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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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직제 순에 의거 각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추진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지난 6월 발생한 제5회 태풍 메아리와 집중호우 그리고 제9호 태풍 '무이파'에 대한 재해피해복구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재산 재난 지원금과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은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제9호 태풍 '무이파' 피해로 인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재해피해가 큰 만큼 재원의 대부분을 재해복구 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기본방향은 세입분야는 제1회 추경 성립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세입 증감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분야는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제1회 추경예산 재원 여건상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 일부를 반영하고 사업성격상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일부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8억 2,600만원 증가한 5,323억 9,400만원으로 5.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56억 3,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1,212억 6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7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세가 9억 7,400만원, 자동차에 6억원, 지방소득세가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46억 8,900만원으로 22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5억 1천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이 3억 8,900만원등 총 10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9억 2,800만원, 이월금 3억 2,900만원 등 총 11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7억 7,500만원으로 23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51억 2,900만원으로 150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11억 1,600만원, 도비보조금은 38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58억 1,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직 보수가 2억 9,6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2억 8,900만원으로 6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 8,700만원, 재료비 3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419억 6,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34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보상금 3억 7천만원, 민간이전 10억 4,7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이 19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854억 8,200만원으로 224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시설 및 부대비가 222억 8,6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억 5,200만원, 자산취득비는 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 8,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법정율을 초과한 예비비 3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가용 재원을 활용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3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9억 1,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200만원이 증가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47억 7,400만원으로 14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93억 8천만원으로 1,500만원이, 문화관광분야는 299억 4,300만원으로 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12억 9,500만원으로 4억 900만원이, 사회복지분야는 781억 9,100만원으로 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82억 8천만원으로 5억 5,400만원이,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67억8,200만원으로 25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08억 9,300만원으로 34억 900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9억 9,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47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05억 9,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39.9%지요? 이번 추경에?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전만 해도 50%를 상회하던 것이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자립도가 낮아지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재정규모는 커지는 반면에 결국은 의존 재원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라든지 의존 재원이 늘어나면 자립도는 차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께서 봉급이 극소수하게 오르는 것 같아도 호봉 조정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인건비는 매년 하여튼 총액인건비 상으로 봐서는 5% 이상이 매년 증가되거든요. 지금까지 분석해 보면. 그런데 우리 자체재원이 자꾸 세외수입이나 또 지방세나 이런 것이 거의 정체되다 보니까 매년 5%씩 증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증가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나중에는 우리 자체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 세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세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세가 늘어야 만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체세입은 신규 세원 발굴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자체세원은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정부사업이라든지 그런 국가사업이 늘어나고 또 사회복지계층에 지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원 발굴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체 세입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업이 우리 광양시에 많이 들어오면 지방세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기업이 내는 지방세만큼 보통교부세를 배정할 때 제하고 주잖아요. 우리 광양시는 포스코에서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는 그 금액만큼 보통교부세 줄 때 중앙에서 차감하고 주거든요. 오히려 하동이나 남해는 인구나 이런 부분이 우리시의 반도 안 되지만 정부지원금은 우리 배 이상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세원 배분정책이 현재와 같으면 굳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존 재정수요에 자체 수입 나머지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세입이 100이 생기면 정부에서 잡을 때 80만 잡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85정도 되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20이라는 세원은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는 우리 자체재원을 확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업이 많이 유치되면 우선 먼저 도로파손율도 높아지고 공해 문제도 생기고 주택문제 모든 복지문제 등등 해서 많은 세원이 또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보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시는 철강 관련해서 항만관련해서 그런 기업만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임금에 근로조건도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취업해서 들어가면 두 달, 석 달 만에 나올 정도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공장 부지를 꼭 그 쪽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10대 사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5대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치를 해서 포스코 다음에 우리시를 이끌어갈 세원을 마련해 줄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하는 기업들은 정말로 공무원들 봉급 주기도 힘들고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그렇게 재정적으로 열악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급하게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서둘 것이 아니고 방금 내가 말씀한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포스코 다음 시대를 보는 철강산업 다음을 보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5년, 10년, 15년, 20년 후를 내다 봤을 때 그런 전망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리 과장님 또 여기 업무 맡으신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얼마만큼 깊게 생각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지방세가 29.2%, 또 세외수입이 10.8%,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우리는 더 높은 데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높아야 건전재정 구조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생기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높은 것이 건전재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훨씬 높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더 높은 쪽으로 시정을 끌고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147억 6,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공질서와 안전은 어느 부분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147억 증가된 것은 이번에 홍수 피해 입은 것.

석영

장석영위원

홍수 피해 입은 것도 그 쪽 분야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천이라든지 그런 복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밑에 국토 및 지역개발이나 이런 쪽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사업에 따라서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 들어 가는 부분도 있고요.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산사태라든지 하천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들어 가 있고 도로나 그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들어 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들어 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공질서 및 안전 그러니까 좀 잘못 편성된 것 아닌가 물론 전문가들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요. 여기에 보면 광양 - 시모노세끼 항간 카페리 운영에 따른 여객 화물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이 뭡니까? 패널티하고 인센티브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인센티브라는 말은 어찌 보면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손실보전금으로 해야지 왜 인센티브로 둔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을 기만 하는 용어를 써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화물 유치라든지 여객 유치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적자운영이 되어서 우리가 손실 보전금을 주지만 그것은 화물주라든지 여객 운송을 많이 하는데 대한 인센티브 장려 차원에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장려금이면 장려금이고 성과금이면 성과금이지 왜 적자가 심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적자가 심각해서 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센티브로 표시를 하면 자칫 내막 속에 흑막이 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제스추어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시지만 정당하게 적자보전금 뭐 보전이라든지 이런 정당한 용어의 써야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뭘 잘했기 때문에 포상형식으로 준다는 용어인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왜 그렇게 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용어는 이해할 수 좋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비고에 보면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는 뭡니까? 시비가 5억이 늘어난 것인데 왜 도비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0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번에 5억해서 25억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쪽에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가 얼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당초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0억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2013년에 5억, 2014년에 5억 해서 30억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억에 5억을 더 플러스하면 35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침에 항만통상과장과 상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30억 범위 내에서 5억을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30억 지원하는 것을 미리 좀 당겨서 한다. 재정 여건에.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쪽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걸 확인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손실금을 지원할 때 매월 정산해서 손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달 적자가 얼마났다는 것을 정산해 가지고 4월 달 보조금을 줍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자 나면 우리가 다 이것 보전해 주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협약서는 2014년까지 이기 때문에 30억 범위 내에서 만 지원이 원칙으로 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법 무엇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원하는 근거는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하고 전남도, 컨공단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방재정법 17조 읽어 보셨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읽어 보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사무한해서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권장할 때.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 업무에 한해서 그렇지요? 우리시 업무에 한해서 그렇지요? 우리 광양과 시모노세끼간 오가는 것이 우리 시 고유 업무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라든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넓게 봐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거기 만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에 입주한 기업 중에 부도나고 그런 회사에는 다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기업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만 주게 되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오해받지 않을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에는 그런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 있어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부도 나 가지고 뻥뻥 나가떨어지고 종업원들이 봉급을 못 받아 가지고 아우성치고 시청 앞에 몰려와서 권리 보장하라고 외치는 그 근로자들은 외면을 하고 여기 사업주가 사업 판단을 잘못해 갖고 물론 원자력의 문제도 있지만 당연히 여기 일본간에 사업이 잘되면 다른 항에서도 너도 나도 할 것은 뻔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주의 사업 판단입니다. 그렇지요? 그것까지도 우리시가 다 떠맡아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광양시가 그러면 전부 다 부담해 줘야 되느냐. 광양시가 광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부도났을 때 지원을 안 하면 무슨 현상이 초래가 되느냐 하면 특정기업 특혜를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런 오해 안받겠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회사가 부도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방재정법에도 위배되고 더구나.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든지 협약에 의해서 당초에 4년간 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조례와 협약이 우리나라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요? 그 협약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줄 수 없는데 주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치사무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판결을 한번 받아 봐요. 이런 것 어느 것이 옳은가. U-IT연구소, 이것, 장금산성, 물류대학 이런 것 한번 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 주시는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도 그러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건전 재정에 대해서 무지 강조를 합니다. 분명히 언제인가 지방재정법을 고쳐 놔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 매긴다는 얘기에요.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은 부분을 발췌해서 그 만큼 지방보통교부세 배정할 때 패널티를 주겠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 전체가 주자고 하는 거에요? 한번 시민투표를 해 보지 그래요. 주민투표. 서울시장도 했으니까 시장님 여기에 걸고 한번 해 보지 그래요. 돈 2천원, 3천원 세금 안낸 사람에게도 연체료 부과해 갖고 2%씩, 20%씩 더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 2천원, 3천원 받아 다가 이렇게 뭉텅 뭉텅 흥청망청 쓰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과장님도 배타고 일본 갔다 왔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못 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무원들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가서 사고도 나고 물론 다 요금 주었지만. 그런 것과 연관된다고 보는 거에요. 발전소 기금 갖다가 백운장학회 기금에 넣을 정도로 시재정이 열악한데 하물며 이런 곳에 다가 5억씩 주어서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카페리가 활성화된다면.

석영

장석영위원

활성화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익 되는 것이 뭐가 있냐니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관광객이 우리시에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가 손실 보전액을 예상해서 30억 범위 내에서 이번에 추가로 30억 범위 내에서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요 나중에 가서 5억 더해서 35억 갖다 내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순간만 넘기지 말라고요 이제까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전부 5억, 10억 가지고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5배, 6배씩 시민 부담시켰잖아요. 이것도 그 일환 같아요. 30억까지 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해 놨다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지 조금 급하다고 우리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봉급타서 모아 놓은 돈으로 생각하고 개인 돈으로 생각하고 쓰셔야 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문제 잘못하다가는 골치 아픈 일 생길 수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카페리 측 전망은 앞으로 여수엑스포가 개최되고 또 포스코 코일 운송이 본격화 되면.

석영

장석영위원

어려우니까 미리 당겨서 줘라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들리는 얘기가 의회까지도 얘기가 들리는데 어려운 것 도와주려고 하고 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지 말고 조례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협약서 자체가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원천 무효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법한 행정행위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무효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효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나 어떤 기관에서 무효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유효하고, 이런 것 재판에서 한번 해 보자니까요? 혹시나 여기 아직 안 봤는데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 오셨는데 서커스에 대한 예산 편성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1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억 5천이 뭐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1억원은 홍보비고요. 3천만원은 각종 홍보할 때 쓸 책자 유인물이고 2천만원은.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 처음 세우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2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천만원 세우고 당초에 보고할 때 10억이라고 했고 이번에 와서는 20억이라고 했고 액수가 또 95억으로 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비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국비를 20억을 받아 오느니 30억을 받아 오느니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요. 그리고 그것도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충분히 검토하고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사업 착수하기 이전에 용역을 해 볼 수도 있고 사무실해서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경비는 들어 갈 겁니다.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관련법이나 모든 것을 다 검토해요. 우리보다 더 큰 도시에서 안하겠다고 내뱉은 것을 좋다고 집어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돈 10억을 써 갖고 시민에게 그 만큼 과연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불러 가지고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서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망해요. 우리시. 시장님이 지금 실정한 것이 한 두 가지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열거하라고 하면 한 20가지 뽑아내요. 웅동교회에서부터. 좀 잘 하시라고요 밑에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정신 안 차리고 하면 이제 봉급 다 토해 내야 되요. 앞으로는. 시장님이 하란다고 안할 것도 해요? 지금 군주 시대가 아닙니다. 시키는 것을 그냥 위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위법한 행정행위는 원천 무효다. 단, 그것을 무효로 판결하는 기관에서 판결하기까지는 유효다. 분명히 아세요. 그러나 뒤집어 가지고 전체 다 토해내라고 하면 토해내야 되고 판결에 의해서. 이제 방법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 어차피 태풍 때문에 재난 복구비가 대부분인데 그 와중에 각 과들이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재원이 남아서 목변경을 하거나 이런 예산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기준에 맞습니까? 예산 편성기준에.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은 재해피해복구가 최우선입니다. 다만 시급하게 지금 사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든지 또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와중에 몇 사업들은 이번에 목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업 자체가 포기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목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올라 왔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러한 것이 가능한겁니까? 예산편성기준 이런 것에?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것을 삭감하고 또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동일 사업이 아니어도 가능한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 과들에 어차피 우리 재원이 부족한데 예산 편성에 경직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그 과가 그 예산을 놓치지 않으려고 수영장 사업이면 수영장 시설비를 물품비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또는 목을 변경해서 쓴다거나 이러한 것은 미리 예상을 했었어야 했는데 어차피 그 시설비는 남는 것 아닙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추산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경비를 절감했든지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초기에 과도하게 예산을 올려서 다른 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미루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예산 편성을 보면 사실 많습니다. 이것은 초기 예산을 제대로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특정인의 입김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의 능력이 뛰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과에 예산이 계속 집중이 되고 또 그 예산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사업을 만들어 내고 이것은 과별 이기주의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산편성에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보면 각 과들 간에 이런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이 절감이 되었으면 반납을 하고 다른 재원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불용이라든지 사업이 취소되었다면 그 재원을 다른 투자 우선순위 쪽에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 과내에서 다른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닌 곳에 쓰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 각 과별로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서커스가 지금 말이 많은데요, 동춘하고 맺었던 협약서가 파기가 되었고 그 협약을 파기함으로 해서 동춘이 어떤 책임도 지금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기획사와 다시 협약을 맺어서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중간에 이 기획사가 사업을 포기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자가 불보듯 합니다. 그런데 이 적자가 발생했을 때 시 부담으로 소송을 통해서라도 들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부천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동춘하고 맺었던 그런 수준의 협약서라면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지원을 이 사업을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면 잘되게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의 같은 마음인데요. 만약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 재정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을 협약서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조인, 우리 자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협약서 내용을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제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은 현재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 조정이라든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 문제가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그것은 주무과장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법적인 문제가 협약을 맺고 차후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재정적인 책임을 시가 만약에 적자가 발생해서 임금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불이 발생을 하면 시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행사대행사하고 협약이 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해 가지고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충분히 법적인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협약서를 반드시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예산에서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요? 그 원인을 짧게 얘기하면 뭡니까? 어디에서 돈이 안 들어 오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최근의 예를 본다면 우리가 1회 추경 예산때 자립도가 41.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9.9%면 1.2%가 떨어 졌습니다. 그 내용은.

정태

김정태위원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 가는 과정 말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비교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번에 피해복구 때문에 국비가 130억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존 재원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세는 계속 꾸준히 매년 약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현안사업이 늘다 보니까 전체재정 규모가 커지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조금 하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대로 라면 우리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서 국비 확보가 많이 안 되면 자립도가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게 되면 자립도가 낮아지는 거고 이런 문제라 그것을 놓고 상황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자치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도 국가구성원으로서 건전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계속 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시가 사업들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방만해 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을 운용해 나가는데 있어서 현재 흐름 중에 하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현재 포스코에서 들어오는 지방세는 추이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는 금년에 포스코의 영업이 좀 떨어져서 지방 소득세가 약 65억 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거 가장 많을 때가 얼마 정도나 들어 왔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평균 시세 기준으로 볼 때 약 500억 보시면 됩니다. 500억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올라가니까 600억, 700억까지도 올라갈 때가 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시세 수입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총액 규모로 볼 때 가장 많을 때는 700억에 이를 때도 있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그 뒤로는 지금 약 500억 정도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약 450억 정도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거의 약 250억 정도 예를 들어 시간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대부분의 물가가 올라가고 포스코도 최근에 일본 쓰나미 이후에 철강가격도 올랐었고 수출도 많이 된다. 후판공장 들어 와서 또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자꾸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세는 시세가 금년에 약 1,14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약 1,200억 예상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1%가 늘어납니다. 다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포스코만 말씀드린 대로 금년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내년도에 약 65억 정도 지방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포스코가 경영이 어렵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금년 상반기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요? 거기는 이번에 철강 가격 올라가고 일본 때문에 수출도 늘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어려운 거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포스코가 분석결과를 보면 2012년도 내년도에 지방소득세를 282억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약 347억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세원인데 그것이 약 65억 정도가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지방세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하다보면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200억씩 예를 들어 적게 걷혔을 때 그때 문제들이 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 국도비나 교부금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지방세 수입이 적어 질것으로 예상을 하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교부세 교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시세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그것이 즉각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의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우리 지방세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우리 보다 지방세 수입이 훨씬 더 적은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하동 같은 경우가 예산 규모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동네들도. 그 만큼 들어오는 돈은 없지만 중앙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교부세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자치단체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에 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올 것이 많으니까 좀 적게 가져와도 된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까지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영향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재정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에 맞추어서 자체 세입 그다음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반시군 단위에서도 재정규모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안 같은 경우도 자립도는 6.7%인데 재정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것은 어떤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포스코가 돈은 많이 버는데 지방세 안내려고 어디 수입을 빼 돌린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법인세가 확정되면 법인세에 따른 지방세를 내기 때문에 그것은.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나머지 세는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는 저희 시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빼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왜 이번에 우리 세입에 이자수입은 없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해서 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훼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5억 정도를 지원했을 때 훼리가 우리 예산 설명서에도 긴급수혈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의회의 입장 특히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이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예측가능하게 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쪽 수지 분석 상으로 보면 쓰나미 이후에 조금 씩 여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쓰나미 이후에 줄었다가.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쓰나미 지나고 난 뒤에.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은 조금 늘고 있는 것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에서 코일을 선적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크루즈는 흑자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크루즈 관계는 아직 흑자 운영여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서야지 예를 들어 아, 이 5억 정도를 넣었을 때 적어도 여수 엑스포 정도까지는 가겠구나, 아니면 내년 정도까지는 가능하겠구나 이런 예측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카페리 사장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수 엑스포가 개최가 되고 또 코일이 본격적으로 운송이 되면 내년도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 손실금이 쓰나미 사태 이후에 약 28억 정도가 더 추가로 생겼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우리시에 5억을 긴급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지원 요청에 대해서 시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부분이 이것저것 다 여러 가지 검토들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에 여러 가지 이미지나 또 우리시 향후 발전이나 이런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저도 그런 쪽 입장에 서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코일이 이상 없이 실어 질 수 있는지 크루즈 운행은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광양 페리에서 앞으로 여객들이 이렇게 늘어 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허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있어야 되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항만 관계부서에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장님이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선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버리면 그 뒤에 것들이 근거들이 없어지는 거에요. 오늘 우연히 올라오다가 봤는데 이 코일도 제대로 못 싣게 되었다고 하던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코일도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에 차질이 좀 생길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그런 근거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뭔데 그런 회사는 그렇게 지원해 주지라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물어 올 때 이러이러하다 내가 알기로는 이 정도만 하게 되면 저 회사가 지역에 다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컨테이너부두 공단 쪽에서 과거에 20억 지원하기로 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 어떻습니까? 계속 유효한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항만공사로 바뀌기는 했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40억은 기이 투자되고 20억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부분은 내년도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20억씩 해 가지고 3년 60억이지요?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가 10억 넣을 때 20억씩 하기로 했던 것을 현금으로 안주고 시설 투자 해 버린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40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당장 20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현금으로 집행이 될지 아니면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 3년차에 줄지 예상이 됩니까? 그것?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은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그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페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60억을 3년에 나누어서 주기로 했던 것을 2011년에 20억을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원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숨통이 틔었을 거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40억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세금을 가지고 만든 예산을 5억을 예를 들어 넣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지금 다들 아쉬워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포스코가 이번에 세금이 49억이 들어 왔다고 그랬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49억 중에서 포스코 분이 33억 정도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나머지는 어디 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기업체들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른 기업이라는 것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관내에 다른 법인체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49억 중에서 포스코가 낸 것이 33억, 나머지는 관내 기업체가 낸 부분입니다. 이번에 48억 증가되었습니다. 법인세는요. 48억 중에서 포스코 분이 약 33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관내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포스코에서 낸 세금이 얼마 정도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2010년도에 지방소득세를 217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47억인데 49억이 증가한 것은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을 5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세할 지방소득세가 4월 말에 확정이 되어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차이가 약 130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약 30억 정도 추가로 확실한 숫자가 안 나와서 이번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 기억 속에는 2009년도에 약 700억 가까이 갔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710억 납부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700억에서 갑자기 217억으로 떨어 졌으면 약 500억 가까이 떨어진 거네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약 490억 정도.

서기

이서기위원

500억 가까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갑자기 살림이 추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아니면 방금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정도가 포스코에서 덜 들어오면 국고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국고 보조를 당해연도에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가 2년 전 지방세를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해연도에 보전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과 같이 80% 정도 이상 그 정도는 국고로 지방교부세로 보조가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500억 중에서 400억 정도는 보조가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2년이니까 아마 금년에는.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에는 400억 정도가 2010년도에.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금년에는 감소분에 대해서 교부세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약 500억 정도를 우리가 세금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것을 80%선이니까 400억 정도를 금년에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못 받은 것을.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2009년. 교부세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금년에 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5천억 예산이 있다면 5,400억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 안에 포함된 숫자지요. 5천억 안에.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은 숫자 파악을 좀 잘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포스코가 700억 내다가 갑자기 217억 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영업이익도 있겠지만 국가정책에 의해서 법인세 율이 많이 떨어 졌지요? 법인세 인하를 많이 해 주었지요? 대기업들에.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이때까지는 법인세 인하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700억이 들어 온 것은 그때 기억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무엇인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업이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갑자기 그 해에만 그렇게 늘었습니다. 대략 약 400억 정도 평균 들어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 기억으로는 700억도 있지만 600억 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700억 내기 전에 550억인가 600억 인가 아마 .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보통 약 400억에는 500억 정도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투자 세액 공제가 생겼습니다. 2010년도에 투자 세액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겨 가지고 투자를 그때 많이 했기 때문에 세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 기억에는 보통 포스코가 내는 세금이 약 200억 정도 됐었어요. 10년 전에는 200억 정도됐었는데 10년이 좀 지나서부터는 1년에 약 150억 정도씩 계속 세수가 증가했어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150억 계속 는 세수에 비해서 살림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150억이 는 만큼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갔겠지만 그 150억 는 것에 대한 재투자를 한다거나 재생산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더 세수를 늘린다거나 시가 활성화되는 쪽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건물 짓고 유지 관리하는 쪽에 대부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지금 그런 건물들 유지 관리하기에 더 큰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쪽에 쓰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이지요. 한 4, 5년간 계속 150억씩 늘었어요. 그것을 1년만 늦추어 가지고 1년에 150억씩 어디 땅을 사 놓거나 공단, 산단을 조성했거나 주택을 조성했으면 훨씬 이것보다 광양시가 다른 모습으로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산 운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요. 무조건 시민들이 주고 해야 되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한 단계만 더 늦추었어도 1년만 더 늦추었어도 여러 가지 건물 짓고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포스코에 너무 많은 세금들을 의존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시 행정도 이런 것들을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곳을 다각화해서 포스코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기 보다는 다른 기업들을 유치해서 다각화 시킬 수 있는 정말 각고의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시 세입이 특정 기업체나 지역에 너무나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 기업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재정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따른 세원을 추가로 당장 발굴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시의 방향이나 정책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포스코가 영업 이익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용역 과제 심의평가위원회 개최결과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매천로 문화거리 조성 용역에 1억 5천이 있어요. 올라온 예산이. 그러면 이것은 용역과제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사업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중화 사업 이후에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요.

서기

이서기위원

용역을 하는 것인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 학술용역 쪽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나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용역과제심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투융자 심사를 거쳤어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는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 심사는 아직 안 거쳤습니다. 금년에 거칠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0억 이상이면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 그 말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전체적인 크기가 나와 봐야 투융자 심사를 한다든지 한다 그런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광양이 농업도시는 아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광양이 기업 도시지요?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업도시기도 하고 우리가 면지역은 아직 농업종사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양시는 이렇게 가자. 100년 도약 100년 어쩌고 하던데 나름대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광양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건강도시로 가려면 건강도시로 가고 문화도시로 가려면 문화도시로 가고 생태도시로 가려면 생태도시로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이 행정 시정 아닙니까? 광양시를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찌적찌적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그러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안 하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시 여건상 보면 우리가 철강도시, 항만도시 또 도농 통합도시이다 보니까 면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지역에 소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양한 것이 좋은데 광양시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기업도시지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철강, 항만 도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광양을 어디 농촌 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언론이나 홍보물에도 전혀 안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철강, 항만의 도시잖아요. 기업도시고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어요. 하물며 제가 농촌을 폄하하거나 농촌에 투자를 안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농촌에 몇 십억 지금 추경에 돈 없다고 하면서 지금 재해복구 예산으로 다 투입한다고 다른 예산 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해복구에 대부분 다 쓰고 그런 와중에서도 268억이라는 그 와중에서도 농촌지역에 어쨌든 간에 투입하는 것이 몇 십억이 되요 그렇지요? 재해복구 예산 말고 몇 십억이 되요. 대충 보면. 이것이 농업에 투자 한 만큼 기업도시라고 이쪽에 항만도시, 철강도시에 관련된 예산이 쓸 항목이 없어서 안쓰는 것 아니잖아요. 민원이 없어서 안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농촌만큼 도시민들도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중요해요 안중요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농촌지역에 예산이 들어 간 것이 유기질 비료지원해서 3억 5,800 이것은 국고가 지원됨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를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어쨌든 간에요. 그 만큼 농촌이 중요하고 농업이 중요한 만큼 기업이나 도시민들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광양시 인구에 도시민이 몇% 차지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농민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또 여기에 보면 그에 관련된 예산들을 거의 찾아 볼 수도 없어요. 금년도 전체 예산 5천억 중에서도 찾아보면 그렇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사실 국도비 지원이 적습니다. 농촌지역은 농업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 국도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고요. 그래서 도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고 면단위지역은 국도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될 경우에 추경에 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가에서 도와주고 시에서 도와주고 농민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맞지요.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와주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배치를 해 가지고 도시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쓸 곳이 없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면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만나면 우리 시의원들이 특히 중마 쪽 의원들이 욕먹는 것이 뭐냐 하면 왜 광양읍에는 하루가 다르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마동 너희는 무엇하고 앉았냐. 그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예산을 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여기 추경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고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할 때 통합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각자 지역에는 나오는 세금은 그 지역에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통합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말 당장 필요한 마동 웰빙레포츠타운은 1년에 10억씩 5억씩해 가지고 20년, 30년, 50년 걸리게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가고 이용할지도 모르는 동천은 300억인가 얼마인가를 거기 개미나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대비하고 거기에 다가 하는지 서천에 다가 한다면 모르겠어요. 지역적으로 제가 너무 그래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중마동 인구가 지금 5만 5천이 넘을 것입니다. 지금 5만 되고 공가세대가 2천세대가 된답니다. 2천세대에 1세대에 2명만 잡아도 얼마 입니까? 4천명 아닙니까? 그러면 얼른 생각해도 5만 4천이에요. 유동인구까지 하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불편한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쓸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말안 한다고 해서 계속 놔둬버리고 예산 투입 안하고 사람 몇 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해 주면서 수백명, 수천명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넘어 가버리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너무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방금 이서기 위원께서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20억 8,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농촌 쪽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찌되었든 안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촌 쪽에 우리 담당관께서는 국비를 보조를 많이 받아서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대충 저도 봤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실질적으로 농촌 쪽에 지원된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 말이 맞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맞고요. 이번에 늘어난 것은 태풍 산사태 복구비가 늘어났습니다.

장명완위원

태풍 산사태 복구비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공공질서 안전에 140억이 늘어난 부분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산사태 복구비는 농림해양수산분야 쪽에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20억 8,7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산사태만 해도 제가 알기로 80억이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시행할 사업이 19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부담 분이.

장명완위원

우리가 부담분이 19억 얼마고 도에서 하는 것 해서 산사태가 80억 이상이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명완위원

시비 부담이 19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나머지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비가 국고하고 도비해서 약150억 정도 이번에 저희들이 보조를 받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50%에서 80% 까지 차등해서 재난지수나 재정력 지수 이런 것을 가지고 국고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몇%를 이번에 받았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서 국고가 추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관련 공공시설은 100% 국비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공시설은 국가가 50%, 지방비 50%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은 국고가 70, 지방비 30 이렇게 해서 각 종류에 따라서 지방비나 국비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몇% 정도나 받았습니까? 총 공공시설이 되었든 사유시설이 되었든 이번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전체232억 복구비 중에서 130억 정도를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비 부담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비가 많은 이유가 건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하, 복구비가 5천만원 이하는 다 시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많고요. 그 보다 높은 부분은 국고 부담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복구비를 국비나 물론 여러 가지 재난지수라든지 재정지수를 가지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 노력을 해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시비가 약 15억 정도, 도비가 10억 정도의 보면 예산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추가로 국비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장명완위원

고생했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아까 담당관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진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도 어떤 국비를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RND 사업비 이런 연구개발사업비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우리시가 U-IT연구소 국비 70억 받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에 따라서 우리시비 부담 35억, 그다음에 원부자재수급센터 우리 15억 시비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의회에서 부결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백운산 서울대학교 학술림 거기에 다가 BTL 사업을 한다고 생물을 이용해서 BTL 사업을 한다고 연구소 설치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해 주었어요. 그것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고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비를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안가져 가는 국비 가져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지역에 필요한 것을 가져오시라는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냄새 제거 시설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국비 15억을 순천대학교하고 옥곡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 중앙산기에서 국비 15억을 이미 주겠다고 해서 지금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을 해 가지고 중앙산기가 일부부담을 하고 시비를 4억을 달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담당관께서 미리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위생처리사업소에 다가 실증 실험을 하는 장소 제공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국비 받아 오고 개인기업체에서 그것 잘 시설해서 쉽게 말하면 파이롯트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가 모델을 지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팔아 먹겠다는 그런 시설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땅을 제공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 시비를 포함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안 해도 4억을 안줘도 자기들이 여기에 다가 투자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비 부담을 국비 15억을 가져오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중앙산기에서 내서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산기가 우리지역에 기여한 것이 얼마인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키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걸러 가야 됩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카페리 지원이 지금 4년간 우리시에서 30억을 지원해 주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긴급지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적자 보전을 하는데 30억 중에서 5억을 미리 당겨 주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확실하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계속 카페리도 사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여수시 의원들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 보고했는데 여수시는 계속 카페리를 띄웁니다. 여수 엑스포 기간동안에 아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이 지속적으로 띄울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광양에서 이미 카페리를 전남도와 항만공사 우리시가 해서 이미 여수, 광양 얼마나 됩니까? 여수 경유해서 광양 오면 될 것인데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여수 시장님과 부시장님, 전남도지사를 움직여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여수시 닿게 하고 광양시에도 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수시에도 띄우고 우리 광양도 띄우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적자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광양제철소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1년에 얼마 정도 낸다고 그랬지요? 500억 쯤 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금년에 지방소득세를 347억 냈습니다.

장명완위원

종토세 다 해서 그렇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아닙니다.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만. 지금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로 바뀐 것이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소득할 주민세가 300억이 들어온다 그 말이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금년에 347억 들어 왔습니다.

장명완위원

매년 줄어드는 거네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법인세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세금도 같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

법인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소득이 있어야 소득할 주민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양제철소가 결국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지금 투자 세액,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 세액 공제를 2009년도부터 투자 세액 공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면 세금도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제철소 협력사 다 제가 묻는 말입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관련입니다. 토지 특히 표준지나 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포스코하고 그동안에 포스코 지역이 좀 낮았습니다. 태인연관단지 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나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포항하고 우리 광양하고는 거의 비슷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민원지적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현재는 그 정도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부시장님,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표준지가가. 그래서 적정한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요. 그것이 왜냐 하면 항간에 언론이나 일부에서 제철소 지가에 대해서는 너무 낮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표준지가 적정한지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휴

윤인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건물은 준공 후에 부속 건물이라든지 늘려낸 건물이 많다는 제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제 조사했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일제 조사를 읍면동까지는 거의 다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읍면동만 하고 제철소나 협력 공장은 안한다는 것이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거기도 지금 거의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일괄적으로 읍면동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 광영동이나 금호동 쪽을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물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철소 등 공장 지대에 건축물 허가 후에 쉽게 얘기해서 늘려 내는 겁니다. 부속 건물을 늘려내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조금 늘려내면 다 부과를 하면서 큰 공장들은 우리가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확충할 길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는 기업들 그리고 포스코 아까 말씀대로 소득할 주민세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까 이런 회사들이 불법으로 자꾸 회사를 저에게 지금 몇 군데 하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까 우리 부서는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불법건축물 관계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이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무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회사는 3년에 한번 정도 가는데 지금 거기에도 장부 가액을 반드시 적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짓더라도 장부 가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누락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은 과정의 이야기이고 저는 그런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합동직무를 통해서 건축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해서 일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들 집 조금 늘려내는 것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면서 큰 공장들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옳으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왜냐 하면 기획예산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돈 쓰는 자리인데 세원 발굴이 더 문제다 그래서 세원 발굴은 기업에서 소득세 내는 것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교부금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풍선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쪽이 줄면 이쪽이 튀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각 과에서 들어오는 세입이나 세출을 호치킷만 하지 말고 정말 세원 발굴 장단기 대책도 한번 정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세원을 더 늘려야 되고 또 교부금은 내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정말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돈이 들어 와야 쓸 것 아닙니까? 더구나 세출도 보면 전부 각 과에서 나오는 것 호치킷 해서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이 정말 총대를 메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122쪽입니다. 이번 순세계잉여금 3억 2,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월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성인문예교실 강사 수당은 국비 1천만원이 내시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예비비는 3억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율을 초과한 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예총 산하 단체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화문화축제가 취소가 됨으로써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에 회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아트서커스 쪽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도 무형 문화제 공개행사에 대해서 15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숯불고기 시연으로서 예산 사항을 정리하면서 아마 누락이 되었던 사항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에서 사무관리비로 4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TF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운영비로 1억 3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 3천중에는 신문 방송 등 홍보비가 1억, 홍보유인물 제작비가 3천만원입니다. 신문방송 등 홍보비 1억에 대해서는 홍보는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10억 중에서 먼저 앞당겨서 1억을 쓰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1억을 제외한 9억만을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운영사항에 있어서 기타 수용비 수수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는데 있어서의 경비 또 추진위원회의 어떤 소집을 했을 때 경비 어떻게 위원장이 주로 1주일에 3일 정도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보상을 해 줘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시도무형문화재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어떤 것이 누락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분권으로 정리가 되었다가 시비로 정리를 하면서 아마 분권도 빠지고 시비도 빠져버렸습니다. 예산 작업하면서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찾아가지고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사업 내용은 뭐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업내용은 불고기 시연입니다. 불고기 축제 때 시연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불고기 축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하나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따로 문화축제로서 시연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축제 기간에?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이 매년 하던 것인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매년 하던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리고 서커스 페스티벌 홍보비만 1억이 내년 10억 지원예산에서 빠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10억에 포함이 안 되는 예산들인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TF팀을 운영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 갈 경비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홍보비는 사실 4억 정도를 먼저 번에 총 사업비에 다가 넣어 놨는데요. 지금 홍보를 내년부터 하게 되면 늦기 때문에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 해서 지금 내년에 줄 돈에서 먼저 1억을 당겨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1억 3천이잖아요 행사운영비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3천은 행사운영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TF팀과 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대시민 홍보도 있겠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어떤 책 자료도 만들고 기타 장소에 대한 부분 이런 자질구레한 기초 경비들을 거기에 다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아니, 행사운영비에 신문 방송 홍보비하고 홍보유인물 제작비가 1억 3천인데 이중에 1억만 내년 10억 예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것이 뭐가 다른가요? 다 홍보비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3천은 그것은 직접적인 어떤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나 TF팀이 대시민들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타 수용비라든지 아니면 장소 임대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소요 되는 경비기 때문에.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95억 예산 중에 4억 얼마의 홍보비 안에 3천만원은 포함이 안 된다 이건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큰 틀에서 했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정화

허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안쓰럽고를 떠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이 홍보비 자체를 홍보비는 95억 속에 넣어 놨었습니다. 4억을.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포함이 되는 거냐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포함이 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3천이 빠지는 거잖아요, 10억 중에.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3천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상을 해 놨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추진위원회하고 TF팀이 움직이면서.

정화

허정화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시가 10억을 지금 현재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예산상으로 편성은 아직 2천이지만. 그런데 이 10억 이외에 계속 지원해야 될 돈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처음에 2천이었는데 저희들은 이 10억에 포함되는 것인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번에 2천이 다시 올라왔고 원래 약속한 10억 중에 포함된 것은 1억밖에 안 된 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나머지가 지금 5천이에요. 그러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2천은 그 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정화

허정화위원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이 사업을 스타트하기 까지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러한 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가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당연히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10억으로 묶어 놨지 않습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10억 이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없지요. 이제 앞으로는 95억 속에가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을 하면 신문 방송 홍보비 1억은 10억 안에 포함이 된거고 그다음에 유인물 제작비 3천은 별도고 우리시가 전체 10억 예산과 별도로 부담하는 거고 민간경상 보조 이 4천만원도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약 400정도 이 비용도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 거고 이외에는 더 이상 시 부담은 없다 .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시 부담은 없지요.

정화

허정화위원

더 이상 시 부담은 없고 이제 다 10억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거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줄 때는 9억만 주면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9억만 더 추가 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부담은 없다 그건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95억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쭉 준비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국비가 2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지금 확보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는 5억으로 했고요. 당초에 5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25억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최종 사업계획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때는 제가 먼저 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릴 때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국비를 25억으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5억에서 25억까지 목표점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는 정확히 기재부에서 확정이 된 것은 5억입니다. 기재부에서 5억 되었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3억 정도가 거의 올려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3억에서 5억까지는 확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 휴양관 그것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것을 축소하는 것이고요. 국비가 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산림 휴양관 피톤치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국회로 5억이 넘어 갔는데 지금 국회 쪽에서 저희들이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서커스라는 명목으로 확보된 기재부에서 올라간 예산은 5억이다. 서커스라는 명목으로 올라간 예산은 5억이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서커스가 아니고 축제로 5억이 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커스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서커스 보다는 제목 자체가 광양페스티벌로 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도 페스티벌로 보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페스티벌이 서커스 페스티벌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95억일 때는 최초 계획서상 95억일 때는 국비 25억이 감안된 것이었고 그런데 결국 속내는 5억이었다. 최저 목표가 5억이었는데 그러면 이 95억 쪽이 20억이라는 예산은 20억 지출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억은 허수가 들어 있는 거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당초에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협찬이라든지 이것을 줄여 놨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수입이 50억인데 그러면 70억이라는 말씀이세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지요. 저희들이 먼저 번에 우리 광양시가 국비가 지금 현재 확보된 입장으로 본다면 8억 정도 되는데 8억이고 저희 광양시가 주는 돈은 10억이고 그러면 18억 아닙니까? 18억에 다가 먼저 번에 저쪽 지반 개량을 하는 부분에 10억 정도한다면 28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8억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65억인데 그중에서 입장료 수입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 50%를 봤을 때 약 60억 정도 됩니다. 먼저 번에 의회에서 규모를 좀 줄이라고 그래서 줄여서 지금 1관, 2관만 만약에 했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상관하지 않고 1관, 2관을 하루에 2회 정도로 돌렸을 때 약 50%만 좌석수를 채운다면 약 60억 정도 되고요, 40% 된다면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가 된다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후원회에 관한 부분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리스크를 좀 줄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사가 대행사가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규모를 줄이면서 정말로 실용성 있고 효용성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하고 국비를 확인하고 그랬던 이유는 사실은 이 95억 행사가 굉장히 3개월짜리로 15만 인구를 가진 광양시에서 하기는 굉장히 1회성 행사에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이 사업을 뭔가 광양시도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싶다는 단체장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에 부담이 재정적인 부담이 최소 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규모를 줄여야 된다. 위험부담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법률적인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된다. 동춘이 사업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포기를 해서 다행이지 한참 공연장 짓고 외국 공연사들 섭외하고 이런 와중에 못하겠다고 했으면 그 부담을 다 누가 지겠습니까? 그 와중에 들어 올 기획사는 없어요. 그러면 시가 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것 협약서를 체결할 때 절대 광양시가 더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법조인들에게 자문 받으시고요. 나중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야지 이 이후에 부담이 시로 더 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피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을 이 사업을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지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으셔 가지고 어쨌든 시가 위험부담은 없고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것이 겉으로 화려하고 겉치레하는 행사가 아니라 내실 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매화축제를 안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축제 예산 섰던 것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전체는 관광진흥과 속에 들어 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서 그 부분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예총 산하 단체에 지원하는 것만 여기에 삭감조서에 들어 가 있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매화 문화축제 중에서 예총산하에서 지원해 주는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행사를 매화문화축제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서 뺐다고 그러면 관광진흥과에 보면 되겠네요. 어디에 감추어 놨는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허정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시비 10억, 국비 5억, 또 서커스단이나 기타에서 얼마였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52억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합계가 총괄 사업비가 52억이었다. 이겁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맨 처음에 52억으로 초기 계획으로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을 95억으로 잡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이 시비 10억만 가지면 이런 축제에 서커스를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앞전에 와서 설명하기는 시비 20억이 있어야 되고 국비를 25억을 받아 오겠고 뭐 기획사에서 50억 내고 해 갖고 90억 가지고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확정을 지으세요. 어느 방식이든지 그래서 그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하셔야지 지금 미적미적 무슨 용역비다 뭐다 들어 가지고 나중에 돈 5억이고 10억이고 다 까먹고 난 뒤에 안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안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안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사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과장님도요, 며칠 사이에 말이 왔다갔다하시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을 우리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종잡을 수가 없다니까 신뢰가 안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확정을 지으세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확정지은 것이 당초에 52억에서 52억일 때도 10억이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당초 시비가 10억에서 20억을 줘야 되겠습니다. 국비가 당초 5억이었는데 25억을 받아 오겠습니다. 당초에는 무슨 서커스단인데 무슨무슨 제일기획사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말입니다. 그것 조차도 또 오늘 와서는 시비는 10억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일단 10억은 재정부담을 먼저 번에 해 주겠다고 의회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얻었던 사항이고 먼저 번 1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개량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토지 개량 부분은 아직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가서 토지 개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춘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석영

장석영위원

동쪽인지 서쪽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 사업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동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MOU 수준에서 처음에 이야기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MOA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계약을 해야지 만이 모든 것이 성립 되는데 지금 동춘에서 그것을 좀 처리를 해 달라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동춘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레이트가 가장.

석영

장석영위원

깊게 얘기하지 말고요 거기 하고는 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로 해서 하겠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짧게 한 3분에 걸쳐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동춘은 일단 기관사는 바꾸겠습니다. 기관사는 바꾸고요, 2기사라고 그러면 1기사 기관사로 바꾸는 그것만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고 그다음에 먼저 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10억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10억에 관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현장여건이 먼저 번에 토목직들이 전부 검토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연약지반입니다. 완전히 뻘층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반 개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반개량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약 23억이 됩니다. 그래서 23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95억에 다가 넣다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차피 지반 개량은 다음에 가서 토지를 매각을 했을 때 그 비용 자체가 보관하는 어떤 입장에서 보관되어 있는 입장으로 봤을 때 그것은 땅에 대한 투자다 땅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3억중에서 10억만 지원을 해 달라 10억만 지원을 해 주면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되었든 회계상에는 23억을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오. 처음에 10억하고 이번에 10억입니다. 그러니까 20억만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20억이네요 그렇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자꾸 10억이면 된다고 그럽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은 먼저 번에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10억은 아직 승인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10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당초 의회에서 얘기했던 10억하고 이번에 추가로 10억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지요 10억만 가지면 된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95억 중에 얼마를 부담하면 된는 거냐고 묻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유럽에 핫머니가 자꾸 한국 쪽으로 몰려온다. 그래서 환율이 1,600원대까지 떨어 질것이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그러면 더구나 여기 외국에 서커스단 18개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검토하고 있는 것보다 또 몇 십억 늘어요. 그런 것도 수요 예측 해 보셨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먼저 번에 허정화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그런 염려가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질을 높이면서 리스크를 없애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참고만 하세요. 저는 이것 근본적으로 하는 것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불가능해요. 자, 10월 11월, 12월 1, 2, 3, 4 그러지요? 4월달에는 개관해야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개관준비까지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망라했을 때 마무리 조경도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했을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부지 조성에 연약지반 개량이 그것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인 줄 아세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페이퍼드레인을 하든 어떤 공법을 쓰든 간에 그것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그것을 3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개월에 지반 공사를 끝낸다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12천평 짜리가 있고 8천평 짜리가 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 자체가 부실 공사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12천평짜리가 있고 8천평 짜리가 있는데 8천평짜리는 이미 지반개량이 끝난 지점입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페이퍼드레인을 하든 모래로 심지를 박든 간에 구멍을 뚫고 모래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뻘 층에 있는 물이 빠져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위에서 토사의 힘에 의해서 서서히 침하가 되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한두 달, 석달에 되는 것으로 생각하셨다가는 공사비만 날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 방식에 의한 계산에 의하면 공기를 맞출 수가 없다. 첫째는 돈 문제. 두 번째는 환율이나 이런 문제. 세 번째는 공사를 해서 시기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물론 더 훌륭하신 분들의 좋은 견해가 있겠지만 그래서 무리하게 했을 때는 돈만 까 먹는다 저는 그것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기술적인 부분 문제는 정확히 검토된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지적이 좀 많지요? 이것이 지금 손에 안 잡히니까 지금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또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자꾸 섞이고 헷갈리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 놨던 그림들이 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닌 것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약지반공사 지반 공사하는데 10억하고 그다음에 또 10억 하고 해서 20억이면 된다고 얘기한 것 외에도 돈이 얼마 더 있지요? 우리 TF팀 운영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돈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TF 팀은 기본적인 직원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 전체가 얼마입니까? 20억 빼고 나머지 금액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TF팀은 어차피 과목만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과목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아까 추진위원장께서 1주일에 세 번은 여기 내려 와 있어야 되고 움직이다 보면 돈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돈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때 그것은 올해까지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고 추진위원회가 모든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예산 관리를 하게끔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가면 전체적인 틀에서 모든 것은 추진위원회라든지 TF팀만 빼놓고 모든 것은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처리를 하고 회계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자꾸 이렇게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행사는 이런 규모로 하겠다 라고 해서 내용이 딱 나와야 되고요, 그 뒤에 이런 규모로 하는데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다. 그 예산 중에서 우리가 TF팀을 꾸리는 것도 엄밀히 보면 그 페스티벌 때문에 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통칭해서 같이 봐줘야 되는데 20억 외에 이런 잡다한 예산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두루뭉술하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헛갈리시는 것 같고요. 첫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20억 외에도 얼마 더 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아닌가 하고 또 들어 보면 아닌게 아닌 거에요. 이런 부분이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것 말고 처음에 국비 5억 가지고 해 보겠다 라고 처음 출발할 때 나왔던 것이 전체 52억입니까? 53억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52억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서 지금 행사규모를 늘리면서 95억까지 이번에 책자 나온 것 있었지요? 기본계획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계획을 보고 계획상으로 25억의 국비를 확보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라면 8억이에요. 그것도 맥시멈으로 산림체험관이 되었을 때 8억이 되는 것인데 이런 규모라면 95억에서 예산이 일정부분 좀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5억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라고 해서 만든 예산안이 전체 규모 95억 짜리인데 지금 국비가 이미 25억에서 8억으로 되면 얼마가 줄었습니까? 15억 정도 줄어든 겁니까? 국비부터가 이렇게 15억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 95억의 사업비를 책정했던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얘기들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95억 속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지금 예산 규모를 전체 얼마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 예를 들어 15억 국비 확보 못했으니까 시비로 다시 15억 넣읍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 거지요 .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왜 국비가 확정이 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확정이 된다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가 좋은데 국비가 확정이 되는 순간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시 총괄 금액을 정하겠습니다. 금액을 정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은 시비를 정확히 확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가 10억하고 지반개량비 10억 외에는 하여튼 거기에 맞추어서 행사를 마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허정화 위원께서 질의했던 요지에 의하면 20억 외에도 예산이 들어간다니까요. 시비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시비로 들어 갈 것은 이제 없지요. 시비로 들어 갈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기획사를 대행사를 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담당관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에서도 이미 행사운영비로 1억 3천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가 민간경상 보조에서 2천만원 올려달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런 예산들이 이미 여기에 올라 왔는데 거기에서 3천만원, 2천만원 이런 돈들이 있는데 일절 없다고 하시면 또 헛갈리는 거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기획사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재천

송재천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을 좀 단답식으로 해 주세요. 내용을 다 아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단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시비에서 좀 하고 다음에 계약이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부터는 추가 투입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장을 바꾸어서 저 같으면 지금 이렇게 서로 난마처럼 질의와 답변이 얽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국비가 제대로 원래 예상대로 확보가 좀 덜되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은 엑스포 기간동안에 광양에 획기적으로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좋은 아이템이니까 우리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전제 속에서 출발을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이미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10억의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올린 1억에 해당되는 이 금액이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 급하게 반영해야 되는 급한 사유가 있는 것 이 정도만 제대로 설명해 주시면 지금 제대로 얘기 못하고 있는 것은 국비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나 행사규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의회에서 설명 드리기가 약간 애매하다 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이 꼭 지금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상황에서 홍보비가 우리가 한 두 달만 있으면 본예산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 두 달 정도 이 기간을 놓고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어디에 다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어서 행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 이후에 홍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쪽에 관점이 찍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산 설명을 드릴 때 말씀 드렸듯이 행사는 홍보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게 되면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9월 지금부터 계속 홍보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한 시점이 기획사나 대행사가 선정이 되어서 한다면 하지만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내년에 재정지원해 줄 10억 중에서 먼저 앞당겨서 1억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9억만 편성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올 연말 이전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언론홍보나 이런 것을 좀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에 있는 거라 그런 얘기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요, 이것 하나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3개 관을 이용해서 애초에 하루에 3회 정도 공연하는 문제를 관이 하나가 필요할지 2개가 필요할지 어차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 횟수도 3회 공연에서 2회로 줄어들게 되면 개런티나 이런 것도 좀 적어집니까? 출연자들의?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오. 개런티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것이 돌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연장을 3개 관에서 2개 관으로 하고 공연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하게 되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출연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감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봐서 저는 그렇습니다. 3개의 관을 운영하는 것을 1내지 2개로 줄이고 지금 또 동춘의 문제도 지금 예를 들어 애초에 우리가 같이 출발을 했다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한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서커스단이라서 거기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느냐.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거기는 참여로 들어갑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도 명확하게 실은 좀 괘씸한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적적으로 10개국 정도에서 10개 팀입니까? 계획 잡고 있는 것이? 10개국에서 약 20개팀 정도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10개국에서 12개 팀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어떤 지적들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사실 현장여건도 고려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리스크를 줄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고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2개 관으로 하면서 클레이트를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미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기획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하고 빨리 얘기를 해서 전체규모는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정보들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이 계약의 단계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의안으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의안으로 제출해서 아까 지반 개량에 관한 문제는 어차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반적인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 사안까지를 의안으로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을 팀원들하고 좀 상이하셔서 의회에 다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딱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는데 대화를 하다보면 자꾸 더 섞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올 9월 말 정도 되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문화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질의는 가능한 하지 않겠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게 볼 것이 지금 규모를 줄여야 된다는 위원들의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95억 예산 중에서 얼마 정도나 줄어 들 수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중간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회의를 마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공연장이 3개에서 2개로 줄어들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당히 많이 줄어 들겠네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인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더 줄어드는 것은 없는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 비율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홍보비 1억은 언제까지 홍보비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올 12월 달까지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요, 내년 1월 달부터는 다음에 19억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홍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추진위원입니까? 준비위원입니까? 거기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좀 명성이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하려고 해서 조직위원회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비를 쓴다? 지금 홍보비가 대충 보니까 1억 7천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오. 홍보비는 1억입니다. 1억이고요,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데 2천만원이 기이 세워 졌는데 이번에 2천만원 더 추가로 하는 것이 4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3천만원은 추진위원회와 TF팀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시민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면 꽤 되네요. 사무실 관리비가 422만원이고 홍보비하고 홍보유인물 제작 3천, 이것도 홍보 책자비 어차피 홍보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7천만원 맞구만요. 왜 이 돈은 전체적인 10억 속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사무관리비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기 추진위 운영비라든지 홍보 책자비, 홍보유인물 제작비 이런 것들은 이것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2천만원 추진위원회 경비 2천만원을 세울 때도 어떤 맥락에서 세웠느냐 하면 그것은 이것을 준비하는데 있어서의 경비로 떨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준비금이 2천만원이면 또 2천만원 더 늘어나고 또 3천만원 늘어나고 5천만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올해까지 정상적인 대행사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준비기간 동안에 추진위원회와 TF팀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경비도 전체적인 이것 자체가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하든 어떻든 간에 준비하는 예산도 그 예산이지 어떤 예산은 맞고 어떤 예산은 안 맞고 그러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미 2천만원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 간 부분이고 2천만원하고 3천만원해서 5천만원 부분도 95억 속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예산은 다른 예산이고 이 예산은 이 예산이고 그것이 똑같은 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시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 예산에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데.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국비에 대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 8억 많게는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후에 추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은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국회로 넘어 가면 사실 국회하고 얘기가 다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가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의원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수시로 그것은 확보되는 대로 해서.

서기

이서기위원

나름대로 계획이 되고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확실한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바뀔 수 있고 하니까 의원들도 불안하고 또 성공에 대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공에 대한 것도 안 보이고 규모에 대한 부분도 안보이니까 의원들이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가능한 한 빨리 아까 허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법적관계나 규모를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확히 해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지금 9월 말까지는 명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말 정도 되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10월달 임시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의안을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갈 수 있는 방만하게 갈 것이 아니고 여기도 지금 52억 한다고 했다가 자꾸 만지다 보니까 95억으로 커진 것 아닙니까?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좀 가능한 한 빨리 규모를 줄여서라도 염려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가까운 시간 내에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부시장님, 지금 배석하신 이유는 아실 것인데 좀 정리를 하셨다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키워드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름 이 바뀌어요. 첫째. 아까 아트서커스라고 했다가 또 그것이 아니고 축제 개념으로 몰고 갔다가 하여튼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 무슨 서커스지요? 동춘서커스로 했다가 또 그것이 아트 서커스 오늘은 또 얘기 들어보니까 축제 개념으로 풀어 간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오, 아트서커스인데요 그 이름 자체가 2012 월드아트서크스 페스티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예, 그런데 그 표현은 동일한데 그 내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주관책임자로서의 사상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자꾸 바뀐 다. 그다음에 정부예산도 고무줄이에요. 5억에서 8억에서 25억까지.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9월 6일날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할 때 두 가지를 강하게 요청을 했어요. 추정 손익계산서를 한번 내놔라 그다음에 1, 2, 3관을 다 운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메인관만 운영을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즉시 보고한다더니 지금까지 오리무중. 그러니까 자꾸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정부예산이 5억에서 25억까지 왔다갔다한다면 정부예산이 줄어들면 시비가 더 많이 될 것이고 다른데 투자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5억으로 한다면 그다음에 다른데 돈이 나올 곳이 없다면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뭔가 1안, 2안, 3안 정도를 해 가지고 이럴 때는 규모가 이 정도이고 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정부예산이 25억일 때는 우리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뭔가 대비표를 한 장 만들어 놓으면 쉽게 해결될 것을 전혀 말이 왔다갔다 해 버리니까 예산 줄 사람들이 불안 해 한다. 그 말이에요. 부시장님 적고 계시니까 듣고만 계세요. 그다음에 운영 규모도 조정하라고 하니까 바로 보고하겠다고 해 놓고 오늘도 일절 그런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95억, 1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광양시민들은 공짜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장

아니, 공짜냐 아니면 돈을 내느냐.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공짜는 아니고 할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몇% 정도 할인을 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할인율은.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50% DC 받아 가지고 서커스 구경하는 것 외에는 100억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역경제 활성화지요.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요식업, 숙박.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기타 등등 전체.

재천

송재천위원장

아니, 직접적으로 요식업하고 숙박업 아닙니까? 그러면 15만 시민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다음에 그것 말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 업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돈을 많이 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중점적으로 효과를 보는 사람이 숙박업소하고 음식점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요? 외부 관광객 말고 우리 광양시민이 관람했을 때 그래서 그 점도 한번 과연 광양 시민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가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은 2중으로 보태 주는 것입니다. 세금 내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주고 또 자기 표 사서 기여 해 주고 그러면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광양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이것은 허구한 것이고 정말 시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 갈 것이냐 이것 한번 따져 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신문에 보니까 여수 엑스포 3개월 동안에 크루즈 선이 중국, 일본, 한국, 미국까지 섭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여수 앞바다에 배를 띄워 놓고 숙박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숙박 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동선을 어떻게 끌고 와야 되겠는지 그 사람들이 무조건 여수 온다고 해서 다 여기 온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람이 하루 1만명 이상 온다면 안내할 자원봉사자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인천에서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그 쪽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에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크루즈 선이 중국선이 제주도를 11천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대비책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작에서 끝까지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지금 1억을 홍보한다는데 이것은 홍보물은 별도고 순수하게 방송 신문기자들에게 뿌리는 돈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각종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 가지 말고 1억을 중점적으로 지급 할 곳이 어디 입니까? 방송사입니까? 신문사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방송사, 신문사 전체가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계획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줍니까? 내년에 줘도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홍보는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래요 사전에 해야 되는 것 맞아요. 말씀을 잘 하시는데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팩트를 딱 고정을 시켜 놓고 그것을 홍보를 해야지 홍보할 것이 여기 끝에서 끝까지 애매하다이거에요 그런데 무엇을 홍보를 합니까? 이중 홍보가 되는 거에요. 무엇을 홍보를 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홍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를 하다보면 언론사별로.

재천

송재천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그레이드에 따라서 전부 다 있겠지만 홍보할 요인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무엇을 홍보를 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캠페인 광고에 대한 시안도 정해 놓고 있고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송사를 어디 컨텍을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다른 어떤 매체들끼리 트러블도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장

물론 그런 점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려 되는 것은 괜히 큰 울타리 큰 개념만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방송사나 신문사에 무턱대고 쓰지 말라는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계획서가 다 들어 와야 돈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계획서 만들어서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내일까지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초까지 해 가지고 총무위원회 간담회 하는 식으로 부시장님, 그때 한번 동참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없잖아요?

인휴

윤인휴부시장

제가 좀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아까 부시장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우리 장위원님이 강조하신 연약지반 개량 3개월 가지고 안 된다면 규모를 좀 줄인다면 다른 곳이 없겠는가, 나중에 선투자 한다는 개념도 그것이 말이 좋아 선투자지 잘못하면 10억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부시장님 종합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다른 지역은 없는지 아직 홍보가 본격적으로 안나갔으니까 위치가 아직 안나갔으니까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은 규모지만 알찬 뭔가 돈이 몇 푼이라도 남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50억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50억 적자 안보면 다행이지 50억이 어떻게 남습니까? 하여튼 다음 주 초에 계획을 보완해 가지고 토론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태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국비 내시가 언제 쯤 정확히 결정이 나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국회에서 10월 2일 이후로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예측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지역에서 서커스 행사 이것한다고 예를 들어 국비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분명 아니거든요. 또 중앙도 그렇게 녹녹하지도 않고 그런 과정에서 성공을 했던, 아니면 원했던 만큼 유치를 못했건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신에 요구하는 것들은 좀더 명확하고 좀 이해될만한 손에 잡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을 좀 안아서 다음 번 얘기해 주실 때는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548억 3,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은 4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확대지원사업으로 독거 및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사업비 부족분을 73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75쪽에 상단부입니다. 언어 발달 지원사업은 부모의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의 자녀 중에서 만 18세 이하 비장애인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532만 7천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청각 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은 신규 도비사업으로 저소득자녀 중에서 장애인 중에서 지원대상자가 발생해서 6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76쪽 상단부입니다. 지역사회 재활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증가에 따라서 도비가 확정되어서 1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지급 재활프로그램실 증축사업비는 1억원을 포스코 지정기탁 기부금으로 시설을 증축해서 현재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광양노인복지관 증착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쉼터 운영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5천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상담소에서 시설장이 7월에 채용이 안 되어서 8월부터 지원하게 되어서 1,400만원을 삭감하고 3,500만원 5개월 분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입소중 수급자로 책정이 되지 아니한 입소자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39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0쪽에 상단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240만원을 삭감시켜서 중간 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재료비를 2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0쪽 중간부분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7월 7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덕례리 공동묘지 사면 붕괴 복구를 위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고 바로 밑에 영세공원 자연장지 사면 붕괴지 복구를 위해서 2,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대한노인회 준공기념회 각종 소모품이나 현수막 등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1쪽입니다. 상단부에 광양시 노인회 지회 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비와 전기 안전대행이나 소방안전대행, 엘리베이터 등등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준공 후에 노인회 무상 대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하고 나서 노인회에 인계를 할 때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인계를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구 보급을 중마노인복지관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상단부에 광양노인복지관 유리온실 난방비 600만원을 삭감해서 광양노인복지관에 식사 부식비 600만원을 한 쪽에 삭감하고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농수산물이 약 54% 오르고 축산물이 68% 오르다 보니까 너무 식탁이 육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번 정도를 주니까 또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켜서 600만원이 되어야만 연말까지 어르신들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정비 유지관리비를 500만원을 삭감해서 대한노인회 준공 관련해서 아까 200만원과 300만원을 하는데 광양노인복지관에서 이것을 삭감을 시켜서 거기에 500만원을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프로그램운영 어르신 현장 체험학습비를 삭감을 시켜서 노인문화대학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부족분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바로 밑에 광양노인복지관 증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실 증축 사업비를 과목 변경한 사업으로 광양노인복지관 3층 일부를 증축하기 위해서 1억 7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상단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를 하고 다문화 가정은 소득 기준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어서 보육료로 4억 8,695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은 36개월 미만 아동 중에서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하위 계층에 대해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는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의 안전적 문화와 품질관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 3개 시설이 지정되어서 지난 7월부터 1년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1,3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은 신규도비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1인당 1일 1천원 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1,93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84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료 발표한 것에 보면 국공립이 55,000원, 사립이 23만 5천원 전국 평균이 그래서 사립에 나가는 어린이가 27만원을 더 부담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영유아는 어떻습니까? 국공립은 얼마고 사립은 얼마입니까? 평균 같은 것 내놓은 것 있어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시가 지원대상이 5,901명 중에서 지원대상이 4,566명 우리시 77%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안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팀장님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공립과 사립의 차이 얼마 차이가 있는지 평균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국공립하고 법인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지금 0세부터 1세, 만 2세까지는 똑같습니다.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같고요, 3세하고 4세 이상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1년에 한 차례씩 조금 씩 더 받도록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세는 4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고요 국공립에 비해서요.

석영

장석영위원

자료를 한부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머리에 안 들어 오니까요.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을 드리고요, 24개월까지는 15만원, 36개월은 10만원 그렇게 지원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신청 절차가 주는 절차.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시에서 의무적으로 줍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신청 안하면 안주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거의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또 신청을 안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공어린이집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세 군데라고 그랬는데 매화어린이집, 파랑새어린이집, 나누우리어린이집인데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광양읍에 있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부 읍에 있는 것만 하지요? 중마동 것은 안하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시범사업이 되어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은 골고루 지역별로 배분해서 해 봐야 되는 것인데 전부 광양읍에만 하세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전라남도에서 심사를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177쪽에 있는 여성이장마을부업 장려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금액이 350만원인데 이번에 그것이 삭감이 된거거든요. 350만원이 1식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였는데요, 이 사업이 폐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태

김정태위원

사업이 폐쇄되었다는 것은 도에서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에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 줘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원래는 하라고 했다가 우리는 신청을 했나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떤 형태로 신청을 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때 만해도 도비 50%, 시비 50%로 이렇게 했었는데 사업을 폐쇄를 하라고 그래서 여성테마 교육하고 두 가지가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신청을 뭘로 했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해마다 하는 것이라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여성이장마을에 부업장려라는 것은 뭔가 소득창출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내용이 뭐였냐고요 신청했던 내용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대개 이장마을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장마을에서 콩도 갈고 다른 부업 장려로 할 수 있는 것을 선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내용 누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여성이장마을이라는 것은 그 마을의 이장이 여성인 경우 한해서 부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여성이장 마을 중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업을 좀 해 보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도 안하고 있었는데 그냥 도에서 이 사업하지 말라고 폐쇄가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준비를 했던 것인지.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준비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떤 마을에 했나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이것이 한번 준 곳은 안주고 이장이 선정된 곳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번에.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그전부터 계속 있었나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부업장려사업을 하면 이것이 부업이라는 것은 업종이고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여성들이 서로 모여서 콩도 갈고 메주 같은 것도 판로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심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부업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부업 장려를 하면 예를 들어 콩을 갈아서 메주를 쒀서 그것을 판다면 그 해 도비나 시비 받아서 할 때만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겁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은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한 2년하고 안하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혹시 내용이 있으면 그동안 해 왔던 것하고 실적이 있으면 하나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180쪽에 수해 복구사업이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수해복구 사업은 이번에 집중호우 이런 것인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7월 달에 있었던 집중 호우때 피해났던 내용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6,160만원 전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3,300하고 2,700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2개 합해서 6,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것은 국도시비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안 적어져 있네요? 전부 다 시비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로 해서 이번에 수해복구로 해서 각 과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집중 호우때에 호우 피해는 지원받는 것 없이 전부 다 시비로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상황에 따라서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국비를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비로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옥

이주옥노인복지팀장

입니다. 국가예산 정부지원에 공공시설은 지금 국가지원이 안 들어 가고요 시비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다?

주옥

이주옥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이쪽 사업으로 올라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공설묘지를 하기 때문에 덕례리 거기가 공설묘지 부근이라서 공동묘지.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집중 호우때 났던 피해들이 각 담당부서로 다 예산이 나뉘었습니까? 국장님? 이런 식으로?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적은 부분을 실과소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난번 7월달 피해액이 2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8억 미만 피해는 전체 자력 복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6억 피해가 났기 때문에 전 피해복구를 전액 시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예산담당관, 7월달에 호우 피해가 있었고 8월달에 있었는데 같이 묶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재난지역은 무이파에 대한 부분만 재난지역이었습니다. 7월 달과 5월 달은 아닙니다.

장명완위원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국비였다가 지금 기금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 온 것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정화

허정화위원

처음에는 국비로 잡았었다가 가내시 되었을 때 그런데 지금 기금으로 어쨌든 국가에서 내려오기는 내려 왔는데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70%, 도시비가 각각 15%.

정화

허정화위원

처음에 생계비 지원은 없었는데 기금으로 내려오면서 생계비 지원이 포함되어서 내려 온 건가요? 추가로?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생계비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면 기존에 수급자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긴급으로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주라고 생계비가 이번에 책정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원래는 없었고요, 작년까지도 없었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하루 일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하나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얼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1인당 한도액이 그러니까 이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1인당 얼마 이렇게 한도가 있나요 ?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396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8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정화

허정화위원

생계비라는 것이 그러면 이분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거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공동으로 식사하고 하잖아요? 이런 비용인가요, 센터로 주는 비용인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분들은 돈으로.

정화

허정화위원

개인들에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개인의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서류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예.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8월부터 예산이니까 5개월치 예산이 6,700 정도 내려 온 거잖아요? 생계비까지 해서?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년 예산이 이렇게 내려 올 계획인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15인실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정화

허정화위원

아, 우리가 15인실로 이번에 예산이 내려 온건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15인실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건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러지요.

정화

허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이것 아까 중마노인복지관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뭔가요? 어떤 기기를 어떤 분들이 사용하게 되시는 건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도비사업인데요, 도비하고 시비사업인데 두드리는 것도 있고 밟아서 잡기도 있고 노인들에게 치매가 안 올 수 있도록.

정화

허정화위원

마사지 기계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림 고르기 손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기인 것 같습니다. 풍선 터뜨리기도 하고.

정화

허정화위원

말이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노인복지관에서 지금 공공운영비가 1,100만원이 빠지잖아요? 이것을 지금 빼가지고 부식비하고 여기는 어차피 이 노인대학은 광양노인복지관을 말하는 거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거기는 자기들끼리 나누어 쓰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500을 빼서 노인회관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차량과 관련해서 어르신들 지금 셔틀버스 차량 경비인데 수리하고 이 비용을 빼도 되나요? 500만원이나?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은 차량 유지비인데요, 유지비를 되도록 이면 아껴야 됩니다. 고장도 안 나게 해야 되고 또 목욕 봉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좀 아껴서 지금 급한대로 이렇게.

정화

허정화위원

아끼는 것은 좋은데 어르신들 안전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빼서 다른 행사비로 쓸려고 하는 거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대한노인회가 준공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100만원이 과하게 운영비가 책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리온실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겨울에 쓰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안 쓰고 이것을 노인회복지관 식당에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가지고.

정화

허정화위원

거기는 동의를 하는데 추가 되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예산이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여기가 유리 온실 난방비를 600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안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빼 버릴 것이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올해는 이것을 안 쓰게 하고 내년에는 또 해야지요.

정화

허정화위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하는 후순위로 밀리는 사업 아닙니까?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했었는데 올해 다른 해에 안 지었던 노인지회를 짓다 보니까 그렇게.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 예산 기술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차량 정비유지비는 어르신들 안전하고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빼버리면 되나, 저는 뭐 경비를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한 예산을 책정을 했다면 이것을 감히 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뺄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최소 경비일 것인데. 그래서 예산서가 올라 온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쓰시겠다고 과에서 검토해서 올린 것인데 처음에 아예 예산을 짜실 때 필요 없는 예산은 올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빼버리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오직 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한 400만원을 남겨 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셔틀버스하고 목욕 차량비를 아껴서.

정화

허정화위원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여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이 부분은 도에서 새롭게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건가요? 낮 동안 아이들. 그다음에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이 센터에 석식비 지원이 가능하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혹시 수요 조사를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하셨는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동 간식비는 신규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이.

정화

허정화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추가로 쭉 되는 거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한번 되면.

정화

허정화위원

그다음에 석식비 문제는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입니다. 위원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석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인원을 지난주에 쭉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 시설이 다 석식을 한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인원을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전 시설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하고 있다고 조사가 됐다고요?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하든지 각 가정에 그래서 이용시간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사실 이것이 석식이 제공이 되면 더 늦게까지 재활아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데 석식을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일찍 돌려보내고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저녁을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오는 것인데 일괄 지급을 하더라도 아니면 각 센터마다 몇 명 상한을 똑같이 두더라도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석식이 제공되도록 예산을 부풀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한 인원을 석식을 제공했을 때 약 2억 정도 시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 사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정밀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꼭 필요한 아이들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허정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도비 4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시비 1,5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간식비인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점검을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자료로 내 주십시오. 제가 점검을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소득층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은. 그런데 전혀 그 지역에 친구들이 막 모여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고 정말로 저소득층 같으면 우리가 야간에 간식비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점검을 해 봤느냐니까 한번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주기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 점검실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입니다. 먼저 190페이지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감시원은 2010년도 집행 잔액으로 도비를 반납해야 될 사항으로 3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위반과태료를 당초 800만원에서 8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폐비닐처리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환경공단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시로 재 위임되어서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비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일제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사업 1,500만원은 총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도비 50%해서 지금 현재 재래식 변기를 교체를 하고 절전 설비와 칸막이 보수 등을 할 계획입니다. 7개소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당초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해서 총 8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수확기에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서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비산먼지 농축측정 수수료 650만원은 진월면을 비롯해서 태인동, 광영동, 중마동, 골약동 그렇게 해서 비산먼지에 대한 농도 측정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2페이지, 방치쓰레기 처리차량 임차료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 차량 임차료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집행 잔액 38만 9천원 도비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 없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매일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국장님, 여기 매일시장이 특히 광양읍 쪽에 보면 우리 광양읍 뿐만 아니라 중마동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주폭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폭들, 조폭처럼 술 드시고 일상적으로 언어폭력 행사하시고 싸우고 혐오감 주고 공공장소에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자주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중마동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광양읍은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화장실 일제 정비하겠다는 매일시장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동초등학교 앞에 숲 그리고 칠성아파트에 코사마트라고 있는데 마트 옆에 특히 비 오는 날 심합니다. 뭐냐 하면 인력소에서 사람을 안 데리고 가니까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주폭이라는 것이 사회적 용어로 이미 쓰시기 시작했던 것이 과거에 우리가 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할 때는 술을 먹고 싸우고 아무 곳에나 방뇨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용인해 주었는데 이제는 경찰들도 거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 그래서 주폭 정도의 수준이라면 공공장소에서 특히 장소를 박아 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당히 긴 기간동안에 행인들이나 언어폭력이랄지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분류를 해서 강하게 처벌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최고 1년 6개월까지도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은 이것은 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변 정리를 경찰 쪽하고 총무국장님께서 이번에 협의한번 해 주셔서 그 부분 한번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300 더 이번에 증액 요청했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전에 30만원 이상만 하다가 이번에 10만원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그 피해금액이 30만원 이하 10만원이상 이렇게 된 금액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제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전화도 한번 드렸었는데 애매합니다. 30만원 약간 넘을 정도나 한 50만원이나 이정도 나올 것 같으면 그것도 조례상으로는 위원회를 꾸려서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50만원 보상해 주려고 위원회 꾸려서 실비로 위원들 수당주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잘 안나오니까 대충 30만원에 맞추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준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피해면적하고 단위당 피해금액을 산정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현지 공무원들하고 피해농가의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고 또 이것을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 보호하는 단체들도 같이 어떤 경우에는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어차피 이렇게 민원이 많이 폭주하게 되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실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멧돼지가 내려 와서 고구마 파먹고 옥수수를 훼손을 하고 이렇게 된 경우에 주민이 자력 구제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창이나 칼 들고 멧돼지 잡아 버리면 그것 범법행위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그 동물을 보호하겠다는 목적 하에 농민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정책이 어느 방향에 다가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고 이익을 보는 쪽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대단히 정당한 거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 마음에 상처 안 나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방치쓰레기 차량 임대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로 인해서 곳곳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나온 것은 다 배출하는 시민이 부담해서 내겠지만 수해로 인해서 내려 온 쓰레기가 곳곳에 하천 주변에 있으면 저희들이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 차량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내용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4대 계곡 문제인데 이제 여름이 지났잖아요? 지금 덥기는 합니다마는 물놀이는 안하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봤을 때 4대 계곡 우리 행락 문화랄까요, 질서랄까요, 이런 것들 차이가 어떤 것 같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작년보다는 방문객이 좀 줄었습니다. 15%정도 줄었는데 이 문제는 특별히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비가 많이 온 그런 부분이 있고.

정태

김정태위원

적게 오는 것이 이제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계곡 내에서 취사 행위를 한다든지 또 쓰레기를 방치해 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스파라치까지 해서라도 보상을 주더라도 이런 쓰레기 문제는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하는 문제랄지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4대 계곡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 그전에도 조금 씩 그런 경향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자생 단체들이랄지 청년회랄지 이런 조직들에서 계곡을 올라가는 입구에서 펼침막 들고 홍보하고 브로셔도 나누어 주고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실제 보면 마대 포대 같은 것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도 직접 줍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그것보다 좀더 적극 적이 되려면 실은 완장 차고 돌아야 되거든요.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이렇게 활동 중인데 이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좀더 적극적인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안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둘러 봤을 때. 변화들을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이니까 올해 계획을 잘 세워 주셔 가지고 내년여름에도 조금 조금 씩 변화가 될 수 있도록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일부는 저도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개선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아직 시민의식들을 계속해서 해야 만이 바꾸어 질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개선되었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가보면 올 여름에도 제가 성불사 산장 입구에서 보니까 연기가 자욱합니다. 아주 그냥 안개 끼듯이 연기가 자욱해요 살타는 냄새나는 거지요 거기에서 그런데 심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혀 변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공중화장실 이 부분이 지금 청소가 위탁을 하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가 어딘가요? 일반 청소 업체인가요?

올해부터 청소 업체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이 수요조사를 하시고 지금 7개 정도가 선정이 된건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여기 지금 중간에 이렇게 할 정도로 화장실 파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동파가 되어서 일부는 못 쓰고 있는 화장실도 개소에 따라서 있고 태인동이랄지 금호동, 중마동, 광양읍 중심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7개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2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7개면 순차적으로 계속 수리 할 곳은 찾아내서 하시고 그럴 계획이신거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청소 상태가 좀 나아졌나요? 청소 업체 바뀌고?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추석 때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청결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청소 관련해서 그동안에 민원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업체가 바뀌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분들이 청소하시러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수리 할 곳이나 이런 것을 접수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다음에 비산먼지 농도 측정 수수료가 측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측정을 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앞으로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요, 진월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어서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은 태인동하고 진월이 지금 계속 집단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풍향하고 이것이 확실하게 어디에서 원인이 되는지는 사실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기라는 것이 복합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풍향과 발생되는 것 표집을 해서 이것이 어디 와 서로 맞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진월에 그때 민원이 있어서 진월 것을 측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곧 나온다고 듣고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지역을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개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인동하고.

정화

허정화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16개 지역을.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네요?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일정기간동안 한 차례 하는 그런 조사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 결과 나오면 의회로 좀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리고 농촌 폐비닐 처리지원사업이 각 시골 마을에 보면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큰 박스에 다가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이 박스를 만드는 비용인가요?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수거를 해 가는 비용인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장려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는 환경공단에서 했었는데 우리시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630만원을 한 것은 환경부가 추가로 키로 그램당 10원을 더 주라고 그래서 이번에.

정화

허정화위원

누구를 주는 거에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수거를 한 사람에게 장려금으로.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이 비닐이 마을 앞에 클린하우스인가요? 이렇게 해서 큰 박스 농약병이나 모으라고 큰 박스를 갖다 놓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건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누가 넣은 줄 알고.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지만 영농조합일 수도 있고 마을단위로 장려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모집하는 것은 마을부녀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회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장려금을 주고 또 개인들이 한다면 개인들에게 장려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마을 앞에 큰 박스 갖다 놓고 하는 것이 내가 쓰레기가 생기거나 폐비닐이 한꺼번에 나오면 갖다 넣는 그러면 그냥 갖다 넣는 것이 아니라 넣는다고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사람은 신고를 이미 저희들에게 해 놓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예. 그래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저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각 마을마다 큰 박스 갖다 놓고 폐비닐이나 농촌마을에 농약병 놓고 이 박스 놓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던데요, 몇 군데. 지금 계속 확대할 예정인가 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폐비닐 이 문제는 환경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 수거를 해서 수거를 해 주면 그 만큼 저희들이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정화

허정화위원

굉장히 부족해요. 이 시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하여튼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비닐 수거는.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은 좀 농촌지역은 특히나 우리 지역은 원예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시설은 농촌 쪽에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내년 본예산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예. 이 사업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집중적으로 파괴되는 곳이 있잖아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한 두서너 군데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은 CCTV를 부착할 수 없어요? 공중 화장실에 다가 불을 내고 변기를 부수고 하는 곳이 중마동에도 하나 있고 금호동에도 하나 있고 광양읍 쪽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CCTV를 설치하면 안 되느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속도로에 가서 출입 하는데 보면 CCTV를 해 놨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CCTV 같은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지역에는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을 기피를 합니다. 겁을 내고 폭력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여자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하나씩 달아 준다든지 서울 지하철 같은 곳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요. 우리 어치계곡에 분진 문제 민원이 와 갖고 내가 한번 이병철 과장님이 환경정책과장 하실 때 제기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매치고개.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오래 걸립니까? 최근에 울타리도 싹 고치고 했더라고 밖에서 안보이게 위장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를 요즘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먼저 번에 이병철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벌써 다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대상지역 선정을 하고 있고요. 클린하우스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추진 중에 있다 이거지요? 금년 중에는 끝나지요? 인선이엔티 그 건이 붕괴 된 것은 지금 마무리 됐나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직은 응급복구는 아시다시피 됐고요. 지금 다만 인선이엔티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을 해 보니까 광양제철소 간에 민형사 소송이.

석영

장석영위원

소송이 아직 안 끝났어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0월에 민사 소송이 끝나는데요. 아마 민사 소송도 형사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석영

장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예,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30만원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동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데요. 현재는 시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피해를 조사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액수에 상관없이?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피해보신 분들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누가 나가봐야 합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우리시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지난번 골약동에서 연세 79세 되신 분이 고구마 밭에 멧돼지가 와서 그 분이 나름대로 사진도 찍고 했지만 연세도 많고 해서 사진도 잘 안 찍혀서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바빠서 못 나간다고 그랬는가 봐요. 이 어르신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완전히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와서 물론 그렇게 대부분 다 노인들이 해서 하는데 이 분이 그렇게 할 만큼 사정이 생긴 거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라.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행정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이 문제가 나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골약동에서 직원이 좀 잘못 대처했든지 아니면 동에서 담당직원이 아니어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도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마 골약동 평촌 마을인 것 같아요. 고구마 밭을 헤맨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현장을 가서 해 준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바빠서 못하면 과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 나간다고 그렇게 해 버리면 이 분들은 멧돼지에게 당하고 또 공무원에게 당하고.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제가 그동안에 봤는데 바빠서 못 나갔다하는 소리는 사실 믿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사실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저에게 메일이 온 것이 있어요. 공무원이 시간이 없어서 어렵다고 했다고. 조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더 교육을 시키고.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접수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그 번지를 가르쳐 주시면.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골약동에 해서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내년 예산하고 관계된 것인데 지금 이번에도 의제 관련된 조례를 제안하려다가 지금 시기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21 원래 위치대로 빨리 세워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린스타트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전국 네트워크잖아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전관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전관을 편법으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빨리 올바른 위치로 가능한 한 빨리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지금.

서기

이서기위원

환경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관에서 위치를 제대로 잡아 줘야 됩니다. 환경단체를. 예산을 6천만원이나 1년에 주면서 끌려 다니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정도로 안 가는데 가능한 한 빨리 그린스타트는 그린스타트가 가는 길을 가야 되지요? 그린스타트 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누가 해 줄 수 있습니까? 민이 잘못가면 관이 해 줘야지요? 그러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시간이 그리 많이 없다고요. 내년도 예산 세우려면 최소한 10월 달에는 정관이 그 안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푸른 광양21 법인 있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 단체가 해산 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왜 법인 해체를 안했어요? 아직 까지?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 청산 절차를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산 절차를 밟아서 해산해야 되는데 지금 법인이 되다 보니까 이사회나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의제 21이라는 것이 민만 가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빨리해서 푸른 광양 21 법인도 해체를 해야 되겠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해체를 해야 만이 만약 지방의제 21이 오더라도 정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체하는 것도.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지금쯤 조례를 만들어서 의제 21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것을 해체하는 방안은 하여튼 일단 법인에 이사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들이 한번더 챙겨봐서 법인이 해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서서 나가서 챙겨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비산먼지 농도 측정을 한다고 6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진월면에 김길수 씨 외에 350명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요. 비산먼지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농도 측정기는 환경정책과에서 한대 구입하면 안 됩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하더라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게 되면 신뢰성에 큰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치적으로 민원도 있고 그래서 배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비산먼지가 공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토석채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산 먼지가 수시로 발생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물론 비산먼지가 나오면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에 그런데 꼭 그럴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쓸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전문공무원들이 하는데 그것을 못 믿는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안을 한번 내고요. 현재 분석이 아직 안나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 안나왔어요? 생성 과정이.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약 15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분석하고.

장명완위원

그 쪽 민원인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묻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서경철 계장님, 과장님이 이제 가셔서 모르실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정토천에 생태 수중보를 하나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번 무이파로 인해서 약 1, 20호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경철 계장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빨리 그 수중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라 했고 당시에 사실 수중보를 개폐를 시켜 줘야 되는데 개폐를 안 시켜 줘 가지고 계속 그 보가 문이 안 열려 버린 것입니다. 자동개폐가 안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고 또 아마 21일날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때 그것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빨리 토사가 밀린 것을 치우라고 했는데 왜 안치우고 있습니까?

서계장님, 제가 이야기한지가 무이파로 인해서 피해가 있은 즉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쉽게 우리 광양말로 복사위가 밀린 것이 수중보 높이보다 더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보가 그래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준설해서 2차, 3차 피해가 안 나도록 해야지요. 저희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해서 우리 행정이나 의원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일이라도 빨리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그것 준설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돈도 얼마 안 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 다니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치울 것입니까?

과장님, 그것이 추경예산 확보할 사항입니까? 예비비를 쓰든 무엇을 쓰든 해서 돈 몇 백만원이면 될 것인데.

빨리 치우세요. 21일날 그 문제 꼭 나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침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재 책이 다 난리가 나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개폐가 안 되니까 그 만큼 담수가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해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보 수중고 높이보다도 모래나 자갈들이 더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보안에 담수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이라도 빨리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앞으로 자동비문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거기가. 생태하천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비가 오면 그러면 열어 준다든지 수동으로 한다면 그런데 안 열어줘 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빨리 내일이라도 그것 예산 타령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는 황과장님 돈 없으면 나하고 돈을 같이 내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빨리 조치하세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934만원 세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으로 시티투어 운영비 관광진흥기금에서 운영비로 7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700만원을 시티투어 운영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사봉 철쭉제 지원 보조금 3천만원을 철쭉제를 개최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사업비 집행잔액 1,934만원 반납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광양시티투어 운영 여기에 관광진흥기금에서 700이 이번에 내려 왔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에 그대로 세출로 반영을 한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700만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 와서 반영을 한 겁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작년에 한 700명 정도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인원만 해서 약 1,400명 정도가 시티투어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 말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금년에. 그래서 이 시티투어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향우들에게 우리 시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강화할까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를 들면 재경향우회나 이런 곳에서 한번 방문을 할 때 시티투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날 한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 올 때는 대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버스 회사와 단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1년 동안에 약 7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400명을 했다고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시티투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이러면 4배 가까이 인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금년에 횟수를 늘렸습니다. 버스 운행 횟수를 늘렸고 또 단체로 와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도 다변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티투어를 매화축제 할 때에도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점심을 광양읍에서 2개 코스로 생태측면하고 산업관광측면하고 2개 코스로 해서 광양읍에서 불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전에 마치고 점심을 거기에서 먹도록 한다거나 또 망덕에 내려 와서 회라도 한점 먹을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든지 코스를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을.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횟수를 더 늘리면 지금 보다 더 늘리면 지금 보다 더 늘어 날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현재는 횟수를 한달에 2회 하는데 2개 주를 선택을 해서 하는데 매주하면 그렇게 크게 현재보다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당히 하고 있지만.

정태

김정태위원

인원이 수치상으로는 작년보다 약 4배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사봉 철쭉제를 이번에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구제역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했습니다. 철쭉제가 4월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하는데 매화문화축제는 2월 중순경에 결정이 되었지만 구제역 한참 창궐할 때 결정이 되었지만 국사봉 철쭉제는 뒤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가져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못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매화문화축제는 1회 추경 때 예산 삭감했던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삭감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삭감한 예산 가지고 혹시 다압 쪽이나 그 쪽에 관광인프라나 그런 쪽에 반영한 것이 있나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에 다가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액 그 쪽으로 간 겁니까? 삭감액 일부만 그렇게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2억 2천만원 정도 그 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 그런 요구가 좀 있었었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도 화장실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해서 그런 부분하고 펜스 불법노점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펜스 설치하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 매화축제는 열지 않았지만 매화가 피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했었고 그때 다압면에 관계하시는 현지 주민들도 오히려 이렇게 축제를 하지 않고 행사를 하지 않고 매화를 보러 와서 좀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하고 이번 국사봉 철쭉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는 하지 않았지만 거기 인프라 시설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꼭 나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꼭 행사가 필요한지 또 행사를 한다면 그런 행사를 과감히 줄여 본다든지 대부분 우리가 지방에서 하는 축제들의 성향이 보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 버리면 지방 연예인들 와 가지고 공연 하는 것 그다음에 각설이나 또는 떠돌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생계 유지시켜 주는 정도 수준 아니냐 행사들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냥 폄하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 기본계획을 어제 매화축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서 상정을 했다 가 좀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확정은 못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11월경에 매년 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미리미리 서둘러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을 하고 듣고 반영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바꾸어 보자 우리가 새롭게 바꾸어 보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예인 불러서 하고 그런 것은 프로그램 자체에 기본계획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세리머니나 이런 것도 최대한 간편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매화축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가 추진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의견을 시가 회계 머니를 쥐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변화들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광양읍에 숯불구이축제랄지 진월에 전어 축제랄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민간에 다가 위탁을 해 버리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다 짜는 거거든요 돈만 주고 이러다 보니까 각 동네에서는 그 축제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그 축제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평가들을 해 보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 위원회조례 하나 통과시킨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일정 부분 축제 추진위원회를 추진 주체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시에서 축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침이랄까 가이드랄까 이런 것들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방향들을 좀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를 끝으로 부서 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4 정회

15: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상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6명) 송재천 ㆍ 허정화 ㆍ 장석영 장명완 ㆍ 이서기 ㆍ 김정태 □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정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세정과장 이래수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15: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