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술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일 위에 올려드린 파란색 자료가 제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끝내고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보고드리려고 갖고 온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조금 줄이고 이 현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저희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현재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파란색 책자로 되어있는 주요현안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예산은 어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9월말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2일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은 미국과 남유럽발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한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와 균형재정 조기달성을 위한 세출요인 억제,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이어서 동계올림픽 등 특정지출 증가 등으로 저희 도에 오게 될 국가예산의 볼륨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으로 482건, 약 6조원 정도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노력한 결과 우리 도 반영상황을 보면 작년에 정부예산단계에서는 5조2천억원이 되었고 국회예산에서 한 1천억원 정도를 증가시켜서 최종 한 5조3천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단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조1천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1천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목표했던 5조5천억원 정도가 달성이 어려울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특히나 새만금 관련 건설사업이라든가 수질개선사업, 수해예방사업, 성장동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대응해서 혹여 규모가 좀 줄어들더라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고 증액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의회에는 아직 보고를 드릴 단계가 못되어서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 도정의 3대 핵심과제라고 하면 일자리, 민생, 새만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 또 세계적인 추세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제 2만불 소득이 되고 나면 여가라든가 체육, 또 건강문제 등등 삶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정책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러는가 싶어서 도지사께서 지난달에 한 9일 정도 선진사례를 실무자들 몇 명 데리고 벤치마킹 하고 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향이 잡히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토론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추진방향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기업유치라든가 새만금 개발 등 개발위주 성장에서 뒤쳐졌던 농촌과 동부권 지역에 농촌공동체라든지 귀농귀촌이라든지 로컬푸드, 슬로시티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정책개발과 집행기능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이 돼서 현재까지 전문가들하고 실국하고 비공개로 토론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안이 지휘부에도 도지사께도 보고를 해서 저희들 의견이 마련이 되면 그때부터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입법예고도 좀 하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금년에 좀 정리하고 그래서 내년 초 인사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LH후속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만 LH후속대책이라고 하지 중앙에서는 더 좋은 국민연금공단을 줬다고 해서 LH후속대책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다섯 가지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규모의 컨벤션 및 호텔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여기를 오니까, 국민연금공단이 투자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연금공단도 우리 식구라는 인식 하에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해온 투자의 방향을 틀어서 PF를 해주거나 등등 돈놀이만 하지 말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걸 다른 대기업이랑 끌어들여서 우리가 우리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컨벤션하고 호텔을 건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PF를 구성해서 지금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컨벤션이나 호텔이 다 적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몇 군데하고 제주도만 흑자내고 다른 데는 다 적자라서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수익구조를 맞춰줘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이고 수익구조를 맞추다 보면 우리가 재정투입도 불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의회하고도 보고를 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및 야구장 건립 관련해서는 야구장 건립은 국고 300억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물론 광특인데요,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비공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활을 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0구단 유치신청을 했고 잘 아시다시피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범도민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의 야구를 볼것 같으면 미국 같은 데는 야구가 갈수록 활성화되어서 시청률이 한 25%에 육박하고 있어서 광고수입 같은 게 무지무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KBO총재가 연봉이 180억원이랍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일본 요미우리 어쩌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일본도 처음에는 야구가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 갈수록 퇴락해서 시청률이 5～6%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미국은 전국적으로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크고 작은 구단을 분산해 가지고 작은 것은 작은 데로 2부리그로 만들어가지고 분산시켜놓고 대도시는 또 1부리그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야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연 연고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상승모드를 타고 있고, 일본은 도쿄하고 오사카 중심으로 편중되어있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별로 지역연고가 없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야구의 붐이 쇠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야구 구단이 9개가 있고 규모상 10개까지 만들 수 있어서 마지막 10구단을 창단하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들하고 수원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수원에 제10구단이 갈 것 같으면 수도권에 5개가 배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분산이나 지역연고가 부족해서 야구의 장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런 논리로 전북에 저희들 유치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은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새만금개발전담기구라든지 특별회계는 총리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새만금전담기구는 다른 것들은 똑같이 현재 있는 조직들을 가지고 추스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처를 만들건 청을 만들건, 그다음에 위원회, 금융위원회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크게는 장관급이 하나 생겨야 되고 작게는 차관급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이번 정부의 기조가 재정도 긴축이고 조직과 인력도 긴축기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의 문제이지 가야 될 방향으로써는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당초에 LH가 일괄배치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오면서 지방세 차액에 대해서 세수보전 해주겠다고 정부가 약속했는데 그게 세수차원에서 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몇 푼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산업단지가 부족하니까 대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듯이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그 기업으로부터 지방세를 받으면 소위 말해서 지속가능한 세수확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장을 해왔고 정부에서는 산단을 조성할 타당성을 대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건 경제적인 문제이고 우리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해 달라고 대화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LH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당초에서부터 사실은 경남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가게 되어있을 때부터 기금운용본부는 안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걸 처음부터 치고 나갔던 이유는 다른 것 좀 받아보기 위해서 했었는데, 어쨌든간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본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줬고 대신에 예컨대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만 예정이전인원이었던 570명을 맞춰줘야 되니까 부족한 156명 부분을 자기들의, 예를 들면 연수원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여기다 설치함으로써 인원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세입·세출 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 세입전망을 보면 지금까지는 세수여건이 아주 긍정적인데 저희가 국제경기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더블딥 상황이라든지 유럽의 재정위기 등이 저희들한테도 분명히 넘어올 거다 봐서 지금 현재는 세수여건이 좋지만 내년도 세입추계 할 때는 너무나 공격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내국세가 증가되니까 다소 증가가 되는데 이부분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에 사실상 자산매각수입 등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방세 징수 호전에 따른 금년에 지방세 징수가 좋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남을 텐데 그것하고 자산매각수입이 없는 것하고 같이 시키면 결국은 작년수준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 세입전망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출전망을 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3대 도정 핵심과제에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신규시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규소요로 부각이 될 것 같고 소방직 공무원 충원이라든지 축산시험장 이전이라든지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복지분야 이런 부분들에 더 도비부담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세출이 실속있는 가용재원 차원에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기획관리실장 몇 명을 불러다가 정책토론을 할 때도 복지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복지 내셔널미니멈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의 미니멈 상태니까 국가에서 환원을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소방문제도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소방이 119이지 063-119가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도 지방에서 해야 될 부분과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가자. 소방공무원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직 도공무원보다 정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1,700명인데 200명 내년, 내내년 뽑아놓으면 1,900명이 되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저희들 다 대고 있거든요. 물론 소방공무원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것들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도적으로 상당히 가능성 있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기업 출연기관 기관장 평가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관을 평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기관장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제도가 그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연봉책정이라든지 성과급 지급, 재계약 등의 기관평가를 반영하면 그러니까 기관장 개인의 역량, 성과 이런 부분도 별도로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기관장 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도 기관장 평가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평가가 되면 성과에 따라서 CEO를 연임을 시킨다든지 위탁기관을 재계약한다든지 등의 하나의 지표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들이 매우 고민하는 현안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입니다. 박스에 보면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보면 7만4천명입니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은 1만3천명인데 시·군하고 도교육청이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은 고등학교까지 이미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도교육청이. 시·군에서는 부담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처음부터 도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중학생만 1만1천명입니다. 문제는 도시지역 중학교지원입니다. 6개 시가 되겠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등등.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50% 하고 있고 자부담이 50%인데 4만9천명이 되겠고요, 자부담의 50%를 따져보면 약 140억원 정도 됩니다. 도교육청이 140억원, 자부담이 한 140억원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참고로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제 다시 브리핑을 해줬습니다마는 도지사의 공약에는 후보자 시절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공약을 보면 정책방향은 목표는 초·중·고를 전면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약사업에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를 완성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공약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면 초등학교 전면 다 하고 있죠, 중·고등학교 농산어촌 다 하고 있죠, 저소득층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학생들의 한 64%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고 전국에서는 제가 64%는 다시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국에서는 충북에 이어서 전국 2위로 지금 현재 스코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토론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청취 등등을 다 해봤는데 아직 도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 후에 최종적으로 도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에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 진행에 대한 책무를 도지사한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다 평생교육진흥조례를 했는데 저희 전북만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입법예고를 9월 8일까지 했고요. 조례안을 의회에 10월달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평생교육진흥 추진체계가 운영주체가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이렇게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법에 의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일반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동향만 보고드리고 10월달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방공무원 채용입니다. 몇몇 도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교대를 완성시키면서 400명이 필요한데 200명은 뽑아서 다 임용했고요, 200명 남은 신규채용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정하였는고 하니 내년 상반기에 뽑아서 내년 하반기에 100명을 뽑고 2013년도 상반기에 또 뽑아서 2013년도에 임용하겠다. 그래서 2013년 하반기 때는 3교대가 100% 달성이 된다. 이것을 그래서 공고를 미리 했습니다. 왜냐면 내년부터 시험과목도 조금 바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은 꼭 재정여건 때문만은 아니고 과목이 바뀐다는 것은 현재 소방서비스의 방향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컨대 행정학 같은 것보다는 행정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국가에서 행정학 대신 행정법으로 바꿨고, 영어과목을 신설한 일부 직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문화가족들도 있고 해서 간단한 영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개편을 따라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시험과목을 따라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한꺼번에 왕창 뽑다 보면 그때 태어난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4학년 졸업한 사람들은 자기가 도전해볼 기회도 없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절 잘 지내셨어요?

예.

다들 바쁜 과정에서 하셨고 한 가지 뭐 좀 물어보게요. 재정사업 민간전문가 평가로 15쪽에 민간평가단이 분야별이라면 몇 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까?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농수산분야, 사회복지분야, 행정환경분야, 투자전략분야, 문화건설분야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별로 위원들이 대개 몇 분들이나 계세요? 총 12명?

예.

총 12명이 이 분야로 나눈다?

예, 중복되어서 나눠지는 거죠. 한 사람이 두 분야도 맡고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정책 같고 제도 같은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용하지 못하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이 이 분야로 크게 5개 분야로 나눠서 이것을 사전에 심의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아주 세부적으로 이왕 잘 하지 못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이번에 앞으로 실시할 것이 200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대개 총 사업비가 자체가 180개, 광특이 20개인데 사업비는 대강 얼마나 듭니까?

검토한 200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냐 이말씀이시죠?

그렇죠. 나중에 이따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결과가 그중에 하다 보니까 사업중단도 20건이 있고 사업축소가 21건이 있고, 그래서 총 48건에 67억원 정도가 절감했다 이런 의미죠?

예.

이 자세한 내막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전에 사업정책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가심사를 중시해서 하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세울 때 원가심사하고는 틀리고요.

각 실국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쭉 보면 부기가, 우리가 국가예산을 해보니까 500개 사업이 있고 우리 것 지방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 1천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들 또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해오는 사업들, 의도된 대로 가지 않은 사업들을 전문가들로 봐서 뽑아내가지고 그건 제로베이스 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죽이거나 축소시키거나 방향을 바꿔주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원가절감심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것도 사업이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추려가지고?

예, 예산서 전체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힘이 들겠지만 좋은 제도니까 우리가 12분이 민간평가단, 전문가들이 12명이라면 적은 느낌도 들지만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데에서 상당히 고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한 군데 더, 우리가 주요현안 6쪽을 보면... 재정사업 여기에서 용역비도 합니까? 재정사업 민간전문평가단에서 용역비는 제외됩니까?

안 하죠.

용역비는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만 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절감에 대한 원가라든가, 용역비는 하여간 제외고만?

용역은 우리가 원가심사할 때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않는다?

예.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6쪽 보면 우리가 공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상당히, 예전에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예.

왜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도의 국장들도 다 평가해가지고 도지사하고 계약해가지고 성과급이 책정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성과급 잘못 맞으면 연봉이 확확 줍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렇죠. 저같이 일 열심히 하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을 진작에 안 했을까? 우리가 경영평가 각 출연기관들은 했거든. 우리가 출연기관들을 검사할 때 하여간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과관리과에다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겠어요. 그래야 출연기관들이 날로 발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봉제를 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아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하겠는데 기관장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것도 전문가가 하죠.

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민간인?

예, 민간인이 해야죠.

혹시 계획 있어요?

이 안건 끝나고 나서 제대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경영평가단이 7개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20개 기관을 평가합니다.

그래요. 이건 아주 좋은 정책을 입안한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경영평가를 했을 때 D등급을 받은 데에는 뒤에 자료를 보니까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있더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의신청할 기회도 줍니다. 그래가지고 평가를 잘못했으면 이의신청해가지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전년도에 경영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연도에 A를 받은 데가 한 10개월 돼가지고 D급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한번 간단하게,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간단하게... 성과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상관없고.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뒤에 또 경영평가 관련해서 또 따로 안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하시고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위원님 그렇게 하시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전체적인 역량평가보다도 그 한해 동안의 1년 동안의 실적평가입니다. 10달 동안에 당초에 정해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또 저희가 전체평가점수의 30%는 그 기관을 이용했던 고객들의 만족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A맞은 기관이 B로 맞은 기관은 그 만족도조사에서도 20대 기관 중에 19위로 최저로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내 얘기는 거기에 주관하는 기관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직원들의 근무태만에서 오는 것인지 뭔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기본적으로 기관장의 리더십이나 전략, 성과관리체계, 예산회계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50%이고요, 사업성과가 50%입니다. 나머지 30%가...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자료나 뭘로 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십시오. 시간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원가심사 관련해서요, 작년도에 원가심사 실적이 어떻게 되죠?

작년도에 보니까요, 385건을 해가지고 도에서 79억원 절감했고 시·군에서 124억원 절감해가지고 시도 합치니까 203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도에서는 25억원, 시·군이 425억원, 돈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절감액이 450억원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울 때 원가심사대상사업 사전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심사대상사업을 몇 건으로 예정했었죠?

연초에 450건 정도를 계획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까지 벌써 545건이 됐는데요, 하다 보면 그때 보이지 못했던 건수까지 잡히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우리가 상반기에 1월에 원가심사대상사업 사전심사 예상건수를 한 500건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절감할 목표액을 한 30억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8개월 했는데 545건에 450억원을 절감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측은 엄청나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그러니까 도는 원가심사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현재까지 450억원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시·군에서 한 거고 도는 25억원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시·군까지는 학습이 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가심사실적이 적은 게 좋은 겁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적어져야죠. 자꾸자꾸 적어져야 사전에 제대로 계획을 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졌는데 연초에 예상이 이 추세로 가면 800건 이상 되지 않겠어요, 연말까지 가면.

예. 건수는 저희들이 연초에는 어떻게 보면 대충 잡았고, 시·군 예산까지 다 쳐다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도 것은 25억원이니까 제대로 계획을 짜고 있다는데 시·군은 우리가 좀더 학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하고 현황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보고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한번 보시죠. 우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모선정률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선정률이요?

예.

8월 말 현재로 보니까 선정률이 한 87% 됩니다.

원래 우리 목표가 90%인가요?

예.

공모사업이 중앙에서 있다는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하시고 사업공모에 선정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세싱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사업 중앙에서 플랜을 짤 때 공모사업들 또 공모 그런 사업들이 딱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전라북도 거다, 쫙 써놓은 게 있으면 지정해져 있고 공모사업을 아예 분류해서 자기들이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연초에 다 실국별로 공모사업 건수를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월별로 계획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워치(watch)를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보고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중앙부처 사업계획을 파악해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응모해서 선정되도록 활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응계획 수립하고 필요성 검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두 가지는 어떤 절차입니까?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될 거예요?

대응계획 수립은 각 부처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모사업계획이 파악이 되면 그 사업이 우리 도에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에 따른 대응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응계획 수립은 실국에서 하고 필요성 검토는 저희 재정부서에서 한 번 더 걸릅니다.

거의 동시에 병존한다 그 말입니까?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또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응모해가지고 따오면 예산이 거덜나니까.

대응계획이나 필요성 검토하는 것은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다른 부서에서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업무보고 할 때 거꾸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12쪽 한번 보시죠. 상반기 업무추진계획에는 없던 지역녹색성장 경쟁력 강화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주요사업으로는 보고 안 하셨던 것인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녹색성장사업과 관련해서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1년 전 이맘때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국제적인 기후변화라는 추세 하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만들어놨거든요. 만들어놓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사업들은 제대로 못하고 패러다임만 가지고 치고 나가고 사업들은 그 틀 속에서 각 부처별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녹색성장이라는 사업 자체를 분류할 때 각 부처에서 하는 것들을 모아놓으면 녹색성장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수소연료도 신재생에너지니까 그것도 녹색성장산업이 되겠고 LED가 포함된 융복합클러스터라든지 방사선 융합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발굴할 때 아까 10건을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했다 했는데 그중에서 예컨대 태양에너지분야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순환형 바이오렉터 매립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굳이 분류하자면 대형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책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실장님, 제 질의의 취지는 전년도 업무보고 때는 기필코 녹색성장 관련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보고하셨고 금년 상반기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셨는데 후반기에 이 대목을 추가로 언급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 우리가 주목할만한 어떤 사업을 발굴하셨거나 발굴 중에 있어서 그러신 것 아닌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녹색성장위원회 보고회 개최라든지 녹색성장이...

그건 연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매월 정해진 시기에.

하여튼 우리가 크게 자랑할 것을 발굴했느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아직은 중이다(～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업무보고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일 나열해서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염려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설명자료 35쪽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도유재산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도유재산이 몇 필지인지 알고 계시죠?

예, 나와있지 않습니까?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토지가 9만필지고요, 건물이 417동.

평가액에 따라서 조금씩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0억원 정도, 그때그때 과표가 달라지니까 그러겠죠, 평가액이 달라지니까.

예.

제 기억에 우리 도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계획하셨다가 계획을 바꾸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직접 관리실태를 파악해보시겠다,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을 연초에 보고드렸던 것보다 크게 일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감사원에서 왔다가 국유지까지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유지만 하다가 국유지까지 체계적으로 싹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까 11월 중순경에 전체적으로 리스트가 업된다고 합니다. 그때 연말에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숙 위원입니다. 26쪽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이긴 한데 출연기관 경영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후에 또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듣도록 하고요. 이번에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나왔죠?

예, 나왔죠.

최하위등급이 어디입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지?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자연환경연수원.

예, 맞습니다.

사실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하위등급 D등급을 맞은 그 기관이 기관장의 책임자가 지사의 측근인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저는 측근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 안 보십니까? 언론에서 이미 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인정할 건 좀 인정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또 기관장이 측근인사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 기관장에 대한 임명이 이분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가 해서 그런 평가를 받고 채용된 분이십니까?

그걸 제가 적절하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기획관리실장이니까 뭐든지 여쭤보시니까. 그분은 어쨌든 그쪽 분야에 일종의 전문성...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인정하는 출연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책임자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행히 공기업 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평가제도도 도입된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기관장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때문에 임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평가에 대한 결과가 정확하게 출연기관의 어떤 기관장의 연봉이나 직원들의 연봉책정에 의해서 분명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요, 생산지향적 직무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번 행정감사에서 S등급을 맞은 저기가 어떤 특정부서에 한한다, 50% 이상이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데 이번 어떻게 평가에서는 그런 신뢰성을 감안하기 위한 대책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기준원칙을 정했었습니다. 그 지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도 집행부 지휘부하고도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적을 받을 때가 2년 전에 보니까 47%, 그러니까 50%였는데 금년도 6월달에 상반기 평가를 해보니까 47.9%가 32.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 미만으로 줄이려고 엄청 애를 썼더니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직원들도 주무부서에만 가야 승진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해소됐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S등급을 받기 위해서 실국,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서가 평가가 좋은 부서로 가길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대책을 세웠고 벌써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직무평가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전에 다면평가제 제도 있었었죠? 지금 이건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다시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어가지고 제도적으로 다면평가를 폐지했습니다. 물론 역사가 사이클처럼 흐르듯이 이게 곧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 폐지된 이유는 이게 결국은 군대는 아니지만 행정도 나름대로 지휘체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다면평가 해보니까 일 않고 사람 좋은 사람만 좋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폐지가 돼가지고 지방에서도 다 폐지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18쪽에 연구용역과제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학술용역을 수행한 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문화예술과하고 치수방재과에서 했는데 어느 분이 했습니까? 이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 것은 문화콘텐츠담당이 팀장이어가지고 4명이 같이 하고 있고 치수방재과는 과장이 팀장이 되어가지고 그 외 4명까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어느 직원이 이것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용역과정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그러니까 용역직원실명제 이것 하다 보면 용역이 조금 더 책임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역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 제안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예를 들면 1억원짜리 용역을 누구한테 주었을 때 그 담당 책임자를 쭉 쓰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부에다도 용역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학술용역 수행, 자료에 추진상황에서 보면 학술용역 수행을 직접 공무원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 용역을 실행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 강화요, 이것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2010년도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2010년도 접수현황 이런 것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이게 상반기에 하나만 실시됐나요? 상반기에 1차 테마제안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상반기에 진행된 건수는 이것 하나입니까?

이게 저희들 제안이 두 건입니다. 테마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테마를 주면서 도민들의 아이디어 공모하는 게 상·하반기에 하나씩 있고요. 그게 경찰청하고 했던 교통사고 줄이기 도민 아이디어 공모 하나이고 그 밑에 있는 것 보면 청원제안 또 있어요. 청원 도청직원들한테만 하는 것, 상·하반기에 1개씩 해가지고 합치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선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도민들이 주제를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것 기준절차가 따로 있나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정합니다. 왜냐면 우리 공무원들끼리...

주제를?

예.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신문고처럼 아무 제안이나 할 수 있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도민과 청원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민이 참여하는 비율하고 청원이 참여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참여율이 적극적입니까? 어떻게 현황이 좀 나와있는 게 있나요?

청원제안이 도청 직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이 좀...

예.

그렇다고 한다라면 도민들한테 이 제안제도 활성화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 홍보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까? 이 내용에 보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확대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민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거꾸로 했습니다. 이 자료 보면 전라북도, 전북경찰청과 공동추진한 게 도민한테 했던 것이 370건이고요. 그 밑에 있는 상반기 청원 도청직원들한테 했던 것은 22개팀 105명이니까 370명이, 도민들이 훨씬 큽니다.

370건 대 그러면 22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는 어떻게?

포상도 하고 시상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포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포상제도가 나름대로 있을 텐데, 최대 상금이 얼마예요?

100만원, 50, 50, 지사표창. 1등 100만원...

최대가?

예. 2등, 3등 50만원씩, 그다음 지사표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 최대가 600 정도 되고 금, 은, 동 해서 그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상금기준 그 기준이 있죠?

공무원 거요?

예.

공무원 것도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대가 600인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청원이 공모하는 거는 도민이 하는 것보다는 저조하다, 지원하는 것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1시군1프로젝트 사업에서 준공시점도 다 틀릴 거고 투자비도 다 틀릴 건데 지금 우리가 도비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정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1시군1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는 거기에서 특화해서 하나씩 키워보자고 했는데 사업규모나 기한이 틀리겠죠?

예, 틀리죠.

그러면 끝나면 다시 또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계속 유지는 되는 거죠, 10억원씩.

유지는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시·군마다 예를 들어서 준공시점도 틀리고 투자해야 할 저기도 각자 틀리단 말이에요, 해마다. 그런데 우리 도비를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데 그게 항상 그렇잖아요. 공평하냐 아니면 형평이냐 이런 문제인데...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14개 사업 중에서 총투자비도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익산을 예를 들자면 1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얼마 정도 투자합니까?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라 이것은 1시군1프로젝트가 딱 저희하고 시·군하고 형성이 되면 이것은 10억원씩 주는 부분은 하나의 사안이라고 보고 우리가 예를 들면 광특이라든지 국비 유치를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무게를 두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사업규모가 크면 큰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예컨대 사업이 크면 우리가 나눠주는 1시군1프로젝트라는 명목하에 주는지 차이를 두면 다들 큰 것을 하겠죠, 특화를 하는 것보다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사업규모가 크면 별도의 지원책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 큰 시·군은 그만큼 또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고요. 남원과 정읍은 예산 이번 지원이 왜 늦어졌어요?

사업이 1시군1프로젝트를 연초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집행시기가 여기가 늦어지니까 좀 늦게 돈을 교부해 주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은 9월 2일날 줬다고 그러고요, 남원은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행정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사업비를 교부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LH 후속대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컨벤션과 호텔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수익구조가 맞지 않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에 수차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 자체가 결국 장사하는 사람이 돈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컨벤션이나 호텔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행사 한번 유치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사적인 마켓에다 100% 맡겨놔야 되는 사적 영역이냐, 아니면 공공재 성격은 일부는 인정해줘야 되냐 그 부분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지금까지 시장에다 맡겨놨더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달려들지 않으니, 그리고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일부 공공재로써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시·군비가 일부 지원되더라도 공공재라는 차원에서는 수익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컨벤션이나 호텔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수익구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도비가 들어가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걔네들이 일종의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걔네들도 자산운용사에다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안이 나오면 이미 우리가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도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하여튼 협의를 해야 된다. 아직은 단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20년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우리가 도비 재정지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영구적이요? 영구적인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BTO BTL이라는 사업을 할 때도 25～30년까지 딱 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일반적인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호락호락하게 할 수가 없죠.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응을 세우고 있고 어차피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필요한 건 사실인데 우리 도 재정지출이 너무나 많이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님께서 LH 후속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까부터 창단희망기업주 구단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없으면 도지사와 구단주 대행합니까? 혹시 그 계획 있는가요, 지금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언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고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공동으로 투자합니까?

구단주요?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준이 2만5천석 규모의 야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됐건 어디가 됐건 하여튼 만들어 판을 깔아줘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구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그 상황 봐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구단주가 오기 때문에 야구장을 만드는 것이 일단 선결조건이고 그 외에도 그 사람들은 어디를 연고로 할 것인가는 일단은 광고비라든가 수익구조를 따져보겠죠.

그러니까 구단주는 대개 전라북도 기업 내에서 구단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경쟁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는 좀더 터봐야죠.

상당히 이것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판 깔아놓고 또 다른 데에서 와가지고 장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 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유도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 먼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세히 좀 알고 갑시다. 아직 밝힐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LH 후속대책이라고 내놓은 사업들이 우리가 다섯 가지가 나왔네요. LH 후속대책이라고 나와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LH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고 그 200만 도민들을 난리 법석을 내고 서울로 가고 청와대로 가고 온갖 그런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 후속대책이라고 나온 것들이 단 한 가지 도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LH 후속대책이라고 할만한 이게 과연 그럴 만한 값어치 있는 정책들이냐? 나는 진짜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컨벤션센터도 보면 타당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걔네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기업은 타당성 없으면 절대 안 들어오죠. 적자 날 것 뻔히 알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한 후속대책을 논의를 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그쪽하고 얘기가 돼야지, 이 야구장은 왜 갑자기 나온 거예요, 도대체? 전주시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다가 안 되니까 군산 끌어들이고 전라북도 끌어들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이 왜 갑자기 LH 후속대책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은 언론들이 보고 있으니까 저도 똑바로 말씀드리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첫째, LH 후속대책이 나오게 된 것은 인원과 세수문제가 나왔는데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하나의 이슈였고, 그래서 기금운용본부를 달라,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인원이라도 맞춰달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건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수...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인원부분이요.

인원이요?

기금운용본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치고 나갔지만 그 부분은 원래 못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 대신에 부족한 인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컨대 연수원이 오면 몇 백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인원은 맞춰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이건 된 거고요. 세수문제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토공이 왔을 때 연간 세수가 100억원이라고 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왔을 때는 10억원이라고 치면 9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걸 보존해 달라고 했을 때는 다 이전하고 이전했을 때 인센티브 거치기간을 빼고 나면 7～8년 후에나 지방세수가 오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수보전을 해주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제시한 다른 방향의 세수보전을 해달라는 것이 산단입니다. 국가산단을 만들어주면 국가에서 다 미분양이 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산단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타당성을 봐가지고 하는데 산단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서 기업들이 내는 지방세를 가지고 영구적으로 가겠다라는 게 세수보전 차원에서 나온 안이고, 그다음에 또 무슨 말씀 하셨죠? 컨벤션이나 호텔이 어떻게 나왔냐면 부지가 원래 토공이 잡아놓은 부지가 4만평인데 연금공단이 올 때는 대충 1만평입니다, 김제에서 잡아놨던 것이. 그러면 3만평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대책도 세워달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논리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결국은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져봐가지고 호텔, 컨벤션, 야구장 이렇게 만든 것인데 호텔, 컨벤션은 다 공유하는 것이었고, 야구장 부분은 우리가 군산에서 야구장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경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주말에 야구 보러 나가는 잠정추계가 1,700명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도민들한테 가장 선호가 높은 공공시설이 야구장이라는 판단을 했고 야구장을 치고 나가다 보니까 구단주 문제가 별도로 나온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마련된 후속대책이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컨벤션센터는 그전부터 추진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야구장은 어느 날 갑자기 LH 후속대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전주시가 단독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끌어들인 거고. 우리 말은 정확히 합시다.

그렇게 따지면 하려고 했던 것만...

그리고 새만금개발 전담기구, 특별회계 이것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이것 LH 후속대책으로 나온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만사 다 출발돼가지고 안 되면 말아버립니까? 안 됐을 때 여기다 거는 것은...

LH를 뺏기고 난 이후에 새로운 정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 했던 것들이잖아요. 아까 실장께서 얘기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람 숫자 맞추는 것 한 가지는 하셨고만. 그것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만금전담기구나 특별회계도 갈 방향은 정해졌는데 시간의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지금 보세요. 사실상 정부에서는 우리가 총리실 찾아다니고 청와대 찾아다니고 하지만 LH 후속대책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아, 실속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줬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펴면서 꼭 이게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상실감 문제, 정치적인 박탈감 문제 이런 것들을 걸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현안으로 추진했던 것이 안됐을 부분들을 여기다 걸쳐놓고 좀더 성공을 시켜 보자는 전략적 차원이죠. 안 되는 것들을 안 된다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에 더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다 알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정치권에도 분명히 다 같은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LH 끝난 이후에 우리 도정에서 하고 있는 지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기대가 크면 물론 실망이 더 크다고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 클 거예요. 그렇지만 대안제시를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는 분명히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빨리 결과가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딱딱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게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갖고 나온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하고자.

좀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언론이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주머니에 돈 들어있는 것 갖다가 쓰는 것 같이 마치, 그래서 감사에 걸리고 그래서 사업비가 바뀌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주민들이 숙원하는 소규모의 사업들이죠.

예.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디다 써요?

그 목적에 맞습니다.

예?

맞아요, 목적에.

그런데 왜 감사원에 걸려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그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편성하는 거라는 거죠. 원래 예산의 편성기준은 충분히 토론해서 의회의 승인할 때 건건별로 실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풀비로 세웠다 그때그때 막 세우니까 복잡하니까 예산의 편성권자인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그걸 투명하게 실어서 집행해라.

그것은 시책추진보전금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해당돼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예요.

그 얘기죠?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어느 날 갑자기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게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죠?

지사께서는 어떤 걸 가지고 그런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하는가요, 어떤 항목에서? 지사께서 쓰시는.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지사도 이런 소규모 사업비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소규모 숙원사업비인데...

정확히 명칭을, 항목을 정확히 얘기해요.

정확하게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이 숙원하는 소규모사업들은 도지사는 그 돈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뭐 가지고?

그것은 시책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사께서?

그게 법적 산식에 의해서 100 한 얼마 됩니다.

지사께서 초도순시하면서 나가면서 본래의 예산에 없던 그것들이 제가 우리 군산 것만 보니까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게 몇 십억원 되더란 말이에요, 그것 본래의 목적에 없었어요, 그것 본래의 예산에. 예산항목에도 없었고. 자, 초등학교에 뭐 해준다, 어디에 뭐 해준다, 어디에 뭐 해준다. 초도순시 군산에 와서 얘기했을 때 그 전날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예산 다 편성되어 있었어요.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은 확인 다 해놓은 것 그 자리에 앉아서 누가 이것 건의사항 해주시기 바랍니다. OK OK OK 다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논리를 클리어(clear)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은 타당합니다. 방법만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 예산 상반기에 세울 것은 사전에 하반기 때 소규모 숙원들을 받아봐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걸 갖다가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달라.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용도를 한번 보시면, 자료를 좀 있다 요청할 거예요. 용도를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이 쓰고 있는 용도를 보면 시나 군이나 아니면 도비나 그런 데서 제외됐던 사업들을 거의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자기 여기 호주머니돈 꺼내가지고 동네 가서 생색내려고 이런 사업 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내년 2012년도 예산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해줘야 될 것 그런 것 있으면 시에다 예산해서 시 예산 올리고 도 예산에다 빨리 올려야 돼요. 우리 예산에 올리는 게 아니라요. 아시겠어요? 사업의 용도 예산에 그 용도가 틀리는 거예요. 이것은 불요불급하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돌출된 사항이나 그럴 때 쓸 수 있는 예산들로 거의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항목을 세우지 않고 예산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타깃이 제가 아니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차피 같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산과장 얘기해보세요.

제가 좀 얘기하고 나서. 이것은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위원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합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을 가지고 감사원이 잣대를 다른 걸로 들이댄 겁니다. 우리는 사업목적에 맞는 걸 했는데 방법을 가지고 세상천지에 지역개발과에 있는 예를 들면 예산을 보면 사업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 풀로 딱 세워놨다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맞는 거냐 하면서 그것도 소규모 숙원사업에다 쓰는 용도는 맞지만 풀비로 하지 말고 사전에 파악해서 투명하게 해라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니까 저희들이...

그 말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투명하게 하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투명하게 돈을 썼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측가능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본래의 예산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측 가능한 예산은 쓸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측 가능한 예산은 시 예산이나 조금 규모가 큰 것은 도 예산,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간 그러한 사업으로 거의 잡혀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도 제도개선방향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논리개발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응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불투명하다, 예측가능 그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9월 10일까지 아까 지사께서 쓰신 내역하고 대신 우리 위원님들 것도 같이 주세요, 저한테. 내가 지사 것만 본다 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자료 같이 주세요.

소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지사 시책추진비 얘기하는 거예요. 지사님께서는 쓸 수 있는 소규모 사업비가 없다면서요. 우리와 대응하는 돈들이 그것 아니겠어요. 도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따로 주시라 그 얘기예요. 다음주 내로 주세요.

그런데 의원들은 설명한 거기에 중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하고의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들이 거기에 빠진 거 또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같이 이걸 맞춘다라면 우리가 시·군 쫓아다니면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그걸 확인하고 그래야 할 입장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자기의 보좌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각 읍면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차 시·군에서 예산에 각 읍면에서 빠진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을 갔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내 신청해서 해주는 건데 동시에 받으라면 우리가 시·군이 어디에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몰라요, 신청은 됐는지. 그렇다라면 마지막에 군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읍면에다 알려주잖아요. 이러이런 것은 편성하겠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봐가지고 내가 선정하려고 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복잡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서로가 편해요. 우리는 한참 10월, 11월 이때에 도의회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마을 한번도 못가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전부터 내년 2012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적고 그것이 시·군에서 예산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좀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권창환 위원님,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시고 진행하시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한 번씩 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 결산검사할 때 우리가 예산할 때는 성과지표를 받던가요, 예산 처음에 신청할 때? 성과에 대한 것, 사업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할 때 그것 받던가요?

예산편성할 때 성과를 반영하냐 이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최소한 집행률 같은 것 보고 그러는데, 전체는 아니고 중요한 사업들만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를 받죠? 결산할 때쯤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합니까? 결산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결산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최종결산을 할 때는 몇%의 성과지표가 나와야 할 것 아닌가.

그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산사업이 아까 1천여개 정도 되는데 각 사업별로 성과지표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별로는 이게 국고가 온 거라든가 우리 도비가 내려간 거라든가 이게 얼마만큼 집행을 했고 이월이 얼마나 되고 있고 사업이 공정이 어느 정도 가있는가 이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지, 지표가 구성되어서 그걸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성과에 대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잘했다 그런 것은 최종적으로 체크 안 하십니까? 나중에 사업을 결산할 때.

사업별로는 건건별로 그건 안 하고 있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이 얼마 남았다 이 정도...

예, 그런 정도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려고 우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200개 사업 정도를 재정평가를 해가지고 아까 69억원을 털어내겠다, 아니면 수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뿐이지, 아마 1천개 정도의 사업을 건건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큰 사업들은 기대효과에 그것을 내놓은 만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가? 결산할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 1천여개 사업에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사업이 날 때는 기대치에 대해서도 다 내놓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산했을 때 기대치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합당하게 일을 했는지 그러한 지표가 없나?

그게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어떤 제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상 행정비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예를 들면 신규사업이 있고 단년도사업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걸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건건별로 지표를 구성하기가 매우 행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결산을 할 때는 마지막 끝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과장한테 한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설명 들을까요?

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 시에 작성하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사후에 성과결과가 나오는 성과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방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걸음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2014년 이후부터 강제화 하겠다, 의회에다 공식 제출하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통상 우리가 개별사업이라고 하면 낱낱 하나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평가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에서 얘기하는 예산의 성과관리는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 단위사업 단위 정도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보가 갭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 전라북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성과계획서 내지 보고서는 내부적으로 작성하고 있지만 그게 대외적으로 과연 공표해서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대외적으로 할 것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음 정책을 예산을 세울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결산할 때는 어떻게 됐는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받을 때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주 대단하게 써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산이 되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잘 됐는지, 70%만 됐는지, 60%만 되고 끝났는지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없길래.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서 물어봤는데 전라북도에서 우선 먼저 하고 행안부에서도 아직 매뉴얼이 정확하게 그것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수준은 있는데요, 행안부 자체도 방향을 정확히 못잡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갭이 있다는 것은 저희는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단위사업단위에서, 단위사업 밑에는 세부사업이 있고 통계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털어서 단위사업단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보를 알려는 것이 단위사업단위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개별사업, 부기에 달아있는 사업이 성과가 있냐, 없냐를 사실은 알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결산을 할 정도면 어쨌든간에 단위사업이든 거기까지라도 성과관리에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결산할 때 정도 되면 결산서에는 진행 중 계속사업에서는 할 수가 없겠지만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의 성과관리하고 성과관리과에서 하는 BSC하고 성과지표를 일치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는 예산사업만 성과지표가 형성이 되고 BSC는 비예산 사업까지 포함해서 성과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성과관리과에서 개발되어 있는 BSC 관련된 성과지표 중에 예산사업은 저희가 전부 다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지방자치보다 한발 앞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앞서가고 있는데 표본은 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학계에서도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왕 앞서가는 전라북도의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지막에 결산할 때도 성과관리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주시고 다들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결국에는 소방공무원을 올해 채용을 않기로 결정을 완전히 한 겁니까? 전라북도의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사께서 분명히 약속을 한번 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나머지 인원을 올해 안에 충원을 다 하겠다 한 것이 약속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요. 공문으로 내가 다 받아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올 몇 달 남겨두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이제까지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200명 자리를 꿰차려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 전라북도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고 전라북도 행정을 또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허탈감이나 그것은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예산문제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 나는 옹색스럽다고 생각해요.

금년도에 400명 뽑는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는가 정확히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소관이 아닌 것은 조금씩 소홀히 할 수 있는데...

200명. 200명만 뽑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까지 새로 뽑은 사람이 2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명만 뽑으면 된다고요. 지사께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지면에도 하고 제가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도 분명히 확답을 했었고,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본부장이 의지를 그렇게 가지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도 분명히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우리 전라북도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만큼은 지사의 공언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금년 내에 400명을 뽑는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단지, 예산문제...

속기록 봐요?

그것은 하여튼 단지 예산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 보면 뽑아라 마라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빨리 방향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수요자들의 열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안 뽑는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렇잖아요.

빨리 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판단을 했고 또 사실상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내년에 100명, 내내년에 100명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 검토사항으로 나와있는 예산부족의 문제 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다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까지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전라북도 신뢰성이란 말이에요, 행정의 신뢰성. 지사가 약속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이러한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200명을 내년에 100명 뽑고 내후년에 100명 뽑는 건 큰 문제 아니에요. 그것 기껏해야 100명 하는데 예산 28억8천만원인가 들더만.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자리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은 남은 기간이라도 혹시 집행부가 지사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가를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감사장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 역점을 두고 답변해 주시면 되고,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다음달에 있는 사무감사 때 충분히 집행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여쭤보십시오. 다만 여기에서 다 해버리면 사무감사 때 할 게 없으니까 아껴놓으세요. 이계숙 위원님.

1시군1프로젝트 내용에 보면 이게 시·군 전문가 합동토론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원들도 참가합니까? 참가하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다 공문 보냈죠? 1시군1프로젝트 시·군 전문가 합동워크숍 관련해서요. 공문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지역구 의원님들 참가하도록 저희들 초청공문 갔답니다.

초청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워크숍 일정을 한번 봐주세요.

전주부터 시작해서 부안까지 대충 9월 21일부터 28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하고 지금 우리 회기 기간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고 초청했는데 참석하라는 것인지, 회기를 빠지면서 거기를 가라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세밀하게 챙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건 고려를 좀 해봐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LH 전라북도 유치 관련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LH 후속대책 추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다섯 가지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지는 물론 다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이 가만 둬도 30년 후에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당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되지만 지금 원하는 시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 다섯 가지를 LH 후속대책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서운한 게 제가 만약 도지사라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 털고 가겠습니다. 빨리 털수록 좋죠, 그렇지는 않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안 됩니다. 이미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이것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안 된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안 될 걸 알면서 다른 걸 얻기 위해서 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얻기로 됐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은 하겠다.

아니죠. 그것 말고 다른 걸 얻기로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게 1번 해결,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LH 후속대책으로 도에서 마련한 대안이 5개는 안 되는 방향을 잡았다. 이것 어디에서 잡은 겁니까? 다섯 가지 어디에서 잡은 거예요? 기획실에서 잡으신 거예요? 이 계획을 어디에서 했어요?

이 계획요?

예.

어쨌든 기획실에서 총괄했죠.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전라북도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LH 후속대책으로 해서 안 될 사항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왕이면 될만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기 버거우면 전발연 있지 않습니까?

전발연이 기획실보다 훨씬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위해서 기획실에서 물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최정태 위원님한테도 이건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도민들한테 잘못 알려지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다섯 가지가 안 되면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뭘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양보할 수 없으니까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안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것 잘못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은!

잠깐만요. 국제규모의 컨벤션 호텔 건립이요, 이것도 여기에 나왔어요. 수익구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인정을 했다니까요. 수익구조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냥 도와 전발연과 전주시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하겠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어려운 걸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도 억지십니다. 그건 억지시고, 엊그제 한나라당하고 할 때도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트집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LH 후속대책으로 중앙에다 뭔가 요구하고 싶으면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인정할 것은 저희들이 LH는 걸지도 않죠, 그냥 해버리죠. 우리가 국가예산 할 때 500개 중에서 안 되는 것 20개만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지, 되는 것은 리스트에서도 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 어떤 대책을 내세울 바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고맙지만 하여튼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셨다가 이후 사무감사장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은 이걸로 업무보고는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에 실시한 작년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리에 놔드린 2010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 요약보고서 이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20개 기관) 2010년도 경영평가결과 요약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2010년도 경영평가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아까 하셨던 것 계속 하셔도 되는데요.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연수원에서 가장, 연수원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갑자기 기관의 설립목적을 물어보시니까 저도 정관을 찾고 있었는데요. 자연환경에 대한 연수생 교육과 그게 주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하는 거요?

공무원도 하고 있고 일반인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갑니까? 아니면 1년에 하여간 몇 시간 연수를 해야 한다 이런 것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해서 가게 되어있지, 강제는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게 뭐였었죠? 안성에 있는 건데, 처음부터 자연환경연수원이었어요? 자연학습원?

예.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지금 자연환경연수원은 사단법인 누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기관이었다가 올 초 2월 1일에 새롭게 위탁기관을 맡은 기관입니다. 올해 2월 1일자로 새롭게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기관장은 평가결과가, 작년에 기관장에게 책임 지우기 어려운 게 작년 기관장은 공금횡령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평가한 게 작년도 1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책임자 기관장은 구속이 되어있어가지고요.

여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실에서 광범위하게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21개 모든 기관마다 감독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환경녹지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연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가. 이 분야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간이 있을 때 잘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과관리과장 팀들한테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이해하기가 쉽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한데 우리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대안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감독이 환경녹지과 같으면 그런 분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해서 앞으로의 운영방법이라든가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폐쇄해 버려야 해요. 다음에 제가 한 번, 제가 이 내용을 좀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여기다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폐쇄하는 것이 차라리 편해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우리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좀 듣고 검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이것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2008년부터.

2008년부터 지금 4년째죠?

예.

그렇다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기관 간에 나름대로 차이는 있었겠죠? 그것을 비교분석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2008년도에 했을 것이고 2008년도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죠? 그러면 2009년도에도 실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하고 2009년 대비 거기에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든가 그렇게 비교할만한 또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것하고. 이런 자료가 좀 있으면 경영평가에 대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서 그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리해 다가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지금 안 됐다는 겁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고객만족도 부분에서는 계속 상승곡선을 타고 있고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것은 맨날 적자나던 남원의료원이 흑자로 돌아섰고 테크노파크가 그동안에는 평범했었는데 지식경제부 평가에서 좋아졌고,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2009년도 부채가 2011년도 부채로 확 떨어졌고 이런 것들이 낱낱이 되어있는데 이게 추세분석은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연기관별로 연도별 대비 평가가 있어야 뭔가 확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제14조를 보면 도지사가 경영평가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 활용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비교분석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평가도 같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분석결과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료를 만들어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바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진을 면치 못하지 않느냐. 또 여기에 공기업 출연기관들이 다 중요한 전라북도에 필요한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뭐하는 곳인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위원님들이 금년 4월달인가 3월달에 전부 갔어요. 여기를 가봤습니다. 왜 가본지 압니까? 팔복동에 있는 게 뭐죠? 이를 테면 팔려고 했다가 다시 8대 의회에서,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을 팔기로 했다가 여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라는 데서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40억원인가 60억원 짜리를 다시 안 파는 걸로 번복하고, 번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꼴찌에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곳 아니냐. 물론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옛날에 중소기업지원센터였다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영평가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상금을 포함해서 1억3,800만원입니다. 시상금 4천만원을 제하고 나면 8～9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억3,800만원이 9,800만원 든다는 얘기고만요. 그 비용은 여기에 나와있는 평가위원님들 경영평가단 이분들 인건비 등으로 쓰이는 것인가요, 9천만원이?

인건비가 대부분인데요, 6,19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총 25명의 경영평가단을 4～5개월 동안 저희가 고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작업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거꾸로 한번 질의해 볼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요구를 하시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잘 하시면 평가결과가 의회에 보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센티브를 못 받았으니 서운하다라는 정도의 기관들에게 그런 자괴감을 심어주는 것 말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안 시켜준다든지 동결한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방법 말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최초로 도입한 게 C나 D 맞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경영평가단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 같이 대동해서 당신네 기관은 어떤 게 문제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일일이 지적을 해줍니다. 또 참고로 10쪽 보시면 C나 D 맞은 기관은 도한테 즉각적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정말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의 경영평가 때 일일이 항목마다 체크해가지고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반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정 공기업이나 출연기관, 위탁기관 보조단체를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고 사소한 걸 가지고 침소봉대할 수 있는데요, 평가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요. 예컨대 그중에서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리더십 전략분야에 배점이 총 7점이 되어있나요? 리더십 분야에 7점이 배점이 되어있네요. 기관장 리더십 배점은 3점인데요, 몇몇 기관을 보면 어떤 기관은 만점을 맞은 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은 50% 미만 1.4점 정도 평가된 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체육회 기관장이 누굽니까? 전라북도체육회장님이 누구시죠? 그분이 전라북도체육회장이세요? 지사님 아니에요?

체육회장은 지사님이시죠.

제가 헷갈렸는데요...

체육회장 지사님 아니세요?

저희 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받는 전라북도체육회 기관장은 지사님을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무처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을 평가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예, 실질적인 경영업무 책임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20개 기관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기관장 리더십에서 만점 맞으신 기관장이 몇 분 계세요. 아주 개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겠죠.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것은 기관장 리더십은 만점인데 기관평가는 과락을 겨우 면한 60점짜리가 있습니다. 기관장 개인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런 기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총점이 60.89점이에요. 그런데 그 기관장은 리더십이 3점 만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명의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면서 총 6명씩 나눠가지고 기관장 리더십은 면접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의 민간인이 가가지고 2시간 정도 면접을 하게 됩니다. 면접을 해서 기관장이 정말로 명확한 경영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전략이 있는지, 앞으로 정확히 사업목표를 세웠는지 이런 부분을 면접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사업성과는 정말로 들어간 사업실적, 정말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몇 건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로 그 고객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명확한 그걸로 하는 거고요.

기관장은 대면평가에 있어서 잘 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명확한 기관의 의지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경제통상진흥원은 꼭 전에 김윤덕 원장님의 책임이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게요, 김윤덕 원장님이 임기가 작년 7월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관은 작년 한해 동안의 평가인데요.

그러면 이 기관장 리더십은 누구를 평가한 거예요?

김윤덕 원장을 평가한 겁니다.

특정 개인을 잡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거나 판단하실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실장님, 우리 최근에 사임한 모 출연기관 최고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그 말을 그대로 따옴표를 따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기관장을 하면서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니 뒷말이 많아서 퇴진한다라고 퇴진하셨어요. 그분이 3점 만점에 3점 받으셨어요. 그 기관은 전체 꼴등이고. 그런 분이 경영평가단하고 인터뷰를 잘 해가지고 그분의 퇴임의 변이 기관장 하면서 지역구 관리하려니 뒷말이 많아서 임기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난다는 것인데, 그런 기관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경영평가의 구체적인 업무는 성과관리과에서 주도 하시지만 또 각 감독부서가 각 실국별로 나눠져 있어서 각 실국 감독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겠지만 출연기관의 경영자들을 인솔하는 실장님이 쓰시는 표현을 빌자면 우리 지휘부에 잘 상의하셔서 결과적으로도 어처구니없고 근무자세에도 곱씹어볼만한 이런 행적을 남기시는 분들이 더 이상 도민 혈세를 쓰는 기관에 와서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경영평가결과를 내놓는 일이 없도록 여러 번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또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말 많이 하면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데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라는 걸 꼭 좀 전해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은 아시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관여를 안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위해서 공부해온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보면 평가단원 말고 평가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소위 평가단이 실제로 3～4개월 동안 우리가 주는 실 수수료 받아서 평가하는 사람들이고 위원회는 이걸 추인하는...

그냥 형식적인 추인하는 것입니까?

예.

이분들은 평가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그런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한 명씩 일부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가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나 상위법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평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단순히 추인만 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라면 사실 그것 유명무실한 위원회 아닌가요? 의미가 없는 위원회 같은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처음에 평가하는 기본계획이라든지 평가지표를 만들어올 때 이걸로 해라 이런 것들을 해주고 평가할 때는 가만 뒀다가 제대로 됐는지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방망이 두드려주는 그 기관이니까 기능을 한다고 봐야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이런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해보니까 아는데 경영평가위원회는 정말 특별히 하는 게 없네요. 그리고 위원회는 그 위원을 보고 하는 겁니까, 각 기관에 대충 나눠주는 겁니까? 공무원 몇 명 하면 하고, 쭉 보면 교수님들은 보면 교수님들이니까 관계전문가니까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특별한 단체를 지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계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관계 전문가인가요?

관계전문가라기보다는 시민단체...

몫으로 하나?

예, 몫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원이 누구든간에 참여자치시민연대 소속에 직위는 사무국장이면 영원히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승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임기가 끝나면 참여자치시민연대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년도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보나마나 뻔할 것 같아요. 참여자치시민연대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없대. 그런데 이런 중요한 평가위원회에 왜 도의회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십니까? 관계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기본조례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조례에 의해서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은 지사님이 하는 거죠?

예, 당연직 공무원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임기 2년마다 사람을 다 바꾸는데 그때마다 지사님이 임명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단체에 넣은 것은 다양한 각계 의견을 추인하고 승인하는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위원님...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닙니까? 조례에 어긋나나요? 대상에 포함 안 됩니까? 거기는 기타 없어요?

저도 그 부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아마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이게 위원회에서는 빠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라북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보면 빠짐없이 들어가는 단체가 있어요. 어디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의회는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의회가 그보다 못하나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경영평가단에 보면 주로 팀별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별로 각 맡은 부서가 다른데 5팀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각 교수님들, 그러니까 전문교수님들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산업공학을 전공하시고 신재생기계라든지 식품공학, 산업정보 이런 걸 전공하신 팀원이신데 여기에 보면 전북인재육성재단이나 전발연이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산업공학과 신재생 기계와 식품공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했는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이번에 단장은 원광대 기획조정처장인 김진병 경영학과 교수가 했고요. 제가 팀을 나눈 것은 보고서를 쓰고 평가한 형식에 있어서 공통분야하고 사업분야를 나눴습니다. 공통분야는 대부분 경영학과, 행정학과, 회계사 이런 분들이 담당했고요. 사업부분은 미리 정해진 목표가 있었고 달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전공은 고려하지 않고 25명이 민간위원장으로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과장님 설명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다양한 출연기관 공기업 기관을 정말 소수의 평가단 몇분으로 다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참 힘들겠죠. 그러나 그중에서도 되도록이면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전문기관을 평가해서 사업성 평가가 되고 그래야지 이 평가가 공신력을 갖고 이 평가에 의해서 기관이 평가되고 그거에 따라서 기관장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본다면 단순히 팀을 편의적으로 나눠서는 안 될 것 같고 전문성을 살려서 부족한 인력풀이지만 그 속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업무보고가. 잠깐 쉬었다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위원장으로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이 기 나와 있는 기획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실장님! 과장님! 준비 되셨죠?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 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건 제안설명이 의원발의니까 그건 저희들 의견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가? 그러면 바로 2안, 3안 제안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야 오후에 있다 쉬었다 정회하고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8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수요자의 편리성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하고 혁신도시추진단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사업완료 시기까지 연장하여 혁신도시사업을 완성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각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혁신도시 기반시설의 조성과 공공기관 및 이주민 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혁신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사업완료시기인 2014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별도로 정원이 인정되는 9급 특별승진자 7명과 근속승진자 11명, 총 18명에 대해서 현 직급과 부합한 정원책정을 위하여 조례상의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위법인 제10조의 규정이 2010년 2월 4일 개정되고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전라북도 조례에다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를 구 법에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로 바꾸고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에서 ‘의결하기 전에’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잠깐 한번...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 편하시게 됐네요?

학자금부터.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지난번 조례에서는 이자를...

그냥 학자금 지원조례인데 그때 정책결정 자체를 이자지원으로 이차보전으로 했더라고요.

지원대상이나 규모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을 줄 거냐, 아니면 이자를 조금 해줄 거냐 그것을 학자금 지원조례지만 이자로 주는 걸로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심의회에서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조례안이 중복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중복되었다고 생각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학자금 지원조례이고 이것은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자금 지원조례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그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충분하게 못해서 사실 이자지원조례를 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라면 저는 그것을 폐기하면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번째 학생들을 전체로 다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다시 수정보류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의 조례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을 수 없다라고 이런 입장표명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충분히 전후 사정을 서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이게 기 학자금 지원조례와 이자지원조례가 중복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조례안 4조에 보면 시·군과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실장님 답변과정에서 보면 시·군과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시·군의 의견을 전혀 확인한 바도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로 하여금 시·군과 충분히 숙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미료안건 처리하고 논의가 된 뒤에 다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기존에 학자금 지원조례가 우리가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갔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걸 포괄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시행하다 중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발의된 이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도 디테일한 면에서는 손을 볼 대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시·군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대상학생이 도내 소재 고등교육기관 학생한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학자금 대출받는 학생을 전제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자들이 대출이자가 탐나서 집에 돈이 있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몇 푼 받으려고 대출 받는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시·군이 어떤 시·군이 전라북도보다 앞서서 전라북도를 견인해 내면서까지 이 조례 하자라고 할 시·군은 없을 거예요. 전라북도 무상급식이 충북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전국에서 선도하는 지자체로 인정받는 이유도 전라북도교육청이 앞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옛날에 기존에 하려던 것도 중단된 사례가 있으니까 그 정책을 이어받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또 여기 3조에 보면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립할 때 수립계획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도내의 모든 대학생한테 의무적으로 다 주고 시·군도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 되지, 우리 집행부에서 추계하는 것처럼 7년간 180억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체 대학생들이 다 대출받고 전부다 이자를 지원해 달라고 할 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수립계획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

답변해 주세요.

모든 대학생이라고 한 것은 가능한 모집단을 얘기한 거고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할 때는 금년도에 1년 동안에 대출을 몇 명이 받았느냐를 봤더니 약 한 8천명이 받았고만요. 특히 큰 게 든든장학금하고 일반 학자금이 있는데 거의 반반씩 해가지고 8,800명 정도가 받았어요. 현 대출신청률이 1만5천명 중에서 8천명이니까 전체 대학생의 약 17%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고만요, 현재 시점에서.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있고 B형은 소득 상관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여기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하더라도 저소득층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갚을 때 상환을 언제 하기로 했냐면 몇 년 지나서 갚을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4인 가족, 예를 들면 최정생계비 이상으로 남는 돈의 20%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친구가 군대를 갔다 오고 취직도 3년 동안 못했다가 하다 보면 10년 걸리겠죠. 10년 후에 초봉을 받았더니 먹고 살만큼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또 연장시켜 줬다가 조금 2년 지났더니 최저생계비보다 한 100만원이 더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20만원을 떼어서 갚게 되어있어요, 이자 포함해서. 그러면 대출을 받았을 때 향후 12년 후에 이자라도 갚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자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그러면 이자를 나중에 10년 후에 갚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자를 주면 그 이자를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요. 그걸 용돈으로 쓸지, 이자 갚게 되어있지 않는 제도인데.

현재는 그 돈을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차보전을 해준다고 했을 때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적으로 하는 거지, 이자를 학생 손에 쥐어줍니까?

이자를 원래 안 갚게 되어있어요.

안 갚는 학생들까지 우리가 불러서 손에 쥐어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계획을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 수립해야 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앞뒤 가리지 않고 대출받은 모든 학생은 무조건돈을 쥐어주라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 얘기가 뭐냐면 저는 솔직히 하고 싶죠. 저의 아들도 대학생인데.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번 정부가 서민 어쩌고 하면서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햇살론이니 해가지고 돈을 못 빌리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게 하면서 사실 돈을 뗄 요량으로 빌려주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 납부를 10년 20년이건 예외를 시켜준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원리금 합쳐봤자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갚을 시점에서는 아주 싼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든 근본취지는 정부에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갚을 생각을 해도 큰 부담없이 학자금 걱정없이 원리금 포함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자 막 보태준다고 안 해도 정부의 만든 제도 자체가 아주 포괄적으로 잘 되어있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이자를 지원해줄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중앙정부가 원금도 안 받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면 이자 정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시지 뭘 그래요. 중앙정부에서 원금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시면서 지방정부에서 이자 정도는 포기하시지, 그럼.

받긴 받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무이자로 대출을 받습니다, 공무원 자녀들은. 그러면 4～5년 후에 갚게 되어 있는데 원금만 갚다 보면 사실상 좀 싸게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게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이고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서 집행하는 문제에 집행부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시기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위원님 발의된 안건과 기 있는 안건의 충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또 할 거냐, 말 거냐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만,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나머지 시간 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료안건 처리를 하자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수요자의 편리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하고 한시기구인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사업완료시기까지 연장하여 혁신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그동안에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상당히 난상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편성 전과 의결을 받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이것 때문에 지난번 추경할 때 제가 고생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이제 마음 편하시죠?

이게 사실은 모든 16개 시도가 비슷한 처지가 되어가지고 저희는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 이걸 행안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 차원의 권한을 축소하네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하다 보면 급격하게 생기는 소요가 있고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 모시기에 좀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편안해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전까지가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책적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불가분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하고 협의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됐는가는 몰라도 사실 이 부분은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다고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이니까 사전이라도 충분히 의회에서 의회와 공유재산 매매나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러면 권창환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본래의 조례제정의 취지가 있었을 건데요, 그건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아시는 대로.

그렇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그게 사실상 우리 손을 떠난 것이니까 귀속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어쩌다 보면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입법예고를 안 하는데.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공유재산관리조례 계획을 승인 안 해주면 끝납니다. 권한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편의성만 제고한 거니까 부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예요. 실장님 그 답변에 답이 있는 건데, 보세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단 말이죠. 편성 전에 의회에서 부결했으면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나 편성한 이후에 의결 전에 우리가 부결처리하면 이번처럼 세출을 손 대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편성 전에 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고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보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전혀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죠?

하여튼 법을 따라야죠.

법을 따라서 하다니요?

법을 따라서 고쳐야죠.

실장님,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이렇게 편성이 되면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까? 이 법만 이렇게 고쳐준다면 이런 일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들이 서둘러서 해야죠.

저희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이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을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례가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무시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바꿔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덜 무시당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죠?

예.

그것은 실장님께서 이 자리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이고. 답변하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 위원님이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20개 기관) 2010년도 경영평가결과 요약보고서 3.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