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의원입니다. 오늘 제13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기택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영천시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중인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업무공백이 본청뿐만 아니라 특히 읍면동까지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3명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자 18명 중 읍면동 15명, 출산휴가자 5명 중 읍면동 2명입니다. 이것만으로 봤을 때 읍면동 직원 현원 대비 약 7%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중입니다. 이는 현원 대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청과 읍면동과의 차이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년 전후로 신규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채용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영천시 차원에서는 무슨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행정 일선인 읍면동지역의 경우 정원보다 1~2명의 결원이 발생되어 있는 실정에 인원 충원 없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공백마저 남은 직원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부담감이 배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내지 일의 능률성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주전 뉴스에서 한 병원의 간호사의 경우에 순서를 정해가면서 출산을 권장하고 출산 후 조기 업무현장으로의 복귀를 부추기고 이를 이행하는 병원의 실태를 방영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자신의 출산으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하여 동료에게, 옆의 이웃에게 피해가 될까봐 걱정하여 출산휴가기간을 저울질하는 등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영천시 차원에서 출산으로 생기는 행정공백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강도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원 내에서 자체 결원인원을 파악하여 배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으로 가령 육아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인력의 공백을 예상하여 인사이동 시 적극적으로 정원 내에서 충원을 시키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젊은 계약근로자들의 적절한 활용으로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일자리창출과도 연관이 있어 충분히 검토해 볼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밖에도 직원 사기저하 및 업무과중을 방지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여 전체 행정업무의 효율화에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이 낳고 키우는데도 아무런 눈치없이 편안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면 현재 최대 현안사항인 우리 영천시의 인구늘리기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영천시의 인구늘리기에도 충분히 효과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