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술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일 위에 올려드린 파란색 자료가 제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끝내고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보고드리려고 갖고 온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조금 줄이고 이 현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저희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현재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파란색 책자로 되어있는 주요현안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예산은 어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9월말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2일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은 미국과 남유럽발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한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와 균형재정 조기달성을 위한 세출요인 억제,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이어서 동계올림픽 등 특정지출 증가 등으로 저희 도에 오게 될 국가예산의 볼륨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으로 482건, 약 6조원 정도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노력한 결과 우리 도 반영상황을 보면 작년에 정부예산단계에서는 5조2천억원이 되었고 국회예산에서 한 1천억원 정도를 증가시켜서 최종 한 5조3천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단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조1천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1천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목표했던 5조5천억원 정도가 달성이 어려울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특히나 새만금 관련 건설사업이라든가 수질개선사업, 수해예방사업, 성장동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대응해서 혹여 규모가 좀 줄어들더라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고 증액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의회에는 아직 보고를 드릴 단계가 못되어서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 도정의 3대 핵심과제라고 하면 일자리, 민생, 새만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 또 세계적인 추세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제 2만불 소득이 되고 나면 여가라든가 체육, 또 건강문제 등등 삶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정책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러는가 싶어서 도지사께서 지난달에 한 9일 정도 선진사례를 실무자들 몇 명 데리고 벤치마킹 하고 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향이 잡히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토론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추진방향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기업유치라든가 새만금 개발 등 개발위주 성장에서 뒤쳐졌던 농촌과 동부권 지역에 농촌공동체라든지 귀농귀촌이라든지 로컬푸드, 슬로시티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정책개발과 집행기능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이 돼서 현재까지 전문가들하고 실국하고 비공개로 토론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안이 지휘부에도 도지사께도 보고를 해서 저희들 의견이 마련이 되면 그때부터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입법예고도 좀 하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금년에 좀 정리하고 그래서 내년 초 인사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LH후속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만 LH후속대책이라고 하지 중앙에서는 더 좋은 국민연금공단을 줬다고 해서 LH후속대책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다섯 가지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규모의 컨벤션 및 호텔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여기를 오니까, 국민연금공단이 투자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연금공단도 우리 식구라는 인식 하에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해온 투자의 방향을 틀어서 PF를 해주거나 등등 돈놀이만 하지 말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걸 다른 대기업이랑 끌어들여서 우리가 우리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컨벤션하고 호텔을 건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PF를 구성해서 지금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컨벤션이나 호텔이 다 적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몇 군데하고 제주도만 흑자내고 다른 데는 다 적자라서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수익구조를 맞춰줘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이고 수익구조를 맞추다 보면 우리가 재정투입도 불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의회하고도 보고를 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및 야구장 건립 관련해서는 야구장 건립은 국고 300억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물론 광특인데요,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비공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활을 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0구단 유치신청을 했고 잘 아시다시피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범도민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의 야구를 볼것 같으면 미국 같은 데는 야구가 갈수록 활성화되어서 시청률이 한 25%에 육박하고 있어서 광고수입 같은 게 무지무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KBO총재가 연봉이 180억원이랍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일본 요미우리 어쩌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일본도 처음에는 야구가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 갈수록 퇴락해서 시청률이 5～6%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미국은 전국적으로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크고 작은 구단을 분산해 가지고 작은 것은 작은 데로 2부리그로 만들어가지고 분산시켜놓고 대도시는 또 1부리그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야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연 연고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상승모드를 타고 있고, 일본은 도쿄하고 오사카 중심으로 편중되어있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별로 지역연고가 없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야구의 붐이 쇠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야구 구단이 9개가 있고 규모상 10개까지 만들 수 있어서 마지막 10구단을 창단하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들하고 수원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수원에 제10구단이 갈 것 같으면 수도권에 5개가 배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분산이나 지역연고가 부족해서 야구의 장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런 논리로 전북에 저희들 유치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은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새만금개발전담기구라든지 특별회계는 총리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새만금전담기구는 다른 것들은 똑같이 현재 있는 조직들을 가지고 추스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처를 만들건 청을 만들건, 그다음에 위원회, 금융위원회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크게는 장관급이 하나 생겨야 되고 작게는 차관급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이번 정부의 기조가 재정도 긴축이고 조직과 인력도 긴축기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의 문제이지 가야 될 방향으로써는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당초에 LH가 일괄배치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오면서 지방세 차액에 대해서 세수보전 해주겠다고 정부가 약속했는데 그게 세수차원에서 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몇 푼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산업단지가 부족하니까 대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듯이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그 기업으로부터 지방세를 받으면 소위 말해서 지속가능한 세수확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장을 해왔고 정부에서는 산단을 조성할 타당성을 대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건 경제적인 문제이고 우리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해 달라고 대화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LH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당초에서부터 사실은 경남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가게 되어있을 때부터 기금운용본부는 안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걸 처음부터 치고 나갔던 이유는 다른 것 좀 받아보기 위해서 했었는데, 어쨌든간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본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줬고 대신에 예컨대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만 예정이전인원이었던 570명을 맞춰줘야 되니까 부족한 156명 부분을 자기들의, 예를 들면 연수원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여기다 설치함으로써 인원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세입·세출 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 세입전망을 보면 지금까지는 세수여건이 아주 긍정적인데 저희가 국제경기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더블딥 상황이라든지 유럽의 재정위기 등이 저희들한테도 분명히 넘어올 거다 봐서 지금 현재는 세수여건이 좋지만 내년도 세입추계 할 때는 너무나 공격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내국세가 증가되니까 다소 증가가 되는데 이부분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에 사실상 자산매각수입 등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방세 징수 호전에 따른 금년에 지방세 징수가 좋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남을 텐데 그것하고 자산매각수입이 없는 것하고 같이 시키면 결국은 작년수준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 세입전망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출전망을 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3대 도정 핵심과제에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신규시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규소요로 부각이 될 것 같고 소방직 공무원 충원이라든지 축산시험장 이전이라든지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복지분야 이런 부분들에 더 도비부담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세출이 실속있는 가용재원 차원에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기획관리실장 몇 명을 불러다가 정책토론을 할 때도 복지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복지 내셔널미니멈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의 미니멈 상태니까 국가에서 환원을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소방문제도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소방이 119이지 063-119가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도 지방에서 해야 될 부분과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가자. 소방공무원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직 도공무원보다 정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1,700명인데 200명 내년, 내내년 뽑아놓으면 1,900명이 되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저희들 다 대고 있거든요. 물론 소방공무원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것들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도적으로 상당히 가능성 있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기업 출연기관 기관장 평가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관을 평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기관장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제도가 그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연봉책정이라든지 성과급 지급, 재계약 등의 기관평가를 반영하면 그러니까 기관장 개인의 역량, 성과 이런 부분도 별도로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기관장 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도 기관장 평가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평가가 되면 성과에 따라서 CEO를 연임을 시킨다든지 위탁기관을 재계약한다든지 등의 하나의 지표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들이 매우 고민하는 현안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입니다. 박스에 보면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보면 7만4천명입니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은 1만3천명인데 시·군하고 도교육청이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은 고등학교까지 이미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도교육청이. 시·군에서는 부담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처음부터 도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중학생만 1만1천명입니다. 문제는 도시지역 중학교지원입니다. 6개 시가 되겠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등등.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50% 하고 있고 자부담이 50%인데 4만9천명이 되겠고요, 자부담의 50%를 따져보면 약 140억원 정도 됩니다. 도교육청이 140억원, 자부담이 한 140억원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참고로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제 다시 브리핑을 해줬습니다마는 도지사의 공약에는 후보자 시절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공약을 보면 정책방향은 목표는 초·중·고를 전면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약사업에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를 완성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공약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면 초등학교 전면 다 하고 있죠, 중·고등학교 농산어촌 다 하고 있죠, 저소득층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학생들의 한 64%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고 전국에서는 제가 64%는 다시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국에서는 충북에 이어서 전국 2위로 지금 현재 스코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토론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청취 등등을 다 해봤는데 아직 도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 후에 최종적으로 도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에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 진행에 대한 책무를 도지사한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다 평생교육진흥조례를 했는데 저희 전북만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입법예고를 9월 8일까지 했고요. 조례안을 의회에 10월달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평생교육진흥 추진체계가 운영주체가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이렇게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법에 의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일반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동향만 보고드리고 10월달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방공무원 채용입니다. 몇몇 도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교대를 완성시키면서 400명이 필요한데 200명은 뽑아서 다 임용했고요, 200명 남은 신규채용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정하였는고 하니 내년 상반기에 뽑아서 내년 하반기에 100명을 뽑고 2013년도 상반기에 또 뽑아서 2013년도에 임용하겠다. 그래서 2013년 하반기 때는 3교대가 100% 달성이 된다. 이것을 그래서 공고를 미리 했습니다. 왜냐면 내년부터 시험과목도 조금 바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은 꼭 재정여건 때문만은 아니고 과목이 바뀐다는 것은 현재 소방서비스의 방향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컨대 행정학 같은 것보다는 행정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국가에서 행정학 대신 행정법으로 바꿨고, 영어과목을 신설한 일부 직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문화가족들도 있고 해서 간단한 영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개편을 따라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시험과목을 따라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한꺼번에 왕창 뽑다 보면 그때 태어난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4학년 졸업한 사람들은 자기가 도전해볼 기회도 없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서 7쪽에 국책사업 발굴 및 2011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정목표를 연초 업무보고 시에 일자리, 민생, 새만금 3대 핵심정책과 도정주요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만금의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바탕으로 전북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실장님께서는 우리 도정의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장으로써 막중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평소 남다른 열정감으로 우리 도정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도정주요현안 문제에 있어서 LH본사 유치 실패 등과 상반기 추진했던 주요현안을 간단하게 평가한다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가 너무 무겁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상반기, 방금 말씀했듯이 LH본사 유치 실패라든가 또 민생,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정했는데 이 부분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와 민생과 새만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리더십이 참 중요한데 그 양반 취임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라는 학생의 얘기를 도지사가 마음속에 담고서 일자리부분, 취업부분에 대해서 정말 올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평가도 좋고 도민들한테 평가도 받고 있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잘했다고 보고 지금 그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잘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대폭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만큼 저희들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보고 있고, 민생이라고 하면 아직 집이 없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전월세 무이자 지원이라든지 등등등 서민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새만금 문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다시피 타 시도에서는 새만금을 통째로 봤을 때 예산이 22조원, 1년에 한 1조원씩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새만금 때문에 다른 시책들 돈을 따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차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6개부처로 나눠지다 보니까 각각 입장이 틀립니다. 예컨대 국가예산을 작년부터 추진해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시작하니까 방수재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농업용지 조성이라는 부분은 쉽게쉽게 해결이 되는데 환경부는 별도로 가는데 환경부는 신설부처라서 자기들의 볼륨자체가 적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수질문제가 어찌 보면 새만금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질문제를 따져야 될 볼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새만금에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또 마스터플랜에서 계획된 만큼 투자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새만금 부분은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던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6개 부처가 나눠져 있고 또 환경부 같은 경우는 적은 볼륨 중에서도 구제역이니 등등 생겨버리니까 침출수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뿌리다 보니까 새만금이 뒷전으로 밀리고, 그래가지고 총괄적으로 봐서는 마스터플랜보다는 조금 더 그만큼이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새만금이 결국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전라북도의 드림랜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만큼은 엄청나게 높이 평가돼야 된다고 보고 또 이건 어쨌든 도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다같이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과에 불문하고 추진하는 과정상 저희 도 집행부는 외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LH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공식적인 자리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들과 정치권, 도의원, 언론, 그다음에 심지어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200만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노력한 것, 하나로 뭉쳐서 노력한 부분은 저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결과가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손을 벗어난 더 큰 변수가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힘을 키워야 되겠다. 기업유치해서 인구도 늘리고 출산도 장려해서 인구도 늘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위 도세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질의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답변도 포괄적입니다마는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실시간제로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상주반을 편성해서...

누가 책임자로 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주 출신인데 기재부 예산실에서 계속 근무했던 안모 씨를 파견받아가지고 거기 단장으로 해놓고 정책개발사무관을 거기다 상주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힘이 부칠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체 국가예산의 중앙부처 반영상황은 어때요? 그런 노력에 의해서 반영상황은 어떠냐고요?

반영상황은 전체 볼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작년만큼 못합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가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작년에 국가예산이 5조3천만원 얻었었고 금년의 목표가 5조5천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꼭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국가가 다른 데 예산을 써야 되고 건전성 유지 때문에 국가채무도 얻지 않고 긴축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10개 아닙니까? 그 땅이 다 LH겁니다. LH가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들어갈 때는 땅을 사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국가예산이 한 5조5천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5,500억원, 그러니까 3,600억원이 땅값이고 그 나머지 2,900억원이 건축비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어차피 LH가 주어야 되는 것은 자기 새끼니까 땅값은 나중으로 자꾸 미루고 건축만 올리면 혁신도시추진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500억원 정도가 국가예산 5조5천만원 쪽에 들어있는데 작년에도 들어있었듯이, 작년에는 조금 들어있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10개 시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는 천천히 준다라는 방침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600억원은 옴막 드러내게 된 거죠. 그래서 5,500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피 떨고 부지매입비 3,600억원을 떨면 5조1,400억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노력해가지고 작년에는 막판에 국회에서 일종의 날치기처럼 가버려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노력했던 부분이 많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갈 궤도이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는 좀더 기재부 단계에서까지도 작년보다 조금 나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국회단계에서 조금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5조5천억원에서 3,600억원을 빼면 5조1,400억원이 되겠지만 노력한 결과가 반영되어가지고 5조3천억원 정도, 작년수준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상당히 몇십조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국가예산이 물가상승률이나 GDP 성장률만큼 늘어나기는 하는데 과거에는 큰 프로젝트 할 때는 채권 발행해가지고 추가로 하는데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오는데 그 관리공단도 땅값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그것은 국가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민간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사업에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국가예산이라고 하면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12개 기관 중에서 농촌진흥청 이런 걸 말합니다.

그 정도 하고요. 2012년 신규사업 발굴은 현재 몇 건에 얼마가 반영될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굴한 것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하고 2013년에 국가예산 확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보고서도 들었고요. 또 별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은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를테면 정치권과 아까 어떠한 분을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명절 잘 지내셨어요?

예.

다들 바쁜 과정에서 하셨고 한 가지 뭐 좀 물어보게요. 재정사업 민간전문가 평가로 15쪽에 민간평가단이 분야별이라면 몇 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까?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농수산분야, 사회복지분야, 행정환경분야, 투자전략분야, 문화건설분야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별로 위원들이 대개 몇 분들이나 계세요? 총 12명?

예.

총 12명이 이 분야로 나눈다?

예, 중복되어서 나눠지는 거죠. 한 사람이 두 분야도 맡고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정책 같고 제도 같은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용하지 못하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이 이 분야로 크게 5개 분야로 나눠서 이것을 사전에 심의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아주 세부적으로 이왕 잘 하지 못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이번에 앞으로 실시할 것이 200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대개 총 사업비가 자체가 180개, 광특이 20개인데 사업비는 대강 얼마나 듭니까?

검토한 200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냐 이말씀이시죠?

그렇죠. 나중에 이따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결과가 그중에 하다 보니까 사업중단도 20건이 있고 사업축소가 21건이 있고, 그래서 총 48건에 67억원 정도가 절감했다 이런 의미죠?

예.

이 자세한 내막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전에 사업정책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가심사를 중시해서 하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세울 때 원가심사하고는 틀리고요.

각 실국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쭉 보면 부기가, 우리가 국가예산을 해보니까 500개 사업이 있고 우리 것 지방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 1천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들 또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해오는 사업들, 의도된 대로 가지 않은 사업들을 전문가들로 봐서 뽑아내가지고 그건 제로베이스 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죽이거나 축소시키거나 방향을 바꿔주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원가절감심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것도 사업이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추려가지고?

예, 예산서 전체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힘이 들겠지만 좋은 제도니까 우리가 12분이 민간평가단, 전문가들이 12명이라면 적은 느낌도 들지만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데에서 상당히 고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한 군데 더, 우리가 주요현안 6쪽을 보면... 재정사업 여기에서 용역비도 합니까? 재정사업 민간전문평가단에서 용역비는 제외됩니까?

안 하죠.

용역비는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만 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절감에 대한 원가라든가, 용역비는 하여간 제외고만?

용역은 우리가 원가심사할 때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않는다?

예.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6쪽 보면 우리가 공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상당히, 예전에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예.

왜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도의 국장들도 다 평가해가지고 도지사하고 계약해가지고 성과급이 책정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성과급 잘못 맞으면 연봉이 확확 줍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렇죠. 저같이 일 열심히 하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을 진작에 안 했을까? 우리가 경영평가 각 출연기관들은 했거든. 우리가 출연기관들을 검사할 때 하여간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과관리과에다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겠어요. 그래야 출연기관들이 날로 발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봉제를 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아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하겠는데 기관장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것도 전문가가 하죠.

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민간인?

예, 민간인이 해야죠.

혹시 계획 있어요?

이 안건 끝나고 나서 제대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경영평가단이 7개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20개 기관을 평가합니다.

그래요. 이건 아주 좋은 정책을 입안한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경영평가를 했을 때 D등급을 받은 데에는 뒤에 자료를 보니까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있더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의신청할 기회도 줍니다. 그래가지고 평가를 잘못했으면 이의신청해가지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전년도에 경영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연도에 A를 받은 데가 한 10개월 돼가지고 D급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한번 간단하게,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간단하게... 성과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상관없고.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뒤에 또 경영평가 관련해서 또 따로 안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하시고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위원님 그렇게 하시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전체적인 역량평가보다도 그 한해 동안의 1년 동안의 실적평가입니다. 10달 동안에 당초에 정해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또 저희가 전체평가점수의 30%는 그 기관을 이용했던 고객들의 만족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A맞은 기관이 B로 맞은 기관은 그 만족도조사에서도 20대 기관 중에 19위로 최저로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내 얘기는 거기에 주관하는 기관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직원들의 근무태만에서 오는 것인지 뭔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기본적으로 기관장의 리더십이나 전략, 성과관리체계, 예산회계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50%이고요, 사업성과가 50%입니다. 나머지 30%가...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자료나 뭘로 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십시오. 시간 많이 있습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26쪽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이긴 한데 출연기관 경영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후에 또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듣도록 하고요. 이번에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나왔죠?

예, 나왔죠.

최하위등급이 어디입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지?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자연환경연수원.

예, 맞습니다.

사실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하위등급 D등급을 맞은 그 기관이 기관장의 책임자가 지사의 측근인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저는 측근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 안 보십니까? 언론에서 이미 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인정할 건 좀 인정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또 기관장이 측근인사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 기관장에 대한 임명이 이분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가 해서 그런 평가를 받고 채용된 분이십니까?

그걸 제가 적절하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기획관리실장이니까 뭐든지 여쭤보시니까. 그분은 어쨌든 그쪽 분야에 일종의 전문성...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인정하는 출연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책임자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행히 공기업 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평가제도도 도입된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기관장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때문에 임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평가에 대한 결과가 정확하게 출연기관의 어떤 기관장의 연봉이나 직원들의 연봉책정에 의해서 분명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요, 생산지향적 직무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번 행정감사에서 S등급을 맞은 저기가 어떤 특정부서에 한한다, 50% 이상이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데 이번 어떻게 평가에서는 그런 신뢰성을 감안하기 위한 대책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기준원칙을 정했었습니다. 그 지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도 집행부 지휘부하고도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적을 받을 때가 2년 전에 보니까 47%, 그러니까 50%였는데 금년도 6월달에 상반기 평가를 해보니까 47.9%가 32.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 미만으로 줄이려고 엄청 애를 썼더니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직원들도 주무부서에만 가야 승진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해소됐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S등급을 받기 위해서 실국,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서가 평가가 좋은 부서로 가길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대책을 세웠고 벌써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직무평가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전에 다면평가제 제도 있었었죠? 지금 이건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다시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어가지고 제도적으로 다면평가를 폐지했습니다. 물론 역사가 사이클처럼 흐르듯이 이게 곧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 폐지된 이유는 이게 결국은 군대는 아니지만 행정도 나름대로 지휘체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다면평가 해보니까 일 않고 사람 좋은 사람만 좋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폐지가 돼가지고 지방에서도 다 폐지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18쪽에 연구용역과제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학술용역을 수행한 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문화예술과하고 치수방재과에서 했는데 어느 분이 했습니까? 이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 것은 문화콘텐츠담당이 팀장이어가지고 4명이 같이 하고 있고 치수방재과는 과장이 팀장이 되어가지고 그 외 4명까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어느 직원이 이것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용역과정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그러니까 용역직원실명제 이것 하다 보면 용역이 조금 더 책임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역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 제안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예를 들면 1억원짜리 용역을 누구한테 주었을 때 그 담당 책임자를 쭉 쓰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부에다도 용역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학술용역 수행, 자료에 추진상황에서 보면 학술용역 수행을 직접 공무원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 용역을 실행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 강화요, 이것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2010년도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2010년도 접수현황 이런 것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이게 상반기에 하나만 실시됐나요? 상반기에 1차 테마제안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상반기에 진행된 건수는 이것 하나입니까?

이게 저희들 제안이 두 건입니다. 테마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테마를 주면서 도민들의 아이디어 공모하는 게 상·하반기에 하나씩 있고요. 그게 경찰청하고 했던 교통사고 줄이기 도민 아이디어 공모 하나이고 그 밑에 있는 것 보면 청원제안 또 있어요. 청원 도청직원들한테만 하는 것, 상·하반기에 1개씩 해가지고 합치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선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도민들이 주제를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것 기준절차가 따로 있나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정합니다. 왜냐면 우리 공무원들끼리...

주제를?

예.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신문고처럼 아무 제안이나 할 수 있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도민과 청원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민이 참여하는 비율하고 청원이 참여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참여율이 적극적입니까? 어떻게 현황이 좀 나와있는 게 있나요?

청원제안이 도청 직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이 좀...

예.

그렇다고 한다라면 도민들한테 이 제안제도 활성화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 홍보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까? 이 내용에 보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확대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민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거꾸로 했습니다. 이 자료 보면 전라북도, 전북경찰청과 공동추진한 게 도민한테 했던 것이 370건이고요. 그 밑에 있는 상반기 청원 도청직원들한테 했던 것은 22개팀 105명이니까 370명이, 도민들이 훨씬 큽니다.

370건 대 그러면 22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는 어떻게?

포상도 하고 시상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포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포상제도가 나름대로 있을 텐데, 최대 상금이 얼마예요?

100만원, 50, 50, 지사표창. 1등 100만원...

최대가?

예. 2등, 3등 50만원씩, 그다음 지사표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 최대가 600 정도 되고 금, 은, 동 해서 그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상금기준 그 기준이 있죠?

공무원 거요?

예.

공무원 것도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대가 600인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청원이 공모하는 거는 도민이 하는 것보다는 저조하다, 지원하는 것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1시군1프로젝트 사업에서 준공시점도 다 틀릴 거고 투자비도 다 틀릴 건데 지금 우리가 도비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정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1시군1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는 거기에서 특화해서 하나씩 키워보자고 했는데 사업규모나 기한이 틀리겠죠?

예, 틀리죠.

그러면 끝나면 다시 또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계속 유지는 되는 거죠, 10억원씩.

유지는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시·군마다 예를 들어서 준공시점도 틀리고 투자해야 할 저기도 각자 틀리단 말이에요, 해마다. 그런데 우리 도비를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데 그게 항상 그렇잖아요. 공평하냐 아니면 형평이냐 이런 문제인데...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14개 사업 중에서 총투자비도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익산을 예를 들자면 1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얼마 정도 투자합니까?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라 이것은 1시군1프로젝트가 딱 저희하고 시·군하고 형성이 되면 이것은 10억원씩 주는 부분은 하나의 사안이라고 보고 우리가 예를 들면 광특이라든지 국비 유치를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무게를 두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사업규모가 크면 큰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예컨대 사업이 크면 우리가 나눠주는 1시군1프로젝트라는 명목하에 주는지 차이를 두면 다들 큰 것을 하겠죠, 특화를 하는 것보다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사업규모가 크면 별도의 지원책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 큰 시·군은 그만큼 또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고요. 남원과 정읍은 예산 이번 지원이 왜 늦어졌어요?

사업이 1시군1프로젝트를 연초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집행시기가 여기가 늦어지니까 좀 늦게 돈을 교부해 주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은 9월 2일날 줬다고 그러고요, 남원은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행정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사업비를 교부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LH 후속대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컨벤션과 호텔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수익구조가 맞지 않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에 수차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 자체가 결국 장사하는 사람이 돈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컨벤션이나 호텔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행사 한번 유치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사적인 마켓에다 100% 맡겨놔야 되는 사적 영역이냐, 아니면 공공재 성격은 일부는 인정해줘야 되냐 그 부분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지금까지 시장에다 맡겨놨더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달려들지 않으니, 그리고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일부 공공재로써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시·군비가 일부 지원되더라도 공공재라는 차원에서는 수익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컨벤션이나 호텔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수익구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도비가 들어가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걔네들이 일종의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걔네들도 자산운용사에다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안이 나오면 이미 우리가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도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하여튼 협의를 해야 된다. 아직은 단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20년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우리가 도비 재정지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영구적이요? 영구적인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BTO BTL이라는 사업을 할 때도 25～30년까지 딱 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일반적인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호락호락하게 할 수가 없죠.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응을 세우고 있고 어차피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필요한 건 사실인데 우리 도 재정지출이 너무나 많이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님께서 LH 후속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까부터 창단희망기업주 구단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없으면 도지사와 구단주 대행합니까? 혹시 그 계획 있는가요, 지금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언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고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공동으로 투자합니까?

구단주요?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준이 2만5천석 규모의 야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됐건 어디가 됐건 하여튼 만들어 판을 깔아줘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구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그 상황 봐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구단주가 오기 때문에 야구장을 만드는 것이 일단 선결조건이고 그 외에도 그 사람들은 어디를 연고로 할 것인가는 일단은 광고비라든가 수익구조를 따져보겠죠.

그러니까 구단주는 대개 전라북도 기업 내에서 구단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경쟁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는 좀더 터봐야죠.

상당히 이것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판 깔아놓고 또 다른 데에서 와가지고 장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 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유도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 먼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세히 좀 알고 갑시다. 아직 밝힐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LH 후속대책이라고 내놓은 사업들이 우리가 다섯 가지가 나왔네요. LH 후속대책이라고 나와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LH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고 그 200만 도민들을 난리 법석을 내고 서울로 가고 청와대로 가고 온갖 그런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 후속대책이라고 나온 것들이 단 한 가지 도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LH 후속대책이라고 할만한 이게 과연 그럴 만한 값어치 있는 정책들이냐? 나는 진짜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컨벤션센터도 보면 타당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걔네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기업은 타당성 없으면 절대 안 들어오죠. 적자 날 것 뻔히 알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한 후속대책을 논의를 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그쪽하고 얘기가 돼야지, 이 야구장은 왜 갑자기 나온 거예요, 도대체? 전주시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다가 안 되니까 군산 끌어들이고 전라북도 끌어들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이 왜 갑자기 LH 후속대책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은 언론들이 보고 있으니까 저도 똑바로 말씀드리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첫째, LH 후속대책이 나오게 된 것은 인원과 세수문제가 나왔는데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하나의 이슈였고, 그래서 기금운용본부를 달라,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인원이라도 맞춰달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건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수...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인원부분이요.

인원이요?

기금운용본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치고 나갔지만 그 부분은 원래 못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 대신에 부족한 인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컨대 연수원이 오면 몇 백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인원은 맞춰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이건 된 거고요. 세수문제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토공이 왔을 때 연간 세수가 100억원이라고 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왔을 때는 10억원이라고 치면 9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걸 보존해 달라고 했을 때는 다 이전하고 이전했을 때 인센티브 거치기간을 빼고 나면 7～8년 후에나 지방세수가 오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수보전을 해주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제시한 다른 방향의 세수보전을 해달라는 것이 산단입니다. 국가산단을 만들어주면 국가에서 다 미분양이 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산단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타당성을 봐가지고 하는데 산단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서 기업들이 내는 지방세를 가지고 영구적으로 가겠다라는 게 세수보전 차원에서 나온 안이고, 그다음에 또 무슨 말씀 하셨죠? 컨벤션이나 호텔이 어떻게 나왔냐면 부지가 원래 토공이 잡아놓은 부지가 4만평인데 연금공단이 올 때는 대충 1만평입니다, 김제에서 잡아놨던 것이. 그러면 3만평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대책도 세워달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논리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결국은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져봐가지고 호텔, 컨벤션, 야구장 이렇게 만든 것인데 호텔, 컨벤션은 다 공유하는 것이었고, 야구장 부분은 우리가 군산에서 야구장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경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주말에 야구 보러 나가는 잠정추계가 1,700명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도민들한테 가장 선호가 높은 공공시설이 야구장이라는 판단을 했고 야구장을 치고 나가다 보니까 구단주 문제가 별도로 나온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마련된 후속대책이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컨벤션센터는 그전부터 추진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야구장은 어느 날 갑자기 LH 후속대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전주시가 단독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끌어들인 거고. 우리 말은 정확히 합시다.

그렇게 따지면 하려고 했던 것만...

그리고 새만금개발 전담기구, 특별회계 이것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이것 LH 후속대책으로 나온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만사 다 출발돼가지고 안 되면 말아버립니까? 안 됐을 때 여기다 거는 것은...

LH를 뺏기고 난 이후에 새로운 정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 했던 것들이잖아요. 아까 실장께서 얘기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람 숫자 맞추는 것 한 가지는 하셨고만. 그것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만금전담기구나 특별회계도 갈 방향은 정해졌는데 시간의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지금 보세요. 사실상 정부에서는 우리가 총리실 찾아다니고 청와대 찾아다니고 하지만 LH 후속대책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아, 실속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줬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펴면서 꼭 이게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상실감 문제, 정치적인 박탈감 문제 이런 것들을 걸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현안으로 추진했던 것이 안됐을 부분들을 여기다 걸쳐놓고 좀더 성공을 시켜 보자는 전략적 차원이죠. 안 되는 것들을 안 된다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에 더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다 알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정치권에도 분명히 다 같은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LH 끝난 이후에 우리 도정에서 하고 있는 지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기대가 크면 물론 실망이 더 크다고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 클 거예요. 그렇지만 대안제시를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는 분명히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빨리 결과가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딱딱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게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갖고 나온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하고자.

좀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언론이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주머니에 돈 들어있는 것 갖다가 쓰는 것 같이 마치, 그래서 감사에 걸리고 그래서 사업비가 바뀌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주민들이 숙원하는 소규모의 사업들이죠.

예.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디다 써요?

그 목적에 맞습니다.

예?

맞아요, 목적에.

그런데 왜 감사원에 걸려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그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편성하는 거라는 거죠. 원래 예산의 편성기준은 충분히 토론해서 의회의 승인할 때 건건별로 실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풀비로 세웠다 그때그때 막 세우니까 복잡하니까 예산의 편성권자인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그걸 투명하게 실어서 집행해라.

그것은 시책추진보전금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해당돼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예요.

그 얘기죠?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어느 날 갑자기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게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죠?

지사께서는 어떤 걸 가지고 그런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하는가요, 어떤 항목에서? 지사께서 쓰시는.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지사도 이런 소규모 사업비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소규모 숙원사업비인데...

정확히 명칭을, 항목을 정확히 얘기해요.

정확하게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이 숙원하는 소규모사업들은 도지사는 그 돈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뭐 가지고?

그것은 시책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사께서?

그게 법적 산식에 의해서 100 한 얼마 됩니다.

지사께서 초도순시하면서 나가면서 본래의 예산에 없던 그것들이 제가 우리 군산 것만 보니까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게 몇 십억원 되더란 말이에요, 그것 본래의 목적에 없었어요, 그것 본래의 예산에. 예산항목에도 없었고. 자, 초등학교에 뭐 해준다, 어디에 뭐 해준다, 어디에 뭐 해준다. 초도순시 군산에 와서 얘기했을 때 그 전날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예산 다 편성되어 있었어요.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은 확인 다 해놓은 것 그 자리에 앉아서 누가 이것 건의사항 해주시기 바랍니다. OK OK OK 다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논리를 클리어(clear)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은 타당합니다. 방법만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 예산 상반기에 세울 것은 사전에 하반기 때 소규모 숙원들을 받아봐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걸 갖다가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달라.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용도를 한번 보시면, 자료를 좀 있다 요청할 거예요. 용도를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이 쓰고 있는 용도를 보면 시나 군이나 아니면 도비나 그런 데서 제외됐던 사업들을 거의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자기 여기 호주머니돈 꺼내가지고 동네 가서 생색내려고 이런 사업 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내년 2012년도 예산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해줘야 될 것 그런 것 있으면 시에다 예산해서 시 예산 올리고 도 예산에다 빨리 올려야 돼요. 우리 예산에 올리는 게 아니라요. 아시겠어요? 사업의 용도 예산에 그 용도가 틀리는 거예요. 이것은 불요불급하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돌출된 사항이나 그럴 때 쓸 수 있는 예산들로 거의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항목을 세우지 않고 예산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타깃이 제가 아니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차피 같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산과장 얘기해보세요.

제가 좀 얘기하고 나서. 이것은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위원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합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을 가지고 감사원이 잣대를 다른 걸로 들이댄 겁니다. 우리는 사업목적에 맞는 걸 했는데 방법을 가지고 세상천지에 지역개발과에 있는 예를 들면 예산을 보면 사업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 풀로 딱 세워놨다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맞는 거냐 하면서 그것도 소규모 숙원사업에다 쓰는 용도는 맞지만 풀비로 하지 말고 사전에 파악해서 투명하게 해라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니까 저희들이...

그 말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투명하게 하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투명하게 돈을 썼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측가능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본래의 예산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측 가능한 예산은 쓸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측 가능한 예산은 시 예산이나 조금 규모가 큰 것은 도 예산,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간 그러한 사업으로 거의 잡혀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도 제도개선방향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논리개발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응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불투명하다, 예측가능 그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9월 10일까지 아까 지사께서 쓰신 내역하고 대신 우리 위원님들 것도 같이 주세요, 저한테. 내가 지사 것만 본다 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자료 같이 주세요.

소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지사 시책추진비 얘기하는 거예요. 지사님께서는 쓸 수 있는 소규모 사업비가 없다면서요. 우리와 대응하는 돈들이 그것 아니겠어요. 도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따로 주시라 그 얘기예요. 다음주 내로 주세요.

그런데 의원들은 설명한 거기에 중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하고의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들이 거기에 빠진 거 또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같이 이걸 맞춘다라면 우리가 시·군 쫓아다니면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그걸 확인하고 그래야 할 입장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자기의 보좌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각 읍면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차 시·군에서 예산에 각 읍면에서 빠진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을 갔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내 신청해서 해주는 건데 동시에 받으라면 우리가 시·군이 어디에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몰라요, 신청은 됐는지. 그렇다라면 마지막에 군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읍면에다 알려주잖아요. 이러이런 것은 편성하겠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봐가지고 내가 선정하려고 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복잡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서로가 편해요. 우리는 한참 10월, 11월 이때에 도의회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마을 한번도 못가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전부터 내년 2012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적고 그것이 시·군에서 예산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좀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권창환 위원님,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시고 진행하시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한 번씩 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 결산검사할 때 우리가 예산할 때는 성과지표를 받던가요, 예산 처음에 신청할 때? 성과에 대한 것, 사업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할 때 그것 받던가요?

예산편성할 때 성과를 반영하냐 이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최소한 집행률 같은 것 보고 그러는데, 전체는 아니고 중요한 사업들만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를 받죠? 결산할 때쯤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합니까? 결산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결산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최종결산을 할 때는 몇%의 성과지표가 나와야 할 것 아닌가.

그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산사업이 아까 1천여개 정도 되는데 각 사업별로 성과지표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별로는 이게 국고가 온 거라든가 우리 도비가 내려간 거라든가 이게 얼마만큼 집행을 했고 이월이 얼마나 되고 있고 사업이 공정이 어느 정도 가있는가 이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지, 지표가 구성되어서 그걸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성과에 대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잘했다 그런 것은 최종적으로 체크 안 하십니까? 나중에 사업을 결산할 때.

사업별로는 건건별로 그건 안 하고 있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이 얼마 남았다 이 정도...

예, 그런 정도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려고 우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200개 사업 정도를 재정평가를 해가지고 아까 69억원을 털어내겠다, 아니면 수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뿐이지, 아마 1천개 정도의 사업을 건건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큰 사업들은 기대효과에 그것을 내놓은 만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가? 결산할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 1천여개 사업에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사업이 날 때는 기대치에 대해서도 다 내놓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산했을 때 기대치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합당하게 일을 했는지 그러한 지표가 없나?

그게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어떤 제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상 행정비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예를 들면 신규사업이 있고 단년도사업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걸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건건별로 지표를 구성하기가 매우 행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결산을 할 때는 마지막 끝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과장한테 한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설명 들을까요?

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 시에 작성하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사후에 성과결과가 나오는 성과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방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걸음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2014년 이후부터 강제화 하겠다, 의회에다 공식 제출하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통상 우리가 개별사업이라고 하면 낱낱 하나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평가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에서 얘기하는 예산의 성과관리는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 단위사업 단위 정도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보가 갭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 전라북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성과계획서 내지 보고서는 내부적으로 작성하고 있지만 그게 대외적으로 과연 공표해서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대외적으로 할 것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음 정책을 예산을 세울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결산할 때는 어떻게 됐는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받을 때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주 대단하게 써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산이 되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잘 됐는지, 70%만 됐는지, 60%만 되고 끝났는지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없길래.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서 물어봤는데 전라북도에서 우선 먼저 하고 행안부에서도 아직 매뉴얼이 정확하게 그것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수준은 있는데요, 행안부 자체도 방향을 정확히 못잡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갭이 있다는 것은 저희는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단위사업단위에서, 단위사업 밑에는 세부사업이 있고 통계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털어서 단위사업단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보를 알려는 것이 단위사업단위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개별사업, 부기에 달아있는 사업이 성과가 있냐, 없냐를 사실은 알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결산을 할 정도면 어쨌든간에 단위사업이든 거기까지라도 성과관리에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결산할 때 정도 되면 결산서에는 진행 중 계속사업에서는 할 수가 없겠지만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의 성과관리하고 성과관리과에서 하는 BSC하고 성과지표를 일치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는 예산사업만 성과지표가 형성이 되고 BSC는 비예산 사업까지 포함해서 성과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성과관리과에서 개발되어 있는 BSC 관련된 성과지표 중에 예산사업은 저희가 전부 다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지방자치보다 한발 앞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앞서가고 있는데 표본은 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학계에서도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왕 앞서가는 전라북도의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지막에 결산할 때도 성과관리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주시고 다들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앞서 식사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LH 후속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보충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후속대책으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앞서 나왔지만 국제규모 컨벤션 및 호텔 건립 이부분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언제 검토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왜냐면 전주시가 우리 전라북도와의 종합경기장을 3만평에, 3만평이죠? 약 한 3만평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땅을 전주시에다 재산을 넘겨주고 월드컵경기장 쪽에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해서 그리 옮기는 걸로 해서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대체시설을 하도록 하고 전주시에서는 그것을 컨벤션센터 및 호텔로 하겠다. 또 그 지역을 구도심의 활성화방안으로 여러 가지 용어가 있더만. 도심재생사업 지구지정으로 해가지고 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컨벤션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두 번을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표류하고 있다라고도 판단되는데 그와 맞물리는 일이 되지 않느냐. 이를 테면 전주시에도 땅을 제공하고 사업자를 공모함에도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전주인구 64만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 그 시설에 대해서 사업성 부족이 되다 보니까 응모자가 없는데 이와 똑같은 전주시에도 물론 만성지구도 전주시 완주군 있습니다마는 지금 LH 들어올 땅에 남는 땅에다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기 현재 종합경기장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야구장이나 호텔 컨벤션은 전주시랑 같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입지의 선택폭이 혁신도시에 남은 부지, 그다음 종합경기장, 그다음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부분들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별도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주시랑 TF팀을 같이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혁신도시에 그땅 부지가 몇 만평이죠? 6만평인가 몇 만평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들어오는 땅은 2만평이고 해서 4만평이 남는 부지를 이용하는 호텔 컨벤션센터가 아니고 거기도 그런 출발선상이고 종합경기장 자리도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다 그 말인가요?

출발은 우리가 LH 후속대책이라고 해서 혁신도시 잔여부지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컨벤션과 호텔이라는 부분이 수익문제가 골치라서 아직 까지, 결국 쉽게 말해서 종합경기장 전주시에서 했던 것이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응모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종합 그것을 부지가를 낮춰가지고 그걸 다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전주시가 합쳐가지고...

그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다?

그 자리가 우선적입니다.

그렇죠. 언론상에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나온다 한다면 제가 이런 보충질의 안 하죠. 다만 이중으로 여기도 안 되는 판인데 허허벌판에다 한다 하면 누가 하겠느냐.

1번이 그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는 것하고, 지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다니는 사우나 헬스클럽에 카운터에 보면 도민 야구장 서명을 받는 용지를 쌓아놓고 사람들이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거의 안 해요. 안 하는데 제가 막 표를 사러 들어가는데 나이가 60여세 정도 남짓 되신 시민이 이것 누가 여기다 갖다놓으라고 했냐 그러면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이것 쇼하는 것 아니냐. 이를 테면 누가 응모자도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데 와서 할 기업가가 없는 것 뻔히 알면서 이런 걸 왜 추진하느냐라고 하는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봤고 직접 제가 들었단 말이죠, 그제 저녁에. 그래서 이런 야구장 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 잘못하면 LH문제의 후속조치로서 뭔가 잘 해보겠다 해놓고도 이런 부분이 유치가 안 된다든지 또 서명을 해놓고 문제가 된다든지 이럴 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가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없던 일 하다 보면 잘 안됐을 때 책임문제가 있고 또 평가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됐든지 지방정부가 됐든지 우리는 공공재 성격을 갖는 부분이 정부에서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인데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난리가 났었고 우리 전주에도 백제로 만들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실장님, 거기하고 비유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적인 측면에서, 왜냐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연고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연고기업이 자동차하고 조선인데 그게 현대란 말이에요. 현대라고 하는 대기업에서도 구단을 팔아버렸잖아요. 과연 우리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응모자가 여기도 역시 없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쌍방울과 같은 또 요즘 9구단이라고 하는 넥슨인가 여기처럼 하나의 흥미도 안 나고 꼴등하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잘못하면 문제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본다 이런 얘기죠. 깊게 심도있게 검토했느냐가 제 질의입니다. 어느 정도의 정말 거기까지 다 해보고 하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후속적인 측면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하는 것인지?

정치인이 무슨 일을 했다가 안 됐을 때 힘들다는 건 다 생각하고 행정인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심도있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마 관련 국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나 싶습니다.

두 번째,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모두에,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책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도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산과장님이 계시는데 사업이 보류가 됐는데 마을에 정자 설치문제 이 부분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실장님이 얘기하시든지.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나중에 별도로 간담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결국에는 소방공무원을 올해 채용을 않기로 결정을 완전히 한 겁니까? 전라북도의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사께서 분명히 약속을 한번 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나머지 인원을 올해 안에 충원을 다 하겠다 한 것이 약속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요. 공문으로 내가 다 받아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올 몇 달 남겨두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이제까지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200명 자리를 꿰차려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 전라북도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고 전라북도 행정을 또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허탈감이나 그것은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예산문제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 나는 옹색스럽다고 생각해요.

금년도에 400명 뽑는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는가 정확히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소관이 아닌 것은 조금씩 소홀히 할 수 있는데...

200명. 200명만 뽑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까지 새로 뽑은 사람이 2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명만 뽑으면 된다고요. 지사께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지면에도 하고 제가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도 분명히 확답을 했었고,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본부장이 의지를 그렇게 가지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도 분명히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우리 전라북도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만큼은 지사의 공언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금년 내에 400명을 뽑는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단지, 예산문제...

속기록 봐요?

그것은 하여튼 단지 예산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 보면 뽑아라 마라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빨리 방향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수요자들의 열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안 뽑는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렇잖아요.

빨리 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판단을 했고 또 사실상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내년에 100명, 내내년에 100명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 검토사항으로 나와있는 예산부족의 문제 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다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까지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전라북도 신뢰성이란 말이에요, 행정의 신뢰성. 지사가 약속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이러한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200명을 내년에 100명 뽑고 내후년에 100명 뽑는 건 큰 문제 아니에요. 그것 기껏해야 100명 하는데 예산 28억8천만원인가 들더만.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자리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은 남은 기간이라도 혹시 집행부가 지사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가를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감사장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 역점을 두고 답변해 주시면 되고,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다음달에 있는 사무감사 때 충분히 집행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여쭤보십시오. 다만 여기에서 다 해버리면 사무감사 때 할 게 없으니까 아껴놓으세요. 이계숙 위원님.

1시군1프로젝트 내용에 보면 이게 시·군 전문가 합동토론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원들도 참가합니까? 참가하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다 공문 보냈죠? 1시군1프로젝트 시·군 전문가 합동워크숍 관련해서요. 공문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지역구 의원님들 참가하도록 저희들 초청공문 갔답니다.

초청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워크숍 일정을 한번 봐주세요.

전주부터 시작해서 부안까지 대충 9월 21일부터 28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하고 지금 우리 회기 기간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고 초청했는데 참석하라는 것인지, 회기를 빠지면서 거기를 가라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세밀하게 챙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건 고려를 좀 해봐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LH 전라북도 유치 관련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LH 후속대책 추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다섯 가지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지는 물론 다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이 가만 둬도 30년 후에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당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되지만 지금 원하는 시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 다섯 가지를 LH 후속대책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서운한 게 제가 만약 도지사라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 털고 가겠습니다. 빨리 털수록 좋죠, 그렇지는 않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안 됩니다. 이미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이것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안 된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안 될 걸 알면서 다른 걸 얻기 위해서 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얻기로 됐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은 하겠다.

아니죠. 그것 말고 다른 걸 얻기로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게 1번 해결,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LH 후속대책으로 도에서 마련한 대안이 5개는 안 되는 방향을 잡았다. 이것 어디에서 잡은 겁니까? 다섯 가지 어디에서 잡은 거예요? 기획실에서 잡으신 거예요? 이 계획을 어디에서 했어요?

이 계획요?

예.

어쨌든 기획실에서 총괄했죠.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전라북도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LH 후속대책으로 해서 안 될 사항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왕이면 될만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기 버거우면 전발연 있지 않습니까?

전발연이 기획실보다 훨씬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위해서 기획실에서 물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최정태 위원님한테도 이건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도민들한테 잘못 알려지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다섯 가지가 안 되면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뭘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양보할 수 없으니까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안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것 잘못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은!

잠깐만요. 국제규모의 컨벤션 호텔 건립이요, 이것도 여기에 나왔어요. 수익구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인정을 했다니까요. 수익구조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냥 도와 전발연과 전주시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하겠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어려운 걸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도 억지십니다. 그건 억지시고, 엊그제 한나라당하고 할 때도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트집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LH 후속대책으로 중앙에다 뭔가 요구하고 싶으면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인정할 것은 저희들이 LH는 걸지도 않죠, 그냥 해버리죠. 우리가 국가예산 할 때 500개 중에서 안 되는 것 20개만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지, 되는 것은 리스트에서도 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 어떤 대책을 내세울 바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고맙지만 하여튼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셨다가 이후 사무감사장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은 이걸로 업무보고는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에 실시한 작년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리에 놔드린 2010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 요약보고서 이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20개 기관) 2010년도 경영평가결과 요약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2010년도 경영평가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아까 하셨던 것 계속 하셔도 되는데요.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연수원에서 가장, 연수원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갑자기 기관의 설립목적을 물어보시니까 저도 정관을 찾고 있었는데요. 자연환경에 대한 연수생 교육과 그게 주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하는 거요?

공무원도 하고 있고 일반인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갑니까? 아니면 1년에 하여간 몇 시간 연수를 해야 한다 이런 것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해서 가게 되어있지, 강제는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게 뭐였었죠? 안성에 있는 건데, 처음부터 자연환경연수원이었어요? 자연학습원?

예.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지금 자연환경연수원은 사단법인 누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기관이었다가 올 초 2월 1일에 새롭게 위탁기관을 맡은 기관입니다. 올해 2월 1일자로 새롭게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기관장은 평가결과가, 작년에 기관장에게 책임 지우기 어려운 게 작년 기관장은 공금횡령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평가한 게 작년도 1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책임자 기관장은 구속이 되어있어가지고요.

여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실에서 광범위하게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21개 모든 기관마다 감독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환경녹지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연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가. 이 분야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간이 있을 때 잘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과관리과장 팀들한테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이해하기가 쉽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한데 우리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대안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감독이 환경녹지과 같으면 그런 분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해서 앞으로의 운영방법이라든가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폐쇄해 버려야 해요. 다음에 제가 한 번, 제가 이 내용을 좀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여기다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폐쇄하는 것이 차라리 편해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우리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좀 듣고 검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이것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2008년부터.

2008년부터 지금 4년째죠?

예.

그렇다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기관 간에 나름대로 차이는 있었겠죠? 그것을 비교분석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2008년도에 했을 것이고 2008년도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죠? 그러면 2009년도에도 실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하고 2009년 대비 거기에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든가 그렇게 비교할만한 또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것하고. 이런 자료가 좀 있으면 경영평가에 대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서 그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리해 다가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지금 안 됐다는 겁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고객만족도 부분에서는 계속 상승곡선을 타고 있고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것은 맨날 적자나던 남원의료원이 흑자로 돌아섰고 테크노파크가 그동안에는 평범했었는데 지식경제부 평가에서 좋아졌고,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2009년도 부채가 2011년도 부채로 확 떨어졌고 이런 것들이 낱낱이 되어있는데 이게 추세분석은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연기관별로 연도별 대비 평가가 있어야 뭔가 확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제14조를 보면 도지사가 경영평가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 활용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비교분석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평가도 같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분석결과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료를 만들어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환경연수원 여기가 보조위탁분야에서는 제일 꼴찌를 했고만요.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요?

예.

못가봤습니다.

물론 실장님 소관의 위탁기관은 아닌데 제가 3년 전에 가봤습니다. 여기에서 1박2일을 해봤고 제가 25년 전에 3박4일을 자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평가해서 제일 매우 부진하다 이런 거로써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전라북도,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했냐라고 하니까 자연학습원이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자연학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연수원이지만 대부분이 일반 임대하는 임대사업하는 곳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개인이든 단체든 여기에서 집단으로 숙식하고 밥 같은 거 거기에서 먹고 하는 그런 시설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25년 전에 여기를 가봤기 때문에 거의 한 30년 남짓 됐지 않았느냐. 정말로 시설은 좋은 곳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정도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면 바로 위가 칠연계곡도 있고 어마어마한 좋은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노후되어가지고 이건 투자가 필요하지 않냐. 투자를 하지도 않고 여기다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사람들도 장사 하려고 이걸 하는 사람들인데 가서 제가 3년 전에 가보니까 너무나 노후됐더라고요. 침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그래서 이런 평가에서 점수만이 이걸로 나타날 게 아니라 우리 도의 책임자들이 왜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현장도 가봐서 부족한 점 있으면, 부족한 시설 있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데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5년 전, 3년 전, 이게 한 30년 된 건물인데 상당히 노후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업 출연분야에 있어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이게 1등은 남원의료원에 비하면 거의 33점 차이 나는 엄청난 차이의 점수가 나와있는데 이게 최근에 원장이 사퇴하고 사표내고 새로 들어간 데죠?

예.

이게 바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진을 면치 못하지 않느냐. 또 여기에 공기업 출연기관들이 다 중요한 전라북도에 필요한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뭐하는 곳인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위원님들이 금년 4월달인가 3월달에 전부 갔어요. 여기를 가봤습니다. 왜 가본지 압니까? 팔복동에 있는 게 뭐죠? 이를 테면 팔려고 했다가 다시 8대 의회에서,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을 팔기로 했다가 여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라는 데서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40억원인가 60억원 짜리를 다시 안 파는 걸로 번복하고, 번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꼴찌에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곳 아니냐. 물론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옛날에 중소기업지원센터였다가...

그러면 상당한 역사가 있네요?

바꾸면서 비슷한 걸 싹 묶어가지고 했습니다.

역사는 있고만요.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어제 5분발언한 이계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전문자, 거기에 맞는 코드인사가 아니라 어떤 보은인사가 아니라 정말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자를 최고책임자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과로 맺어진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뽑은 사람은 전문성이 있는 분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인가 전라북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장 누구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좌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독부서에서 실장님이 총괄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왜 꼴등하느냐. 저 밑에 있던 남원의 의료원이 17억원의 흑자를 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경영혁신에 대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런 점수에서 미달된 부분은 그냥 이대로만 놔둘 게 아니라 좀 외람된 말로 잡들이를 해야죠. 그래서 뭔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이런 평가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되면 어쨌든 내년에도 꼴등이 나와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향상된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결과로만 행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무자 책임자, 예를 들어서 적어도 실장님이나 부지사 정도의 급이 이런 부분이 낙후된 점수를 못받은 데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직시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잠깐 한번...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 편하시게 됐네요?

학자금부터.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앞서 전라북도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그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발의가 된 것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혹시 간담회 자료 갖고 계시면...

그걸 안 가져왔어요.

이것 갖다드려요. (자료전달)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표를 보시면 지원범위 같고요, 재원은 전북도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가지고 있는 조례가. 이번에 조례안에서는 시·군이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지원대상을 보면 저희들은 좀 까다롭습니다. 도내 고교졸업하고 도내 소재 대학생이며,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서 보면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내 대학생 전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차이가 있고 저희들 소요예산으로 봤을 때 현재 대상자 수가 적고 이쪽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아주 지금 조례안과는 7년간 한다고 해서 180억원 정도가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재원은 어떻습니까?

예산재원이 어렵죠.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려운가.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계한 내용에 의하면 첫 번째 한 학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3억원 정도가 든다고 보고 13년도에는 그 사람 플러스 한 7억원이 들어가지고 10억원, 계속해서 7～8억원씩 더 듭니다. 2012년에 3억원, 2013년에 10억원, 2014년에 10억원 더하기 8억원 하면 18억원, 2015년에는 26억원, 2016년도에는 한 33억원, 2017년도에는 41억원, 2018년도에는 49억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7년만 딱 하고 만다고 쳤을 때 약 180억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4년차 기존에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 2억8,700만원인가요?

예.

지금 이게 매년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4년 동안 합쳐서입니다.

4년 동안 나간 게 이거다?

예.

7년까지가 140억원이고, 4년이면 그렇게 늘지 않죠.

그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냐고 했는데.

그렇죠.

기존의 것은 이게 소요예산이 너무 적게 추산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저희들이 이자지원을 해주려고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익년도에 한 학기를 실시했었어요. 한 학기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이자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다가 그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정부에서 이런 것 정도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그 정책을 중단한 겁니다. 다만 한 학기 때 처음에 한 사람 기득권 차원에서 기왕에 이자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졸업될 때까지 그 사람 동일한 사람들만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에 7,100만원씩 해가지고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4×7〓28 2억8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정책을 저희들이 중단을 했죠.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시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이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잘 이용 안 한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를 들면 중앙에서 하는 시책이 있을 경우에 굳이 우리가 도에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생각인 거죠. 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지난번 조례에서는 이자를...

그냥 학자금 지원조례인데 그때 정책결정 자체를 이자지원으로 이차보전으로 했더라고요.

지원대상이나 규모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을 줄 거냐, 아니면 이자를 조금 해줄 거냐 그것을 학자금 지원조례지만 이자로 주는 걸로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심의회에서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원마련은 전라북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의원발의 나온 거는 일선 시·군이 같이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재원 마련하는데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마련해 줄까요?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제가 인지를 한 게 한 5일 정도 됐는데요. 시·군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 생각 자체가 이건 아니다 싶은데 시·군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시·군들하고 아직 논의를 못해봤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이유의 뜻에서 그런 가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기왕에 있는 조례를 수정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중복된다라는 부분하고 또 이번에 발의된 안을 보면 두 번째로 모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대학생이라는 것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포함된다는 것인데, 사실 행정에서 나설 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부자들한테 이자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대상자가 너무 보편적으로 되어있다.

기존에도 1년 이상 도내 거주자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정부에서도 싼 이자를 받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국한을 시켰고 그 외 대상자들도 국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시·군에서의 의견수렴도 못했거니와 그 사람들도 아직까지 이 부분은 하여튼 시·군에서도 합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내에 있는 사람들만 도민 대학생이냐, 오히려 다른 데서 온 대학생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도외로 속된 말로 공부 더 잘해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도내에 있는 부자학생들보다 도외로 나간 공부 잘하고 저소득층인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방의 대학유치라든가 학생들이 안 오는데 도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듦으로써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학생 유치하는 데는 좋은 조례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우선 저는 기본적인 입장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값 등록금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다 하죠. 그런데 심지어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을 집행했던 것들도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집행했던 사업들도 죽이고 살리고를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항상 저희들은 국한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없는 돈을 다른 사업 안 하고 이쪽으로 갈 때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달린다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는 조례안이 중복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중복되었다고 생각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학자금 지원조례이고 이것은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자금 지원조례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그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충분하게 못해서 사실 이자지원조례를 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라면 저는 그것을 폐기하면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번째 학생들을 전체로 다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다시 수정보류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의 조례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을 수 없다라고 이런 입장표명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충분히 전후 사정을 서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이게 기 학자금 지원조례와 이자지원조례가 중복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조례안 4조에 보면 시·군과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실장님 답변과정에서 보면 시·군과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시·군의 의견을 전혀 확인한 바도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로 하여금 시·군과 충분히 숙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미료안건 처리하고 논의가 된 뒤에 다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현재는 그 돈을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차보전을 해준다고 했을 때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예.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지원을 통하여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전라북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고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발의한 안건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은 미료안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그동안에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상당히 난상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편성 전과 의결을 받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이것 때문에 지난번 추경할 때 제가 고생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이제 마음 편하시죠?

이게 사실은 모든 16개 시도가 비슷한 처지가 되어가지고 저희는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 이걸 행안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 차원의 권한을 축소하네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하다 보면 급격하게 생기는 소요가 있고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 모시기에 좀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편안해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전까지가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책적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불가분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하고 협의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됐는가는 몰라도 사실 이 부분은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다고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이니까 사전이라도 충분히 의회에서 의회와 공유재산 매매나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러면 권창환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본래의 조례제정의 취지가 있었을 건데요, 그건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아시는 대로.

그렇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그게 사실상 우리 손을 떠난 것이니까 귀속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어쩌다 보면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입법예고를 안 하는데.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공유재산관리조례 계획을 승인 안 해주면 끝납니다. 권한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편의성만 제고한 거니까 부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예요. 실장님 그 답변에 답이 있는 건데, 보세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단 말이죠. 편성 전에 의회에서 부결했으면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나 편성한 이후에 의결 전에 우리가 부결처리하면 이번처럼 세출을 손 대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편성 전에 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고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보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전혀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죠?

하여튼 법을 따라야죠.

법을 따라서 하다니요?

법을 따라서 고쳐야죠.

실장님,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이렇게 편성이 되면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까? 이 법만 이렇게 고쳐준다면 이런 일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들이 서둘러서 해야죠.

저희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이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을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례가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무시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바꿔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덜 무시당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죠?

예.

그것은 실장님께서 이 자리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이고. 답변하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 위원님이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20개 기관) 2010년도 경영평가결과 요약보고서 3.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