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허회숙 위원님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하고요. 짧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629만원으로 이는 세외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08억 6,266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 2,1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에 38억 7,7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은 3억 4,50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11억 1,309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로써 55억 2,6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2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629만원은 차량 불용물품 매각 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5쪽 중간의 의정활동 역량제고는 총 1,980만 5,000원으로 집행부 예산절감 계획 및 계약 잔액분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쪽에 의회비 중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요율인상에 따라서 2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하단부터 6쪽 상단의 의정활동 지원 총 3,016만원은 휴직자 대체인력비 확보 및 의정활동 광고비 추가 편성 등에 따라서 재편성하였습니다. 6쪽 중간에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으로써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하단부터 7쪽 상단의 의정활동 홍보는 총 1,438만 5,000원을 계약 잔액분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6쪽 하단에 의정백서 발간 비용은 간행물심의위원회의 2년 주기 발간 결정으로 1,390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쪽 중간에 인터넷 생방송 운영에 사무관리비 총 289만원은 계약 잔액 및 방송 신규 편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 인터넷 생방송 운영비 중 인터넷 방송 운영비 649만원은 제19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방송 비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하단부터 10쪽 상단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총 2,574만 3,000원은 예산 절감 및 계약 잔액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상단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는 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인상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쪽의 하단 민간위탁금의 의회청사 시설관리비는 계약 잔액분으로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의 하단 시설비 중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원실 TV수신기 설치 비용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0쪽의 상단 자산물품취득에 본회의장 답변용 마이크 구입비 1,000만원을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직급별 2011년도 성과급을 포함한 정기조정분 증액과 보수체제 개편에 따른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 전액 삭감 등의 요인으로 3억 5,2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05억 4,115만원보다 3.05%인 3억 2,151만 6,000원이 증가된 108억 6,266만 6,000원으로써 이는 시 일반회계 예산액 4조 3,755억 2,364만 9,000원의 0.25%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 부문은 노후된 의회 중형버스 불용처리에 따른 매각대금으로써 1,629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세출부문의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16만원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1,000만원,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비 1,000만원, 인건비 3억 2,283만원 등이 되어 있고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의원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1,494만 8,000원, 의정백서 발간 1,390만 5,000원, 의회청사 시설관리비 3,708만 2,000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각 사업별 예산 절감분 및 향후 소요액을 감안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과 인건비 조정에 따른 증액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이어서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서 하나 여쭤봅니다. 의정백서 발간을 하시겠다고 기정액 했던 것을 100% 삭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의정백서 발간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매년 한 번씩 되던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5쪽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 상임위와 특위에서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 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2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한 것은 좋은데 지금 전문가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는 없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얼마나 됐어요?

재정특위에서 공인회계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4개월 남았는데 8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

네.

그래서 200만원 삭감한 건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처장님.

네, 충분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활용하는데 보통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분 초빙하는데 20만원씩 드립니다.

20만원이요?

네.

20만원, 그건 예산편성 기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주는 겁니까?

그건 저희 규정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네.

그래요. 알겠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광고비에 1,400만원이 더 증액된 거죠?

네.

뭐가 부족해서, 언론사 광고비가 뭐가 부족해서 1,400만원을 세운 겁니까?

금년에 신규로 등록된 언론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내일신문, 부평신문 등 의회 쪽에 안배가 된 신규언론사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언론사들에 대해서 연말ㆍ연시와 창간일 때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시 대변인실하고 우리 시의회에 그걸 그렇게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내일신문, 부평신문 등에 광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 광고사예요?

그게 4개입니다.

4개 광고사에 1,400만원 줘요. 그것 때문에…….

아시아경제는 200만원, 아주경제 200만원 한 번 광고 줄 때요. 해서 연말ㆍ연시와 창간일 때 두 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신문은 중앙지예요. 그래서 250만원씩 2회 그리고 부평신문은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50만원씩 2회 그래서 토털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을 우리 의회에서…….

주간지이기 때문에요.

아니, 주간지고 일간지고 간에 여하튼 중앙지나 지방지가 아니고 이건 지역에 국한한 언론사인데 거기에 광고비를 지급한다. 그럼 다른 데도 줍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구나 다른 구에도 지역신문이 있는데 거기도 줘요?

거기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평신문만 줘요?

새롭게 출입하게 되고 그래서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선심성 나눠주기 광고비를 줘야 된다는 것은,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과연 정확하고 절도 있는 답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새로 생겼다고 해 주고 이건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실 텐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차량유류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올해 예산이죠, 작년에. 그때 휘발유값과 기름값이…….

아, 인상분.

리터당 한 200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증액분이고요. 또 수리하는 것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의원실 TV 수신기 설치비로 해서 450만원을 이번 에 새로 계상하셨네요?

네.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건 의원님들 방에 컴퓨터랑 연결해서 거기다 TV 수신기를 달아 드려서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드리는 겁니다. 서른일곱 분에 대해서 12만원 정도 해서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조영홍 위원입니다. 방금 안영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TV 수신기 설치 말인데요. 개당 단가가 12만원인가요. 얼마죠?

부가세 포함해서 한 12만원 정도입니다.

12만원이요?

네.

혹시 시장단가조사 제대로 해 보신 거예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TV 겸용 모니터를 갖고 와서 쓰고 있는데요. TV 겸용 모니터 가격이 16만원대거든요. 모니터 가격이 16만원이에요, TV가 나오는 게. 그런데 TV 수신카드를 12만원짜리 사는 게 나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4만원 정도 더 보태서 TV 겸용 모니터를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것 고민을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그 예산을 했으면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관리팀장 김정민입니다. 저희가 TV 수신기 설치하는 것은 모니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TV 장착카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컴퓨터에 TV 수신카드를 단다는 건데 그것도 있고요. TV 가 나오는 모니터 겸용 TV가 있어요. 그 가격 차이가 지금 얼마 안 나요. 굳이 TV 수신카드 하나 달 바에는 모니터를 바꾸는 게 낫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김정민 TV 수신기만은 11만원인데 케이블이나 컨텍터라고 해서 다시 설치하는 기구가 65만원이 저희가 시장조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저의 예산으로 의원님들이 TV를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갖고 계시면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제 방에서 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 연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비용 안 들어가고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민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답변용 마이크가 1,000만원인데 1대가 1,000만원이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500만원씩.

마이크가 하나에 500만원이나 하나요?

네.

아니, 어떤 마이크길래 개당 500만원이나 하죠?

김정민 이 내용은 시장님 답변하시는데 마이크가 특수마이크여서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기능이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은 들었는데 굉장히 고액의 1대에 500만원씩 해서 2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마이크가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가요, 본회장에서 답변하는 마이크가. 아니, 마이크 2대 하는데 1,000만씩 한다면 무슨,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김정민 그게 스탠드식으로 해서 높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마이크가 아마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김정민 네.

마이크 1대당 500만원씩 하는 마이크가 필요한 건지.

김정민 저희가 자료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정백서 발간 전액 삭감 1,300만원 했는데요. 2011년도에 의정백서를 안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있는 내용이.

네.

그 동안에 안 만든 적이 있나요?

매년 만들었는데요.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겠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분 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그럼 그간 의회가 출범한지 20여년 동안 매년 1년마다 만들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2년마다 만들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에서 나온 얘기지만 의원수첩을 다시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예산이 어디 목에서 지출될 예정이죠?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원수첩 제작으로 6,000원씩 1,300부 그 다음에 100부에 90 해서 700만원 서 있습니다.

어디서 지출할 계획입니까?

그게 우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요.

700만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오늘 의총에서 이미 만들기로 추진한다고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논의됐기 망정이지 사실상 그동안 의원수첩 없이 지냈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늦게나마 잘 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수에 있어서 일반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다면 좀 넉넉하게 500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넉넉하게 만들도록, 탄력적으로 좀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도 의원수첩을 작년 것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구의회 수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큰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건 제가 지금 인천시청 공무원들이 쓰는 큰 수첩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의총에서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더 부수를 늘리기를 권고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는 당연히 이건 매년마다 만들어야 될 일이고 또 더 나아가 큰 수첩까지 만드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니, 시의원이 구의회 수첩 들고 다니고 시청수첩을 들고 다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담당관님이나 사무처장님께서 예산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장 답변용 마이크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신현환ㆍ신동수ㆍ전용철ㆍ이도형 의원 외 11인 발의)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은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