서 계약했을때 심사수당이 50억 이상이었을때는 20만원부터 45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간은 5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래서 거기에 심사수당으로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심사수당으로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심사수당으로 해 가지고 돈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계획은 해 놓고요.

밑에 우리가 1억 4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또 예를 들어서 폐선 부지를....

아닙니다. 이게 용역상에 용역주기 전 단계에서 공모를 한 심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래 공청회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지금 공청회를 하면 책자도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되고 프래카드라든지, 홍보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용역사에는 설계내에가 우리가 공청회 보면 300명, 500명 초대하게 되면 상당히 책 제작비가 공청회가 설계비에 안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46쪽 보시면 조경수 등 냉해 피해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냉해를 입었어요? 시기가?

작년 겨울부터 금년 봄 사이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은 농가 피해보상금 있을때 지원금으로 예비비에서 먼저 지원을 안해 줍니까?

이것은 도비가 시달이 늦어가지고요. 확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까지 집행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농가 냉해나 자연 그런 것은 전부 예비비로 미리 지급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성립전으로도 몇건 지급을 했었는데요. 5월달이고 그런 것은 시기가 별로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확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태풍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됩니까? 예비비가 지원이 안되고, 응급복구비 같은 것은 예비비로 돼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계보조비나 그런 것이 나올때는 예비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고, 저도 현지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지역에 조경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나 시설녹지쪽에 특히 컨테이너부두 쪽에 해안 산책로 부분을 간혹 가보지만 풀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조경수가 2,3미터 되는데도 조경수를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풀이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철쭉같은 것은 거의 덮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내부쪽에서는 상당히 제초 작업이 잘되고 있고, 그리고 외부 다른 쪽에서도 그런 민원이 자주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도 몇번 주문을 했었고 그런데 한꺼번에 제초를 많이 할 수가 없다. 예산문제도 있고, 인력수급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하더라고 요. 하지만 비싼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관리를 잘해 가지고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지금 예산이남아있습니까?

일부 남아있는데 내년도 부터 개선을 할라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금년에 운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시에 예산 재정건전도 때문에 이것을 예년과 같이 인건비로 편성치 않고 사업비로 편성하다보니까 운영이 상당히 타이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예년에 인건비로 편성할때는 이리저리 포괄적으로 갖다가 썼는데 이것을 사업비로 편성해 가지고 입찰을 줘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예산 편성 방법을 우리시의 재정건전도에 영향이 있더라도 방법도 바꾸고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컨부두 물빛공원 같은데 해안도로 같은데가 약간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했던 방법이 친환경 제초제를 금년에 실험적으로 시도를 해 봤는데 2회 정도 살포를 해 가지고 아주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면적을 확대해서 하겠고, 그 다음에 현충탑공원 뒤로 있는 산책로 같은 경우도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기본계획이 안되더라도 넣어가지고 기본계획에 그것을 살릴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안계시지만 예산을 편성할때 대상 지역을 전체로 해 가지고 몇회 제초 작업 하는데 총 비용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 부터 방법이 바꿔져 가지고 사업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변경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보통 지금 까지 몇번이나 제초 작업을 하는가요?

3회 정도

3회 정도 계획을 해서 사실 용역을 다 줍니까?

전부 용역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파악을 하시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용역을 줬는데 옛날 과거에 방역같이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3회 제초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봤을때는,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보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우선 나무가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공원에 갔을때 굉장히 불쾌하다 하더라고 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계상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부하가 걸리더라도 사업비로 편성하지 말고 인건비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훨씬 일도 효율적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심사조서를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대로 속개키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