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강성길 의원 발언
강성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2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22회 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22회 임시회는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홍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여기 9월 23일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특히 거기에서도 가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과 직결되는 부분이 지금 종전까지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일주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법령의 개정에서는 9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관련된 여러 건들이 있어요. 여러 건들을 전부 수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법이 현재 개정을 안 해 주면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개정된 것을 조례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따져 보시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법령에 개정된 부분을 전부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기결정 특히 시기가 일주일에서 9일로 늘어났는데 그냥 우리가 시기결정을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선후 법령의 개정을 담아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법 또는 시행령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 댁으로 다 우편으로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기간에 있어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저희가 공휴일이 이틀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 감사기간은 7일이었지만 9일을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지방자치법령 개편 관계를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 상태로 시기결정에 관한 것을 해도 무리가 없는지 전문위원이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봐요.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일단은 상위법이 개정되었다면 조례도 개정하는 것은 법 원칙상 맞습니다. 그렇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해 주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례개정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있지만 입법 예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세미나 때 전체 의원님들이 그 건에 대해서 일수도 일수지만 다른 행정사무감사 다른 의원님이 예전에 추진하시려다가 보류한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세미나에서 한번 검토를 다루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오늘 하는 것은 시기결정만 하는 것이고 조례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전면적으로 법령 개정을 수용하고 또 개별 의원이 발의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전면적으로 손질을 하자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시죠?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은 저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가 조만간 있어야 됩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일 황일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7월 5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토론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도 다 마쳤기 때문에 바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제가 ······.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는 끝나고 토론 과정입니까?
강성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토론이면 찬성, 반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성길위원장
예, 찬성토론을 하시든 반대토론을 하시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나는 질의인지 알고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랬습니까? 우리 발의자이신 황일근의원,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12조 제1항중 “다만,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전자문서, 구술 또는 전화로 우선 요구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7항”을 “제6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강성길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강성길 김병민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황일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