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허회숙 위원님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하고요. 짧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629만원으로 이는 세외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08억 6,266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 2,1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에 38억 7,7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은 3억 4,50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11억 1,309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로써 55억 2,6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2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629만원은 차량 불용물품 매각 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5쪽 중간의 의정활동 역량제고는 총 1,980만 5,000원으로 집행부 예산절감 계획 및 계약 잔액분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쪽에 의회비 중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요율인상에 따라서 2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하단부터 6쪽 상단의 의정활동 지원 총 3,016만원은 휴직자 대체인력비 확보 및 의정활동 광고비 추가 편성 등에 따라서 재편성하였습니다. 6쪽 중간에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으로써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하단부터 7쪽 상단의 의정활동 홍보는 총 1,438만 5,000원을 계약 잔액분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6쪽 하단에 의정백서 발간 비용은 간행물심의위원회의 2년 주기 발간 결정으로 1,390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쪽 중간에 인터넷 생방송 운영에 사무관리비 총 289만원은 계약 잔액 및 방송 신규 편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 인터넷 생방송 운영비 중 인터넷 방송 운영비 649만원은 제19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방송 비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하단부터 10쪽 상단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총 2,574만 3,000원은 예산 절감 및 계약 잔액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상단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는 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인상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쪽의 하단 민간위탁금의 의회청사 시설관리비는 계약 잔액분으로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의 하단 시설비 중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원실 TV수신기 설치 비용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0쪽의 상단 자산물품취득에 본회의장 답변용 마이크 구입비 1,000만원을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직급별 2011년도 성과급을 포함한 정기조정분 증액과 보수체제 개편에 따른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 전액 삭감 등의 요인으로 3억 5,2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05억 4,115만원보다 3.05%인 3억 2,151만 6,000원이 증가된 108억 6,266만 6,000원으로써 이는 시 일반회계 예산액 4조 3,755억 2,364만 9,000원의 0.25%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 부문은 노후된 의회 중형버스 불용처리에 따른 매각대금으로써 1,629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세출부문의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16만원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1,000만원,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비 1,000만원, 인건비 3억 2,283만원 등이 되어 있고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의원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1,494만 8,000원, 의정백서 발간 1,390만 5,000원, 의회청사 시설관리비 3,708만 2,000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각 사업별 예산 절감분 및 향후 소요액을 감안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과 인건비 조정에 따른 증액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이어서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서 하나 여쭤봅니다. 의정백서 발간을 하시겠다고 기정액 했던 것을 100% 삭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의정백서 발간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매년 한 번씩 되던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5쪽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 상임위와 특위에서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 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2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한 것은 좋은데 지금 전문가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는 없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얼마나 됐어요?

재정특위에서 공인회계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4개월 남았는데 8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

네.

그래서 200만원 삭감한 건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처장님.

네, 충분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활용하는데 보통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분 초빙하는데 20만원씩 드립니다.

20만원이요?

네.

20만원, 그건 예산편성 기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주는 겁니까?

그건 저희 규정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네.

그래요. 알겠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광고비에 1,400만원이 더 증액된 거죠?

네.

뭐가 부족해서, 언론사 광고비가 뭐가 부족해서 1,400만원을 세운 겁니까?

금년에 신규로 등록된 언론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내일신문, 부평신문 등 의회 쪽에 안배가 된 신규언론사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언론사들에 대해서 연말ㆍ연시와 창간일 때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시 대변인실하고 우리 시의회에 그걸 그렇게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내일신문, 부평신문 등에 광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 광고사예요?

그게 4개입니다.

4개 광고사에 1,400만원 줘요. 그것 때문에…….

아시아경제는 200만원, 아주경제 200만원 한 번 광고 줄 때요. 해서 연말ㆍ연시와 창간일 때 두 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신문은 중앙지예요. 그래서 250만원씩 2회 그리고 부평신문은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50만원씩 2회 그래서 토털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을 우리 의회에서…….

주간지이기 때문에요.

아니, 주간지고 일간지고 간에 여하튼 중앙지나 지방지가 아니고 이건 지역에 국한한 언론사인데 거기에 광고비를 지급한다. 그럼 다른 데도 줍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구나 다른 구에도 지역신문이 있는데 거기도 줘요?

거기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평신문만 줘요?

새롭게 출입하게 되고 그래서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선심성 나눠주기 광고비를 줘야 된다는 것은,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과연 정확하고 절도 있는 답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새로 생겼다고 해 주고 이건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실 텐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차량유류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올해 예산이죠, 작년에. 그때 휘발유값과 기름값이…….

아, 인상분.

리터당 한 200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증액분이고요. 또 수리하는 것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의원실 TV 수신기 설치비로 해서 450만원을 이번 에 새로 계상하셨네요?

네.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건 의원님들 방에 컴퓨터랑 연결해서 거기다 TV 수신기를 달아 드려서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드리는 겁니다. 서른일곱 분에 대해서 12만원 정도 해서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정백서 발간 전액 삭감 1,300만원 했는데요. 2011년도에 의정백서를 안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있는 내용이.

네.

그 동안에 안 만든 적이 있나요?

매년 만들었는데요.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겠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분 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그럼 그간 의회가 출범한지 20여년 동안 매년 1년마다 만들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2년마다 만들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에서 나온 얘기지만 의원수첩을 다시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예산이 어디 목에서 지출될 예정이죠?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원수첩 제작으로 6,000원씩 1,300부 그 다음에 100부에 90 해서 700만원 서 있습니다.

어디서 지출할 계획입니까?

그게 우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요.

700만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오늘 의총에서 이미 만들기로 추진한다고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논의됐기 망정이지 사실상 그동안 의원수첩 없이 지냈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늦게나마 잘 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수에 있어서 일반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다면 좀 넉넉하게 500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넉넉하게 만들도록, 탄력적으로 좀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도 의원수첩을 작년 것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구의회 수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큰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건 제가 지금 인천시청 공무원들이 쓰는 큰 수첩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의총에서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더 부수를 늘리기를 권고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는 당연히 이건 매년마다 만들어야 될 일이고 또 더 나아가 큰 수첩까지 만드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니, 시의원이 구의회 수첩 들고 다니고 시청수첩을 들고 다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담당관님이나 사무처장님께서 예산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감사기간을 10일에서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감사기간 연장에 대한 시행시기는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예정일인 2011년 10월 15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로는 시의 사무 및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로 규정하였으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과 참고인을 참고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써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현재 인천광역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시ㆍ도의회에서 모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