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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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업무파악과 현안업무 추진에 대단히 바쁘실 것으로 봅니다. 업무보고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현안업무 등 주요업무 추진현안을 파악하여 도민에게 알리고,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전북교육기본방향은 김찬기 부교육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오전에 행정국에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국 소관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찬기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전북교육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1년 9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주 행정국장입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은 교육연수원 강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애 학교교육과장입니다. 남정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덕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장영일 인성건강과장입니다. 황현구 미래인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1년도 하반기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전북교육청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을 실천하고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며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정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일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신명나게 공부하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신 의견들은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전북교육 발전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찬기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전북교육정책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모처럼 뵙는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상균 공보정책담당관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름이 하도, 1년 남짓하는데 국과 명칭이 또 지역교육청 명칭이 하도 바꿔져서 저도 헷갈리니 민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연수원 강의 갔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연수원 강의일정, 우리 업무보고 일정은 연초에 잡아준 것인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도의 일정은 잡혔는데 업무보고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연수원의 강의 요청이 있어서…….

규령

김규령위원

연수원 강의는 도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회의 위상을 그 정도로 쉽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도교육청의 성실성의 문제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 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양해가 됐습니다. 정식 공문도 받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사항이 그런 정도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강의일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업무보고나 정책질의 때 보면 꼭 과장급이 1명씩은 꼭 빠졌습니다. 그럴 일이 없도록…….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오후에 국별 업무보고 에는 참석할 것입니다. 오전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이번에 교육정책연구소의 기능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연구소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러한 업무들을 담당할 부서가 없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까지 본청의 각 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걸 좀더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업무경감과는 이율배반적이죠, 그렇죠? 맞지 않는 거죠? 하고 있는 일을 다시 종합해서 또 다른 부서를 만들었다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책을 연구하고 그걸 개발한다는 것은 실제…….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이 효과적이냐, 비효과적이냐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경감 차원에서, 더군다나 여기 보면 구성원 기본명단을 보면 전부 교원들이나 일반직들을 더구나 차출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러죠? 지금 단위학교나 각 기관에 필요한 인원까지도 빼내서 이렇게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야 할 만큼 이것이 필요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업무경감이라든가 조직개편 안의 내용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거란 얘기예요.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업무경감에 일부 교사를 파견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 생각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것도 있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전체적인 정책하고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책연구소가 없으면 전라북도교육청이 지금까지는 정책연구 못 했습니까, 각 과는 폼으로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열심히 열성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원까지 빼내다가 이렇게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내일 교육감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사항이지만 이게 보상차원에서 만든 겁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없는 부서 만들어가지고 요즘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약속한 거 가지고 시끄럽던데 전라북도도 그런 차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려면 본청에 현업 각 과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자적인 양심에서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지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러이러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있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서 정책을 개발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책을 지금까지 개발 못했냐 이 말입니다. 기존 공조직에서는 못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좀더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좀더 잘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조직개편까지 해서 인원재조정을 했는데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다시 또 이렇게 조직을 만듭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도청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 말입니다. 대부분의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의 효과성 검토, 저도 예결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도에다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건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원가심사, 연구용역과제 등의 효율적 운영평가, 성과관리과 같은 데에서는 생산지향적 직무성과 평가해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국이나 관리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했으면 효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해서 평가 확인을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5년 전부터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결과 치는 듣지 못했습니다. 전부 이런 내용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인력과 예산을 투자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를 합니까? 그것이 정확하니 이뤄져야 피드백 돼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돼야 이런 교육정책연구소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하자는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이 안 되고 피드백 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교육정책연구소에 이 인건비 나가는데 의회와 협의 없이 인원구성해서 인건비, 만약에 예산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인건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데 의회 우리와 협의 없이 구성해 놓고 이번 본예산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별도로 인건비를 편성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거기에 정원을 배정을 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파견형태로 받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기타 비용이 나갈 거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 부분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것들도 문제고, 또 한 가지만 돌아가면서 해야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관해서 전교조와 협약 협의할 내용이 법적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까? 교원 인사채용 문제까지도 전교조와 협약을 해야 할 법적인 내용에 들어 가냐 이 말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것은 아마 재단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얘기를 또 하시지 말라고요. 사립학교 법인협의회 그 이사장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도 있어요. 어떻게 교원의 채용문제를 노동자들과 협약을 해서 강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TV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서로 협의한 내용이라고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전교조와 협약하면 전라북도의 모든 교육을 다 합니까? 그분들이 전라북도 무슨 뭐, 그러면 정책연구소 뭐 하러 만듭니까, 그 안에다 정책연구소 만들어 놓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명분이 있고 법에 맞아야 되고 효과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원조직이 모든 공무원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런 점들을 공무원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교육감님은 대학교수 출신이라서 사실 유·초·중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보필하는 것도 바른 소리도 하셔야 되고 올바르게 보필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의무를 가진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쪽에 무슨 과 소속이신가요?

그렇습니까? 자세 좀 바르게 해주십시오. 민망해 죽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김승환 교육감님 공약 중에 가장 중점공약이 혁신학교가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중점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만큼 소중하게 전라북도가 아주 들썩거리게 혁신학교에 대해서 야심 차게 계획을 잡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개 학교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경과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준비를 해서 저희가 보고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2012년도에 30개 학교를 더 증액하겠다. 그리고 선발 중인가요? 일반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추가로 지정할 계획에만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계획만 있고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부에서는 혁신학교를 일컬어 20개 지정된 학교는 퍽 성공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지 않은 수백 개의 학교는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차피 혁신학교 사업이라는 게 시범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혁신학교뿐만 아니고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해서 가능하면 많은 학교들이 그런 사업의 혜택을 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양한 교육과 차별화 되지 않은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더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번 27일에 혁신학교 학부모 대표모임단들이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사례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좀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게 문제예요. 본청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어떻게 보면 도의회가 본청에서 경과보고를 듣고 성공적인 사례를 들어야 마땅하지 학부모가 어떻게 혁신학교에 대한 사례발표를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는 학교만 이뤄지는 게 아니고 학교구성원들과 학부모가 합심해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추진한 그런 학교 중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그런 내용을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부교육감님, 그 우수사례를 집행부에서 그런 우수사례와 장점과 단점을 모색해서 2012년도 30개 학교를 더 추가로 지정선정을 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아야지 본청에서는 손놓고 있고 학부모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오셔서 ‘아, 좋다. 우리 성공사례 발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지정이 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반발이 생기는데 그런 조정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주셔야지 어찌 그냥 손놓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당연히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추진성과나 문제점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런 형태로 학부모 참여를 이끌어 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세미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학부모도 그런 열성을 가지고 사례발표회를 하는데 집행부인 본청에서는 왜 손을 놓고 있느냐 그만큼 중점 공약사업이라면 그만큼 지금까지 경과보고라든가 앞으로 30개 학교에 대해서의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거기에 지정되지 않고 선정되지 않은 학교를 차별화되지 않은 학교가 인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하다, 부족하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부모님들의 차별화되지 않는 공교육이 정상화 됐으면 좋겠고요. 또 혁신학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장승초 이야기만 예를 들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학부모의 대표자분들은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견제를 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집행부에서 지정되지 않은 학교와 지정된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어서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학교에 대한 교육비 경감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율로 보면 많이 지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교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사교육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근본적으로는 학력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일부 사교육에서 그걸 충족하자는 그런 욕구가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작년에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절대액수가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전국적인 이런 부분을 따질 때 상승비율이 높은 것이지 지금 현재에도 절대액으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미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기적인 그런 문제도 같이 겹쳐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방금 사교육 보습이나 이쪽으로 치우치는 이유가 사실은 일선학교의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한다든가, 그렇죠? 또한 학교의 학습, 예를 들면 교육적인 측면의 시스템이 바꿔지지 않으면 계속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 공교육을 통한 학부모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자기 자녀들의 학력을 신장시켜주길 바라는데 공교육의 어떤 제도개선이나 학력신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그런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작년 7월 1일 이후에 저희 전북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부분을 강조하다보니까 학력신장 부분이 마치 중요시 않는 거 같이 비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균형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지 학력신장에 대해서 저희가 매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하고 또한 지난번 조직개편을 할 때도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팀도 학력신장 쪽으로 명칭도 부여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감사관 쪽에 인원보강도 하고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있죠. 그런데도 사고가 자꾸 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년에 비해서 그쪽으로 많은 인원도 투입을 시키고 돈도 투입시키고 하고 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감사관실 인원은 본청을 기준해서 보니까 인원이 보강된 건데,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는 각 지역청별로 감사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원청의 감사인력을 없애고 본청에서 보강을 하다보니까 본청의 인원이 늘어난 거뿐이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내의 감사인력을 보면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편향화 되고 처벌받는 건수가 늘어난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부분도 제가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을 지고 각 시·군에 책임을 지고 맡은 지역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걸 전담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의 책임을 벗어났다라기 보다는 그동안에 지원청에 있는 감사인력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연고나 인연 때문에 좀더 관대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감사인력을 운영하는 거가 감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고요. 그런 측면에 대비해서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한테 이해가 좀 미흡한데 그 부분은 연고지에 있다보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렇지 못하도록 연고와 연관이 지어지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에 투입을 시키면 훨씬 원활하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원청의 교육장 소속하에 소속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교육장 소속하에 있는 감사인력이 대개 보면 지원청 별로 한 2～3명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교육장의 책임이 있게 되는 그 문제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그 감사위원들이 감사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감사인력을 본청으로 이전을 해서 교육장님들의 눈치를 안 보고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넓혀준 측면도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는 계속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줄어들지 않고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늘어날 개연성도 있지만 또 공정하게 감사를 하다보니까 평면화 되는 사건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감사관들의 본연의 업무는 일처리를 하는 게 임무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사건 사고가 덜 일어나고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주 임무잖아요. 예방차원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연일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각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교육감님께 질의를 할 때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이 중요한 조정협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제 분명히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밑에서 보좌를 제대로 하셔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에 앞서서 국무총리실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이게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부처 장간의 이견이 있을 때 먼저 협의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님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법으로 판단해달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원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 문제에 있어서 교과부하고 교육감님하고 약간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행정조정협의회에 상정하는 과제들을 보면 그런 문제는 아니고 서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협의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감님의 단점이 뭐냐 하면요, 자기가 어떤 것을 내세우려면 꼭 헌법을 이야기합니다. 헌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되어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에 준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 대통령령 이런 것들이 다 파생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꼭 헌법을 걸고넘어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과연 교육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대통령령이나 헌법과 마찬가지인 권한을 갖냐라고 이거 분명히 물어봐서 다음 28일에 다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가 헌법에 무엇이 들어 있지 않은 법은 지방자치법에 보충해서 명분도 없으니까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법학자가 아니고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번에 준비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교육감님께서 자꾸 법조항을 이야기하시면 근거자료를 다 낸다고 그렇게 지나치게 가르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해결할 것보다는 우리가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쪽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동의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조정가능하면 그걸…….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에 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니까 바로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법 해석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법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말 가지고 바로 이용한 게 어느 교직단체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해야 한다 그 말과 마찬가지죠. 해야죠. 왜, 공무원이니까요. 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왜, 전라북도의 유능한 인재를 길러서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한다 그 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능교사, 저질교사, 능력이 없는 교사, 부적격교사에게 부교육감님은 자녀를 가르쳐 달라고 맡기시겠습니까? 맡기실 거예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이유 달지 마시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학교혁신교육과장님 학교혁신지원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입니다. 그런 교사에게 자녀 맡길 겁니까? 안 맡길 겁니까?

안 맡기죠. 그러면 그 교사를 걸러내야죠.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걸러내야죠? 걸러내야 되잖아요. 부교육감님 예, 아니오로 이야기하십시오. 예, 아니오로만 하시라니까요. 걸러내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적격한 교사는 당연히 해줘야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교사를 걸러내서 능력 있는 교사, 자질 있는 교사, 수업을 잘하는 교사,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는 교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학생은 교사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 그러면 그런 교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연수를 시켜야죠. 자율연수 시킨다? 자율연수 시켜가지고 부적격교사, 능력이 부족한 교사, 실력이 없는 교사가 자율연수 할 거 같아요? 할 겁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평가를 해서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자는 데에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원의 전문능력신장, 전북교육청 안은 수업능력 신장이고, 교과부의 안은 전문능력신장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차이 나는 게 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평가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과부 안입니다. 목적이요. 그다음에 전북 안은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능력개발평가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수업지도와 생활지도라고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력, 인성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교과부 안은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안은 인성, 생활지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생활지도는 교육 아닌가요? 교육이죠. 생활지도도 교육이죠. 이거 선생님들이 해야 하잖아요. 생활지도 속에는 진로지도, 진학지도, 인성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시각이 조금 달라서 교원평가를 바라보는 그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그러한 평가대상을 교장도 해야 합니다. 교감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새 단체협약서보니까 왜 단체협약에 교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교장을 하려고 난리통을 치르죠? 교감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능력 교사가 교감이 됩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들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포상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도 씁니다. 자료도 개발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교감이 되면 교감은 뭣을 해야 합니까? 장악해야 합니다. 선생님들 장악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작성해주면 문서수발을 교감이 합니까? 본인들이 교감이라고 하면 아마 단체협약에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안 하죠. 자기네들이 못 올라가니까 이거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교육혁신과장님 제가요 이런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분들 기절초풍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분 중의 사람이, 그 사람이 혁신팀은 매주 목요일에 와서 혁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그 선생님 직접 저한테 항의하라고 그래요. 교장선생님이 ‘선생님, 학생들 지도 좀 해주시고 수업 좀 열심히 해주시고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사가. 학생은 놀다가놀다가 지치면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학생이 놀다가놀다가 지치면 공부한대. 열심히 수업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교사가 혁신팀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이해해요, 못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직도 멀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하여 주시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교사의 질은 학생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놀다가놀다가 지치면 공부한다? 선생은 가이드 역할을 해야죠. 학생이 1시간 공부하면 교사는 3시간, 4시간 해야 합니다. 와서 가르쳐야죠, 학습자료도 만들어야죠. 우리 인터넷도 탐색해야죠. 못하면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트 글씨도 못써요. 차트 만들어서 시간 걸어놓고 그거 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칠판에다가 간략하게 판서해놓고 시작하면 수업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혁신팀에 분명히 8명이 매주 목요일에 하죠? 혁신팀 담당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혁신팀 8명 매주 목요일에 담당하신 분. 그런 사람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잠깐만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김찬기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해주시고요.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행정국이나 교육국 때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전반적으로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전북 교육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거 단체협약했다고 책상에서 케이크 갖다놓고 케이크 잘라요. 그럴 시간에 학생들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료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죠. 자료. 학생하고 상담해야죠. 학생한테 먼저 가서 학생 등 두들겨 주면서 너 옷 좋은 거 입었다, 너 머리 깔끔하고 좋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해야지. 그러면서 뭐 단체협약 했다고 케이크 자르고 뭣 자르고, 교감선생님들을 무능하게 만들어 놓고. 교장, 교감, 교사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장은 교사만 평가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평가해야죠. 교장은 학교 경영 전반에 관해서 평가를 해야죠. 교감선생님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하도록 학생지원을 잘하도록 장악을 해야죠. 평가참여자가 교장, 교감, 교사는 교육부 안입니다. 그런데 교사 중심이에요. 예를 들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A교사, B교사, C교사가 있어요. 작은 학교는 교사 몇 명 안 되잖아요. 3명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너 이렇게 쓰고 너 이렇게 쓰고 B가 나 이렇게 기술할 테니까 너 이렇게 기술하고 A하고 C한테 그렇게 표현한대요. 저도 그렇게 써요, 그렇게 쓴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서술식으로요. 그다음에 평가내용은 교장은 학교 경영 전반이고요. 교과부 안입니다.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예요. 전라북도는 수업지도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학력만 중시하고 인성지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시행하는 안이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가대상이나 방법이나 현재시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안대로 전국적으로 15개 시도는 교과부 안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올 한 해는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독자 안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면 16개 시도 중에서 15개 시도 교육감님은 헌법이고 뭐고 다 교과부 안이 자기네들 구미에 맞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안대로 하는데 16개 시도에서 15개 시도는 그러면 잘못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모든 법적으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이니까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독불장군처럼 전라북도만 그렇게 합니까? 100가지 다 교육감님이 잘 하더라도 1가지 못하면 그 1가지가 부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학생지도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요, 스톱시키겠습니다. 시간 오버로 돼서 그만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때…….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 이거 하고요. 제가 질의한 시간이 몇 분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만 하시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좀 이해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평가방법에서 계량적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5단계 척도로 해야 이게 적격교사다 부적격교사다가 나오죠. 전라북도 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돌아가면서 쓰면 부적격교사 죽어도 안 나옵니다. 실력이 없는 교사 죽어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학력을 신장시키겠습니까. 우수교사를 확보해야 실력 있는 학생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은 학생이 나올 거 아닙니까? 활용한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해줘야 합니다. 생활지도, 인성지도에 부족하면 그 부분에 강제연수를 시켜야죠. 학습지도 능력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지도를 해야죠. 그런데 전라북도 안은 자기 능력개발계획에 따른 맞춤형 자율연수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교사가 자율연수 할 거 같아요? 안 한다니까요. 나도 안 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원평가 부분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올 한 해에 교원평가를 마치는 데에 많은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니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해서 시행하는 부분하고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결과가 금년 말이면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걸려있고 대법원에 제소문제도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교원평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올 한 해는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3분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 안이 2000년도부터 준비해 왔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전라북도 안은 검증도 안 하고 여론조사도 안 해보고 그대로 지금 바로 안을 만들어서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교직원 모두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24시간 동안 우리들이 학생이 머릿속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총력의 힘을 기울인다면 교육의 갈등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특정교직단체의 제가 예상하기는 한 98% 정도는 정말로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 2～3%가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훌륭한 교사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긴급현안 질의도 한 겁니다. 그분들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모든 교직원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오전에 행정국 또 오후에 교육국 질의가 있으니까 총론 정도를 우리 부교육감하고 나누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오는 조례안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가 필요하고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정책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교육감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그것에 따르는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통상적인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럼으로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참고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 잠깐 간담회에서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그 이전에 의회하고의 소통을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의원들과의 예산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의 교감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모든 결정된 그런 정책을 통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심의 의결을 요구할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예산으로 반영할 때 의회하고 교감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래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 여러 가지 무난하게 무리 없이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가기 이전에 주민참여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여론조사를 통하건 또 어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건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사전적 조사와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은 하셨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 부분은 조례에 저희가 상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과 의견수렴 하는 부분도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간담회 형태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비 특별회계가 아무래도 국비보조에 치중을 많이 할 텐데 지금 인건비를 포함해서 대충 교육청 예산이 2조 3천억원 중에 어느 정도 %를 가지고 국비로 운영된다고 봐야죠? 저희가 한 80% 넘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보금이 92% 정도 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물론 자체수입이 없으니까, 92% 정도면 거의 국비보조에 의해서 교육·학예에 대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 김정호 위원님도 도정·학예에 관한 질문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어떤 공감과 교감 그리고 사전적 협의와 또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재적소에 적합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감 공약의 실행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연단위로는 있지 않나. 무슨 말씀인고 하니 교육감이 공약한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가져다 쓴 대부분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국가예산을 받아서 쓰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적재적소 적합한 그런 예산의 편성과 운용이냐는 것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감 공약이 100가지라면 그 중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실행해 온 부분들, 앞으로 편성될 부분들. 제가 오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합니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지 잉여금이 발생한달지 이월금이 발생한달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년에 어떻게 보면 난잡한 예산의 운용이었다, 좀 과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런 말들을 의회로부터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감 공약에 대해서 앞으로 비용추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요.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문제는 국가에서 위임을 받는 위임사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92%에 달하는 교부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교육감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기본적인 큰 교육정책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국가의 교육정책을 수행하면서 지역적인 여건과 특색을 감안해서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자율적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좀더 교과부 하고 많은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약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4년 동안 교육감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또 이게 교육감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적절하지 않은 공약사업은 또 저희가 배제를 하거나 또는 통합을 하거나 조금 변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적절한지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가지 공약은 좀 축소하거나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을 요구하고요. 각론은 조금 있다 행정국 그리고 교육국에서 다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비보조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교육·학예행정에 있어서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약의 실행에 따른 정책, 정책방향에 따른 예산의 수반, 거기에 대해서 연도별 벌써 1년이 지났으니까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국가에서 준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 또한 좀 지양해야지 않겠냐. 왜 그런가 하니 백년대계 교육·학예행정이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행정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지자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더 발전적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인가를 여기에서 가늠해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16개 시도에서 이런이런 국가정책으로 내려왔는데 이건 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이런 예산은 오히려 축소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더 다른 교육정책에 나와야 된다는 것들을 물론 제가 각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요하게 마무리를 하자면 교육감 공약에 따른 예산에 따른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해보자 이런 말씀을 제안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예산은 전부다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주는 예산은 여러 가지 요건이나 조건이 다 이미 사전에 짜여져 있고 만약에 저희가 그 요건을 받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철

조형철위원

그게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전용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면서 국가 정책적인 교육정책 틀에서 여기에서 판단하기에 불필요하거나 또한 다른 데 오히려 그런 예산들이 국가예산, 그 돈 어차피 국가예산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거부하거나 또한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럴 수 있는 취사선택의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여기에서 정책의지를 보여주라는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입니다. 정말 김찬기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북교육의 수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 3개월째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큰 틀에서 전북교육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님이 보시는 시각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리 전북교육이 지금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 정말 잘 가고 있다, 바르게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순서대로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잘못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 3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교육감님이 취임해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만 잘 가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교육행정에 있어서 저희 전북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교육계의 어떤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교육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부분을 척결하려고 하는 의지 이 부분은 잘 되어 간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척결부분 하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또 하나 현대 사회를 살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이 억눌려 있는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떤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자발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인성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그동안 에 불균형적이었던 부분을 균형으로 맞춘다는 측면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학생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 다음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3가지 방향이 전북교육이 잘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말씀하시기가 좀 거북스러우시니까 생략하시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떤 사람이고 일을 하다보면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을 제가 간단히 부교육감님도 좀 알고 계시고 저희들하고 교감이 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보는 시각은 가장 잘못 가고 있는 거를 전라북도교원인사정책이 가장 잘못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이 교원인사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 이것은 제가 28일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교육전문직의 임용을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평교사를 교장급인 장학관연구관으로의 임용.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문직 인사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이나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가장 잘못됐다라고 지금 세간에 엄청나게 회자되고 있는데 못 들으시나 봐요. 부교육감님께서. 획기적인 아주 혁신적인 이 부분을 인사위원회나 인사자문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지금 도교육청에, 그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서 다 과정을 거쳤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거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인사위원회도 거치고 인사심사위원회도 거치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회의록도 다 남겨져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군데 다? 점심 때 한 2시간 정도면 가능하겠죠.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인사심사위원회 회의록하고를 저한테 열람을 좀, 제가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열람만 제가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수 있죠?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인사심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인사심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가 중심이 아니라 인사심사위원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원래 법적기구는 인사위원회인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거가 인사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곳의 회의록을 저한테 열람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두 번째 잘못 가고 있는 거가 학력신장추진정책입니다. 지금 고입이나 수능을 앞둔 학생, 학부모의 심정은 애가 닳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고입, 대입 수능이 있는데 그 학생이나 학부모의 심정은 애가 끓고 있어요. 가령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야 되겠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데이터 자료가 거의 전무합니다. 아까 잘 가고 있는 방향하고 상반되는 얘기죠.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은 아주 자유롭게 해주니까 아주 잘 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학생이나 학부모는 애가 닳고 있어요. 어느 대학 어디를 가야 될지 자료가 없습니다. 사설모의고사도 못 보게 하지 평가도 제대로 해놓은 거가 없지,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잦은 직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영역이, 업무조정이 그냥 조석 개변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도 이 업무가 이리저리로 왔다갔다 해가지고 지금, 저번에 제가 교육감님 상대로 그때도 질의를 했을 때 교원업무경감 관련해서 교감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학교평가에 교감이 기안발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평가항목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죠? 넣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평가항목에서는…….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평가에서 뺐습니까? 그런데 모 단체에서 내려 보낸 공문에는 그것이 있던데 다시 뺐어요? 이런 등등이 전라북도 교육의 방향이 지금 긴급진단을 해볼 시점이에요. 1년 3개월쯤 되면서. 어떻게 가야 이게 바로 잡힐 것이냐를 우리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큰 틀에서 제가 3가지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고 굉장히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9월부터 내년 예산편성을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편성을 유용하게 짜달라는 이 말씀을 당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인가요, 마중물가치학교 재정운용에 대해서 연속해서 3번 연재해서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중물학교 재정운용 현황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1억5천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학생은 6명이었습니다. 6명 가지고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썼는데 반납, 작년 5월부터 개교를 해서 매달 도교육청에서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줬는데 5월 반납액이 70%입니다. 작년 5월. 그다음에 6월 돈 줬는데 54% 반납했습니다. 7월 30%를 반납했습니다. 8월 59%를 반납했습니다. 9월 77%를 반납했습니다. 10월 28%를 반납했습니다. 11월 28% 반납했습니다. 12월 43%를 반납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해줘가지고 돈을 어떻게 주었간 반납을 이렇게 하게 만듭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또 마중물학교와 관계없는, 이 마중물학교에다 돈을 줬는데 Wee센터에다 돈을 1,20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제1꿈놀이교실 여기에도 아마 별도로 돈이 나갔는데 거기에다가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집행기관에 기관이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임의대로 막 써버리고. 금년에 한번 볼까요. 1월부터 돈을 줬는데 금년에는 아마 2억6천만원인가 됩니다. 금년에 1월 6,100만원 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쓰고 39%를 반납했습니다. 아, 금년에 7월까지 했는데 전부다 6,100만원을 줬는데 39% 거의 40%를 반납했습니다. 1월 58% 반납했습니다. 2월 48% 반납했습니다. 3월 39% 반납했습니다. 4월 33% 반납했습니다. 5월 29% 반납했습니다. 6월 33% 반납했습니다. 7월 43% 반납했습니다. 이게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마중물가치학교 예산집행현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 예산 집행을 저희가 돈을 주고 반납 받는 형태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직접 필요한 부분을 직영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반납은 누가 받았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반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납했다고 나와 있는데 매달 반납했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돈은 아마 파견교사한테 임시 전도자금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파견교사가 호주머니에 다 넣었다는 소리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기관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반납으로 전부다 나와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일부…….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이 돈이 반납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이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일부 전도자금에 대해서만 반납이 이뤄지고 나머지 전체는 학교 인성팀에서 직접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에 47%를 반납했다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다음에 금년에도 반납을 39%, 40%를 반납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도자금 반납한 건 과로 다시…….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반납이 들어오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마중물가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중물가치학교는 위기학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매달 학생 수의 변동이 가장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적을 때는 6명도 있고 많을 때는 15명 이상이 될 때도 있고, 머무르는 기간도 짧게는 1달에서부터 6개월까지도 있고 그래서 학생수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입학 학생을 받아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기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매달 학생수가, 저도 출석부를 받아봤어요. 출석부를 받아봤는데 어떤 때는 6명, 10명, 7명도 있고 열댓 명도 있고 많을 때가, 그 정도 있는데 다 쓰고 남은 돈을 매달 정산을 했는데 이 정산된 결과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다고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반납한 돈은 다시 본청으로 해서 그건 다시 또…….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을 할 때 잘 맞춰서 편성을 했어야지 이걸 갖다가 금년에 2억6천만원이나 세웠는데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많이 깎았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걸 다 살려줘버렸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마중물가치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거기에 머무르는 학생들이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대로 많은 학생이 머무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거의 40%나 반납해버리고, 작년에 47% 반납해버리고. 예산의 적정성을 미리 예측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마중물학교가 작년 5월에 아마 개교한 걸로 돼 있는데 작년 예산이 1억5천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최종적으로 1억4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남렬

최남렬위원

1억4천만원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중물학교에다가 1억1천만원 쓰고 나머지 아까 Wee센터하고 제1꿈놀이 거기에다 나머지 돈을 줘서 1억4천만원이 된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타 기관에 준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제1꿈놀이교실 하고 제2꿈놀이교실 자체가…….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는 별도 예산이 또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고위기학생들을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1꿈놀이교실은 기숙을 안 하고 있고 제2꿈놀이 교실은 기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제1꿈놀이, 제2꿈놀이 예산편성을 하나로 묶어서 줘버리지 뭐하려고 나눠서 편성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고위기학생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이런 차원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다른 어떤 데다 해가지고 이 현안 검토를 시켰습니다. 자료를 갖다가. 한번 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인사부분도 있는데 인사부분은 오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거기에 첨부해서 두 가지만. 아까 부교육감이 말씀 하실 때에 뭘 말씀하셨냐하면 마중물학교에 파견교사를 말씀하셨어요. 대안학교에 파견교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 근거 있어요? 지금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수련하는 기관에는 교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마중물학교는 대한학교죠? 대안학교에 파견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안학교지만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해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마중물학교에 우리 정규교사를 파견한다. 대안학교잖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서 인원을 파견하거나 직영형태를 취하려면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인정되거나 교육청의 관리학교로 등재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도교육청에서 직영처리 하는 거처럼 예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학교를 관리하거나 인원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마중물가치학교 운영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꾸 검토하고 이 시간 지나면 또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자꾸 반복해서 그것이 유야무야 되는 정책은 시행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그 부분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중물학교에 교사를 파견한 근거, 법적 근거입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법, 법, 법을 좋아하시니까 법적근거를 제출해주시고,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아까 마중물학교하고 꿈놀이교실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종속관계입니까, 하나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꿈놀이 교실이 제1꿈놀이 교실은 위기학생 중에서 기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저희가 돌봐주는 거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1, 제2꿈놀이가 마중물학교 속에 들어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마중물가치학교를 제2꿈놀이 교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 파견도 제1꿈놀이 교실에 있는 파견교사가 겸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파견 관계는 아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꿈놀이1, 꿈놀이2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꿈놀이1, 꿈놀이2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각의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야지 마중물학교 해서 요구를 해서 거기에다 배분을 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예산집행법이 어디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따로따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따로따로 돼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일부 제2꿈놀이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제1꿈놀이 교실에 집행한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부분. 뭐냐면 마중물학교라고 해서 예산편성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왜 제1꿈놀이 교실, 제2꿈놀이 교실이라고 해서 따로 또 예산을 거기에다 주냔 말이에요. 마중물학교에서 1, 2 운영을 직접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제1꿈놀이와 제2꿈놀이를 운영하는데 제2꿈놀이가 마중물가치학교입니다. 그게 별도 기관이 아니고 제1꿈놀이 교실, 제2꿈놀이 교실인데 제2꿈놀이 교실을 마중물가치학교로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분명히 제가 자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파견교사의 인적사항하고 파견교사를 하는 법적 근거, 그다음에 예산편성에서 꿈놀1, 꿈놀이2 이것에 대한 마중물학교의 관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자꾸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물론 인원수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아주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자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A학교에서 돈이 쓰고 남으면 B학교에다 지원을 이렇게 학교마다 돈이 남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A초등학교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B초등학교에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학교 간에 돈을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1꿈놀이와 제2꿈놀이에서 예산집행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장시간 부교육감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업무보고나 어떤 본청 국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하고 그런 심정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저도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뭐한데, 우리 국과장님들도 그러신지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시간이 뭔가 가슴을 열고 전북교육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 정말 뛰쳐나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런 말이 밖에 튀어나오는지, 그런 말이 나오는지 참 그것이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그때 시간도 없고 서두르다보니까 지나가가지고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이 본래는 3부2과에서 지금 변경돼서 3부1연구소1과로 돼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정책연구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연구정보원의 직제를 개정한 거기 때문에 현재는 그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어떤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조직개편 해서 집어 넣어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죠,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교육정책연구소로 돼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연구정보원의 한 부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도 김규령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새로운 그런 것들은 보다 더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논의를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그 사유가 본청 전산통합센터와 행정전산망 통합 후 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한다 해서 3부1연구소1과로 해서 행정정보과를 폐지하고 행정정보담당으로 하겠다 이런 사유로 써 있어요. 그 조직개편 내용에 보면. 그러면 행정정보시스템, 행정전산망 그건 제가 4대 교육위원 할 때부터 5대에 걸쳐서, 우리 교육감님은 5대 때에 부교육감으로 오셨었죠. 그때도 아시고 하는 내용인데. 본청을 새로 신축해서 이전을 할 때 행정전산망을 거기에다 구축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다 한 걸로 돼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지금 말하자면 전북교육연구정보원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산정보센터를 구축해서 별도의 기구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행정전산정보센터를 연구정보원에서 지도 감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교과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시스템은 지금 본청에 구축이 돼 있잖아요. 시스템은 본청에 구축이 돼 있는데 그 관리하는 것은 말하자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합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원래 제가 4대, 5대 걸쳐서 얘기할 때도 각 흩어져 있는 시스템을 통합 관리해야만 리스비를 준다든지 또는 유지보수비를 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비용차원에서 절약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된다 해가지고 그때 얘기할 때 도 청사가 이전을 하면 그때 신축을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그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돼가지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운영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쪽에 가서 하도록 돼 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 말이죠. 저는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대로 전산센터를 구축해가지고 별도로 나가서 한다는 건 저도 합리적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본청이 좁으면 더군다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할 때 과학교육원이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간이 3년 내지 4년, 길게는 5년 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기간이 있는데 구태여 말하자면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불합리하게 하는 이유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정보센터 같이 이렇게 어떤 기구를 관리하는 부분은 본청 인력은 가급적이면 정책기획 쪽으로 이전을 하고 센터나 이런 걸 관리하는 인력은 소속기관으로 내려 보내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근무지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대개 기관이 있어서 하나의 기관에서 별도 근무기관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인원을 배정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해서 현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조직개편을 1년 만에 다시 했잖아요. 그러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도 얼마든지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해가지고 불합리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했더니 이번에 전산팀인가요, 팀을 하나 조직개편에 집어넣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도 보면 전부 안 맞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앞에서 최남렬 위원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정말로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가 질책을 당하는 그런 모양이 돼 버렸다는 얘기죠. 본청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는 그걸 견제하면 우리 의견은 들어주지 않고 해버리면 우리 도민들한테 지적당하는 것은 누가 지적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8월 22일인가 23일에 국·과장급을 포함한 본청 일반직 이하 행정직 또는 교원을 인사를 할 때 동시에 하지 않고 왜 연구소장은 그 후에 늦춰서 해요? 이미 조직개편은 다 있어가지고 정책연구소가 돼 있는데 왜 늦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인사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아까 유기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파격적인 발탁인사이기 때문에 본인하고 협의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면서 정기인사 발표에서 제외됐던 거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그 말씀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인사를 할 때는 딱 튀어나니까 말하자면 표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며칠 늦춰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인사를 하는 거가 이게 비밀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좀 일찍 하거나 늦게 하거나 공개되는 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대변인도 똑같은 현상으로 인사를 했어요. 미리 해놓고 조직개편 하는 데만 바꿔진 걸로 해서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특정인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으로 한 걸로밖에 도민들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1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2건이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나 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28일에 유기태 위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현안질의로 해서 자세하게 할 테니까 제가 더 이상 부언은 않겠습니다마는 항상 때가 되면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버리고 또 그때 가서 일어나면 또 다음에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업무분장표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2011년 9월 1일 현재. 하나는 사진 나와 있는 업무분장표가 있고 하나는 업무분장만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들 사진까지 나와 있는 업무분장표를 보면 학교교육과에 인성인권교육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에 교육과정기획업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없는 교무분장에 보면 학생인권, 학생인권 어디서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성건강과에서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인선건강과에서 하죠. 사진이 들어있는 이 업무분장표는 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가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에 관계된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교육과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여기에는 학교교육과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사진이 나와있는 이 업무분장표에는 교육혁신과에 들어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오류가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오류가,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준 게 아니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켜주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업무가 이런 식으로 오류투성이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일선 학교에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못된 부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정도로 착오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과에서 실시하는 업무분장표 동시에 온, 9월 1일자 동시에 준 이 자료조차도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기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혁신학교가 성공되도록 지도해서 시정시키면서 우리가 협조도 해야 할 부분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혁신학교는 성공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제 우리 위원들한테 학부모들이 와서 우리들한테 배부해준 인쇄물입니다. 어제. 어제, 어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혁신학교 사례발표회를 하니까 와주십시오 하고 인쇄물을 줬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최가 전라북도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최가 전라북도의회, 또 취지에는 두 가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전라북도의회와의 이해와 협력, 이러니까 도의회와의 관계의 협력방안모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최가 전라북도의회, 참석대상이 또 전라북도의회 도의원. 주최가 전라북도의회라는 말이, 위원장님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거 주최하는 겁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학부모들이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주최가 도의회고 참석대상이 도의원이고 그런데 또 취지에는 도의회와의 협력관계모색 이게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의원님들과의 협력관계모색만 맞는 거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틀린 거 같은데 확인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육감 취임 후 중점적으로 학력신장이라든가 인성지도책으로 강구한 혁신학교의 사례발표회를 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도교육청 거치지 않고 왔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다른 건 이따 하고 부교육감님하고도, 과거에는 교육감하고 직접대화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편하고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보니까 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힘이 팽겨요. 박용성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교육의 주최가 누구입니까? 부교육감님. 주최가 누구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의 주최는 학교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요즘 한쪽에서는 학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원입니다. 그러죠? 교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보고 회기 중에 27일에, 어제야 얘기해서 27일 오후 2시에 와라, 참석대상이 의원인데 의원들이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아까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도교육청을 표현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실태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청에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의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사적, 공적으로 오늘도 만나고 어제 그제도 통화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에서 교육청에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청에서 안 움직이니까 제가 도청에다 부탁을 했어요. 도교육청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니 당신들 도청에서라도 두들겨서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하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확실한 의사제안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도청을 자꾸 귀찮게 하니까 도청에서는 아주 협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도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도교육청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극적이고 결국은 도청을 두들겨서 도청에서 도교육청에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가지고 길게 할 사항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들,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마지막날 폐회하는 날 5분 발언 내용으로 할 거니까 자세히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양쪽에 요구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 있는 자료를 주세요. 확실하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이 전입금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도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이 발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양쪽에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아까 JTV 카메라가 있어서 좀 자제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김규령 위원님 보충해서, 이게 학부모님들이 가져온 서신이에요. 내가 이걸 보고 얼마나 한심스럽고 웃음이 나던지, 그리고 아까 집행부는 뭐 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집행부는 뭐하는 데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한테 집행부 아냐고 그랬더니 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또 혁신학교학부모 사례발표회 개최예요. 제가 아까 방송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주최가 전라북도의회에요. 참석대상도 전라북도의회 의원이에요. 얼마나 기가막혀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내용 해놓고 수업혁신사례, 교사동아리사례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째 학부모가 이런 걸 합니까? 그리고 집행부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30학교 지정되면 30억원 달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심한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도의회하고 협조관계가 미흡한 거 같습니다. 다만…….

상현

이상현위원장

미흡한 게 아니라 평상시 관계주무관이 의회를 안 오니까 그렇죠. 온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없고, 이거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 말씀에는 27일에 행사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집행부에서 학부모들 꼬드겨서 ‘너희들이 도의원들 갖고 놀아봐라, 학부모가 하면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마나 한심스러웠으면 그런 생각을 다 하겠어요.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왜 학부모가 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도 이거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위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은 30개 학교 지정에 대한 선정과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하셔야죠. 또 중점 사업이고.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 27일 화요일 14시～16시 이렇게까지 딱 해서 주면 집행부는 뭐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열의가 대단한데. 굉장히 한심스러운 행정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학부모하고 도의회에 가교역할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이외에 별도로 이뤄진 부분이어서 아마 실무적으로 적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오셔가지고 알랑거릴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이니까 예산 꼭 줘야한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열의로 하시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뭐하고 계세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도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만약에 의원님들 전혀 안 가시면 뭐 합니까? 그런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집행부만 우수운 꼴 되는 거지.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꾸만 제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원님! 5분 남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5분이요, 알았습니다. 자꾸만 제가 질의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혁신학교학부모 사례발표 개최 이것은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석 주최가 전라북도의회에 참석대상이 전라북도의회 의원, 교육위원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협의했어요?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도 어제 처음 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전라북도 교육계가 참……. 어떻게 표현할지 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죠.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도의회 교육상임위원장이 있으니까 교육상임위원장님하고 또 협의를 해야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안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사전 협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와서 교육위원 본인들이 하면 되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혁신학교학부모회들이 이런 행사를 하려면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형식을 갖춰서 의회에다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이번 건은 저희하고 상의가 덜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학부모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상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뭐하니까 학부모들이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중물가치학교 재정운용 현황검토, 목이 틀리면 타 기관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졌냐 하면요, 타 사업집행내역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졌어요. 그다음에 꿈놀이 운영비지원 해가지고 안전한 교육환경 Wee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마중물가치학교 속에 꿈놀이1, 2가 포함됐다라고 답변했는데 그거 위증 아닌가요? 잘 모르고 답변하셨어요, 아니면 잘 알고 답변하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산집행 부분은 확인을 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마중물가치학교 여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꿈놀이라든지 Wee 이건 여기 없네요.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목이 틀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을 이와 같이 어느 단체의 지원에서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목도 상관없이 마중물학교로 왔으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마중물가치학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총알 같이 달려갑니다. 총알 같이 달려가요. 이거 감사대상 아닙니까? 도교육청.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확인을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도교육청 예산을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감사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이재천 담당관님 감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필요하면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예산이 내려가는데 필요하면이라고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마중물가치학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하면요, 그때 우리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마중물학교에 대해서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싹 원상복구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중물가치학교의 재정운용 현황이 또 신문에 나왔어요. 몇 번 연속해서 나왔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중물가치학교에 대해서 최남렬 위원님이나 또 김정호 위원님이나 여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거나 목적에 어긋나고 쓴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건 시정해야 되고…….

정호

김정호위원

시정해야 되고 감사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일이 있다면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책임지고 또 징계처리 해야죠. 선생도 징계처리하고 교장선생님 징계처리하고 행정실장 징계처리하고 교감 징계처리 하고 그러 듯이 징계처리 해야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이상 말하면 좀 곤란하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하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다 됐네요. 돈 한푼 한푼이라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 가치 있게 쓰여지도록 예산담당부서 또는 부교육감님, 각 실무담당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돈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정확히 써야 됩니다.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인데요. 점심시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이면 끝나는데 의사일정에 관련된 조례안을 먼저 심의 안건에 올라온 것을 상정을 하고 2시부터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계속 진행해서 질의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조례를 먼저 상정하는 게 낫겠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 전라북도교육청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교육청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개정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개정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형철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을 비롯한 8분의 위원님께서 서명하신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동법 제66조3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의안비용 추계서 재정지출, 재정수입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비용추계서 작성 서식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비용추계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6조 예산수반 의안의 재원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생물성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과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90호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조례에서 주민이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전라북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임직원, 소속 관할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제3조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지 않으며, 제4조 교육감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5조 주민은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교육감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며, 제7조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제8조, 제9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천방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및 완주군 일부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 완주지역 초등학교 일부 통학구역 중학교군에 대하여 각 지역교육청에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전주기린초등학교와 전주만성초등학교 일부 통합구역이 중학교 지정배정을 추첨배정으로 변경하고, 전주삼천남초등학교 일부 통학구역이 3학교군이었으나 2, 3공동학교군으로, 남여졸업생이 2, 3학교군으로 갈라졌었던 전주화산초등학교와 전주완산서초등학교 일부 통학구역은 모두 3학교군으로 조정하며, 기존 1학교군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전라중학교를 1학교군과 2학교군 학생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봉서초등학교 통학구인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원구암 구정마을에 거주하며 삼례중학교로 진학하였던 학생들이 봉서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상정된 조례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임승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것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교육청에 예산에 관련된 위원회가 몇 위원회나 있습니까? 예산 관련 위원회.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딱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과 여기에서 위원회 그다음에 협의회, 연구회 각각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사업들은 전부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서 위원회는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여긴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 위원회 총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냥 뭐 하나 만들면 위원회가 2, 3개 따라 붙어요. 그러다보면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돼요. 그러면 정작 학교 현장으로 나가야 할 예산이 이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회의 운영 등 여기에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그러는데 딱 하나만 둡시다. 셋 중에서 하나만. 그래서 복잡하게 이런 협의회 이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협의회 해가지고 협의회 하나만 딱 하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건 조례에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속에서 협의회를 또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두든지 협의회를 두든지 연구회를 두든지 하나만 두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설명서 2쪽에 보면 정비한 심사 일부수정 감사담당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을 감사과에서 일부수정 했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서 보시면 2쪽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수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개정안에 대해서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개정안 대비 수정안 표가 있는데 그걸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자구수정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 수정안 내용을 주시고, 지금 법제심의위원회도 이게 통과하게 돼 있네요? 국회 일종의 법사위여, 뭐여?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하도 위원회, 자문 등등이 많아가지고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도 몇 개나 있는지 다 기억을 못하실 정도로 많이 있는데,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일부수정 했다면 우리도 수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규칙안은 만들어졌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규칙안이 만들어졌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규칙안에 또 어떤 변형이 나올지 그게 우리가 좀 신뢰가 안 간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동법 제66조3에 의하여 의원,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 조례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재정운영의 직무성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말씀하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때 말씀하십시오. 이건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이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개정하여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전주기린초등학교 외 4개 초등학교에 학교군 조정과 전주시 1학교군의 전라중학교를 2학교군에도 추가하여 학생들의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완주봉서초등학교 중학구를 조정하는 등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으로 통학여건 개선과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민원해결을 위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의 시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므로 집행부에서는 2시까지 의견이 다르신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정가결 하시든가 아니면 보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조례안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각종 위원회나 연구회의 난립과 규칙을 통한 변법적·변칙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충분히 당부하고 여기에 대한 공감이 위원님들과 있었던 걸로 알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전북교육 정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로 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후에는 교육국 및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동시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홍진석 교육국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임승주 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동시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진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11년도 후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홍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주 행정국장님 보고인데, 우리 김지성 대변인이 오셨어요? 저쪽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관등성명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오셨어요?

오시면 미리 말씀을 하시고 오셔야지,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해버리지 않습니까. 주무시다가도 벌떡 김지성 대변인이 오시니까 놀라가지고 잠을 다 깨시는고만. 오시면 오신다고 귀뜸이라도 하셔야죠, 이 상임위가 그냥 들락날락하는 데가 아닌데, 어찌 오셨어요?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죠, 높은 분이 오시면 미리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준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냥 경청하러 오신 겁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위원 중에 개인적으로는 또 싫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방에도 TV 나오고 하니까 그쪽에서 경청을 해주시고.

다음에 공식적으로 방문 요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상임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빠짐 없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 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임승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하면 졸릴 경우도 있는데, 전북교육을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에 담당관의 정책조정과 정책평가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책연구담당과 평가부서담당이 있습니다. 중복이 됩니다. 업무 낭비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청의 정책공보담당관실은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고요, 교육연구정보원에 부설된 교육정책연구소는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도교육청에 있고 연구정보원에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업무를, 교육감이라고 생각하면 교육정책연구소를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교육청의 정책공보담당관실에 교육정책 연구를 하는 부서를 거기 과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 더 정책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리 만들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책공보담당관은요 시도교육청 평가랄지 지역교육청 평가랄지 공보랄지 이런 일상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요, 질의 내용을 정확히 들으세요. 여기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지역교육청 정책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한 라인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말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 낭비고요, 행정 효율성의 결여고, 여러 가지로 이게 결여된 사항인데, 위인설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 단기방안도 있지만 중장기 발전방향 같은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책을 꼭 따로 떼어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된 것을 갖다 이쪽 도교육청에 있는 정책공보담당관실로 해서 이것을 실행하고 평가해서 이렇게 한다면 일관성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일관성 없어요. 억지로 갖다 꿰매니까 그러죠. 그러면 모법, 모법, 마더인로우(mother in law)를 우리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러는데, 모법에도 없는, 모법에도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교직원의 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그랬습니다. 교장이 공문 작성하란 말 있습니까? 그러면 교감을 보겠습니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이행한다. 이해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도교육청 전교조 5년만에 단체협약체결’ 해가지고 나온 내용을 신문지상에서 읽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감의 업무에 대해서 공문을 작성하도록 생산, 각급 학교의 단체협의사항 36조6항에 각급 학교의 공문서 생산 및 기안발송은 교감, 원감이 실시하고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한다. 모법에 있어요? 모법을 중시하는데? 모법을 중시하잖아요, 우리 교육감님. 헌법에 마더인로우가 없으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위헌이다라고 해놓고, 초·중등교육법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을 갖다가 여기 단체협약에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모법을 중시하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자꾸 단체협약하고 뭣하고 그러면 법 갖다 들이대도 해명하면 또 다른 것을 갖다 대가지고 또 그걸 해명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놓고 본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감의 주요 임무는 장학입니다, 장학. 교장을 보좌하고. 사무직입니까? 교감이. 사무직 맞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교감이 사무직이에요? 교감이 사무직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무직 아니죠.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행정실도 있고 교무보조도 있고 행정보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게 보조업무로 자기가 속한 업무는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해주고 그것을 갖다가 교감이 기안을 해서 또 발송하고, 이것도 행정력 낭비죠? 그렇게 하지 말고 교사가 이렇게 자료 준비해주지 말고 교감한테 딱 맡겨버려요! 뭐하러 행정낭비를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혹시 궁금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협약내용은 그 근본 취지가 원래 협약 이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걸 일부 시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 교사의 가르치는 업무, 본질 이외의 잔무 때문에 학교수업에 더 충실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충실히 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는요 이게 공문 한 두장 작성한다고 거기에 뭐, 학생 교육하는데 소홀히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맥없이 꼬투리잡고 하는 이야기죠. 자기가 조금만, 예를 들게요. 잘 보세요, 제 행동을. 저 섰죠? 앉았어요. 그러면 탁 기댑니다, 이렇게. 기대면 또 탁 눕습니다. 누우면 잠자요.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워서 눈 뜨고 있다가 앉아. 앉아서 기대는 것보다는 앉아. 앉아서 서, 이렇게 섭니다. 어느 것이 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교사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협약은 되어 있지만…….

정호

김정호위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그거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감이 할 일은 교감 할 일을 주세요. 좀더 학교 교무를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교무를 통할하면서 정말로 수업에 전념하시는데 시간에 쫓기는 그런 선생님의 경우…….

정호

김정호위원

정말로 수업에 전념하시는 분은 이런말 저런말 안 한다니까요, 진짜 안 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도 하시고 교감선생님도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눈에 보이잖아요, 뻔한 선생님들 다 보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진짜 눈에 딱 보여. 그런데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요 이렇게 해도 이유 달고 저렇게 해도 달고 제가 서서 이렇게 쭉 그 시범 보셨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단체교섭 16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체교섭은 교원단체 한교조가 됐든 전교조가 됐든 교총이 됐든 단체교섭은 어디하고만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도 단위 기관하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16조 6항에 보면 참 웃깁니다, 웃겨. 한 마디로. 이게 교섭이라고 여기 사진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청과 단체협의이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교원노조 시·군지회와 반기별로 다음 각호의 이행사항을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시·군지회가 지역교육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건 협약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협의회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협의를 하더라도 자기네들 말을 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등한 상황…….

정호

김정호위원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단체협약에서 위임한 사항, 단체협약에서 시·군지회에 위임한 사항, 단체협약이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를 야물게 해놨어요. 기타 교육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교육장의 권한까지도 시·군지회가 관여를 해도 됩니까? 초·중등교육법에 있습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습니까? 교육공무원법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있습니까? 지방자치교육법에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있습니까? 법률에 있습니까, 헌법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단체교섭 국장님이 하셨죠? 이거 모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 결과를 교과부나 고용노동부로 보내는데요, 거기서 법을 위반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협의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만약에요, 만약에 이러한 교사들이 교장이 되어 있고 교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협약을 할까요? 제가 더 심하게 질의를 하고 싶어도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잖아요? 절대 못해요! 길 가던 사람들한테 이걸 놓고, 아니면 대한민국 아니 전라북도 시·군에 있는 교사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웃을 일이에요, 이게.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정말로 교장은 교장의 역할이 있고 교감은 교감의 역할이 있고 부장은 부장대로, 수석교사는 수석교사대로, 영어교사는 영어, 유치원교사는 유치원교사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왜 남의 역할까지 침범하는 거예요? 자기네 임무나 잘하지, 학생지도나 잘하죠. 여기만 딱 앉아서 질의하기 시작하면 이런 내용 보면 정말로 한심합니다, 한심해. 우리 국장님께서 교감선생님이라고 해서 딱 앉아 있고 지역교육장이라고 해서 딱 앉아 있고 교장선생님이라고 딱 앉아 있는데 이 문구를 봤어요. 딱 한 마디로 감정 표현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장, 교감, 교사들이 각각 자기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그런데 자기네들이 간섭을 해요? 왜 통제를 하고 달라들려고 그래요? 본연의 임무만 하도록 해주세요. 인사위원회와 인사자문위원회, 인사자문은 뭐고 또 인사위원회는 뭐고 또 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사심사위원회.

정호

김정호위원

인사심사위원회, 위원회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수당 많이 주세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사의 투명성 확보에서요, 지금 공립에서 국가에서 사립학교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 그분들의 사재를 털어서 사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학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큽니다.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시 반드시, ‘반드시’란 말을 넣었어요. 인사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대요. 행정지도하고 이를 어긴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사립교원 신규임용 시 도교육청이 위탁받아 공개전형을 실시하거나 각 법인 간 공동 전형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하도록 지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사립학교 설립자들에게도 어떤 권한을 줘야잖아요? 그래야 운영하는데 재미있잖아요. 정말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사립학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모두를 갖다가 도교육청에서 통제해 가지고 꽁꽁 묶어놓으면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설립자들이 그게 신이 나겠습니까? 안 나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인정해 주고 점진적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잖아요, 계산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꽁꽁 묶으려고 자꾸 달라들면 인수하라고 하면 돈 있습니까? 도교육청.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사학이나 재단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침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협약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끝 문장에 보면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학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학이 동의해야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의 최고경영자는 교장입니다. 교장을 묶어놓으면 학교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역으로 역발상을 해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전라북도 교육의 전반적인 수장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하실 일을 모두가 다 꽁꽁 묶어놓으면 교육감님이 제대로 활동합니까? 그거나 학교장이나 다른 바 있어요? 교육감님께서 활동하도록 영역을 줘야죠. 그러면 학교의 CEO인 교장도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잖아요. 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친다는 말이 정신적으로 돌아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신이 나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신내림굿 할 때 작두날에 맨발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신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발바닥 안 베잖아요. 그렇게 신이 나서 움직이도록 해줘야지. 뭣을 말씀드리냐면 제35조 교원의 업무경감, 학교장의 결재권을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에게 대폭적으로 위임하여 결재선을 축소하도록 하고, 도교육청은 위임·전결이라고 해놨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교장선생님이 파악을 해야죠? 그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결재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감님이 딱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 모르게 결재도 안 받고 밑에서 싹 결재해서 인사해 버렸어요. 교육감님 모르게 밑에서 결재도 안 받고 예산을 싹 써버렸어요. 나중에 교육감님이 “그 인사 어떻게 됐어?”, “지난번에 했는데요.”, “그 예산 얼마나 남아 있어?”, “싹 써버렸는데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요.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면 급에서 차이가 나지, 급. 교육감이냐 교장이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지 행정행위는 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감이나 부장교사에게 권한이 좀 위임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교감 전결이더라도 교장선생님께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정호

김정호위원

만약에 결재를 하면 틀림 없이 봅니다. 그런데 전결처리해 버리고 이게 위임사항이라 해가지고 결재를 안 맡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어?”, “깜빡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갈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요한 것은 위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일과 끝난 뒤에 몸이 좀 아프거나 가사 일 때문에 한두 시간 빨리 조퇴하겠다 이런 경우 교감선생님이 전결권한을 가지고 허가해 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부분까지도 전부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오히려 정책…….

정호

김정호위원

뭐냐면요, 국장님 뭐냐면 ‘교장의 권한, 교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버리자, 그리고 우리들 세상으로 만들자.’ 그거 아닌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좀 가벼운 것은 전결권을…….

정호

김정호위원

좋아요. 국장님은 국장님이니까, 우리 장학관님 중에서 교장선생님을하고 나오신……. 장영일 과장님 교장선생님 하셨던가요?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일어서십시오. 여기 전결처리를 해버리고 모든 방금 국장님하고 대화내용을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면 교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짧게 한 말씀…….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위원님,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일선학교에서는 전결처리를 상당히 많은 양을 했고, 전에도 그걸 가지고 학교에 얼마만큼…….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에 대폭적으로 이양해 버린다고 했어요, 대폭적으로. 대폭적으로 위임, 대폭적으로.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너무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정호

김정호위원

교장선생님은 학교에서 돌아가는 것을 싹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의 돌아가는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 파악해야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딱 전결처리해 버리고 보고 안 하고 여러 건이 그렇게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몰랐어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됐지?”, “그거 처리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그 학교가 제대로 안 돌아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잘 안 돌아가죠, 중요한 사항은 빠짐 없이 보고를 해야 되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좋지만, 그러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절에 비해서 날씨도 너무 덥고 하니까 윗옷을 벗고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간략간략하게 돌아가면서 10분 정도씩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점심 후에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이 보고서 내용에 예산집행을 한 거 보면 거의 100% 다 집행한 것도 있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100% 집행을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고, 내가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놨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몇 군데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교육국 소관인데, 학생안전강화학교 예산이 7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향후추진계획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학생안전강화학교 예산이 7억1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사업은 다 완료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원래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잘못 세웠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원래 예산은 청원경찰을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청원경찰을 하지 않고 민간경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았고 사업은 종료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이것은 예산을 한 7백만원이나 7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해도 내가 이해는 가겠는데, 7억원이 남아 있는데 사업은 완료됐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돈이 그렇게, 말하자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가. 앞으로 저희들이 11월달에 내년도 예산 심의 결정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전혀 안 쓴 부분도 있어요. 54쪽에 보면 맑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 해가지고 3억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한 푼도 안 쓴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인사하는데 돈이 필요 없는데 예산을 세워놨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전공이 수학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건 눈에 잘 띄더라고, 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이 있을 시 서로 협조하고 상의하고 해서 1차시험…….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사립학교 충원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차시험 경비로 계상한 건데요,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사립학교 예산 충원한다고 해서 3억원인가 세워진 걸로 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그 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그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삭감된 예산이 여기에 올라오냐 이말이지. 그러면 그 얘기도 틀린다는 얘기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삭감…….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삭감을 했어요, 그때. 통과 안 시켰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말들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명색이 국장들이 돼가지고. 대강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 얘기해 보세요. 3억5천 몇 백 전액 제로로 삭감됐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예결위에서 그게 살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 삭감됐어요, 예결위에서도.

용성

박용성위원

예결위에서 이거 살리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규령

김규령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과장도 이거 확인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여기가 법적인 자리 아닙니까, 지금.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을 대충,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면 100% 완성을 했는데 앞으로 향후 사업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예산은 거의 쓰지 않고 한 푼도 안 쓴 데도 있고 10몇 % 쓴 데도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별로 없는 게 있고, 이런 건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번 예산심의 때 그걸 제대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곁들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대안교육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대안교육. 오셨어요? 과장님은 거시기하고, 실무자 없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대안교육 최근 3년간 예산집행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까 오전 중에 얘기했던 마중물학교, 꿈누리학교는 전혀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교육청 직영이라 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데 교육청 직영으로 하는 것은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비로 하는 것만 예산지원이고 그런 거예요? 관명 해주시고 답변 한번 해주세요.

종각

박종각인성인권담당장학관

인성건겅과 인성인권담당장학관 박종각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예산지원이라 하면 저희 직영 말고 타 기관에 지원된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물어보고 해야죠. 자료 요청한 사람한테 물어보고서 정확히 해야죠. 앞으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짚냐면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대로 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수치가 있는 것은 수치가 전혀 가로 세로가 맞지 않게 내주는 자료가 많고, 정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답답하고 치밀어 올라와서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겠어. 여기 대안학교를 보면 공립이 한 군데 동화중학교가 있고 사립으로 지평선중학교, 지평선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 푸른꿈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미인가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미인가도 위탁을 맡긴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같은 미인가 대안학교인데 어떤 데는 위탁을 지정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그 기준이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부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많은데요, 일단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부터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적정성을 따진 다음에 뽑아가지고 위탁을 하고, 위탁한 학교는 학력까지 인정해 주고 예산지원을 2천만원 이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검정고시를 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꿈누리학교도 미인가 대안학교이고 위탁을 하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꿈누리는 우리 교육국 해당 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위탁이라고 썼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말의 위탁은 학교에서 부적응학생이 생기면 그 학교가 우리한테 위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의 위탁은 우리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학생들을 위탁해서 예산까지 지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용어가 좀 뜻이 다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같이 위탁이라고 써놓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도 교육청 직영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적게는 1억4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하고, 금년에 제2꿈누리학교는 2억8,900만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학생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적을 때는 6명이었지만 많을 때는 17명까지도 하고, 그 다음 기숙을 하거든요, 기숙을 하고 전부 여학생들입니다. 고위기 여학생들인데 거기에 사감이 하나 상주하고 상담교사가 상주하고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인원에 비해서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하는데 단기, 중기, 장기로 위탁을 받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래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단위로 하는데요, 그 학생들이 치유가 좀 덜 되고 하면 두 달도 있기도 하고 긴 학생은 6개월 있는 학생도 있고, 좀 딱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기는 1주에서 1개월, 그 다음에 중기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장기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데는 주로 단기학생이 많아요 장기학생이 많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꿈누리는 거의 단기고요, 2꿈누리도 기본은 단기인데 연장해서 위탁하고 연장해서 위탁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위원님, 2꿈누리는 알고 보면 가슴 아픈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여학생들인데 집에 갈 수가 없는, 집에 가면 가족 내에서도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아주 정말로 고위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군산에 가온누리학교라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는 100평 남짓한 건물 한 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도 학생을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받고 있더라고. 그런데 위탁만 시키고 있지 위탁하는 학교에서 전혀 금전적인 보조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기같으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지, 1주나 1개월까지도 밥을 먹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목사 되시는 분이 교장을 하고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런데 중기나 장기 학생은 1개월 이상 한 6개월까지 때로는 있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와서 맡겨버리고 간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운영을. 말하자면 임대료도 못 내고 있다, 이걸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육청에서 도와주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돈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용도변경해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우는 소리를 하면서 단 1천만원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5～6백만원이라도 나한테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지. 위탁을 시키는 학교에서, 어차피 지금 무상급식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상급식하면 그 돈이 그 학생 몫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일선 학교로. 그러면 위탁을 하면 그 학교로 보내줘야죠, 그런 걸.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냥 위탁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안학교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애로사항은 뭐고 일선학교에서 위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잘 점검을 해가지고 서로가 애로사항이 없이 해야지, 맡기기만 해놓고서 나는 모르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식비같은 건 위탁하면 학교에서 그 기관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 보낸다는 거죠, 교장선생님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학교에서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걸 본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탁 받는 학교도 그러고 위탁을 시키는 학교도 그러고 양쪽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애로사항은 뭔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혁신학교만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군산에 있는 가온누리뿐 아니라 전주, 익산, 군산, 남원 이런 쪽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 한번 보라고요, 어차피 위탁을 시켰으면 위탁한 대안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을 해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그런데 빠뜨린 부분이…….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펑펑 나한테 우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내 개인 재산을 있지도 않지만 출연하는 것도, 그리고 말하자면 외부에서 인식이 좋지 않아가지고 협조도 잘 않는다는 거예요. 대안학교 하니까 여기는 아주 문제 있는 아이들만 모여있는 곳이다, 내가 왜 거기를 협조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인식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협조도 없다. 그렇다고 내가 사재를 자꾸 털 수 있는 형편도 못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나한테 통사정을 하면서 ‘위원님, 어떻게든지 하여튼 5백만원이든지 1천만원만 해주면 금년은 어떻게 버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한 거요? 분명히 삭감시켰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우리가 사학의 자율성이나 학교에 맞는 임용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예결위에서까지 삭감이 된 걸로 아는데,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맑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 이것은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장이나 기타 공모를 위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다음 질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좀 부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아니고요,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 각종 교육장 공모랄지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도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런 돈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하나도 안 썼을 리는 없거든요, 잘못 작성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아침에도 우리 김규령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던데, 뭔 보고서 하나 내는 것, 하여튼 위원들한테 내는 건 법적 기구고 말하자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회의 진행이란 말이죠. 이런 데서는 뭔가 정말 투명하게 하고 철저하게 해서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정확하게 긴장해서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는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하고 임용대기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초등은 275명을 선발해서 275명을 다 발령을 해가지고 대기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런데 기간제는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느냐, 기간제가 지금 초등학교가 369명을 쓰고 있더라고, 기간제, 시간강사, 전일제강사. 시간강사하고 전일제강사하고 초등에도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내가 처음 보는 내용인데 그런 걸 합해서 369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초등에서. 그러면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왜 임용선발은 적게 해가지고 임용대기자가 없는 건 좋은데 기간제를 많이 써야 되느냐 그런 얘기하고, 중등도 마찬가지예요. 중등도 보면 지금 금년에 선발한 인원은 다 발령을 내고 지금 대기자가 지리에 1명, 수학에 3명, 음악에 1명, 미술에 1명 해서 6명만이 지금 임용대기자예요. 그런데 기간제는 공립중학교에서 436명, 사립은 저희들이 교원인사를 안 하니까 제외하도록 하고. 국·공립고등학교에 281명, 특수학교에 41명, 교육청에서 22명 해서 거의 몇 명을 쓰고 있느냐면 한 800명 가까이를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기간제를 많이 쓰면서 왜 임용선발을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먼저 기간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달 이상 병가교사가 나오거나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생기거나 군입대자가 생기거나 할 때 기간제를 씁니다마는 현재 저희 청에서는 6개월 이상 휴직이 발생하면 그 자리는 정식교사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그게 확실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가 많이 늘은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달이나 두 달 병가나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올해는 육아휴직이 작년까지는 만6세까지만 허용되다가 올해부터 만8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초등교사 인원추계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게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는데, 예상보다 특히 초등에서 육아휴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간제가 좀 늘었던 부분이 있고요. 중등은 임용자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기간제를 많이 써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간제는 6개월 미만 휴직자들이 자꾸 생기고 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중등에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초등보다. 여교사가 초등이 훨씬 많고 중등은 적은데. 그 얘기도 합당하지가 않지, 초등교사 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등의 경우는 어떤 내용이 생기냐면 과목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정원이 해마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은 줄어드는데 교과부 예산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학교별로 필요하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초등에는 정원 외 기간제가 없어요? 중등만 있고.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초등에도 12명 있고요, 중등은 상당히 많습니다. 중등은 현재 법정정원 확보율이 78.4%로 절대 부족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78.4%?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원래 교과부의 지침은 몇 %까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법정정원은 100%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법정정원은 100%인데 지금 말하자면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그런 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저희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그것이 인사규칙이 바뀌어져서 그러죠?

재송

이재송중등인사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이 정원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그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는 6개월 이상은 정식교사로 발령을 낸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된 데가 있어요, 군산에. 그것도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등은 아니고 초등…….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초등에서. 초등에서 6개월, 이번에 정년을 한 사람을 다시 기간제로 써가지고 6개월 담임을 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식교사로 발령하는데 자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소룡초 외 11개 교에서 지금 자원을 못 구해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임용 선발을 좀 여유있게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임용인원은 더 정확성을 기해서,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세에서 8세 휴직허용을 6월 16일자로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충분히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모자라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추계를 항상 교장 선발이나 교감 선발이나 그런 선발도 제대로 지금 안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1년 미만 된 사람은 승진도 못하고 퇴직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런 건 과다하게 뽑아놓고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선생님들은 적게 뽑아놓고,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육행정이.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정말로 그러면서 학생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다라는 그런 전북교육청이냐 이말이에요. 필요 없는 인원은 많이 충원을 해놓고 꼭 필요한 인원은 부족하게 해놓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교육은 뭣하는 것입니까 말이야,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욕은 우리가 얻어먹는다 이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국 관련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19쪽에 보면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사업 해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44%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 교사에게 쾌적한 환경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인 것이고 석면이라든지 기타 유해한 학교 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분발언을 하려다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과전용교실 하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 몇 개 합니까? 교과전용교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금년은 49개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건 몇 개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것만 말씀이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 계획된 것.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까지 된 건 43개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 원래 계획된 것이 몇 개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60개교로 알고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49개교 중에 43개교는 했고.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에는 몇 개 할 계획입니까? 2012년도에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2년도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내년도. 이미 조사 계획해서 세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60개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신규 선정학교가 64개교이고, 내년에는 총 107개교가 구축되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로 할 것이 43개교? 금년에 64개교? 그러면 교과전용교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새로 짓는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보면 흑판은 옛날 식으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흑판은. 저는 수학선생을 했기 때문에 백묵가루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기관지가 저도 약한 편이라 에어컨을 틀거나 선풍기 하면 바로 콧물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별로 안 좋아하는 입장인데, 지금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백묵칠판을 쓰는 학교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보드칠판,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물칠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선생님들의 생명을 감축시키는 것이 몇 %냐, 65%라고 조사에서 나왔어요. 백묵에서 나오는 돌가루라든지 또는 보드카매직 있죠, 그게 수성싸인펜이라고 해가지고 휘발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공기 중에 떠돌면서 인체에 들어가서 미치는 해, 물걸레는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걸로 인해서 교사한테 수명을 65%를 단축시킨다 이거 어마어마한 비율이거든요. 교사만 이렇게 단축되겠어요? 그 안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똑같겠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칠판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과학고등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 이름이 김병삼 선생님이던가, 과학고등학교 과학선생님. 그 선생님이 개발한 게 있더라고, 에스라인펜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내 특허도 얻고 국제 특허를 여러 나라에서 얻었더라고. 일본, 미국, 독일 이런 데 해가지고. 그런데 저한테 그 펜을 하나 줘서 보니까 이게 먹어도 괜찮고, 물을 흡수하지 않는 그런 흑판에는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가지고 지우는데 한 1, 2초 지나가지고 손으로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더라고. 가루가 약간 남는데 그것은 공중에 날려도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학선생님이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칠판으로, 그런 펜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하면 정말로 좋겠다 하면서 자기는 전라북도를, 일본에서는 그 특권을 팔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 팔겠다는 얘기예요. 전라북도를 자기는 선도적으로 그런 걸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다가, 5분발언을 하려다가 이 자리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유치원 빼놓고 초·중·고 합하면 한 800개 학교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54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충 잡고 800개 학교 되잖아요. 그러면 한 2천만원에서 2,500만원 가지면 다 고치고 재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2,500만원이면 800교 해도 200억원이면 되는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못하면 단계적으로라도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그런 환경을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좋고 학생들도 환경이 좋고, 그리고 싸인펜이 완전히 리필해서 쓸 수 있는데 그 선생님 얘기로는 지금 모나미에서 나오는 싸인펜은 예를 들어서 10m를 그거 하나가지고 쓴다라고 하면 이건 한 100배라고 하던가 10배라고 하든가 쓰는 거예요, 길이가. 그 수명이. 그리고 마개를 열어놔도 날아가지도 않고, 얼마든지 리필해서 쓸 수 있고. 자기는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보급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설계에서, 어차피 새로 짓는 학교라든지 그 학교에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환경을 개선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신학교 해서 매년 1억원씩 해가지고 30개, 60개, 100개 이렇게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건강관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많은 예산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소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부교육감님한테 드렸었는데, 지금 정책연구소에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구관 1명, 전임연구사 2명, 겸임연구사 1명, 파견교사 1명, 주무관 1명, 사무관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 본청 조직개편 할 때 인원을 감축해서 현장에 보내겠다, 그래서 인원 감축하는 것이 주로 6급 이하였죠? 그렇잖아요? 전문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무관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몇 명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결국은. 말만 인원 감축해서 일선학교에 보낸다 했지만 감축이 아니고 오히려 더 늘린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정책연구소 만드는데 시설하고 집기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900만원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시설환경, 석면가루는 아주 우리 생명에 치명적으로 가져오는 것인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책연구소 방 하나 만들면서 8천만원 가까이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방 하나 만드는데 1억 가까이 돈을 써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즈음 해서 언론에도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됐고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주인원은 7명이지만 연구과제에 따라서 특별연구교사들이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고 해서 지금 13명이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구비해놨고, 그 다음에 바닥을 전부 다 배선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원이 많고 또 예산이 풍부하고 해서 나쁠 거야 없죠, 나쁠 거야 없는데 일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일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가서 근무하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용역하는데도 9천만원 들어갔잖아요. 그 조직개편 얼마나 잘 된 것입니까? 그게. 9천만원 들여가면서 하고, 이 방 하나 만드는 데 8천만원 들여가면서 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는 돈이 인색하다 그말이에요. 정말 우리 다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다같이 반성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에 우리 교육청 홍보가 나가고 있죠? 교육감 취임 이후에는 거의 안 나오더만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계약서가 지금 되어 있죠? 홍보 계약서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사본을 한번 주시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2회에 걸쳐서 TV에 광고방송을 했는데요, 1사당 1천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번 방영을 해주는데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1일 3회 이상 한 달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루에 3회 이상 해서 1개월에 1천만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TV 몇 사하고 했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TV 3개사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3천만원 들어있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개월 끝난 후에는 않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에 현재 2회 했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청렴, 이번에는 인권 했는데 11월에 1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결과물은 모르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 뒤의 것은 조사는 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처음 5월달에 한 것은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이건 공익캠페인이라 주민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부로 침투되도록 하는 말하자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내부 침투되도록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설문을 해가지고 정말로 전북교육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소상히 알고 있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한번 해야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본청하고 직속기관에서 일반직 장학관 자리에 지금 계약직이나 공모제로 되신 분들 채용현황 그것을 자료로 해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5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잠시 좀 쉬셨습니까? 먼저 행정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직이 일반직하고 기능직으로 크게 나눠지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직급별로 9급에서 쭉 8급, 7급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능직은 직급별로 지금 어떻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10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물론 그런데 직렬별로 전기직 있고, 소방직 있고, 방호직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뭐 뭐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크게 봐가지고 방호, 사무, 조무, 운전.

남렬

최남렬위원

운전, 전기, 소방, 기계 등등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이분들 대개 일반직 인사에서는 이번부터 내신제로 해서 이번에 인사를 했죠. 9월 1일자에?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직급별로 맞습니까? 내신제로 했을 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직급별로 꼭 맞지는 않아요, 급수가 있으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투명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이번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도교육청에서 7급을 준다고 했는데 9급짜리가 오고 8급을 준다고 했는데 9급을 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공평하게 하려고…….

남렬

최남렬위원

좀 효율적으로 인사시스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능직 직급별로,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 소방, 방호, 사무, 조무, 운전, 기계 등등이 있는데 직종이 다양하다보니까 인사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제일로 이분들 불평이 많습니다. 백 있는 사람들은 좋은 데로 가고 백이 없는 사람들은 변방에서 돌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좀 어떤 제도적 개선을 바꾸실 용의가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순환시켜야 되거든요. 전기, 기계, 소방 그런 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특수직 보직이 있는 자리가 광범위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해양수련원, 학생교육원, 전북교육문화회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씩 돌아가면서 전주에 있다가 또 외지로 나가야 돼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도 또 있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학교에도 몇 명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운전원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순환시킬 때 골고루, 저기 시골에 가 있는 사람은 좀 급지가 좋은 데로 옮겨주고 고생했던 사람들은 대우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불평이 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금 계약직들이 2년이면 무기계약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무보조 지금은 명칭이 바꿔져가지고 교무보조가 아니라 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무실무사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무실무사, 그다음에 특수보조도 있는데 여기는 명칭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수교육지도사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교무실무사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기계약이 처음에 되어가지고 계약직으로 거의 된지가 좀 오래된 사람들, 거의 10년 되어갑니다. 한 학교에 10년 있다보면 안 좋은 얘기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학교비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옛날에 초임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제일로 학교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능직 아저씨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능직 아저씨들이 토박이로서 학교의 내용을 샅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0년 있다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놔둘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방호원인 것 같은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교무실무사, 옛날 교무보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말씀하신 그 사항은 채용할 때 학교 교장선생님이 채용한 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하니까 계속 10년, 앞으로 못 쫓아내면 10년, 20년 계속 그 학교에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서서히 문제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관내, 옛날에 기능직을 채용할 때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뽑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직들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뽑았어요. 그 학교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봐가지고 관내 교육청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무리없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남렬

최남렬위원

문제가 지금 하나 둘씩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미리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가급적이면 한번 고려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지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지중학교에 특수학생이 들어와 가지고 특수교육지도사가 따라 다녀요. 그 아이가 학교 졸업하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그 학교에서 한 3년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졸업하고 없어요. 그러면 그 특수교육지도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도 지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학생이 없으면 그 특수교육지도사도 다른 데로 옮기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학생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있기를 고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허점으로 되어 있었지만 추후에 특수교육지도사를 역시 학교장이 계약하게 된다면 학생이 졸업하거나 없게 되면 사직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장이 임용하거나 어떤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유연하게 근무지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특수학생이 있으면 실무사가 따라 다니면서 하지만 그 애가 졸업했는데 그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또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은 인사에 대해서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이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제가 몇몇 교장선생님, 선생님들께 얘기 듣고 사기가 많이 저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에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뭐 교장급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또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장들 임기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따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 2년을, 말하자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임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분은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일선학교의 경영이 더 적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서…….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 역할을 충분히 못해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난 1년간 잘 했지만…….

남렬

최남렬위원

쫓아낼 이유가 없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한 두 가지만 이유를 대보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글쎄 딱히 첫째, 둘째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생각나는 게 없고요. 일단 종합적으로 볼 때 학교경영이 더 적합하지 않나.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그 분은 학교 교장으로서 적합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뭐 그런 뜻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선별할 때 잘 선별해서 최소한 다른 교육장들과 임기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심사할 때는 뭐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교육장님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치명상입니다. 교장으로 나왔지만 다른 교육장들은 다 2년 이상 할 판인데 자기는 1년 하고 나왔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새 인성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도, 교육청에서 인성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선생님 인격이나 교장 인격, 또 교육장의 인격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멸시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책자를 중심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보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3쪽 창의인성교과연구회 60개 선정 지원이 있죠? 거기에서 60개 연구회 각 연구회별로 명칭, 대표자, 연구회원 명단, 지원금액, 프로그램명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장이요.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는 어느 곳에 센터를 세우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센터 위치 말씀입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예, 지원센터는 어느 곳에 센터를 마련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본청 7층에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직 안 됐고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번에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이건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2학기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장소도 지금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청 7층에 마련했습니다. 이미 확보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확보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는 말이 달랐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9월 직제개편하는데 전부 사무실이 바뀌고 하면서 7층으로 확정해가지고 구축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창의인성모델학교 선정 지원에서 한 학교에 지금 3천만원씩 줬죠, 6개. 1억8천만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당 3천만원씩.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거기 5개 학교는 주고 한 학교는 안 줬나요, 3천만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뽑기는 전부 6개 학교를 뽑았는데 그중 3개 학교는 교당 3천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3개 학교는 2천만원씩 1학기 때 지원했고 하반기에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하반기에 줄 예정이고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아까 박용성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 체험중심환경교육 이게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고 이미 이러한 체험은 전부다 1학기에 다 끝냈고 2학기에서는 뭐 이렇게 할일이 없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사업은 종료됐고요.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평가해서 우수학교하고 우수교원을 선발해서 12월 중에 표창하는데 표창은 비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만 남아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일단 체험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은 일시적보다는 꾸준히 1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하고 말면 아무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요. 1학기 다 끝내고 2학기 때 하지 그러면 않고 프로그램을 갖다 그렇게 운영합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꾸준히 해야지 일시적으로 한번 하고 어떻게 말면 되겠습니까? 일회성이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15쪽에 찾아가는 환경체험교실은 유·초등학교에 예산 교부했고 저희 본청에서 예산이 다 나가서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학교는 1, 2학기 꾸준히 하는 거고요. 그 아래 체험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은 학교에 이미 교부해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 때는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것이 본청에서 남아있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요새 방송에 나오는데 남일초·중·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 지금 학생은 한 800～9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나오는 학생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에 터지고 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실험·실습비라든지 학생 인원을 플러스시켜가지고 해놓고 일부 돈을 갖다가 유용해서 쓰고 했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 학생을 장부상 학생수하고 실제 학생수가 다른 부분을 착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해서 저희들이 불시에 현장확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영어학습 28쪽, 우리 전라북도 예산의 제일 많은 돈을 영어교육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약 230억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약 230억원을 영어교육에다가 쏟아 붓고 있는데 230억원에 대한 그 효과면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서울이나 부산 이런 광역시나 대도시보다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같은 경우 확보하는데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일선학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연수도 받아주시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같은 것도 열의를 내주시고 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평가는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영어는 수능 등급별 분포같은 걸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중간 정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일선에서 교장, 교감을 하다 보니까 젊으신 선생님들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연로하신 선생님들은 주로, 요새 문법 위주가 아니잖아요. 주로 회화보다 문법 위주로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영어 가르치기 힘들죠?” 물론 그 선생님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과를 하죠. 한문 부전공을 받아가지고.” 옛날 선생님이니까 “한문 쪽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쪽은 또 안 바꾸더라고요. 보충수업도 있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한 선생님들, 나이드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분들도 연수를 받으라면 연수를 또 안 받더라고 창피하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수를 강화시켜가지고 아까 230억원인데 그분들한테 많이 투자를 해서 외국이라든지 보내가지고 의사소통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회화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종전에는 영어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해외어학연수의 경우 정말로 연수가 필요한 연로한 선생님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토익점수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연로하신 선생님들은 그 점수와 무관하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대개 보면 외국연수 나가면 젊으신 선생님들이 주로 나가요. 젊으신 선생님들 영어 잘하고 있는 데 뭣 하러 보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진짜 학생을 위한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콘서트 토요일날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요일날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제목이 뭐예요. 희망콘서트 사제동행?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4회 꿈과 사랑을 위한 전북교육가족 희망콘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교육가족은 학생, 학부모, 교사 그렇게 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출연진들이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내가 좋아할만한 사람들입니까? 몽땅 데려다놓고 나한테 티켓도 안 주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서 누가 와야지 같이 공감할 수 있나 이런 것은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MBC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MBC 측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정말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학생들이 안 좋아하게 생겼던데. 한 가지만, 학교안전강화학교 해가지고 34억원 예산을 세워 79% 정도 집행을 했는데 CCTV나 배움터지킴이나 어르신들 그런 것 같고, 학교안전강화학교에 어떤 것을 투자해가지고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27억원 정도 썼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다가 배움터지킴이…….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배움터는 23억원 집행을 다해서 완료가 된 것 같고, CCTV도 완료를 했고 학교안전강화학교 예산 20쪽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안전강화학교의 경우는 경비실 구축하는 시설비 3천만원하고요. 나머지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경비실이 안 되어 있는 데를 새로 신설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박스 같은 것으로 해서 3천만원해서 구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비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보안시스템으로 하지 않나요? 요즘 숙직은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CCTV설치는 별도로…….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밤에 근무하지는 않고? 과거에 경비가 없었는데 만든 거예요, 아니면 경비가 있었는데, 과거에 보안시스템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부 특교금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지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취약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오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밤에 학교주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밤에 근무하는 시간들로 편성도 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과거에 경비들이 없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없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보안시스템으로 했었죠? 전체학교를 한 건 아니고 일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99개교.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99개교요? 국비보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늘어날 전망이에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앞으로는 국비보조는 줄고 우리가 자체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아이들 인터넷 사용을 너나 가릴 것 없이 저준위로는 전부다 중독이 되어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 예산이 16쪽에 보니까 100% 집행이 되어서 과다사용자 상담·치료, 물론 그런 아이들은 비공개로 되어 있네요, 자료로 보면. 그런데 그 아이들의 기준을 어떤 아이들로 해가지고 주로 하는 선정기준이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체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하루에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간 그런 것을 설문을 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K-척도라고 하는 설문지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과다사용자로 분류가 되면 단계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결과를 보면 위험수준이 2.1%, 주의수준이 4.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 별로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보니까 초등학교 부분이 위험이 제일 높고요, 반면에 주의는 중학교가 제일 높고,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4.3%, 4.2%인데. 일단 이 위험주의사용자는 상담치료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좀 더 고위험 학생들은 지역교육청 Wee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치료에 임하고 그 보다 더 심각한 학생들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전주시정신보건센터하고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다음에 디지털산업진흥원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치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아이들에게도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고, 과거처럼 놀이문화가 있지 않아서 집에 앉아서 접하게 되고 성인물을 접할 수도 있고 게임에 중독된달지 이런 것들을, 저도 두 아이의 학부모지만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공부시간이 아니고 토요일에 자유를 주면 언제 끝날지 모르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1억8천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100% 집행이 완료된 상태인데 전체적, 일부 예산을 가지고 일부 전수조사를 하고 그 실시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증액하거나 거기에 대한 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남일초·중·고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더라? “현지조사를 나갈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다른 여타기관 말씀입니다. 다른 기관.

규령

김규령위원

그 학교는 가서 실태조사 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학교도 지금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국장님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전체 교육에 대한 의지를 의심합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답변하신 거예요. 교장, 이사장은 지금 구속이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다녔던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의 연속성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관심…….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사 앞으로 나갈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간에 쭉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소리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또 무책임한, 그럼 현재 어떤 실태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실태에요. 나는 내용을 알아. 국장님 파악하실 때 어떤 실태에요. 거기에 주·야간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나갈 때 예고를 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언론 보도되고 수사결과 보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해서 알리지 말고 불시에 나가는 것으로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문제점이 제시된 것은 작년부터 제시됐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수사기관에서는 잡아가버리면 끝나지만 그 학생에 대한 교육의 연속성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관리를 하고요. 그 중 한 사람이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구속의 경우는 제쳐놓고 도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그 학생들, 나이가 많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중도에 그만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나는 그 근본적인 사고와 실천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교육청에. 선진국에서는 비행기가 떨어지면 비행기가 아니라 조종사 안전하냐라고 먼저 물어본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아까 최남렬 위원 말씀하신 거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어떤 점에서 위원님이 깜짝 놀라셨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들. 학생들의 수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관심갖고 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요? 파악된 대로 말씀하시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가진 역량 하에서는…….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이 모르면 담당하신 분 말씀해 보세요. 현재 어떤 실태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관심가지고 점검하고 지도…….

규령

김규령위원

과장님이 가셨을 리는 없고, 이제 바꾸어져서 저기고…….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제가 그전부터 맡고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내용을 확실히 국장님이 알고 책임질 말씀을 하세요.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문제가 더 많이 생겼고. 지금 잘못하면 그 학교의 존폐문제까지 가 있어요, 실태가.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서 그만둔 학생들이든, 연세가 드셔서 지금이라도 배우자고 오신 분들이든 전라남도에서까지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실망이라고 할까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첫째가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의 감독권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범법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답답하게 말씀하십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다. 거기가 대안학교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만약에 보통 우리 정규학교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긴 대안학교 학력인정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관선인사 파견하고, 사립학교 같으면.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대안학교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안학교도 도교육청에서 보호해야 할, 나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10명도 안 되는 학교도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주야 나온 학생들 수가 약 400여명 됩니다. 작은 학교가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해서 지도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벌써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세월이 9월이 됐는데 인제 나가겠다? 만약에 지적을 안 했으면요, 최남렬 위원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도 지도를 했는데 불거졌으니까 더 불시점검을 한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잘못하고 그럴 수 없고 뭐든지 장·단점이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보완할 것 보완하고, 어떤 정책이든 누구든지 다 잘하고 다 잘못할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저도 정확하니 짚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교육감께서는 법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교원평가와 인사문제는 거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제 답변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냥 다 죽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얘기도 함부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대통령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사항이다, 이거 말도 아닌 소리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의회의 조례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일선학교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인권조례가 우리 의회 통과가 안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 그 내용을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은 시행할 수 없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적용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있죠. 솔직히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복장이나 두발이나 이런 부분은 아이들 의견 들어서 자율적으로 고쳐나가는 부분은 진행되고 있지만 여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인권조례 그 부분은 학교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을 것이고…….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오전에 부교육감께도 얘기했지만 도청은 모든 것이 확인, 효과성, 검토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시민, 도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의 업무는 이게 일반시민, 도민의 법 밖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교원의 업무경감에서 교장과 교감의 권위나 그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분명히 이 교육공무원법이나 여러 가지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명히 교감과 교장의 직무역할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도교육청에서 임의로 업무경감에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최소한도 그것을 바꾸려면 우리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손대야 돼요. 맘대로 규칙으로, 초·중등교육법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그런 교감과 교장의 업무를 교육감의 규칙으로 임의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검토해 주세요.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또 지금 사립학교 교원채용도 과원이 생기지 않았어도 2014년까지 과원이 생길 소지를 계산해서 결원이 생겨도 채용 못하게 막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위법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공립에…….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립학교에서 채용했는데 인건비 지원 안 해줘? 절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을 도교육청에서 채용해가지고 사립학교를 줘?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법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냔 말입니다. 막말로 사립학교 시기질투심입니까 아니면 토사구팽입니까 뭡니까? 이건 우리 교육자적인 양심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번에 절대로 한 번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한 사람들이 뭔가 떠받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육기관에서 보여줘야 나도 그렇게 하는 간접교육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 것도 많은데 조금 잘못하면 그걸 갖다가 몰아쳐서 그 공을 다 묵살시킨다면 어찌 이게 민주주의고 우리 2세들한테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이 현안질의나 아까, 10월달에 정책질의 때 중복된 내용을 빼겠습니다마는 아까 도우미지킴이, 생활지도 Wee센터 등등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청소년 강력범죄도 48%가 늘어났고 재범률도 36%가 늘어났고 또 자살률도 전국적으로 608명 자살했는데 전라북도가 4위입니다. 이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이건 교육의 본질입니다. 학력은 내가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원어민 등등 영어교육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인 것인데 아무리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어도 아이들 생활지도 문제는 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더 문제가 많아졌다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한 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대안이 나왔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각종 지표를 보면 저희들이 타도에 비해서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타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1인칭을 좋아합니다. 너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건 아주 싫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큰소리로 해도 여러분들 없는 데서는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1인칭, 사실은 다른 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원업무 경감이나 조직가지고도 얘기했지만 수석교사제 이것도 문제가 많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법제화가 되어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자꾸 현장가지고 얘기합니다. 교장, 교감의 위치가 흔들려서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수석교사제까지 일선학교에 공급이 되면 일선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학생수 100명 이상, 5학급 이상에 수석교사 한 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교과부 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또 거기다가 “일반교사의 평균수업의 2분의 1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석교사의 업무가 교장, 교감이 할 일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오는 혼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 없이 수석교사를 임명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또 한번 죽이는 결과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도 그 부분 위원님 생각과 같은데요. 저희 생각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수석교사만큼은 법제화가 됐으니까 모든 학교에 +1 TO를 주어서 그 선생님들이 2분의 1 수업 맡으면 2분의 1의 수업은 질이 떨어져…….

규령

김규령위원

+1이라는 것이 정원을 늘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면 학교에 피해를 덜 주지 않겠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이 내용을 훑어봐도 그 얘기는 없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교과부…….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그런 단점이 보완되기 전에는 이런 것이야말로 교과부안이라도 밀고 가야 할 사안이 아니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교과부하고 협의할 때 강력하게 건의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부분 가지고는 밀고 가도 교과부에서, 자기네들 인건비 절약되는 거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행정국에서는, 내가 정읍이다보니까 얘기하는데 정읍교육지원청이 사실은 거점교육청인데, 그렇죠? 주장하지 않아도 정읍교육지원청 비좁게 사용할 게 아니라 사실은 충분한 여유면적으로 신축해 줘야 합니다. 그럴 필요성, 앞에 계신 분들 정읍교육지원청 거친 분들 한 분도 없네. 아, 이성진 과장님 거쳤고만. 그러잖아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안에 Wee센터 만들고 뭐하고 완전 누더기 아닙니까, 누더기. 거점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정읍에 학교수가 보통 적습니까? 그 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특교로 하든 구체적으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다 좋은데 여러번 교육감께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이 교과부 학생들 전수조사에 보면, 신문 보셨죠? 1학기 동안 교권침해가 1,800건입니다. 보셨죠 신문에? 그런데 문제는 1,800건 교권침해인데 학생징계 받은 건 이상이 1학기 동안 1,800건. 징계 받지 않은 교권침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문제 안 됩니까? 학생인권 1년에 30건도 안 되는 학생인권만 가지고 항상 문제 삼고 조례화 할 정도까지 만들고 도대체 이런 징계받은 건만 1,800건. 이런 문제도 교권도 교육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국장님 거론 안 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권도 보호하기 위해서 교원의 권리 및 권한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교원지위향상법에 준해서 교장이 교사를 함부로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건들만 들어 있어요, 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지난번에 볼 때 1,170명이 결시했습니다. 1,170명 결시하고 난 다음에 11월달에 나오는 학업성취도 결과 신뢰도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도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질에. 마지막으로, 지금 도청에서 교육관련, 제가 그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안을 보면 글로벌체험에서 1학기 동안 650명, 2학기 때 실시할 것이 374명, 우수인재 육성 교육에서도 지금 전체 금액이 약 50억원, 급식은 제외하고라도. 또 여기에 보면 2011년도 학력신장 방안마련 교육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의견수렴 7회, 이미 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의 그러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까지 침범하고 들어온다. 위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일선 교장들이 시장·군수, 도지사한테 손 내밀어 다니는 모습을 제가 여러번 봤어요. 제가 나무랬습니다. 얼마를 요구하냐. 800만원, 1,500만원. 이런 것이 더 만연될 겁니다. 우리 자존심 아닙니까? 우리 전문성이 침해되는. 제가 도지사한테도 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 관련에 투자되는 예산을 반드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전입시켜서 사용하도록 합시다라고 제가 한번은 정책질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치단체의 이 힘은 커지고 교육청은, 지금 교육감도 임명제로 한다는 쪽으로 갈 정도로 됐습니다. 위축되고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의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하는 것만이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 전문성이 존중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가급적이면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제기 정도를 주로 하고자 하는데, 아마 차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우리끼리 답변만 하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계속 이렇게만 반복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져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10월 1일부터 달리 적용되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변동내용 모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경우에는 변상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과거에는 그런 저기가 없었거든요.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정말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셔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똑같은 것만 반복하다보면 교육은 결국은 교육감님 의지대로 모든 거가 방향 맞춰서 가는 거고 의회는 의회대로 가는 거고 항상 만나지 않는 철로, 평행선. 만나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찾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또 여기에서 헤어지고 나면 그대로, 또 다음에도 그대로. 뭔가 우리도 달라져야 되겠다. 우리가 양보할 건 우리가 양보하고 그쪽에서 바꿀 것은 바꾸고 이게 발전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012년도 예산심의가 있어야 되고. 전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가면 정말 특위라도 구성을 해야 할 판 아니냐. 현실적으로 감각을 제대로 느끼시고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충정으로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만나지는 교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인사발령에 관련된 부분은 일절 빼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심심하실 테니까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급학교 물품구매계약관련 제도개선 방안 알림해가지고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 물품구매 시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해가지고 “학교장은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배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모르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나간 건 아는데요.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맞죠? 그런데 그렇게 늦게 저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 것 보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제가 나가서 확인 했었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 내용 교장은 배제한다는 것. 그럼 교장은 비리를 일으킬 수 있는 표적대상이라는 뜻이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참석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학교의 모든 일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학교의 책임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지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배제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교장으로 아마 나가실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교장을 이렇게 대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감도 기안발송이나 하라고 그러지 교장은 모든 분야에서 표적의 대상으로 삼아서 제외시키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과부감사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어디 감사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과부감사요.

기태

유기태위원

교과부감사에서 교장은 배제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교과부감사에서 학교의 지적사항 많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시정…….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교장을 배제하라는 문서가 와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문서로 교과부에서 내려온 거 있으면. 설령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위상을 전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교장이 비리 일으킬 수 있는 대상 표적으로 전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국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1쪽에는 행정국 중점추진 과제로 해서 6가지가 나열되어져 있고, 3쪽에 가면 행정국 소관에 부서 과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고, 5쪽에 가면 목차해가지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해가지고 크게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인데 그 두 가지로만 해서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일관성 있게 체계를 갖출 수 없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쪽을 보면 중점추진 과제로 6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쭉 있겠지 하고 보면 3쪽에 가서 보면 과별로 있는가보다 하다가 다시 보면 큰 항목은 2가지로만 나눠져 가지고 가다가 각 항목별로 담당과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사실 논의했었어요. 각 과로 옛날에는 했으니까 각 과 순으로 해가지고 쭉 하자 그랬다가 저희 주요정책안에 보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 실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까지 4가지가 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그쪽으로 건너갔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행정국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애로사항 많이 있어도 저희가 일단 해보고 사실 인원이 부족하긴 한데…….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도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이 왔다갔다, 말하자면 갈팡질팡 업무의 한계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게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만든 업무인지 저희들도 보고도 모르겠어요. 이게 행정국에서 했던가 교육국에서 했던가 어느 과에서 했던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체제가 잡히면 나아지겠죠.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기대를 하기로 하고. 교육환경여건개선 사업이 지원청으로는 안 나가죠? 지원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 없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원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번에 예산을 주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추경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시설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려줬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목적경비로 다 지정되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필요한 시설 전부 받아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서 우선순위로 내려 보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반절이 성공인데 나머지 반절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장님이 그래도 뭔가 불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챙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교육장님도 역할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 부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신중하게는 오래 전부터 검토하셨는데 결론을 빨리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다음에 감사기능이 지원청에 없다 보니까 정말 지원청이 기형의, 어떤 식물인간처럼 그런 모습을 제가 가끔 봅니다. 가령 이번에 고창이었던가요? 고창에서 모 교장선생님이 방사능비나 맞고 죽어라고 어쩌고 신문에 보도한 사항. 그런 내용들을 지원청에서는 그냥 눈만 뜨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입도 함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가서야 무슨 지원청이냐. 관내에서 일어난 것은 속속들이 알고 도와주기도 하고 대응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감사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단체협약에서 교육장 권한에 대한 것까지도 협의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뭘 기대하고 지원청 14개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저도 교육장을 했던 사람이지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발 다 묶어놓고 하라는 건데, 참 답답합니다. 문제제기를 제가 해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일여고 건은 수습이 잘 됐습니까? 4억6천만원 급식관련. 감사담당관.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바로 저희가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반환조치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반환 다 끝났어요? 수사도 끝나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이 징계를 너무나 강하게 쇠방망이로 하니까 그것이 늦게 숨겨져 있다가 나타난 건지, 감추고 있다가 빨리 안 나오고. 너무 징계가 쇠방망이라는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교육국 쪽 잠깐, 전문직 합격자 대기자수가 초·중등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장, 교감 대기자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초등은 교장이 120명 정도인데 22명 발령 났고,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20여명 되는데 22명 났어요. 약 1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등은 교장 32명, 교감 32명 남아있고 전문직이 12명 남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를 바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과목별 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없는 과목이 뭔지 알고 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저도 조사는 한번 해봤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최소한도 도교육청이라고 한다면 전라북도의 모든 거를, 중심이 되는 센터니까 없는 과목이 있는가 살펴보셔가지고 없는 과목은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교과별협의회가 됐든, 전라북도 전체를 대표하는 교육청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2외국어는 한 사람도 없고, 제2외국어는 누가 챙길 사람이 없는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리하고 지구과학이 없어요. 거꾸로 과학원은 뭘 하는 기관입니까? 글자 그대로 전문적으로 과학을 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다 있습니까? 전문기관인데. 뭐 없는지 알고 계세요? 챙겨야 돼요. 전문기관 아닙니까. 전라북도 과학의 전문장소 아닙니까. 과목이 골고루 다 있어야죠. 최소한도 한 명씩은. 화학만. 화학하고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우리 박 장학관님 잘 모르세요?

종각

박종각장학관

잘 모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거를 꼭 챙겨서 균형있게 이것도 하셔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최대한도 전문성 있는 곳은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역교육청이야 그렇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이걸 굳이 제가 저기할 필요는 없는, 나중에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하도 공부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 27쪽에 학습의 즐거움을 살리는 수업 확산 해가지고 PCK수업설계, 국장님 혹시 잘 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용은 저도, 내용교수지식 수업설계라고 하는데 용어는…….

기태

유기태위원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용어만 들어봤고 조금 홍보가 덜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현장교사 대부분이 다 아는 수업설계 방법은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새롭게 대두되는 그런 방법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참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전 교원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인지 일부 한 쪽에서 하는 그런 수업방법인지 뭔지 이런 거가, 우리 현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수업 설계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다음에 예·체능 교육이 국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전라북도의 예·체능 교육에 대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집중이수제 관련해서 약간 흔들림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예·체능 부분은 더욱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도교육청 조직은 명칭도 없어져 버리고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아주 취약하고. 미술, 음악 쪽은 얼마나 활성화되어가지고, 지금 교육감님 원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체능을 아주 강화하는 건데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번에 예·체능 분리되어 있던 걸 다시 합했고요. 미술실, 음악실 기자재 구입하는 예산도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소외되지 않게 좀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다음에 도서관담당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하세요. 사서교사 없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담당과장님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얘기를 했더라고. 지금 사서교사 없는 데가 엄청 많죠? 일반교사가 합니다. 교원업무 경감 펴면서 일반교사들 사서담당 하는 분들은 2배로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계약제사서까지 배치한 학교를 모두 포함하면 100개교가 배치되어 있고요. 여타 학교는 안 되어 있는데 사서교사 TO는 교과부에서 배정하는 부분이고 자구노력을 해서 계약제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 문제 양산과 맞물려서…….

기태

유기태위원

학생들로 하자면 정말 자양성분, 토양의 비옥함을 제공해 주는 곳이 도서관이고 독서교육인데 사서는 없고 또 독서실이나 도서관이나 교육문화회관이나 가고 싶어도 학생증이네 뭐네 대출관계 번거로움이라든가 체제가, 그래서 경기도가 선진화되어져 있길래 아까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 우리 과장님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책공보담당관이 하는 일이 중요정책개발 및 주요업무 계획 수립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정책연구소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될 것인가. 하는 일이 정책공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일이나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일이나 거의 엇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획을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서로 어떻게 맞춰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과제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연구정보원도 당연히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연구학교 다 축소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기관만 하나 만들어 놓고 앞으로도 7～8명인데 13명으로 늘어나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굳이 무리수를 줘가지고 특혜인사, 보은인사, 대가성인사 아니면 안 되는, 특정인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도덕성의 문제는 안 됩니까? 법률적인 위반이 없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교육정책연구소가 중복되는 데가 정책공보담당관이나 교육정보연구원이나 몇 군데하고 겹치는 데가 많아요. 역할이, 일이, 기능이. 아무튼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전라북도 교육에 가장 핵심 중추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좀 책임을 절감하시고 좋은 아이템이나 건의사항을 같이 모아서 정말 욕먹지 않는 전라북도민의 교육청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잠깐만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고창 무장초등학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무장초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 사건 전말에 대해서, 고창교육지원청한테 얘기했다가 오늘 다시 나오기 뭐하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무장초 아까 유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압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자료를 오늘 갖다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오늘 자료 받아가지고, 월요일은 우리가 현지방문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 무장초를, 고창교육지원청 어느 한 분 같이 현지를 가려고 그랬어요, 제 구역이니까. 자료가 전혀 없이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인데, 두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러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그것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감사담당관이 담당하는 겁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계획서를 해서 만들고 조사 착수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너무 의도적일 수는 없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편파적인 입장에서 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장의 인권도 물론이고 교장의 권위도 일선학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저도 따로 가서, 현지에 가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학부형들 만나보고 저도 따로 조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담인턴교사들 6개월마다 다른 학교로 옮깁니까? 6개월 만에 이동시킵니까? 그런 민원이 지금 여러 차례 들어왔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래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이동하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민원은 6개월이면 아이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현직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어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6개월이면 어렵죠. 그건 제가 알아봐서…….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들에 대해서 잘 알고 안정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도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이 38억원 이런 정도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국 예산은 학부모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38억원 100% 다 지원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1년에 1명당 3만원.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보조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편성해가지고 학생수 한 명당 3만원 기준해서, 현재 3만2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마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전체 학생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체 학생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보편적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중요한 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해서 저소득층을 뽑는 기준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각 사업마다 대상학생이 다 다릅니다. 이걸 한 부 드리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러면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들이 너무 적잖아요, 모든 복지에서. 저소득층으로 된 아이들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교복을 사준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부터 해줘야 되고 또 학비를 면제해 준다고 해도 그 아이들부터 해야 하는데 바로 그 위에 있고, 이를테면 조손가정이랄지 한부모가정의 자녀랄지 특별한 소득이 없는 데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생활수급자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기존에서부터 쭉 예산책정이 되어가지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1년에 3만원씩 학습준비물 사준다는 것은 하루에 100원, 200원 가져가는 거니까 크게 부모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아닌데 1년에 4번 내는 학자금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것을 확대하는 것을 예를 들어 38억원 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고 실제로 저소득층 유아교육지원비는 올해 59% 집행률로 지원을 했는데 또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중·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73%했고 방과후학교 수강권 100%했고 이렇게 집행률이 적은 것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참고로 방금 말씀하신 차상위 고등학생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는 차상위 계층까지 전부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퍼센티지가, 고등학생이면 학자금 지원이 되는 아이들이 한 30～40% 되나요? 전체 학생수 대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퍼센티지는 저희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것은 자료로 한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 물론 지금 9월달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집행률 보면 10%에서부터 90%, 100% 이렇게 집행된 것들이 있는데 물론 분기별로 실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월마다 정확히 나간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굳이 가지고 있다, 작년에도 보니까 학교체육시설이나 12월에 집행하고 1년 동안 묶어놨던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이 없는가에 대해 지금 집행률이 쭉 나와 있거든요. 집행률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 주시고 그런 기집행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작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후에 매월 1회씩 점검회의를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것을 좀 정확히 해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월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리고 과거에 보면 관공서 일을 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업을 안 합니다마는 보면 다른 민간사업 이런 것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돈 집행도 기왕이면 빨리 주고, 기성이라고 하나요? 추석 전에 줄 수 있어서 다른 밑의 하청업자랄지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돈도 괜히 묶어놨다가 최대한 늦게 주고 하는 관행들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이번에 100% 다 줬습니다, 추석 전에.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잘하셨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리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진척도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 진행 순서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불용액 처리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가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달이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겠지만 점검을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몇 가지 생략했던 것, 어차피 5시 25분이니까. 6시에 퇴근하셔야 하잖아요. 미리 퇴근하는 것도 요즘 점검한다고 하더만, 정보에 의하면. 지켜가지고 누가 일찍 나가는가 점검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교육국 36쪽 보면 학교급식운영의 투명성, 안전성 확보해가지고 급식기구 확충 및 시설현대화 해가지고 115억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78억원 확보 중에 상반기에 58.6%인 162억원이 집행됐는데요. 하반기 중에 나머지 42% 정도는 집행할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위에 있는 학교급식비 운영지원은 거의 다 쓴 거고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건 앞으로 계속 할 거고 위탁급식 직영 전환하는 것은 지금 15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건 어디에 할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계속 직영전환 하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안 된 데가 몇 군데에요? 직영 전환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직영 전환을 하고 있는 데가 15군데이고 최종적으로 안 하고 있는 데는…….

용성

박용성위원

직영 전환하는 데는 예산을 줬을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 된 데가 몇 군데인데 말하자면 15억원이 남아 있냐 이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일여고.

용성

박용성위원

지난 번 사고 나서 안 된 거고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뭣 하러 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4억6천만원 남은 것은 수익자부담이었기 때문에 해당자가 있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데를 뭣 하러 지원하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대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용성

박용성위원

뭔가 불이익을 줘야 앞으로 이런 일을 않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말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 모든 것이 학생들하고 관련된 것이거든, 예산이. 어느 예산 하나 학생하고 관련 안 된 것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있는 학교, 그런 데는 또 감사가 관대한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장한테…….

용성

박용성위원

교사나 교직원이 하는 것은 감사가 굉장히 철방망이인데 이런 데는 관대한 것 같다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직접 시설집행도 하고 학교장한테 각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급식기구 확충 및 시설현대화는 앞으로 현황 추진계획에 보면 없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기다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용성

박용성위원

115억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거기에 빼놓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계획된 시설확충을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42쪽 보면 수요자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해가지고 52억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 할 내용을 보면 52억원 정도 쓸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건비 위에 보면 거의 다 지원되어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수교육보조원 분기별로 인건비가 나가고 종일반 운영할 때 도우미나 이런 분들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이 분기별로 나가서 잔액이 남아 있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누가 보더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산이 거의 필요 없는 데를 향후 추진한다고 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보면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지원, 특수교육 컨설팅 장학 실시 그럼이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 지원 여기에는 돈이 좀 들어갈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방과후 및 겨울방학 계절제 학교 운영지원 이런데 들어갈 돈이 52억원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쪽,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 활성화해가지고 여기도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8억여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평생교육시설지원은 거의 없거든. 장학금 지원하고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는 것이지 시설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을 많이 요청해 놓고 제대로 못쓴 거예요. 하여튼 문제제기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