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오전 중에 본회의가 있고 또 오후에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중에 이 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은 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비 2,029억원 등 19개 사업 3,449억원으로 사업의 진도에 따라 8월 말 현재 10개 사업 7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2011년도 제2차 변경계획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2단계 사업 23억 4,200만원, 공촌ㆍ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6억 5,800만원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2단계 사업과 공촌ㆍ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부족재원 총 80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37억원이며 당초 시의회 승인내역은 한도 내 발행이 18건에 1,420억원, 한도 외 발행이 1건에 2,029억원을 합해서 총 19건에 3,449억원이며 금번에 80억 추가발행 시 한도 내 발행은 총 20건에 1,500억입니다.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별 지방채 발행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2단계 사업은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간 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우리 시 분담액 84억원, 국비가 25억원이고 시비가 59억원입니다. 84억원 중 23억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는 박스 내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촌ㆍ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공촌ㆍ갈산분구의 불량하고 노후화된 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공촌ㆍ굴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 향상과 방류하천 유입수질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2011년도 사업비 85억원 중 국비 28억원을 제외한 57억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박스 내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의 2개 사업은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 사업에 해당되고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으로써 이자 3%에 상환기간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방채 발행기준에 적합하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원마련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저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시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원마련 계획 또 이런 것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리금 문제는 이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80억 정도 돼서 원리금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쭉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과 좀.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로부터 2009년도 우리 올해 예산에서 전전년도, 일반예산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총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2,039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행안부로부터 우리가 지방채 승인을 받은 것이 1,918억원을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1,91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실링으로, 그러니까 한도 외 것 말고 한도 내의 것 1,918억을 받았는데 우리가 작년 12월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승인해 준 지방채 실링이 1,500억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1,500억 중에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1,38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우리가 받은 실링 1,918억원하고 의회에서 실링으로 해 준 1,500억 사이에 있는 것을 약간 80억 증액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에서 준 실링 이 기준 내에 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80억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 그런 것은 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그것은 미리 우리가 자료 받은 것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 나중에 지방채 발행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못 갚는다고 하면 큰형인 중앙정부에서 책임져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실제로 일반예산이 지금 한 4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우리가 정말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 지방채가 1년에 한 1,500억 정도밖에 발행하고 있지 않은, 굉장히 적게 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도 외의 것을 우리가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도 외의 것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많이 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시안게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거의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지 않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1,500억 정도 내는 것은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시안게임이 2014년 끝나고 나면 아시안게임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완공되고 나면 재정적인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것하고 빗나간 얘기긴 한데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무튼 예산절감을 위하고 앞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공사ㆍ공단 통ㆍ폐합 말씀 듣고 우리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 의회에, 이번에 안건으로 그게 올라왔습니까?

아니, 못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 주어져야 되고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 입법예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입법예고 조금, 관보가 발행되는 것이 지난 월요일날 그러니까 13일, 14일인가요? 관보가 발행됐기 때문에 조례규칙 심의한 날은 지난 금요일이지만 어쨌든 월요일 날짜로 하면 20일 하면 10월 한 5일인가 뭐 그때쯤 되면 20일이 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면 바로 10월 16일인가 그때 아마 우리 10월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출하는 일정을 지금 아주 빡빡하게 맞추고 있는, 날짜를 계산해서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일에 의회 본회의에서 그것이 부결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통합은 불가능해집니다.

물건너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것은 의회의 전권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4개를 2개로 합치는 건데 공사를 만들면 지방공사는 조례에 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렇게, 조례개정안에 보면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부칙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저희들 작업은 완전히 원점에서 없던 일로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원점에서 또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의 여러 가지 재정 이런 것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많이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분위기인데 다른 상임위원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게 아닌 분위기가 돼서 저 나름대로 조금 이게 걱정스럽고 어떻게 이게 되어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이 의회에서 우리가 1,500 지방채 발행 승인할 때는 그 1,500억을 다 맞춰서 쓰라 이렇게 승인한 것은 아니죠?

네.

아니, 인천시 예산이 얼마죠? 올해 예산이.

본예산이요?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얼마죠? 한 7조 다 되죠?

7조 1,000억.

7조가 되죠?

네.

7조 예산을 운영하면서 하수관거 설치하고 슬러지 자원화사업 80억을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면 우리 의회를, 우리 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어떻게 소모를 하고 정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명분 있는 것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야지 변경을 하든지. 빚을 내서 쓰는데 하수관거 설치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진짜 지방채로 쓰겠다. 이게 합당한 내용인가요? 답변해 보세요.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0억밖에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지방채를 발행할 생각은 없었고 일반예산, 추가경정예산에는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이렇게 된 이유는 옆에 우리 하수과장님도 계시지만 당초에는 이것을 올해 4월경에 요금을 인상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때 70%였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실장님.

그렇게 되는데…….

하수과장님 책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수과에는 80억만 사업 주면 자기는 사업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80억밖에 안 되는 이 금액을 굳이 지방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0억이 아니라 정말 8억이라도 저희들이 진짜 없는 상태입니다.

없으면 안 하면 되죠. 이거 안 하면 죽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하수과장님, 잠깐…….”

과장님은 내가 질문할 게 따로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어쨌든 지방채 발행계획을 내일 아침 신문에 또 인천시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건데 그러면 과연 지방채를 낼 만큼 시급한 사업이고 정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한 사항이었느냐. 이게 800억이나 8,000억이면 내가 모르겠어요. 7조를 다루는 예산 중에 80억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한다. 이게 정말 시 재정을 운영하는 게 잘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빚이 많게 운영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80억이 아니라 단 8억이라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한 것이 7조 예산이라고 하지만 특별회계 빼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 순계를 하면 자주재원 같은 것은 4조 정도도 안 됩니다. 아, 전체 예산이 4조도 안 되고 이것저것 다 합하면 지금 법정경비로 따지면 단 8억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80억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4,000억 중에는 어마어마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한다고 한다면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이 승인 안 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추가경정예산 다음에 한번 예결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예산에 법정경비 이외의 것은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전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가 7조라는 예산을 핸들링하면서 이 80억 때문에 또 그것도 슬러지 자원화 시설에 23억, 하수관거 관로 설치하는데 50억이 없어서 이 80억을 진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 볼 때 우리 인천시를 어떻게 보겠는지 우리 시민들은 우리 인천시를 어떻게 보겠는지 참 답답한 심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과장님, 우선 하수처리 자원화 사업은 서구 백석동 매립지 내에 있는 데 거기 지금 설치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단계는 완료돼 있고 지금 2단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2단계도 진행하고 있죠? 이미.

네,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또 허가사항이기도 하죠? 구청과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라든가 행정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수도권 매립지를 2016년도까지 이후에는 매립을 불허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불허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하수과장님은 거기다 자원화 사업을 한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여기 자료에도 드렸지만 2단계 사업은 이미 기존에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 말에 끝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나 구에서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했던 이유는 매립지관리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 매립지관리공사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라. 우리 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해서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2단계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3단계를 또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3단계 부분은 지금 현재 협상을 하는데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협상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 2016년도 이후에는 허가를, 연장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불허를 하는데 밑의 과장이 거기다 사업을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기이 이미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말에…….

기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2040년이 아니라 100년 후까지도 잘못하면 그 지역은 계속 쓰레기매립장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구 쓰레기매립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번에 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금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이미 옛날부터 기존에 1단계 또 그 이전에 이미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았죠?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말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슬러지를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했었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한 330톤 정도가 1일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공촌에서 나오는 한 25톤만 해양투기를 하고 나머지는…….

1단계 사업에서 자원화 펠릿(pellet)으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건조시켜서 펠릿으로 만든 그 자원화 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매립지 운영되고 있죠? 1단계가.

1단계는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원료라고 얘기하면 원료이고 하여튼 슬러지를 거기로 보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보면 2012년 6월까지 해양투기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해양투기 대비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어차피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처리장이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슬러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슬러지 처리는 또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누가 처리해도 우리 시가 처리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은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한다면 모르는데 서울에서 나오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모든 슬러지를 우리 서구에서 받는 것이죠? 인천에서.

결국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천시가 그냥 한번에 동의를 해 주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먹는 음식물쓰레기든 하수슬러지를 왜 우리 인천에서 그것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가 아니라 과장님은 지금 당장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됐고 이미 90% 이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단할 수도 없고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사실 마무리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한 57억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 국비 빼면 저희가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하수처리과에서는, 우리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처리를 우리 인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터를 잡아서든지 뭐 자원화를 하든 매립을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에는 우리 인천 것만 받는 게 아니라 1,100만이 쓰는 서울, 1,200만이 쓰는 경기도의 모든 슬러지를 우리 서구, 인천에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똑같이 부담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땅에다 하면 최소한 우리는 돈을 못 내겠다라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상당기간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을 협상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별도로 하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천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여러 가지로 협의에 협상을, 다시 재협상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최소한 안 되면 우리 인천만 따로 만들어서 자원화 시설을 하든 아니면 투기를 하든 매립을 하고 너희 서울시는 너희가 감당을 하든지…….

앞으로…….

아니면 그 부담금을 우리 인천시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든지 왜 너희들이 버린 쓰레기를 우리 인천은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야만 하느냐는 얘기죠. 그것도 공동부담을 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는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인천시에서 그동안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책을 해도 저희가 별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최대한으로 인천시민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시나 또 우리 서구 입장도, 서구 주민들은 이것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구 매립의 시초입니다. 처음에 조그마하게 시작한 것 같아도 자원화 시설이라는 돈도 되지도 않는 이 시설을 갖춰놓으면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동하면서 돌리려면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우리 수도권의 모든 하수슬러지를 우리 인천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립은 틀려요. 매립은 끝나면 철수하지만 이 자원화 시설은 그 자리가 영구히 쓰레기매립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화 시설이 쉬운 것 같아도 지금 이 자원화 시설이 우리 대기오염을 시키는 오염원의 일종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건조시켜서 톱밥하고 믹스시켜서 압축시켜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에 우리 청라주민들이나 검단주민들이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 승인해 주고 돈까지 우리 시에서 대야 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땅 주고 우리 지역에다 하니까 나는 이것 분담금 못 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미 협약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돼서 한 90% 이상이 공정이 됐고 저희가 3단계 시설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번에 우리가 승인을 하지 않고 뭐 우리 시가 돈도 없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못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한 330톤 정도가 1일 발생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지금 한 340톤 정도, 한 10톤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 4,000톤 정도가 슬러지 발생이 늘어납니다. 당장 그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담을 안 하면 저기 시설에 한 100톤 정도가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여러 가지 내년도에 이 슬러지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뭐 어렵다 하지만 우리 인천은 따로 준비하면 돼요. 만약에 그게 인허가를 안 해 주고 가동을 못 하게 되면 서울은 우리 인천보다 인구도 훨씬 많아요. 물량이 거기는 훨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매립지 이번에 아라뱃길 토지보상금 1,000억도 지금 안 주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네.

그 돈도 갖다 여기다 투자를 하라고 하란 말이에요.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하수슬러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천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돈 없으니까 지금 주지 말고 연말에 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연말에…….

이자 나가는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줘도 되는데 세입이 있어야지 저희가 세출예산에 계상이 돼서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것 승인을 안 해 주면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고 세출예산이 안 되면 금년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그 처리시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 실장님도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주민이 반대하고 서구청이 불허하고 시장님이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또 지방채로 의회한테 승인을 올리면 그러면 모든 책임을 의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도 사실 세출예산에 이미 계상이 돼 있었던 것이고 작년에도 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계속 진행을 해 온 사업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3단계 부분은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하게 고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도 저는 타당성이 없고요. 또 두 번째는 굳이 사업타당성도 없는 사업에 지방채를 쓴다는 것에 제 마음속에는 지금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하수도 현실화를 통해서 사실 세출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작년도부터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여러 가지 물가정책에 의해서 어제 사실 물가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하수도 현실화율이 5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금도 296억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수도특별회계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일반회계,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지만 일반회계 쪽에다 부득이 지방채라도 확보해서 이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이고 시민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저는 정리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책임이 없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부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인천하고 협약을 하면서 인구도 가장 적고 우리 인천시에서, 또 모든 오염물질을 우리 인천에서 받으면서 어떻게 협약을 하면서 우리 인천시가 돈까지 내면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런 협약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전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요. 이번 건만 해 주시면 저희가 3단계 부분부터는 충분하게 내년부터는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총 2건 80억 중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23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 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홍성욱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기관으로 대변인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 국제교류센터 등 총 10개 부서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로 11월 17일 기획관리실을 시작으로 11월 29일 인천대학교를 끝마치는 것으로 감사를 계획했으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에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감사반 변경, 대상기관 변경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감사사항에 대해서는 4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7항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 별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답변자료 제출 및 작성 요령으로 의회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는 작성기준일을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신 후 불필요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15쪽의 별첨4 서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저희 전문위원실로 요구해 주시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 이었는데 이번에 14일로 바뀌었죠?

네, 14일로 4일이 늘었습니다.

바뀌었죠?

네.

그럼 이번 계획서에 행정사무감사가 14일로 잡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13일 아닌가요? 보고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계획서에.

3페이지에 보면 감사일정이…….

3페이지, 11쪽은 뭐예요? 그러면 3쪽에 16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14일 맞나요? 29일까지가.

네, 그렇습니다.

이건 연간 계획표에 의해서 짜 놓은 것이죠?

네.

그렇다면 자료수집 이걸 굳이 하지 마시고 감사시간이 모자라는 관계로 기획관리실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국을 좀 늘려서 아니면 제일 뒷날로 해서 혹시 못 한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왜냐 하면…….

이건 16일날 운영위원회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빼 준 겁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16일에 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의회가 10일이었는데 10일 중에는 막상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8일밖에 안 되잖아요. 8일간 감사가 너무 적다 해서 날짜를 늘린 건데 그 유효한 14일 중에 자료수집 관계로 하루를 빼는 게 저는 좀 적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하고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를 오후에 잡든지, 왜냐 하면 이렇게 해도 충분한지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기획관리실 이틀, 자치행정국 이틀하고 나머지는 거의 하루씩하고 국제협력관실이나 교류센터, 인재개발원 없는 데는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짰는데 이것은 아무튼…….

다른 상임위하고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위원 요구 자료를 9월 30일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제일 뒷 페이지에.

네.

물론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께서 9월 30일까지 자료를 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라도 집행부하고 날짜를 조율해서 집행부 편제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4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출기한이 10월 31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작성기준을 10월 30일로 하면 이게 되겠어요. 작성기준이 하루만에 인쇄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하는데 과거부터 1년치를 한다라고 그걸 맞추는 상징적인 의미로 30일까지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작성기준을 이렇게 하면, 10월 30일까지 저도 동의를 한다면 그 다음에 제출기한을 예를 들면 11월 5일이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인쇄도 하고 뭐 하고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31일에 감사서류를 제출하려면 한 25일에 인쇄에 들어가 버리면 29일에 발생한 사항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31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날까지 발생한 것하고 이런 건 아니고 예측을 한다든지 뭔가를 끊어서 하거든요.

예측을 하는데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9일날 집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것을 미리 인쇄에다 넣는 것보다는 모양 갖추기를 30일까지는 그냥 고정시켜 놓는다면 제출은 한 5일간이라도 11월 5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야 앞뒤가 맞는 것이지.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31일까지 인쇄해서 다 내놔라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요구를 했거나 건의를 했거나 시정요구를 했던 주요업무보고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록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회의록에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과연 관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미리 뽑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신문이라든지 방송보도에서 문제됐던 사항들 한번 점검할 수 있게끔 신문보도 자료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전문위원님께,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지도 않을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료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다면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요구를 해야지. 3년간 5년간 다 내놔라 그래서 이만큼 갖다 주면 자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전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 관행적으로 해 왔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기가 어렵거나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고생만 시키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자료를 줄이고 엑기스만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만 또 우리가 테이블이나 이런 걸 정확히 요구해야 그 사람들이 정확히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요구할 때는 두루뭉수리하게 하지 마시고 딱 찍어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 빈칸에 채워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는 감사일정, 감사반, 대상기관 축소 등은 사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